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명 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듯이 지내왔지만 계절의 변화를 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감성이 살아 숨 쉬고 학생들이 밝은 웃음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회복을 위한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원 교육장님, 이진구 교육장님, 김유태 교육장님, 이흥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도 말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시설 지원 등 각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여교육지원청 이흥주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흥주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연초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서해원 교육장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진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김유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흥주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 기간제교사 평균 근무기간 제출해 주시고요, 단기·장기로 나누어서 장기 근무기간은 몇 년, 단기 근무기간은 몇 년, 평균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양금봉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명심하시고 하반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군교육청을 보니까 부여교육청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2019년도에 59건, ’20년도에 144건, ’21년도에 179건…….

이게 ’21년도는 8월까지인데요, ’20년도 144건에서 벌써 179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아동학대 근절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아동학대라고 하면 초·중·유치원 이렇게 될 텐데 다른 시군교육청보다 상당히 높은 확장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에서 정말 교육장님께서 높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2의 정인이 또 천안·아산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부여에서도 어린이 학대 사망사고가 있었죠?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일선 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들께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에 네 분의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육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또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할 텐데요, 제가 부여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 분의 교육장님들 중에서 가장 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교사 일직근무와 관련해서 “학교에 혼란이 가중된다”,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거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금산교육청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에 교사분들께서 일직 근무를 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어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각 학교의 일직 근무와 관련해서 “하지 마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인사과에서 그런 공문이 현장으로 발송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대안 없는 정책이냐”, 또 지금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학에 근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의에 의해서 법을 지킨 사안이냐라고 볼 때 현장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공주교육장님! 학교 현장에서 일직 근무와 관련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주교육청에는 5개 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무행정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나요?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 그 외의 학교에도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도 일선 학교의 일직 근무 폐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적은 없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또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해결방법이 뭐냐,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이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들을 지난 과거 관행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생각해서 학교장이 지시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충남도교육청에 인력 증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줘야 교사들의 복지가, 또 교사들의 복지 확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사들의 생각과 입장을 수렴하셔서 충남도교육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김석곤 위원님께서 생존수영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생존수영 내지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초등학생은 몇 %나 됩니까?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교육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이 몇 %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그러니까요.

물에 뜨는 것도 수영이 가능해야 손놀림 동작으로 물에 뜰 수 있는 거잖아요, 손놀림과 발놀림으로.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몰랐는데 생존수영을 통해서 물에 뜨게 됐든 앞으로 나가게 됐든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세 분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분량의 감사 내용을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 한 내용도 14개 교육청 전부 공통으로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원 교육장님, 공주정보고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다녀오셨습니까?

기간제교사들이 66.7%, 충남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울 정도인데요.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이러한 높은 수치의 기간제교사 또 업무배치의 어려움,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내지는 주문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교육장님! 지금 제가 특별히 66.7%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통 20∼30% 내외 정도인데…….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높은 기간제교사, 물론 그런 특성이 있는 학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공주정보고가 최고 높은 기간제교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주영명고, 공주북중, 공주영명중, 공주금성고가 40%를 넘는 기간제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율의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교육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또 교사들이 업무배치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학교장님이 또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을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금산에는 금산중학교가 최고로, 22.7%입니다. 논산교육청에는 50% 넘는 학교가 연무여중, 논산여상, 둘 다 사립이죠? 부여에는 40% 넘는 용강중, 외산중, 백제중…….

외산중이 59%로 가장 높고요. 이러한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용강중, 외산중, 백제중은 사립학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부여 이흥주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공주교육장님한테 정보고등학교를 다녀오셨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관심 밖으로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사립학교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씀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태 금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산중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40%, 50%, 60%가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기간제교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부분 재임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선생님들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교사들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 물론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간제교사들의 활용이나 필요성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나 명퇴에 있어서는 정규임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충남도교육청에 요구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특성화학교 학생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공주마이스터고, 금산하이텍고의 취업 학생 수가 제로인데 자료요구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공주마이스터고, 금산하이텍고. 확인 안 되시나요?

취업 학생 수가 제로로 나와 있어서 자료요구가 빨라서 취업 학생 수 기록을 못한 건지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취업률 자료를 요구했는데 ’21년도에는 취업률이 전부 나오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20년도 취업률과 관련해서 논산공업고등학교 ’19년도 13.8%, ’20년도 20.5%. 금산산업고등학교 18.8%, 제가 10%대의 학교를 말씀드립니다.

부여정보고등학교 15.2%, ’20년도 20.9%.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현장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이 과연 이 정도가 됐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김유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산산업고등학교 ’19년도 18.8%, ’20년도에는 31.7%인데요. 학생들의 진로 지도 문제는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정말 한 학생의 인생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포기 학생들도 물론 중도이직·중도포기 이런 문제들이－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선생님들의 상담과 방향설정에 대해서 자기의 특성과 자기가 추구하는 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직접 방문은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적었다. 학교장하고 같이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장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이 팔 걷어붙이고 직접 사업장 방문 또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실제 현장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기업 당사자들과 담판을 짓는 모습도 좀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19년도에 13.8%, 공업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20년도에 20.5% 이번 ’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빠른 학과개편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부여교육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창업과 취업, 창업에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에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 싶은 질문,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계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누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