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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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림축산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오진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오진기 과장님 앞으로.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매번 말이 나오는 거지만 악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딱 상쾌하게 출근하려다 보면, 개운하게 창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때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참 불쾌하겠지요. 예전에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단속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축분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축사를 지어서 축분장이 있었는데 그게 작다 보니까 거기다가 소를 다시 키우고, 축분장이 지번만 다르게 되면 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망을 피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원래 축사를 지을 때는 적정 규모의 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축사 허가가 나는데요, 통상 축산물 가격이 좋으면 그분들이 축분 처리장에 일부 한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더 추가로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퇴비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 것을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합사료에다 불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먹이는 거보다 원가가 반 이상 싸서 그런 것을 축사들이 먹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먹이다 보면 정상적으로 된 사료를 먹는 소보다 비정상인 것을 먹인 소는 냄새가 몇 배 이상 강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사실 얼마 전에 남은 음식물 사료를 가지고 무단으로 유통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했었는데요. 천안 지역에서 몇 농가가 발견됐는데 유통업자는 찾았는데요, 그분이 농가는 얘기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농가는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싼 가격으로 축사료를 해서 먹여서 좋은 단가를 얻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피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봉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낙농이요?

철상

윤철상위원

양봉.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양봉이 2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상

윤철상위원

농가 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가 수가 2645농가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2645농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600농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1월 1일 농림축산국장으로 오면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많다라는 생각은 아직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국장님이 워낙 잘하시겠지만 양봉농가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농가를 살피셔서 다른 농가들도 편안하게 다 지원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정리하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없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충청남도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20년도 한우 수정란 이식 후 수태율이라고 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평균 수태율은 38%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수태율은 62%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저번에 파악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인공수정하고 수정란에 의한 수태율 그걸 구분 말씀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가축 인공수정사들이 하는 인공수정 이런 부분은 70% 정도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좋은 암수를 활용해서 우량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 40%인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나, 난이도가 높아서 수정률이 낮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량종자는 생산하는 데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과학적으로 수정하는 수태율이 난이도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난이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민간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수의사들이 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찌 되었든 수치로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축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서 하는 수정란하고 일반 가축인공수정소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수태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정란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저희들이 1년에 800개 정도를 하거든요.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란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걸 시술하는 가축인공수정사한테는 수정란 하나당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인공수정사분들의 기술적인 난이도 －기술의 축적도라고 하나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기도 개인에 따라서 일부 인공수정사 중에서는 70% 가까이 나오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한 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수정란에도 문제가, 수정란은 다 똑같은 건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수정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도축장에서 난소를 떼어다가 거기에서 난자하고 하는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OPU로 한다고 해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수정란이 닳아서 수태율이 낮거나 높거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사들의 능력, 실력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보니까 공주시의 모 수의사께서는 15건을 했는데 수태율이 15% 미만인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진작 알고 계셨어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올 상반기에?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올해 파악을 하신 모양이네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왜 그러냐면요, 수정을 시키고 수태율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태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그 소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올해…….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셨는데 일단 문제점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실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 해이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대상자 선택도 내가 볼 때는 수의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어떤 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 편의상, 제가 수의사라도 그런 제도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일하기 편한 분, 이런 분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분들을 선택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정사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냥 챙겨 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금 자체가 수정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또 필요하신 분을 선택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까지 줬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태라는 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수태가 안 되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수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인데 오히려 농가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축산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시 나오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은 공유가 되어 있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저번에 조사해서 파악이 되었고요. 인공수정사들의 어떤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송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공수정사에 대해서 지원을 일체 배제하는 걸로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내년 2022년도 예산안에 이게 편성이 되었나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편성은 되었는데요, 지금 800마리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축장에서 난소를 채취해서 하는 400마리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이 거기서 바뀔 개연성도 있다, 도축장에서 도부들이 그걸 채취할 때 거기에다 띠지를 해 주기는 하는데 그게 혹시 바뀔 수가 있어서 그건 안 하고 저희들이 우량 암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난소를 채취해서 OPU로 채취한 400두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 정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 없다면 일몰도 할 수 있지요.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분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영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동의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저는 오전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0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상지 상세 내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는 것은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싸게 하는 숲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수종으로 몇 년생을 어떤 겹으로 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수종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김기서위원

산림자원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김기서위원

수종은 대부분 무엇으로 하고 몇 년생 것을 심고 몇 겹으로 하는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라든지 공단 주변,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주변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심는 건데요, 이게 에너지특별회계로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종 관계는 주로 활엽수의 흡수 능력이 많이 좋거든요, 물론 침엽수도 있지만 수종별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을 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스트로브잣나무라든지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나무 크기는 비교적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우리가 산에다 심는 묘목이 아니고 수고 한 2∼3m 정도 되는 나무를 밀집해서 심습니다. 차단도,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도 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키워서 성림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조성이 되고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시점인 2019년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왔나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50%예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50%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검증된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 관련돼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날씨 상태, 기류 또 이게 능이냐 분지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된, 실증이 된 작업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유효성을 찾으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증이 완전히,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상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과학적이면서도 흡수 능력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도 국립산림과학원도 있고 또 환경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검증이 돼서 그런 수종을 결정하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분지냐 높은 산이냐 이런 것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거기에 따라서 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산단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둘러서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 흡수를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배출이라는 것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흡수라는 것은 유일하게 산림하고 도시라든가 아까 얘기한 생활권 주변, 산단 주변에 인공적으로 심는 그런 숲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상은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세부적인 자료나 검증된 결과물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확인을 해서, 잠시만 계세요. 또 이상춘 과장님한테, 산사태 발생 현황 복구 실적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김기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 같은 경우는, 574페이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피해액이 있어요. 피해 면적이 있고 피해액이 있는데 예산군 예산읍 철리산 53번지인데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3억 1500, 3개 필지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복구하는 비용도 똑같이 2000만 원씩 딱딱딱 들여서 했는데 금액도 3억 5000만 원, 복구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비고란에 산사태를 막고자 하는, 복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다 기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단가가 확연하게 달라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 이게 나온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574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산읍 수철리산 53번지 69-1, 72-1이 있는데 피해 현황은 다 똑같아요, 3억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복구 비용도 3억 500 정도가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복구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금액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가. 그 위도 7643만 1000원짜리가 있고 4585만 9000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정산 보고할 때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산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실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복구비를 또 산정하게 됩니다. 복구비를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복구에 필요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확정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복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피해 면적이나 복구 면적, 피해액 또 복구액이 차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샘플링으로, 예산 있잖아요, 2020년도에 예산군 예산읍에서 했던 산사태 복구 실적 세부적인 내역을…… 왜냐하면 금액이 다 동일해요, 금액이 동일한데 내역이 다르거든.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은데 예산군이 심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배분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복구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바뀔 수는 있겠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어디가 더 심한 데가 있을 수 있고 덜한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이상하게도 단위 면적당 피해액과 복구액이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서, 2020년도 예산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산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문제 이게 심한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숙도 추진 실적을 보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지요? 보면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100%가 있는가 하면 홍성 같은 데는 아직 검사 완료한 게 34%고 검사 안 한 게 더 많고,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군 지역별로 다 각자…….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사실은 시군에 검사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성 같은 데는 많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건 담당자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냈던 건 9월 달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추진……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실적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부숙도에 대한 각자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부숙시키는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을 테고.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장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김기서위원

장비만 얘기해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장비 쪽을 많이 얘기하고요, 스키드로더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거하고, 아까도 윤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장 같은 경우 이게 잘, 거기다 소를 집어넣고 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과 연관이 돼 있는데 사실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다 해 달라, 부숙할 수 있는 장소도 해 달라, 장비도 해 달라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하면 얼른 사서, 이걸 부숙시키려면 빨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을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냄새나는 악취 문제는 더 심각해서 민원이 또 들어오고, 이게 잘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대안을 장기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진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금에서 나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김기서위원

기금에서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지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김기서위원

아, 예.

진기

오진기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