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료가 안 와서 자료…….

행감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인삼산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충남도가 투자한 금액은 왔는데, 제가 충남도에서 구기자·맥문동에 투자한 금액도 함께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셨을 텐데 일부러 3차에 자료를, 어제 늦게 제출을 하셨는데 없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구기자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10년까지 빼기 어려우니까 맥문동하고 구기자 금액을 5년 치만 빼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인삼산업 투자 상세 내역하고 괄호 치고 생산, 유통, 가공 등 분야별 사업비 및 총계 그다음에 사업비 비율 이렇게 했고요. 인삼 관련 기관 및 조직 운영, 비용, 충남도 실국 지원 내역 종합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자료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인삼 외에 약초 분야 다섯 가지 생산 및 육성사업 현황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권에 인삼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1046쪽부터 있는데 여기 어디를 봐도 조직에 관해서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국장님?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 써서 보냈는데 여기 자료에는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인삼산업 투자 상세 내역 및 인삼 외 약초 분야 생산 및 육성사업 현황’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조직과 조직 운영하는 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로 갔나요? 이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낼 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 때 뒤는 뚝 잘라 먹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앞에서도, 제가 먼저도, 어제도 그 말을 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상세히 써서 보냈는데 여기서는 뚝 잘라 먹고, 농업보조금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받은 후에 과태료, 영업정지, 자격 박탈, 환수 조치한 상세 내역을 보내라고 했더니 ‘농업보조금 1000만 원 이상 과태료 현황’ 이렇게 해서 ‘없음’ 이렇게 오고. 열심히 자세하게 써서 보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비교를 못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낼 때 잘못한 건지, 우리 상임위에서 보낼 때 잘못한 건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 올 때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따로 갖고 오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조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조직 운영비용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받은 사항이 없으십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없는데? 이거는 질문 시간에서 빼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자료는? 저는 인삼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삼약초연구소도 있고 무슨 무슨 저기도 금산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총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원이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에? ‘충남도 실국 지원 내역 종합’이라고까지 괄호 치고 썼어요. 왜, 어디선가는 종합을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엑스포 한다고 들어간 비용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친절하면 괄호 치고 ‘충남도 실국 지원 내역 종합’ 이렇게까지 해서 농림축산국 자료 요구로 들어갔겠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수석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보낼 때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보내셨는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이 앉아서 이걸 왜 일일이 다 손으로 쳐가지고 파일로 넘깁니까? 제 자료 요구는요, 전부 다 상세하게 제가 다 직접 워드 쳐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뚝 잘라서 보낸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집행부가 뚝 그냥 잘라서 없애고 했다면…….

보완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자료를 제출…… 아니, 수석님 답변해 보세요. 수석님, 우리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의결한 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직 하나도 차라리 없으면 없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지금 너무 형편없이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이거 자료…….

아니, 자료 요청이 아니라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는데요, 6차 산업 그리고 태안 호박고구마 관련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원 단체명, 대표 이름, 형태 및 개인 그다음에 지원 업체 주소, 시군·읍면까지 표기를 하라고 했고 이사·감사 명단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는데 지원 당시 주소와 2021년 6월 말 거주지 －시군·읍면까지－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를 상세하게 써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이사·감사 지원했을 당시의 주소만 나오지. 이걸 제가 왜 보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보조사업 받고 충남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시 돌려놨는지,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 6월 말 거주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넉넉히 줘서 했는데 이거 오늘 중으로 조사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위원이 이렇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상세하게 하면 그 부서에서는 우리가 준 사업의 이사·감사들이 전부 다 여기서 살고 있는지, 몇 %나 살고 있는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지, 지난해 감사할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을 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요구하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료조차도 여기에다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감사 끝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도 아직까지 안 온 것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뭐가 안 왔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 말고도 안 왔어요, 지금 다시 꼼꼼히 자료를 보니까.

예산 대비 불용액 내역은 오늘까지 못 만드나요? 제가 어제 감사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 대비 불용액, 제가 819쪽처럼 해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못 하나요? 저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 달성도 상세 내역도 저는 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 상세 내역도 당연히 사람이 인건비를 썼으면 신원이 나와요, 거기에. 주소, 이름, 나이,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해 오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10년간 총괄 내역, 시군별 사업비 총액, 사업 건수 이거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보세요. 이건 다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예요, 시군한테 받는 자료가 아닙니다. 균형발전사업도 균형발전과하고 연계를 하면 다 나와요. 전부 다 있는 건데 왜 이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시군을 통해서 받는 자료 같으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줘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은 자료가 들어오면 이걸 갖고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균형발전사업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이 와야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건이 지금 1건이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2건, 3건이 물려 있는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어제 분명히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용액과 관련된 조직도나 이 부분은 모델도 줬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산림자원과처럼 만들어 와”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얘기 없어요. 어제 이렇게 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거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해 올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안 했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몇 %나 불용을 했었는지? 안 궁금하세요,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개인이 다 자료를 받아서 알아서 분석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밑에 잔뜩 있는데,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 부서 하나 거잖아요, 실국 하나 거. 저희는 지금 전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농업·농촌이 발전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열정만 갖고 충청남도의 농업·농촌이 발전하고 개선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자료 오는 거 갖고 체크를 할 거고요, 우선 감사한 것 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있었지요, 2018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었어요. 천안의 농업회사법인이 2018년 보조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중에 3억 7000만 원을 받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주소가 있었으나 2020년 감사하는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소가 전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 내용에 보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조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업체 대표, 이사 중에 현재 누구라도 주소가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하면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물론 정식명칭을 써도 그렇지만－ 제가 무슨 무슨 푸드라고까지 쓰고 금액까지 명확하게 했으면 이 부서는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이렇게 내려갔으면. 아무도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규정이 없었으면 규정을 그 뒤로 만들었어야지요. 어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규정을 바꿨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3억씩이나 지원받고서도. 그다음에 어제 감사한 것 중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그동안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방식을 바꾸자고 했어요. 누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옛날 방식은 아니다. 제가 다시 설명은 안 할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전에 보조사업이 없을 때는 융자가 필요해서 했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사업이 생기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운 농업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턱을 낮춰 주지 않고 방법만 제공하도록 하니까, 확인하니까 결국은 농어촌진흥기금이 기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차보전 나가는 그 사업이 주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차보전은 솔직히 말해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디다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까?

개정안 내용이 뭡니까?

이차보전만인 거지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이차보전이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 간 사람들에게, 10억씩 받아 간 사람에게 1년에 3000만 원씩 이차보전해 주는 게 농업·농촌 발전이 됩니까?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상황에서 보면, 제가 이차보전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어제는 왜 여러 건이냐고 문제를 지적했더니 오늘은 하나로 묶어 왔어요. 개인 이름 내지는 기관명으로, 단체명으로, 법인명으로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융자는?

여기 보면 다내축산이 10억을 받아 갔어요. 언제 받아 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자세하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 3분기 말 이차보전 세부 내역을 보면 적용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788만 545원입니다. 이건 3분기라고 했으니까 다내축산에게 1년 동안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3분기라고 하면 4분기로 적용하지요?

그렇게 하면 788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까?

포함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걸로” 하지 말고 그러면…….

3152만 218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10억의 능력의 담보가 있어서, 농민들 누구나 담보 능력이 있으면 받아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10억짜리 같은 경우면 더 길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억을 받아 가고 연간 3152만 원이 그냥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흥기금을 진진하게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료 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쭉 받아 갔는데 언제 받은 건지 연도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갚아야 될 거치 기간 그리고 상환 내역 전부 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담보를 없애고 적은 금액들은 쉽게 받아 가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못 받고. 청양에 구기자 조합이 있는데 담보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해서. 구기자값이, 구기자를 맞돈 주고 사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맞돈 주고 수매를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담보만 하면 청양군에서도 2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도도 받을 수 있겠지요. 농민들이 조합원이고 농민들이 이사인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0억씩 2∼3개월 빌려주기만 해도 충청남도의 구기자 산업이 삽니다. 그런 데들은 담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여럿이 200명, 300명이 모여서도－ 담보 능력이 있는 축산이나 이런 데들은 10억씩 가져가고서도 1년에 3000만 원씩……. 일반 농업인들에게 1년에 500만 원씩 그냥 한번 줘 보세요, 보조사업 알아서 쓰라고.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쓰라고 그냥 줘 보세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 원 미만까지 빠르게 대출해 주고, 본인들이 이자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아십니까? 돈 얻기 어려울 때 대출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고. 이자를 본인들이 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할까…… 이렇게 할 거 같으면요, 여기에 나가는 이차보전들 있지요? 이렇게 보면 다 법인들인데 한번 가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팥, 수수를 하는데 이렇게 저기 할 정도라면 괜찮을 겁니다. 축산에서 지육 구매 대금이면 괜찮겠지요. 저는 차라리 농협으로 갔으면 조합원들에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비축산에 이사가 몇 명이고 조합원이 몇 명일까요? 그걸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농업과 관련된다고 해서, 농업 쪽에 사업 코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마련할 때 순수하게 농업인들로, 생산하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이 묶어졌는가를 해야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3000만 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기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구기자 따는 세척기 몇 대씩 줘 보세요. 자부담 50%씩 해 줘 가면서 줘도 감사하다고 받아갈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개혁의 의지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농민들이 도시 장터에 물건을 팔러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개선 정책을 내놓았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있어서 출장을 더 못 나가면 자료 조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저는 누누이 2020년·2021년 업무 시간마다, 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정책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개선하시고요, 이차보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기금으로 두세요, 이자 불려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되게요. 4분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차보전은 아닙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금 5억 이상씩 받아 간 법인들 있지요? 개인들도 그렇고 상세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들 명단, 주소, 법인의 구성체, 이 법인이 우리 지역에 하는 역할, 우리 농업에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로, 전체 여기 올라와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차보전한 상세 내역도 해서 －이건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한 달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사업 건수하고 사업비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로 제출한 걸 보니까 농업예산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신 거지요? 제가 균형발전담당관실로부터 받은 균형발전사업 건수하고 건수 금액하고 좀 다르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얼마로 나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 균형발전사업 중 농업 쪽에 얼마나 사업이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같이 알려고. 그런데 1300억 원이라고 하면 농업과 관련된 거예요. 1단계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면 1조 900억이거든요, 1조 900억. 그러면 지금 1000 얼마라고 하는 거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1단계 사업이 10년 동안 시군에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받는 시군이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이에요. 농어업과 관련된 곳들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실은 성장 동력이 필요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거를 담당관실에서 다루기는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 중에도 농업균형발전사업 중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것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왜 우리가 전체 자료를 봐야 되냐면, 그렇다라면 시군은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썼을까, 이 농촌 지역에서는 어디에 썼을까, 1조 900억이 되는 돈 중에 겨우 1300억 정도만 농업에 썼단 말이에요. 이 균형발전사업은 주민이 행복해야 되고 주민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복지, 복리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써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데에다 쓴 게 전부 다 잘되었는가, 다른 시군이, 농어촌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행복한가, 잘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어디에다 썼냐면 관광사업에 갖다 썼어요, 출렁다리 놓고 섬에 데크 설치하고 음악 분수대 만들고. 과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해졌을까, 그 지역이 잘 살았을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읍권에는 안 썼거든요, 이 돈들을. 군청, 시청 소재지에는 안 썼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군 소재지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썼는데 그렇게 썼단 얘기지요. 이미 2단계 1기 사업들은 전부 다 심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실링이 있어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실에서 안 주지요, 일정 부분 실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막대한 자원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도 균형담당관실 －이제 과지요, 전에는 균형발전담당관실로 굉장히 격을 높여 줬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다시 하나의 과로 바꿔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농산어촌 지역인데 10년 동안 1조가 넘는 돈을 썼는데 농산어촌이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적어도 농민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아니면 생활복지 시설들,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러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증진교실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속에 넣어 달라고 저는 푸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쪽에는 10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10년 동안,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넘는 돈이 있고 시군별로 1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다 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사업,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지요, 관리비만 잔뜩 들어가는. 뒤치다꺼리, 시군 다 보면 문제 거리인 거기에다 계속 갖다 사업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가 2단계 1기 사업은 놓쳤지만 지금부터 사업 발굴을 해서 차라리 농촌 지역에, 시설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더 연계를 해가지고 농어민들에게 건강이나 행복이나 경제적 도움이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예산의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지방이양사업이 농림축산국에 가장 많아요, 맞지요?

뭔가 충남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실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지방이양사업인데 거기서 쓰면 되지 왜 따로 달라고 하세요?”, “돈 없어요” 이렇게 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2020년도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좋은 사례였지요. 그런데 충남형 마을만들기 계획을 죽 해서 출발을 하는 시점인데 예산을 딱 올리니까 “다 이거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 했어요. 사실은 농촌활력과의 그 사업들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시피 해서, 저도 노력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그나마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은 농업만 해왔지요, 농업 생산에만 노력을 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농업·농촌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도 역시 농촌활력과가 생겼어요. 저는 이 농촌활력과가 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국에서. 왜? 농업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농업은 얼마든지 소수의 농민들한테 장비, 기계 다 해 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이 사라지면 소수의 농민들이 그 많은 다양한 밭작물들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기계화가 되고 있는 벼농사 위주로만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채울 수 있지 나머지는 전혀 채우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요소수 사건 보셨지요? 이 식량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 못 합니다. 요소수 문제가 단순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남형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 지방이양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을 갖다가 막대하게 그냥 되는대로 지금 주고 있어요,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짓고 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거 제가 원래 별개로 분리를 해서 건수로 가려고 했는데 일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균형발전사업을 갖고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균형발전사업 갖고 농업과 관련된 농업과 농촌의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는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쓰도록 해야 된다 1건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농촌활력과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지요, 대부분의 농촌활력과 사업 중에 2021년도 예산을 보면 82.5%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타이머 울림) 이 건까지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보니까. 1049억이에요. 1050억 정도 되지요, 2019년에 10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좀 줄어들었지요, 788억이고 2021년도에는 다시 1011억 정도 돼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된 모든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게 철저하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중앙에서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깊이 연구용역도 해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용역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 중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중심, 면 단위 중심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용역을 따고 다시 업체 하나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전국이 다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농민들이 가서 본인들이 사용할 공간,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공간 아니면 본인들이 가공시설 작은 거 하나라도 만들 시설, 이 시설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 속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느냐? 저는 충남도에서 방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대로 중앙으로 올려만 준 거지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저희가 기초조사 자료 해 놨으니까 그 자료 참고하세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20%도 안 됩니다, 지금. 그동안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사업을 했어도. 그다음에 이 계획단계부터,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제대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저는 농어촌공사에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말 그대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하면요, 한 12억 정도를 컨설팅비로 가져가더라고요. 거기에 인건비도 다 들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업체를 또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는 주민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얘기만 들어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상위 기관처럼 생각해요. 업체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용역업체인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국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과연 충남이 경쟁력이 있겠나, 마을별로 시군별로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요, 똑같은 것들 하는 거지요, 카페 만들고 뭐 하고. 그런데 카페를 만들면 뭐 해요, 운영비를 안 주는데. 운영비가 없으면 카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면 운영 방안까지 찾아 놓는 게 컨설팅업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농어촌 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은 갑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돈 많이 갑니다. 충남도에서 볼 때도 갑니다. 왜? 지금 1조 원이 넘는 돈이 10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만 별도로 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어렵다라는 거지요. 저는 사업이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시군에서는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도가 뭐 하냐고 자꾸 그럽니다, 시군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바꿔 달라고. 지금 이 상태로 “그동안 쓴 돈 봐라”, 바꿔 달라고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 자료 최종 결과물 나오면 그걸 토대로 중앙의 제도를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대부분 시군이 일하기 편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이 없다고 보고요.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관급공사 업체 선정에서 이 사업들이 덩어리가 크니까 지역민이 받을 수가 없거나 농어촌공사가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300만 원이면 강당에 어레이 스피커를 다는데 거기서는 3000만 원으로 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야간에 운동하려고 운동장에 조명을 달아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계획에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면 300만 원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관급에서 하면 500만 원이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레이 스피커를 300만 원에 달고 조명을 300만 원에 달았어요.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재검토해 주시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는 추진위원들 모아서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인삼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저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료집 10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부터 1053쪽까지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가 －대략 계산할 때－ 인삼에 10년간 1000억 이상을 투자하신 거지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우리가 인삼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133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예, 1339억 원. 금산 인삼을 살리겠다고 인삼약초연구소도 있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은데－ 인삼약초세계화팀도 있어요, 금산에 따로 나가서도 있어요. 그러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랑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대략 나왔습니까? 연구소하고 인삼약초세계화팀. 3명이면 이거 인건비도, 적어도 팀장 사무관 1명하고 그 밑에 6급 이렇게는 있지 않겠어요, 6급이나 7급은? 그러니까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약초세계화팀도 금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심각하다고 그러지요. ‘애물단지 된 인삼 재고만 2조, 이대론 모두가 고사’, ‘고려인삼 잔혹사’ 이렇게 나와요. 금산수삼센터는 우리나라 최대 인삼 시장인데 지금 그냥 다 쌓여 있다라고 나오지요. 후진성도 문제라고 나와요, 금산도매시장의 후진성도 문제라고. 경작신고제를 도입해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인삼 성분 활용 의약품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하고 가공하고 생산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삼 살리라고 하지요, 인삼 살리라고. ‘인삼 팔아 주기’ 하셨다면서요. 인삼 가격이 몇 %나 떨어졌습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0∼30% 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전국 생산량 최대인 구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국 최대 생산량 구기자가 있고 전국 최대 생산량 맥문동이 있어요, 한약재 시장에서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에요. 인삼은 다른 데서도 많이 생산하지요, 그런데 구기자는 충청남도가 지금 70% 이상을 －맥문동도 그렇고－ 좌지우지해요.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구기자 팔아 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2018년에 구기자가 600g당 3만 원입니다. 2019년에 3만 원이었고 2020년에 3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2021년도에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충남도에서 구기자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렵다라고 해서 대책 한 번 세워 주신 적 있으세요? 지난 10년 동안 구기자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셨을까요, 충남도가? 제가 들어와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는 그나마 구기자연구소도 아니고 구기자시험장으로 에멜무지로 그냥 남겨 있더라고요. 다른 데 다 연구소로 키워 줄 때 연구소도 못 됐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시험장이 연구소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인삼은 어렵지만 구기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충남에서 재배한 지가. 그리고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기자를 지원하라고,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요, 농림축산국에서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기자에 대해서, 맥문동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했나요? 혹시 사업비 나왔습니까? 저한테 자료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충남도가 도비나 이런 걸로 예산 세워서 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0억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인삼에다 얼마를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단계 균형발전사업이 1조 900억이지요, 그다음에 금산으로 간 균형발전사업이 1단계 사업에서는 얼마냐면 1822억이거든요. 1822억 4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삼에다 얼마를 썼냐라고 보면 1035억을 썼어요, 그동안 2012년∼2021년 균형발전사업 갖고만 쓴 게. 다른 걸로 간 건 얘기도 안 합니다. 구기자연구소에 들어가고 엑스포 하고 뭐 하고 이런 예산은 다 빼고요. 적어도 이렇게 썼는데도 아직도 “인삼 가격이 떨어졌으니 충남도가 책임져라, 도지사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잘한 정책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산에 51%, 유통에 25%, 제조·가공 분야에 24%를 썼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을. 이 정도 썼다라면 자리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돼서 균형발전사업 심의를 들어가서 금산 걸 보니까 다 인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농가로 치면 깻잎 농가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보다.

예, 그런데 거기다 다 올인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금산은 인삼 농가만 있냐, 인삼 유통하는 사람만 있냐, 가공하는 사람만 있냐라고 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다양하게 줘야 된다고 해서, 복지에 쓰든 다른 산업 분야에도 가야 한다고 해서 그나마 2단계 사업에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심의위원으로서 승인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처럼 사실은 그냥 시군에 맡겨 놓고, 그다음에 도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지원했으면 알아서 하시라, 우리는 더 이상 못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삼 팔아 주기 하실 겁니까? 인삼 팔아 주기가 인삼 가격 하락하는 데 대책은 아닙니다.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제가 군의원 할 때 전 시군을 한번 돈 적이 있어요, 청양 구기자 홍보하려고. 사무실에서 구기자차 좀 마셔 달라라고 구기자조합에서 다 기부를 했지요, 군의원 시절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 뒤로 어느 사무실에 구기자차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삼 경쟁력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양산업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돈 투자했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한약재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한약재지요, 맥문동, 구기자. 그다음에 건강식품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지요. 개발해야지요, 도에서 지원해야 되고요. 시군에서 올라오기만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처럼.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한약재, 약초, 약재로 봤을 때 인삼에다만 몰빵을 하고 몰빵의 결과는 결국 재고가 쌓여 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사한다. 그리고 아직도 금산인삼도매시장의 후진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유통에 가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공의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금산에 가면 그럽니다. “저 사람 지원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분이 충청남도 일반 농가, 다른 농가의 금산 인삼을 얼마나 수매해 줬을까요? 매입장 한번 보셨나요? 우리가 그냥 한 업체에, 영농조합법인에 몇십억을 지원할 정도라면 매입해야지요. 다른 시군 것도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않고 그냥 ‘인삼’이라는 허울,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 선진국입니다. 건강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약초를 발전시키고 어떤 약초가 농사짓는 데 힘이 덜 들고 어떤 약초가 고령화 사회에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논에다가 과수나무 심는 거보다 비닐하우스 하고 구기자를 심는 게 낫다라면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맥문동을 심는데 충남도가 한 번도 품종 개량하는 노력을 해 주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캐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계, 세척기를 보급할 것인가,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인삼에만 몰빵한 거지요, 몰빵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년부터 인삼은 어느 정도, 또 엑스포 하자 그러고 이러잖아요. 인삼세계약초팀 나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기사 뜨는데? 역할 못 하신 거예요. 굳이 거기 나가 있어야 됩니까, 금산에? 지금 금산에 따로 나가 있지요?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부서와 연계하고. 맞지요? 뭐 하러 금산에 나가 있습니까? 3명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부서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아니요, 신중히 검토하나 마나, 그러면 3명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그 상징성 때문에…….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식량원예과장님 잠깐만 나오게 해 주세요. 식량원예과 소속이지요, 인삼약초세계화팀?

일주일에 몇 번 회의하십니까, 얼굴 대면하고?

월요일 날 회의할 때 한 번 오겠지요, 그렇지요?

금요일이든 언제든 어쨌든 전체 부서 회의할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 그냥 전자결재만 하고 말겠지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런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식량원예과에 같이 있으면 과장들, 팀장들끼리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전체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 뉴스 하나를 같이 보더라도 논의할 수가 있는데 3명이 나가서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다시 인삼…… 그리고 인삼만 이렇게 세계화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인삼약초만 세계화를 해야 될까요? 구기자도 세계화해야 되고 맥문동도 세계화해야 되겠지요. 들어와서 여기서 전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인삼세계약초화팀은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3명이 거기 가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인삼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 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터졌다라면 금산군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금산군한테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가져갔어요. 책임져야지요, 금산도. 왜 거기서 잘못하고서 도더러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계화할 수 있고 약초 시장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국 생산량 많은 이 품목들을 집중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속상하기도 하고요. 소득 3만 불 시대라면 다 건강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인삼 제품은 웬만큼 나올 만큼 다 나왔거든요. 우리가 희귀성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웬만큼 다 나와서 식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셔야 되고,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성장할 때까지 뒷받침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구기자원예조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도에서 한 번도 지난 5년간 구기자원예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금 구기자 농가가 700농가가 넘어요, 730농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사실 유통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생산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6차 산업 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겠지요, 육성해야 되겠지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앞쪽의 공통자료인데요, 국원별 성과지표, 사업 달성도 최상 3개하고 최하 3개를 요청했어요. 8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의 2020년도 사업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성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는데 문제점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국비 확보가 사업명이고 사업 목표는 국비 확보예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1190억 원 있고 기존 기본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기본 사업비가 없으니까 성과지표로 삼은 게 적절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맞지요? 이 사업비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비가 있어야 대비를 해서 ‘아, 몇 %를 더 높여 잡았구나, 목표로 삼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라고 하더라도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리 사육 제한이 있지요, 동물방역위생과에. 오리 사육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에요. 이게 AI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있고 오리 사육 제한 참여 농가 비율로 해서 목표를 30%로 하고 실적을 46%로 했는데, 그래서 153%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AI 온다고 오리 농가 다 없애면 안 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방역위생과가 필요 없겠지요. 이런 사업을 성과로 삼고 그 산업을 죽이는 걸 성과 목표로 삼아서 더 많이 그 산업을 죽였다고 해서, 오리 사육 제한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표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고?

사업 선정도 잘못되었고 그런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오리와 관련된 것을 한다면 AI가 있더라도 우리가 사육 농가를 줄이지 않고 발생률을 줄인 게 훨씬 더 사업을 잘한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오리 농가를 늘리는 게 더 잘하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올해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예산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 성과 관련해서 자신 있게 내놓은 게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거지요.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아, 충남만의 농업 정책이구나, 농산어촌 정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도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예산과 성과 목표를 같이 넣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산할 때마다 하는데 결국은 보면,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허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도 하위사업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성과지표로 삼는 게 뭐냐면 무슨 포럼을 하고 몇 명을 참석시키겠다 이거예요.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거, 목표가 낮더라도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사업들을 목표로 삼고 그 지표를 차근차근, 그래서 원래 3년 계획 세우잖아요. 처음부터 100% 달성할 수 없어요. 처음에 지표가 10이면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70% 그다음에 100% 아니면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70% 이렇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사업을 도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농림축산국에서는 2020년도에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달성지표 결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정말 이 부서에서는 어려운 걸 도전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낮추는 걸 지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8쪽의 성인지사업 달성도 관련입니다. 최상과 최하로 성인지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성인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젠더 관점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성 위주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하는데, 2019년도에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하고서 여성 수혜자 성과 목표가 43%고 달성이 57%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했다라는 게 자체 평가인데요, 왜 여성 이걸 달성했을까요?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맞습니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인데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이러는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왜 여성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는 맞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동등한 기준에서 출발할 때, 같은 인건비에서 출발할 때 여성 수혜자가 많으면, 여성이 더 많이 하는 일이면 그게 맞는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에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왜 여성들이 많을까, 여성들이 많이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얼마나……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4차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차 자료 12번을 한번 보면, 오늘 들어온 자료예요. 성인지사업 달성도 상세 내역을 제가 요구했고요,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의 ‘후계농 교육 지원’ 해서 ‘여성 맞춤형 영농 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지원’ 하고서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비율을 22%로 정하고 13.2%를 달성했다고 나와요. 달성은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농업이 남성과 여성이 50%씩 농업인구가 있고 기계화 작업은 남성들이 주로 하지만 대부분의 밭작물, 가공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드론으로 여성들도 농약 줄 수 있어요. 약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계화로 가공 다 할 수 있고요, 여성들이 웬만한 기계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전부 다 다룰 수 있고 이앙기에 AI 탑재되어 있어서 다 모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22%의 목표를 상위 목표로 삼잖아요.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바꿔 주시고 여성이 더 많이 농촌 지역으로 와서 새로운 농업의 분야를 알려 주고 홍보하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정착할 때, 여성이 오면 어떻지요?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더 늘 수 있고요, 농촌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남성 젊은 농업인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젊은 농업인이 오면 훨씬 더, 출산까지 겸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70년대 방식으로 농업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를 바꿔야지요, 50%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 건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인지, 기후 위기 시대에 왜 공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요한지 인식을 덜 심어 줬다라는 거지요. 그런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을 교육에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홍보를 하고 명수를 늘렸는지 지표를 높여가는지 이렇게 잡아가는 게 좀 더 변화한 농업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고정적입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7만 원 정도 해요, 현장에 나가서 하루 품 팔면.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서 여성 일자리나 성인지를 높였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목표가 잘못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서요, 849쪽이에요. 성인지 달성도 최하위 3개를 하라고 했는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기반 조성인데 성과 목표를 50%로 하고 5.5%만 달성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다음에 8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성인지사업 현황인데요,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3분의 1 지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가 있고 여기에 보면 성과 목표가 여성보호자 편의시설 2개소예요, 그리고 100%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아숲에 여성보호자 편의시설을 2개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남성이 앉으면 안 됩니까? 여성보호자 편의시설이라는 게 뭐지요? 뭘 설치하신 건가요?

의자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숲에다가 의자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성보호자 편의시설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2개소라고 했으니까.

휴게시설은 어떤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2개소라고 했으니까 2개소에 편의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다른 데는 없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이랬는데 이거보다 얼마가 더 나아졌는지 그것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도 ‘여성 편의시설 확대 1개소’ 해가지고 목표 100% 달성, 치유의 숲도 역시 ‘여성 휴게공간 설치 1개소’ 해서 목표 100% 달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휴게소가 남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성 휴게소를 동등하게 만들었거나 뭐를 했거나 이러면 성인지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목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자 설치하고 “어머니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계속 법적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072쪽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건데요, 도내 시설 중에 비닐하고 유리 하우스 대상에서 스마트팜 보급 비율을 자료 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땅들이 많고 그러면 대형 유리로 만드는 스마트팜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부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기반 시설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 스마트팜 온실이 완공됐습니까?

1073쪽부터 개인 및 단체별 현황을 보면, 1074쪽에 보면 16개소가 있어요. 이건 스마트팜 중에서 주로 대형 내지는 온전한 스마트팜이겠지요. 이걸 하는데 대부분 건수는 16개인데 부여군 임효묵 이분도 2건 그다음에 강성민 3건. 아, 여기는 우듬지팜이지요. 우듬지팜이 1건, 2건, 3건, 쎄븐팜이 2건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우듬지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시설이 생산을 합니까?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듬지팜에서 온전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내수가 60%고 수출이 40%입니까, 부여의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기로 한 제품들이?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만약에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내수로 돌아올 거거든요. 또 하나, 기존에 없던 생산물이 내수가 60%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형 쇼핑몰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를 원해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막대하게 기반 조성 100억이고요, 시설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여기서는 사시사철 생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겨울철에 추울 때는 생산을 못 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높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상태에서 물량이 60%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인근 공주·부여·청양에 단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를 갖고 있는, 이 시설을 하는 농가들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중소농 중심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늘리라고 했고요. 그렇게 바꾸라고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여가 시작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을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주변 농가들 거를 얼마나 매입해 줄 것인가라든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다음에 기존의 농가들이 롯데몰이든 이마트몰이든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농협하고도 서로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럴 때 시장 수급률을 어떻게 할 건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한 스마트팜을 하기에 조건이 안 좋아요, 그렇지요? 논 갖고 있는 데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대단위로 밑에다가 시멘트 깔아가지고 기반 조성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대단위로 가는 스마트팜도 당연히 갈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를 창업보육센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반스마트팜’, 그러니까 관수·관비 시설 정도 그다음에 관수·관비 시설 내지는 냉온 시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마트 시설로 해 줄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가는 게 다수의 농업인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지요, 일정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여의 우듬지팜 중심으로 가는 스마트팜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적절하게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반스마트팜 시설, 이건 제가 그냥 부르는 용어예요, 실제로 직접 접목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생산량도 20%씩 높아지고.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늘려야 되고 부여의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생산했을 때 유통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일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하니까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문제점을 아실 거니까－ 짚고 가겠습니다. 1096쪽에 보면 6차산업센터가 있고요, 제가 5년간 사업비 현황과 결과, 사업비 집행 대비 농가소득, 상품 판매액을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이 됐나요?

몇 차에 냈습니까? 2차에 냈습니까?

지금 매출액하고 일자리 창출 자료가 들어왔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인증자 수네. 2020년에 201명이고 2021년에 211명인데, 인증자 숫자가 2020년도에 안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2021년도에 211명을 더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2019년에 185명이고 2020년에 201명이에요, 2021년에 211명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계 개념이라고 하면 2020년하고 2021년에는 10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고 보는 건가요?

이게 인증자 숫자 맞습니까, 아니면 인증 제품 숫자입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6차 산업을 하면서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인증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증받는 분들의 대부분이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다 지원받으신 분들 그냥 서류나 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사업에서 제가 보조 비율을 보니까 52%짜리가 있고 50%짜리 있고 40%짜리 있고 20%짜리가 있어요. 서로 다르거든요? 저는 같은 충청남도라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20%나 0%고 농림축산국에서는 52%, 50%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사업을, 처음 하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된장을 아무도 안 만들었다, 그럴 때는 20% 자부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하는 6차 산업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한테 가는 것들은 맞춰 줘야 되고요,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닐 때, 이쪽에서 6차 산업 갖고 나는 구기자 된장을 만들고 여기서는 비트 된장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건 같은 조건인 거예요. 이미 된장이 나와 있으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해서 충청남도 어디서 받아도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6차 산업이라면 20%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받으면 20%고 농림축산국에서 받으면 50%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안테나숍 운영과 관련해서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매출액은 조금 느는데요, 매출액이 느는 이유가 또 있지요. 그중에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한과 가격 같은 경우도 2018년, 2019년하고 2021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장성을 보고서 우리가 방식을 달리 바꿨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 계속 안테나숍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니까 방식을 다시 한번 －2년 정도, 3년 정도 운영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09쪽에 보면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2018년에 추경을 다룰 때 이 예산이 추경에 섰던 예산인데 균형발전사업으로 갔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균형발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데 왜 민간에게, 법인에게 그리고 한 품목, 그것도 아주 특이한 품목이 아니라 태안은 고구마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가느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7억 9900만 원짜리였잖아요, 총사업비가.

문제 제기를 했고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이 살았어요. 그대로 가게 됐는데 그 뒤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태안군에서 이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서로 소송이 붙고 그리고 또다시 태안군에서 최근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해 달라라고 공문이, 요청이 왔지요. 맞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갔고 그랬다면, 면밀히 들여다봤다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인 이사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대표 한 분이 그냥 본인 사업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손 놔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머지 함께하고자 했던 거나 태안 고구마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게 된 거예요, 사실은. 특혜를 줬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사업만 지금 반납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법인에 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갔을 때부터 주도하시고, 저는 태안군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공문 받고, 언제는 태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올려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또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소송에 지고 나니까 다시 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서천 같은 경우도 사업비 가져가고 못 한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고 불용 처리하고. 지난번에, 지난해에 결산 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었지요. 분명히 이럴 때 공모사업에 있어서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하시고요. 시군에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도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주문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1018쪽이거든요.

1018쪽에 보면 분명히 2019년도 감사 때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업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 업체가 계속 농림축산국의 연구용역을 합니다, 2020년도에. 그렇지요? 맞습니까?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대책 연구용역도 하고요, 다른 것도 또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또 하지요, 농어민수당 지급 전후 충남 농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가 이 업체한테 이거 다시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허접한 2억 원짜리,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어디 있냐.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2019년 감사할 때 감사 처리사항에. 한번 읽어 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차마 다 담을 수 없어서 했는데,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이 업체한테 왜 또 연구용역을 주지요, 이렇게 형편없는 업체한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들고서 이 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이 업체한테 연구용역을 줬다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한 거지요? 입찰 아닙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어느 부서에서 줬는지.

아니요, 용역 기간이 2021년 4월 28일부터 2022년 2월까지, 농어민수당 지급 전후 충남 농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올해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 이걸 줄 때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지라든가 이런 거 점검 안 하고 줍니까? 이거요, 1억 8000만 원짜리 똑바로 했다라면 1억 원짜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식량원예과의 ‘농어민수당 지급 전후 충남 농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연구 기관이 지역농업네트워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한 것도 지역농업네트워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거. 2019년 감사 당시에 이 업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잘못 만들어 놨다고 했고 보완을 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완을 못 해 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보충을 하라고 하잖아요.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을 기와지붕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비닐, 판넬로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 업체로 2020년도에도 가고 2021년도에도 갔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업체가 이걸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1억 원짜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를 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업체를 콕 찍어서 이런 업체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또 여기다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연구용역을 왜 하지요?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자료를 못 만드니까 돈 주고 지식을 사는 거예요, 업체한테. 지식이라는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읽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2억 원짜리, 1억 800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200만 원짜리 복사기가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하다못해 가서 구경을 할 거다, 500만 원짜리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어떻게 1억 8000만 원짜리 농업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품이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이거 떠들어 보지 않느냐, 국장님조차도 읽어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캐비닛 속에 들어가고 국장님 바뀌니까 1억 원짜리 다시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곳에 왜 일을 또 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 이유를 지금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더군다나 두 건이나 줬어요, 위원이 이렇게 이 업체가 아주 형편없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 주세요, 그거는 들어야 되겠어요.

용역을 왜 그 업체에 줬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용역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당연히 수의계약이지요, 이건 안 봐도 척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뭐 하러 합니까, 맨날 이틀씩?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거지요, 누구 하나도. 그러면 그 업체로 간다고 할 때 그 부서에 있는 누구 하나라도, 다른 부서는 갈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 업체가 잘한다고 하면 무시한 거예요, 그냥!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를 듣고 잘한다고 해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 업체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 팀장이 결정하면 용역은……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인데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수의계약 갑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2019년 행감입니다. 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부로 보낸 겁니다, 결재받아서. 거기에 보면 8번에 있습니다.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부실 및 최종 보고서 보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보완하지 않았어요. “충청남도가 중기발전계획이나 마찬가지인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나 용역 최종 보고서가 부실하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연구용역 시 주로 의견을 낸 충청남도 지역순환먹거리준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으며 위원회에는 중소농을 대변하는 농민들이 높은 비율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없었음, 두 번째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AHP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했으나 조사자 선정이 잘못됐음.” 이 업체에서 조사자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조사자가 19명이었는데 공공기관, 공무원, 연구자들 위주였으며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될 그 분야 조사자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 또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에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민은 있었으나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과정이 전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수·중간·최종 용역 보고 시 잘못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부실한 결과물이 나왔으므로 그로 인한 예산을 1억 원 이상 낭비하였음.” 즉, 이건 1억 8000만 원짜리지만 8000만 원짜리도 못 된다는 소리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하고 이 연구용역은 최종 용역 결과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소농들을 어떻게 협동화·조직화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주기 바람.” 그런데 보고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게 했는데, 회의록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업체가 설문조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에서 얼마나 형편없게 했는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런데 1년 뒤에 실력 있다고 이 업체한테 다시 사업이 갑니까? 그러고서 자문을 또, 이번에 농민수당 보니까 여기가 자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농림축산국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 기관이 전문으로서 여기 농민수당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건가 보네, ‘지역농업네트워크충청’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연구용역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냥 누가 잘한다고 하면 글쎄요, 그 팀장님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2019년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결과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한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한 거, 지역농업네트워크가 2018년에도 두 건의 연구용역을 했어요, 2017년에도 한 건을 했고요, 2018년에 두 건을 했고요, 2020년에 한 건을 했고 2021년도에 또 한 건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충남 인삼약초산업 발전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했거든요, 2018년에? 여기서 한 대로 했으면 우리 인삼산업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연구용역 결과가 잘못 나온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업체 선정이나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오셔가지고 이거 읽어 보셨어요?

이거요, 얼마나 내용이 허술하냐면 제가 감사할 때 두 번 읽었어요, 여기 앉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볼 게 없어요, 내용이. 제일 먼저 발령받아서 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연구용역 결과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중기계획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는 한계성이 있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3년에 한 번씩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중기발전계획이나 마찬가지인 충남의 농업 정책을, 세종시에 있는 지역농업네트워크밖에 없는지, 이분들이 과연 우리 농업에 대해서 현장을 얼마나 아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현장을 얼마나 아는지도 모르는 업체한테 그냥 팀장이 일 잘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도 됩니까?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발전 대책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거 상세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 다 인터뷰 누구 했는지, 자문 누구 했는지, 현장은 얼마나 파악했는지, 우리 도의회에는 누구한테 의견을 받아 갔는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밭 식량작물 발전 대책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와서 이런 걸 하니까 의견을 내 달라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연구용역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39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9억 원 이상, 언제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했고 예산은 언제 편성했는지 봤는데 전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건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연차별로 예산을 얼마 투자하겠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건데 전부 다 보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삼류 제조 시설 가공사업이 20억짜리가 있는데 2019년 본예산인데 2018년 12월에 중기지방계획을 받아요.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또 역시 23억 원짜리 FTA 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1월에 기금 심의를 받고 2018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받고 나서 2018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합니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그러니까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받으라는 건, 정부가 이걸 제도로 만든 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개년을 내다보고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들이 뭐가 필요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거나 대량 사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래요, 지금. 농림축산국을 보니까 인삼약초 식품 제조 HACCP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억 7000만 원짜리인데 2017년 11월에 심의를 받고 2018년 본예산이에요. 이미 예산 책자 다 넘어오고 나서 이거 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957쪽에 보면 이건 제대로 했어요.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인데요, 2016년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굳이 심의 안 받아도 되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인삼약초 식품 시설을 한다라고 할 때는 계획이 적어도 2∼3년, 1∼2년 전에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 내부적으로 10월·11월이면 예산 편성이 다 끝나잖아요. 편성이 끝났는데 그때 심의를 받는다는 건 절차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용이 있어요, 818쪽인데요, 불용 사업들 중에 보니까 불용 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인데 거기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천군의 사업들, 이거는 수산 사업이니까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서천군 거는. 다른 시군의 사업들이 있는 경우는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2회 추경, 3회 추경할 때 조정하고 정리추경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축산국에 큰 금액들이 불용이 있어요.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어요? 산림과 관련된 사업에서 불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81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에 －농촌활력과예요－ 2020년도 예산 대비 불용액을 보면, 농촌산업팀을 보면 예산액은 14억 7500…….

147억 5600만 원이고요, 예산 대비 불용 총액은 116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8.7%가 불용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 감사자료에서 일부 오타 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공개된 자료예요. 지금 불용액이 78.7%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감사 자료 한번 훑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부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국장님은 지금 농림축산국 것만 보시면 돼요, 저희는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눈에 튀는 자료들이 나왔는데도 그냥 죄송하다라고만 하면 될까요? 감사자료거든요.

불용 사업들 중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28억 중에 홍성군에서 사업 포기한 사례들도 있지요? 산림과장님, 맞지요?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로 드는 거예요.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의 모든 공모사업에는 이렇게 사업비 받아 가고 사업 못 하고 반납하고, 그것도 막판에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할 정도로 반납하고 이러면 모든 응모하는 저기들한테 30%씩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 놓았다가, 무조건 받아 갔다가 못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받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받아 갈 수는 있어도 못 한다고 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충남도지사 공약이고 군수 공약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안 되지요. 이래서 중기발전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중기발전계획에 사업이 올라올 정도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안이 잡히거든요. 적어도 사유지가 있으면 가계약서 정도는 들어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러면 어쨌든 홍성군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걸 다 안 알아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사업계획 해서 예산을 덜커덕 세우고 나서 이만큼 사장을 시키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시군은 그럼 무슨 잘못입니까?

반납은 당연한 겁니다. 반납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페널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공모사업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자료 건수가 많아서 감사를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감사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열심히 해서 허술한 결과물을 내는 업체에 잘한다고 자꾸 사업이 가고, 잘못했어도 또 사업이 가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2020년 1월 달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그렇게 입이 닳게 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유통과 관련해서 한마디 딱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형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코로나19 오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충청남도만의 쇼핑몰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3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걸 만들었더라면 대박 났겠지요, 이번에. 왜 우리가 다른 모든 물건은 집안에서 받는데 아직도 농산물은 들고 팔러 가야 됩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매장에 우리가 팔러 갈 수도 없고 축제를 열 수도 없는데.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라면 아니면 앉아서 택배로 팔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라면 걱정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생산물이에요. 공산품은 안 팔렸다가 일반인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팔립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폐기입니다, 폐기. 이렇게 농민들은 절절한 가슴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고 있는데 왜 정책은 이러냐는 얘기지요. 바다의 어민들은요, 본인들이 종패 뿌리지 않아도 그저 가서 줍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만 지키면. 농민들은 자기 땅 가진 만큼 자기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도 날씨가 나쁘면 못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농림축산국에는 왜 새로운 정책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왜 혁신적인 정책이 안 나옵니까?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소수 같은 사태가 농업에 또 없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린뉴딜 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예산 갖다가 새로운 정책 할 생각 안 합니까? 또 성과 보고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농민수당 제도 같은 경우 정책이 잘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방안 할 때 저는 김영권 위원장님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야지 두 사람이면 얼마고 세 사람이면 얼마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성과지표로 넣으십시오. 우리가 농민들에게 어떻게 가던 걸 이렇게 늘려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익성으로 간다, 이제 생산이 아니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걸로 간다. 좋은 정책이 있는데 발굴하지 못하는 거고 관행농법처럼 관행적으로 농업 정책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농업·농촌 정책이 아니고 농업 정책으로만 가니까 아직도 이렇습니다. 농업과 농촌 정책으로 가 줘야 되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리할 제도가 있으면 융합시켜서 다시 뭉뚱그려서 만들어서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20년, 2021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2020년과 2021년의 새로운 농업 정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사업명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말씀 안 해 주시네요.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마음도 착잡하고요, 3년 동안 본 결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착잡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정책을 전국에서 농업인들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매진을 해야만 충남 농업·농촌이 살 수 있다는 주문을 하고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