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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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안 제11조 제2항에는 청구인명부 및 보정명부 공표, 열람기간, 이의신청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표자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조례 입안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 협조를 확대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성화위원장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이귀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귀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해주시고 좀 논했으면 합니다.

임성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거쳐 논의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정민

윤정민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활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및 별표 3, 4에 규정된 민간경력자 연가가산대상 재직기간과 민간경력 인정대상자의 범위 및 연가가산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및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제1호의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별표1 제3호의 선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액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

윤정민부위원장

임성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이귀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임성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계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올해에도 변화와 혁신이 있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89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ㆍ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 윤리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기후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요 인사 기준과 시행 일정 등을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정홍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화된 선진의회를 위한 의원 연찬활동 지원입니다. 구정 현안과 연계한 국외연수를 위해 연수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탁연수 및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선진지 우수시책 반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간 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 해석 및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 운영과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단체 운영으로 연구 주제 관련 토론회, 강연회 등을 추진하여 입법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홍보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유기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출입기자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의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입니다. SNS 운영과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의정홍보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매체를 통해 회의 내용을 생방송하고 녹화본을 게시하겠으며 의회누리집 관리,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책자,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국회의원,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의회견학을 비회기 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내 봉사활동 추진 시 환경정화활동 및 배식봉사 등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민원ㆍ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전담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임성화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작년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성실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업무보고 책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23쪽, 의정활동 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책자나 의원수첩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활용도가 좀 낮다. 특히 의정활동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대 들어와서는 처음 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오늘 정도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집행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했거든요. 책자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내실 있게 책자 제작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이게 반기별로 하니까 6월 달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1월 달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셔야 저희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자가 보시면 저도 조금 누군가한테 “저희 이런 책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활동내역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그런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너무 평범하고 평이하게 계속 책자가 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하고 다른 의회나 이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한테 이거를 이렇게 제작하려고 한다고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죠?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SNS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는데요. 채널이 다양하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각 채널마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SNS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5분발언을 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영상 제작은 작년에 105건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형미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뭐 제작 건수나 이런 게……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하반기만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분발언이나 의원 조례 개정 영상을 연중으로 할 계획이고요. 홍보영상도 작년에 3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4회하고 디자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제작 건수는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원래 그런데 계약할 때 제작 건수라든지 이런 건 표기 안 하고 계약을 하나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건수는…… 그래서 의회 회기운영하고 5분자유발언 그 다음에 건의안이나 결의안 그 다음에 의원님들 조례 개정 영상 같은 것을 최대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원소통팀인가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정소통팀.

김형미위원

의정소통팀이 광주 전남 최초로 생겼다고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에 걸맞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팀이 신설됐으면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내용 자체가 팀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없고 그냥 주민고충……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의원인 저희한테 그냥 전화하시지 이 팀을 이용하시겠다는 뭐 그런 것도 잘…… 그러니까 이 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거고 사실 어려우시죠. 그냥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는 업무보고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정소통팀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좀 더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 사항, 기존에 했던 진정민원이라든가 청원 같은 것을 처리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좀 더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아무튼 이게 팀의 활용도가 높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민원 있으면 그냥 다 의원님들한테 바로 전화를 하실 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원을 받고 그냥 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고 저 역시 민원인한테 바로 직접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 직접 전화 안하고 아니면 저희 팀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저희도 솔직히 훨씬 편하죠.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사실 팀이 중간에 한번 더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수월하고 원활할 텐데 어떻게 팀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주민생활하고 불편된 즉시 처리할 부분은 문자하랑께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하면 되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 중에 난이도가 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의정소통팀에 주시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국장님, 19쪽을 보시면 연구단체 운영 있으시잖아요? 전년도에도 연구단체를 운영하셨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3월에 연구단체를 이제 정리하실 거잖아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