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이루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 지역사회 활성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동체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 모니터 윤일성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남상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
정병기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한 지 얼마 됐지요? 1년 됐나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제 2년.
이영우위원
2년 차 되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명실공히 청년과까지 생기고 국다운 국이 생긴 것은 금년부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작년에도 청년정책과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업무 자체가 좀 애매한 게 많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동체지원국을 만든 목적에 맞게 실적을 내 주시고, 이번에 새로운 법이 제정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졌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농촌이 소멸도시, 고령화·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서울이라든가 객지에 가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기부제를 만들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개인 5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연간 500만 원으로 법에 제한을 뒀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당초에 논의될 때는 그 상한액이 없었는데 법안을 논의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 과열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고향에다가 많이 기부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희한하네? 그거를 왜 제한했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은 2023년도에 하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기부한 분들한테 혜택은 뭐를 준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그러니까 기부한 금액의 30% －100만 원－ 이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거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세액공제 100만 원까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500만 원이지만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16.6%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돈은 부락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지정기탁인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우리 도에 오게 되면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이런 쪽으로 법에서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자기 고향, 가령 해서 홍성군 서부면이라면 서부면에 지정기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만약에……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단위,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기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홍성군에, 이렇게 지자체 기초와 광역 딱 두 군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에서 갈등 관리 현황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상생협력 협약식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우리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사격장은 지역 주민 30% 이상이 암에 걸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사격을 하는데, 계속 회의만 하고 용역도 또 1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가지고 주민들은 “뭐 하는 거냐……”, 도에서도 안희정 지사 때부터 협약 맺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양승조 지사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째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가 보령시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한테…….
이영우위원
그것은 보령시에서 한 거고 도에서 한 게 있느냐고, 도의 실적.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때문에 못 했지만, 도에서 내년도에는 주민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사업 정도를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해서…….
이영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어요, 그러면?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두 가지가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첫 번째는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위해서 뭐를 넣었느냐면, 그러니까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참여형 주변환경 모니터링 사업하고요…….
이영우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한 건데 주민을 위한 뭐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은 사실상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두 번째는 주민 갈등하고 같이 민생 우수기관 지역 방문이라든지 사례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해서 일부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뭐를 지원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선진지 지역을 간다든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용비,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이영우위원
그게 무슨…….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희정 지사 때부터 맨 상생 협력한다고 TV 나오고 신문 나오고, 언론보도는 한 몇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령 주민들이 ‘상생협력관을 지어 달라’, ‘뭐를 해 달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상징적으로 해 줘야지, 맨날 뭐 한다, 뭐 한다, 회의만 하고 용역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주민들한테 도지사가 생색내기용 뭐만 한다, 계속 그 불만이 많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민하고 토론회를 가지면서 용역에 담을 내용을 지금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뭔가 하나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거 1순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지, 가령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마을별로, 시골 면 가면, 동네 가면 1년에 두 번씩 선진지 견학 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도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모니터링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지사가 6∼7년 전부터 지원을 약속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 주민이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국가에서. 주민이 살고 전국 1000만 명이 오는 관광지에다가, 대한민국이 경제 150위 할 때 지은 －지금 선진국 9위, 10위 하면서－ 거기서 사격장을 하고 바다에 사격을 쏜다는 것은……. 또 수원 매향리 사격장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대체하는 사격장을 만든 게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 매향리 사격장이 지금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은, 수원서는 폐쇄했는데 충청남도지사가 그 사격장을 받아준다는 것은, 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도지사의 책무 아니에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군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영우위원
국가 안보를 하면 주민이 피해를 안 입는 외진 곳으로 가서 해야 되지요. 1000만 명이 오는 대천해수욕장에다가 사격을 계속하는데도, 또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돼서 여기 와서 쏘는데도 충청남도지사가 그걸 보고만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상생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사업을 －12월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담아가지고 추진하도록…….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순위 정도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도지사가 주민에게 뭔가 그래도 약속하고 현지도 오고 언론도 맨날 TV에 나오고 신문 보도됐으면…… 근 7년 동안은 그냥 손만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한다, 1년 뭐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지사로서…… 담당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의하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내 말에 동의하시느냐고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전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전 요구를. 1000만 명 오는 관광지에다가, 바다에다가 매향리 사격장 폐쇄된 것까지 충남에 와서 쏘는데도 도지사가 가만있다는 것은……. 어제 안 봤습니까, 저기 성주. 성주 거기는 레이더 기지 하나 만드는 데도 장비 하나 진입 못 하게 길 막고 해서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위험한 사격을 매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충청도가 무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푸대접이니 무대접이니 이거는 완전히, 핫바지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력하게 국장님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위원님과 같은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영우위원
국가 문제는 글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해야지 말이 되느냐고요. 옛날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도 안 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150위 할 때, 5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9위, 10위 하는 경제국에서 생명권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지사도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을 “일반 시골 이런 데는 주민이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뭐 개선된 게 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연구회에서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방향을 마련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주민들 공모가 근 400억 이상 들어왔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전체 한 1100억 정도…….
이영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137억?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6억,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근 10 대 1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이다 하면 주민들은, 시민·도민들은 우리가 도의원한테 참여 신청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뭔가 주민 갈등만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떨어졌나. 보면 온라인 투표다, 또 참여예산위원들 투표 60% 해가지고 진짜 이게 공정한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 갈등만 더 초래하는 게 아닌가. 떨어진 사람은 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참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도민들이 탈락자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말 그대로 공동체지원국은 갈등을 풀어주는 국인데 댑대 도민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 대 1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폭 확대를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재정 여건상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더 확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충남에 상당히 많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물품을 도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우선구매.
이영우위원
우선구매, 그런데 충남의 사회적 그 구매율이 몇 %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9월 30일 정도에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금년도는 3.2%, 좀 올라갔지요, 예?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직 연말까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몇 % 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작년에 2.9%…….
이영우위원
그런데 시군 거를 빼보면 계룡은 8.4%, 보령은 6.5%, 당진은 5.5%, 천안이 3.8%, 그러니까 시군은 더 열심히 하는데 도에서는 너무 부진하다. 동감하시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 방문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도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이왕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권장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가 시군보다 더 부진하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더욱더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세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만 갖고 있는 특수 시책을 시행했었어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우리 도만－ 한 3년 정도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거를 말씀하는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진 신평면이라든지 몇 군데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념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은 약속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주민자치회를 알차게,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주민자치회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의 운영을 위한 총회라든지 사업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확인해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한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주민자치회에, 등급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좀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자치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지만 제가 방문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 보고 하면 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
한 4개 정도를 직접 만나서, 지자체를 가지는 않지만 주민자치회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쪽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현장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102개 있습니다.
직접 주민자치회를 방문한 거는 저도 다는 못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나 아니면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화도 나누고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보니까 회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가 지원해 준 그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보니까 거기다 인건비의 대부분을 소진하는 부분을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견했고요, 주민자치회가 당초의 계획대로 쭉 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희 방침은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것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현재의 법령에 근거를 해서 있었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쉬웠겠지만, 지금은 법령 근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회의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책자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집행률 50% 이하 사업)’에서 9쪽 맨 밑에 보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9쪽입니다. 요구 자료 9쪽 맨 밑에 보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인데, 9월 30일 현재 집행한 게 27.5%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주택 임차보증금은 만약에 1월에 이분들이 임차보증금을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하반기 때 하면 임차보증금 지원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도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4분기분을 못 주고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올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2월분까지 해서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올해 한 4억 6000만 원 정도는 지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만큼은 올해 지출을 못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억 1300여만 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을 못 하면?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작년에 결산 할 때 원래 올해 4분기분을 내년 1분기 때 지출하도록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서 불용이든지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지출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액 4억 6500은 올해까지는 되고 전년도 거 2억 1300은 불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렇게는 아니고 전년도 거를 먼저 소진했고요, 올해 4분기분 2억 6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도 2억 5000∼6000 정도가 좀 불용될 걸로 보고 마무리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되어 있었냐면요, 올해 4/4분기 이자 지원 금액을 지출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1월에 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억 6000 정도가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 제도는 예산 1년 단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내년에 집행할 것만 새로 추계를 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정리가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직접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594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민참여예산제는 몇 건이나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원래 414건이 접수돼서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올해 414건을 접수해서 110건을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은 이 도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것도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도 있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제도에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뭐가 문제점이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 예산을 운영해 보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너무 액수가…… 우리가 한 150억 정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보면 좀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개선한 것 중 하나가 공모를 할 때 각 부처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한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매년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1년도 사업으로서 진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디트뉴스를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대전·세종 우수하고 충남은 낙제점이다”라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충남은 주민참여예산 활용을 위해 분발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틀어 198건에 불과하다, 대전이나 세종시가 한 해 동안 벌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보다도 작은 양이다, 도 단위 업무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웃 충북도와 비교하면 ‘의지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언제 나왔냐면 10월 22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하고 대전은 우리와 시행하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도 단위만 관리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 15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세종은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있었고요. 충북의 제도는 우리 제도하고 좀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편성하는데, 충북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안을 하고 주민이 거기에 찬성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제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확대하고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내년에는 확대, 관리 철저도 하고 또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대전이나 세종은 우수하다고 하니까 －바로 인근 지역이니까－ 어떻게 우수한지 벤치마킹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우리 충남도 우수하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정책 주거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서 그 박스 안에 보면 청년정책과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쭉 나왔는데, 위의 박스에 보면 셰어하우스 운영 같은 거는 참 잘되고 있고 －보도상으로도 잘 된다고 해서－ 집행도 잘되고 있고 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도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600쪽입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다른 저조한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김옥수위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해를 했고 나머지는 저조한 이유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로 이렇게…….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병기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옥수위원
이게 지금 한 2∼3개월 전에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3∼4개월 됐나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 했다면 제가 듣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연순
안연순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안연순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교육법무하고 농촌활력과, 건축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 주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취합한 거라 －다른 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안 보셨어요? 이렇게 자료가 왔으면 다른 부서에서 했었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연순
안연순청년정책과장
전월세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질의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지가, 9월 달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당 부서가 아니면 －공동체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했을 때는－ 사전에 요구한 위원님한테 와서 사실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취합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셔야지, 사실 국장님도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에 사업 현황들을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사업이라고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하시면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3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근속 여부를 요구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65명이 여기 청년활동가로 근무를 하다가 다 나가고 지금 13명 남아 있어요. 52명이 다 여기를 퇴사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52명이 퇴사를, 그러면 거의 한 80% 정도가 퇴사를 한 건데 이유가 뭐예요?
「대답없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분들 보수 월액을 한 200만 원 정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후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이 인건비를 사업주가 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병기위원장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이걸 하면서 여기에다 예산을 넣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청년들이 2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갈 수 있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 사업은 저희도 했지만 행안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정병기위원장
이거는 강력하게, 아무리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요, 이런 정책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예산을 갖다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데 쓰지 않고 이런 데다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 이 사업주들이 2년 동안 청년을 근무시켰다가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2년 동안만 지원받고 인력을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다 왜 지원을 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안 되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1명, 2명이라도 청년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지금 총 65명을 65개 기업에다가 넣었는데 52명이 퇴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존재하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돼요. 누가 이걸 보고 납득하겠냐고, 여기에다 돈을……. 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5억 3000이네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5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병기위원장
5억 3000이고 전년도에는 10억 4700이었네요, 2020년도에는.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 돈을 주고 결국은 근속자 65명 중에 13명 남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사실상 이 사업은 금년도로 일몰…….
정병기위원장
일몰되는 사업이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다만 일자리 사업이 ’18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원래 계획이 됐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단기적인, 이거는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이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어떻게 일자리로 봅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당초에는 이분들을 한 2년 동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결론적으로 타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해 봐야 15명이에요.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7명은 그냥 퇴사한 거예요, 50% 이상이. 한 60% 정도가 그냥 퇴사한 거고……. 다음 또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의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학습회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성과는 좀 있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사실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은 없다고 말씀…….
정병기위원장
없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겨우…… 보십시오. 토론회든 포럼이든 우리 충남도에 수많은 포럼들이, 세미나니 포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공동체지원국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큼 효과가 있어요, 포럼 같은 거 해가지고? 포럼 해 봐야 대부분 무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군수들 초청해가지고 내빈들 보여주기 행사이지,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제안 이런 거 나온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포럼 같은 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당사자 조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포럼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정말로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시작하자마자 모든 행사 진행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요, 당사자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내빈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진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기위원장
그다음 또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면 내포혁신플랫폼 1층 카페 이거는 공모가 끝났습니까? 공모사업 카페 위탁,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농아인…….
정병기위원장
농아인협회에서.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거기에 줘서 공사가 지금 진행돼서 11월이면 오픈해서…….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같이…….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지원을 받아서…….
정병기위원장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나중에 질의하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공모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나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선정은 공모심사위원회를…….
기영
김기영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한테 어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사업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당사자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해서 시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서류를 다 갖춰서 할 거 아닙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분들이 주로 개인 아닙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개인 또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류도 서류지만 그동안에 그분들이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꾸준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하는 건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건설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고, 자격증 이런 걸 가진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해서 자격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성패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만큼 해 왔고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지원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동안에 이분들이 해 왔던 그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사해야지, 외지에서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 갖춰서 내가지고 선정이 되고 이래가지고서 성공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농촌지역에는 주로 귀농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귀농자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검토, 또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이라든가 자본력,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정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자칫하면 지원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성공률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같은 경우 기업하는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지도도 많이 하고 참여를 해서 같이 육성시키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 선정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나 대학교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지, 신청을 해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상당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겠어요. 저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 관련된 대학에 사전 등록을 하든 협약 체결을 하든 해서 그 대학교수들과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기술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사업이라는 게 한 번 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을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여건이 중요하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자에 한해서 이 사업이 선정도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체지원국의 공모사업이 다른 국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적 성격은 분명히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라든지 특정하게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을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은 그것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적용하기 뭐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 지사님이 아침에 예산의 청년들이 공동으로 낸 사업장을 갔었지 않았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 청년들 참여자가 한 30여 명 됐지요? 30여 명이 공동으로, 그 사업장도 보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동으로 하니까 모든 체계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춰서 하는 건지 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자칫하면 보여주기식, 제대로 성공할까 이런 의구심을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라든가 대학과 연계해서 계속 지도를 받고 육성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개인 몇몇이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서류나 갖춰가지고 적당히 응모하고 이런 거는 자칫하면 실패할 소지도 상당히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리빙랩 혁신활동 지원 사업으로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2억 2500, 충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주관하는 게 3억 9800 해서 약 6억 24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올해 다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청년 멘토 육성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20년도는 1억 6500, 2021년도는…… 아, 1억 6000이 아니라 16억 5000, 또 2021년도는 5억 6700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도 이번에 평가해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어떤 사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고,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마지막으로 일몰하고 보다 좋은 사업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라든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야지, 자칫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이고 사업 실패하고,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분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대학과 연계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선정도 하고 계속 지도 육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832페이지에 ‘충남형 청년 갭이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부여와 청양·태안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태안은 7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나머지 부여·청양이 조사 결과 현재 아직 미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아직까지 미제출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2개 사업도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문제로 일부 뒤로 늦춘 거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현지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것은 이분들이 와서 살아보고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었고요, 설문조사를 해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또 하나,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충남을 새롭게 알았다는 데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에 현재 청년들이 몇 명이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봤을 때 5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충남도의 이 많은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많지 않은 거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 성공한 분도 있어요. 저희 옆집에도 기름공장을 해가지고 차를 여러 번 바꾸고 많이 사는 거를 보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도내의 청년들이 골고루 많은 사업들을 알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제대로 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데, 과연 이런 홍보가 얼마나 되고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 나는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홍보하시겠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까지는 홍보를 단순히 시군을 통해서 한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나아가서 앱을 개발하고 청년들한테 보급하면 보다 쉽게 정보를…….
기영
김기영위원
심지어 제대로 참여를 않고 있는 일선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정말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듯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효과가 너무 없다, 이런 사업은 왜 하냐”라고 질타를 받을 정도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청년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자리…….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두 번째가 주거, 나머지 세 번째 정도는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거보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살 집을 구하게 되는 건데, 우선 일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충남을 떠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주거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해야지요. 청년 아파트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기업이 올 수 있는 데 지원해서 타 시도보다 획기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줘서 기업이 우리 충남에 많이 오게 하고 일자리만 생기면 그다음에는 청년들이 머물지 말라고 해도 머무르고 우리 충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주거도 다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국장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소관, 이거 관련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많은 예산 들여서 청년 정책 해가지고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내포에 혁신플랫폼 준공해서 시민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입주를 했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월 사용료가, 아니, 월 사용료라는 게 아니고 거기 월 관리 비용,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니까 전기료가 들어가겠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비용이야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겠고, 수리 이런 건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다만 전기료지요.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월 얼마 나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종화
이종화위원
250만 원 정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25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건물을 잘못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유지관리에 비중을 좀 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야 돼요. 보기 좋고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지만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지어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임대료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은 8개 정도 기관이 들어왔고요, 내년 1월하고 2월에 약속해서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 기관까지 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90%까지는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내포혁신플랫폼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진보 시민단체 이런 단체만 들어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바르게살기’ 이런 쪽을 저희들도…….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 직능단체도 들어가게 해서 맞춰야지, 지금 밖에서는 ‘거기 완전히 진보 시민단체만 들어와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 관련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안 넣고 왜 진보 시민단체만 다 갖다 넣었냐”, 지사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거기다 다른 단체를 넣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바르게살기’하고 한 두 개는 넣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공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100% 했을 경우에 또 필요한 경우에 어디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남겨놓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10%만큼, 전체 몇 % 정도는 남겨놓고 급히 들어올 단체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공실률이 많고 편중되어 있는 그런 입주가 되다 보니까 지사가 욕을 먹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줬다”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찬 이후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니까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점심시간 때 준비해 주세요. 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 공간이지요, 중부물류센터 거기 현재 진행 상황하고…….
자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요청을 했구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정협의 때 내년도에 꼭 필히 좀 챙겨야 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지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부를 해 달라 했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자기들 시민사회 활동의…….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금액을 신청한 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내서 지원하는…….
위원님,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한 거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한 거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밑에 600하고 200만 원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내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올해 공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과제를 해서 냈네요. 시민사회 과제 해결 4팀에 6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해서 냈고요, 두 번째 공익활동 네트워크는 5개 팀에 200만 원 이내, 그리고 공익 모임은 18팀에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사업 공모를 했고…….
그거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3개로 구분해서, 4개, 5개…….
예, 그렇게 돼서 6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해서 자기들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18팀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냈고요, 거기에 심사를 해서 여기서 사업이 선정된 거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공익활동 지원센터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대토론회하고 민관 협치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저희들 지금…….
올해 사업을 하게 된 게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대토론회와 민관 협치를 통한 현안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등록된－ 지원 해서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에서 충남 민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충남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단체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상 시민사회 공익 법령에 의해서 등록이 돼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여기 공모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국장님, 이거 보니까 2019년도에 1500, 2020년도에 1500, ’21년도에 1700을 받았는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 서류 지금…….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21년도 건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보면 ‘비영리 단체 도민 공익활동’ 이런 식으로 공고문을 작성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는 각종 단체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요, 그 사업 계획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 절차로써 사업을…….
지금 그…….
정병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아
홍은아공동체정책과장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입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공익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를 먼저 제출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 구합니다.
일단 참고 말씀을 드리면 충남발전협의회의 조직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같이 만들어진 단체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드릴 때에는 비영리 민간단체개인의 어떤 공익사업을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남 전체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의 공론화를 시키는 사업을 지원해 줬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남발전협의회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국민 성명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저는…….
공공의 이익을…….
저희가 사업에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의 분야를 충남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으로 범주를 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업의 규모가 사업비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 효과가 200만 원을 주는 단체와 500만 원을 주는 단체와 1700만 원 주는 단체가 하는 공간적인 범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범위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업의 규모로 보면 많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발품을 파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단체를 정해서 이 사업비를 주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공동체 사업 범위가 작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투자를 하고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범주에 말씀하시는 규모가 큰 범위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의 큰 사업에 공모를 할 테고요,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으로…….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자료 오면 자료 보고…….
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금 현재 국비 60억 중에 벌써 40억은 소진이 된 상태이지요, 올해까지 하면?
「대답없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올해까지.
정병기위원장
내년 하면 그 사업 끝나지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년을 해서 20억씩 60억이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 2년, 그거 끝난 사업 2년에 매년 10억 정도, 10억 해서 2년을 지원하는,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총 5년 동안 지원할…….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2023년, ’24년은 10억씩 지원해 준다라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비가 또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운영비가.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지금 20억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10억이 더 플러스될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거를 검토 안 하고 국비를 10억 준다고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지금까지 3년간 20억씩 60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가 10억씩밖에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10억을 도비로 지원해야만 운영이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당초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병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거기가 운영비를 충분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안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된다고 보십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공모를 시작할 때 저희들도 최대한 도비를 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20년은 준비 단계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21년은 운영을 해 봤으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되어 있냐라는 거지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너무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 60억을 줬을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자생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0억을 가지고 마중물로 삼아서 자생하라고 만들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이후에 아직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요,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게 중부물류센터 내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회혁신센터와 같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요, 리모델링 완료가 2022년 12월이에요. 12월이면 국비사업 60억 종료 시점이에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요, 사실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라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추진했어야 돼요. 해가지고 올해부터 거기는 리모델링까지 완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공간이었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리모델링이 완료된다…….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예산 올라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요, 저희 위원회 여기에서 동의해 줄 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리모델링비.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당정협의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후에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 중부물류센터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활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도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너무 답답한 게 여기 리모델링비가 어림잡아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70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11월 25일 날 나오네요? 완료가 되네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완료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내년 2월 14일 날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완료되지 않고, 지금은 물론 예산안 심의는 아닌데 리모델링비 해 달라고 예산안 올릴 수 있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내년에…….
정병기위원장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여기 아직 내진성능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냐고요. 못 올리잖아요,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도 아직 진단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현재는 저희들 계획상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은 했는데 이거를 동의해 준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 순간에 무능한 위원들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그 결론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헐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 공간인지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사회혁신센터도 거기를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거기에 사업 다 끝난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22년 12월 달에 리모델링 완공이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가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하나……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건축이나 공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건축을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3년은 인허가 이런 데 모두 다 소진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를 받는 데 한 3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건축은 사실상 2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정병기위원장
자, 국장님, 보십시오. 솔직해집시다. 국장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사실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올해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미룬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적기라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기를 놓쳤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놓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쉬움은 남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그쪽 사람들 얘기를 대충 들어봐도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 “충남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한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혁신센터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 무슨 플라스틱 병뚜껑 몇 개 가지고 하는 ‘충격공작소’ 이런 거 다니면서 홍보하는데 그거 하는 데 1년에 20억을 쓰는 거예요. 다 인건비예요.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혁신 공간 그런 쪽에다 쓴 게 아니고 리빙랩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에게 아직 체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 아쉬움은 있는 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분들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기본 취지, 방향은 어느 거였느냐면 거기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도 거기 들어오고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혁신센터를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결국은 그거를 하기도 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손도 못 대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돼도 이 리모델링이 내년 연말 돼야 끝난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목적,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사회혁신센터하고 업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사회혁신센터가 소통협력공간이 없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병기위원장
아니, 제가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는데 주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소통협력공간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주목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공장이나 폐건물들 리모델링이 사업의 주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탓을 하는 게 이거는 국장님의 능력이다.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가지고 이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년에 1년이라도 －마지막 연도 ’22년도에라도－ 이게 운영이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충남도가 뭔가 계획을 세워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20억씩 해가지고 3년간 60억이라는 예산은 내년도 연말이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난 이후에는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지요, 갑자기. 충남도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행안부에서 ’23년도부터 ’24년까지 10억씩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지금 그것도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의 행정이라는 게 최소한도 몇 년 앞은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 후의 행정도 공동체지원국에서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예산안 심의 때도 이거는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는 순간에 우리 의회는, 이 상태로 통과를 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무능한 위원회가 되는 거고. 뭔가 명확한 안을 가지고 오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까지는.
아니,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국비가 20억씩 들어와서 사회혁신센터의 직원들 운영이나 그것은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리모델링.
운영을 하기 위한 사회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는 1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활동이 원래는 그 정도 지원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쪽으로 마중물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용역…….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조만간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거의 접근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국하고 조속하게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거 뭐 어려운 자료예요?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1년 동안에 공동체지원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차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