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328회 제차 윤리특별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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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개인의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는 회의 종료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윤리특별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사ㆍ보임으로 인해서 저희 김옥수 의원님이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에 합류하셨는데요. 김옥수 위원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리위원회 어떤 내용이 첨예하고 민감한 내용이므로 여러 가지로 이 시비거리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할 텐데 논란의 대상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의원과 김태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지난 2월 3일과 5일에 각각 의회사무국에 제출됨에 따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보고가 있었고, 직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요청이죠?

정수

문정수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기타 안건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자문을 구해야 할 사안이니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이게 규칙 위반 논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검증을 거치거나 아니면 윤리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같이 부의해서 이 문제도 검토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지.

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재는 위원장이 아니고 부위원장인데 임시적으로 제가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김태진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하셔가지고 위원회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미 회피사유가 발생한 김태진 위원장께서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개인적인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안형주위원장직무대리

그 건에 대한 제척 대상일 뿐이지 윤리위원장을 사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안건은 제가 볼 때 김태진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