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공 공사 쪽의 비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해가지고 비위 현황을 확인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통계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비위보다는 업무가 부적정한 내용들이 주인데요, 제일 걱정하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감사할 때는－ 확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고발이나 투서 등으로 인해서 실마리를 찾았을 경우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내려간 이유가 여기 공사 현장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몇몇 분들이 응답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부분을 눈 여겨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공사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공법을 바꾼다거나 또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하도급 관리를 한다거나 자재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에서 주로 비위 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게 자료상으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부분에서는 청렴도가 굉장히 다 좋았는데 공사 현장에서 이면적인 불법 비위가 있었다라고 세 분이 응답을 해 주시는 바람에 페널티를 많이 먹어서 저희가 3등급, 중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예년 같으면 최고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금년에 역점을 둔 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웬만한 공사 현장 130여 군데를 직접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발주자들, 특히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데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들어보려고 노력했고, 또 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이 열심히 참 잘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계셨던 분은 내부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인사 쪽에도 저희들의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5개 시군을 종합감사하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수의계약입니다. 특정 업체들에게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열몇 건, 20건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분할 계약하는 것은 관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아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그거는 꼭 지적을 하고 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하고 그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시정되려면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직영하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금년에 역점을 둔 것은 저희 종건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들도 특정 업체에 자연스럽게 편중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행히 소장님하고 협조가 잘돼서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선을 1000만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업무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관련 공사하는 업체들의 불만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물론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업체에 너무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 또 쪼개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의회에 2020년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작성을 하는 자치과에서 －자치과 회계팀이지요－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위원회로 편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세입 자료를 세출 자료로 편철을 했다거나 또 어떤 과의 자료가 누락이 된 사례들도 좀 있었고, 또 보조금 관련 서류도 일부 누락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결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더군다나 관련 공무원들이 한곳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직무연찬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전 도의 방대한 자료를 편철하다 보니－ 에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이 눈에 띄게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의회에서 상당히 －농수해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유구무언으로 다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의장님이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한번 조사를 잘 해 달라는 특별 의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도만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런 사안이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이냐 합의를 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한테는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들이 가급적이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엄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건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줄어들어야겠지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처분하는 거를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직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드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결정을,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통보라기보다도, 일전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20년 된 지침이거든요. 20년 된 지침을 갖고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7년 전에 －2014년도에－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의지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로 감사기구에 대한 역할을 주문하셨는데, 실효에도 안 맞게 거꾸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 혹시 이런 방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충남도에 합의제 독립 행정기구가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직 사무국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팀장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현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감사위원회도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직 관련한 거는 깊게…….

아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과든 자치행정국이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수준 정도로는 최소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말씀은 드리지요. 드리는데, 추진하는 의사 결정이나 과정에 보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전국에서 발족할 때 이러이러한 기구를 한다는 프레임이 내려온 거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정수로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수는 아니잖아요. 개방직으로 들어온 것도 정수에 포함되나요?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김 과장이 설명을 드리지 그래?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뭔가 특별하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여쭤보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간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짤막하게 저희들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더불어서 엄격하게 독립성이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를 축소한다는 것은 조직의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조직을 담당하는 주무국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잘 아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주문도 있었고 저희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패의 견제기구 특성을 볼 때 도의 청렴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7년 전에 만들어진 조직을 20년도 더 된 낡은 규정 때문에, 또 상급 부서의 실무 책임자 강권 때문에 우리 도가 비자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권 측면에서도 매우 부당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개, 한 60여 개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과 중 한두 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의 주인이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사위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편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우산 장사, 나막신 장사’ 그런 비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명분에서 조금 어긋나는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