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홍성군의 박창규 님, 보령시의 박호언 님 그리고 예산군의 유미경 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 하실 예정입니다. 세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감사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을 종합조정·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경제실장 김영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은 COP26 및 2021년 언더투연합 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지역경제가 일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앞서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산시 탕정면 김환일 전 탕정산업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김환일 선생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환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탕정 출신의 김환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중해마을의 개발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안장헌 위원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모신 취지와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에서 열심히 산업단지를 만들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원주민들의 생활대책과 이주대책을 함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 사례로써 이주민들께서 정착한 비율이 20% 넘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충남 아산시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온 그 지역은 유일하게 현재도 50% 이상 주민들이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이따 들어보겠지만 원주민들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산업단지 이주 이후를 한마음으로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을 모아나간 주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과연 우리 도청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안을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의 담당 부장한테도 참석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룡이나 공주의 도시개발 시에도 이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김환일 선생님, 탕정산업단지 이주와 관련한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아마 인쇄본도 드렸고 크진 않지만 PPT를 보면서 진행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환일 우선 사업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초에 아산신도시 계획지역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서쪽을 삼성이 선택을 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전에 ’95년경에 1단지로 해서 개발 완료했던 지역인데요, 추가로 확대를 하면서 2단지 100만 평을 개발하고자 시도를 했던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2단지만 따로 살펴보면 전체 65만 평 중에 대부분이 공장 산업시설 용지고 동측으로 직원들용으로 아파트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주 대상자용으로 남측 하단에 이주택지를 배치했습니다. 이주단지만 살펴보면 전체 173필지 1380평, 그리고 생활대책용지는 28필지 3840평인데, 이주대책용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생활대책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에 250%의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삼성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결국은 보상까지 가서 나중에 보상을 받은 총 인원 토지주 745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1억 원 미만 보상자가 235명 35.1%, 1억∼3억까지가 200명 26.8%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과정 중에서 재정착을 하고자 모였던 저희 단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5억 이상 보상자가 전체 12명으로 16%에 불과하고 1억 미만 보상자가 28명으로서 전체 38.5%로 특히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이 되면 지역사회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아지는데 주민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상비가 토지 구입비 및 건축비에 훨씬 모자라는 1억 미만의 보상들이 대부분인 게 첫 번째 고민스러웠고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남의 땅에서 도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떠나게 되면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해져서 도시빈민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거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고령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인근 같은 경우는 딱지를 팔아서 2∼3억을 받아서 뭘 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당시에 아산신도시 1단계에 이주택지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막걸리 몇 잔 얻어먹고 주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주택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중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원주민 100%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목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이고 고향공동체의 유지 발전 그리고 보상에 따른 원천적인 재정 찾기, 박탈되는 거를 극복해 보자, 그리고 고령의 농민으로 직업 및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해 보자, 이게 당시 단체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목표를 보면 보상은 최소한 이주택지를 다시 구매하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계약금 3000만 원 확보가 최저보상비입니다. 대부분의 시골지역이 토지는 안 가지고 있고 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나중에는 주택의 최저보상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으로는 택지의 저렴한 공급, 부족한 건축비 대책, 임시 이주대책 수립을 받자 해서 택지는 조성원가의 60%, 부족한 건축비 대책은 저희가 삼성한테 3억을 3%로 20년 분할상환으로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이주대책 수립은 개발 진행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시 이주기간 동안에 거주지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착에 관련돼서는,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또는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착 부분에서는 저희만의 독립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건축을 하자고 해서 공동건축과 동시건축을 수행하자, 그리고 공동관리 단지 활성화를 하자, 그리고 좋은 단지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주민과 조합 간에 이행약정을 체결했고 그리고 높은 임대수익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하고 보니까 대부분의 이주단지가 전부 슬럼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산 장항동에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 번화가 옆에 있는 이주단지도 슬럼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직접 목도를 했고 그래서 재정착을 목표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철저한 단지 계획, 사전적 인프라 투자, 철저한 운영관리, 생계수단 확보 대책을 가지고서 나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개별 건축, 개별 운영이 아닌 공동 개발, 공동 운영의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개발 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1월경에 충남도와 기업도시 관련 절차를 삼성이 논의를 합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왔던 건데 320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것을 당시 심대평 지사와 논의를 했고 2004년 2월 23일에 100만 평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자 지구 지정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민들하고는 어떠한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반대의 논리 중에 당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반 이상이 아파트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산업단지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직원용인데 일반분양도 있냐 했더니 일반분양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 논리로, 이거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 논리가 통해서 2004년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업도시안이 부결됐고, 그런데 바로 일반분양에 해당되는 면적 35만 평을 줄여서 65만 평을 다시 접수했고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갈등하다가 보상 협상을 시작했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이주자조합이 설립되고 탕정산업이 설립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래서 공동건축 착공하고 지금 현재의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당시에 건축을 하기 위한 조감도인데요, 그대로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여러 가지 했어야 됐는데 일단 고가로 아주 좋게 짓는 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건축비가 약 300만 원 정도 했을 당시인데 우리는 한 사람 개별로 건축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러 입찰도 시키고 해서 전체 평균 건축비가 평당 한 25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첨언입니다만, 나중에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면서 저가의 외단열 공법으로 했다고 주민들이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싸게 지어달라고. 비싸고 좋은 돌을 붙이거나 적벽돌 건물로 짓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는 드라이비트가 아니라 다른 재질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동의했어요, 싸게 짓는 방법을. 대신에 조금 특색 있는…….

김환일 선생님, 조금 줄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일 예,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런 모양을 가지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물도 관광의 요소다, 이거를 강하게 인식하고 그런 모양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식음 존의 모양인데 저기에 현재 김밥 집과 호두파이 집이 있는 건물입니다, 아랫집이. 그런데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것하고. 저희는 연결복도와 가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부결이, 안 돼가지고 95%만 완성된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션 블록도 중간에 가벽과 연결복도가 없어져서 모양이 이상해졌고요, 그리고 이쪽 뷰티 존 쪽에도 중간 연결복도와 가벽이 없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가운데에 중정을 놨던 부분이 지금 쓰레기장이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의 외지분들은 “지중해마을 멋있어, 잘 지었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그 이면을 봐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 마을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민들 일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건축과정에 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조사하는 과정에 “너 얼마 남았니, 그 3000만 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놔뒀지?” 했더니 보상받는 즉시 그전에 있었던 농협 빚 갚고 하니까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재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토지 구입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초에 조합에서 함바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로 일단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토지를 확보한 뒤에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토지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는, 보상금 5억 이상 받은 사람들은 건축계약을 하면서 시공도 하기 전에 돈을 완납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많은 분들이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해결하고 보상금 적게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갚아서 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주민 분포를 말씀드렸을 때 저 건축이 가능한 사람들은, 저희 66명이었는데요, 66명 중에 20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66명이 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돕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장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듣고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가 보니까 어째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만, 서운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중해마을과 행정자치단체 간의 갈등, 어떤 도움들,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했던 상태에서 살펴보면 산업단지 승인 전에 주민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보상 및 대책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환일 이사님,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모아져 있는 게 19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환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실장님도 보고 계시고 내용에 대한 공감은 서면으로 하고, 그걸 모은 게 8번의 지방정부 지원 요청사항에 그게 모아져 있지요?

김환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래도 조금 약간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일 죄송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김환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삼성과 협상을 한 것 외에 충남도에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문제였었고요, 주차장을 삼성과 협의에 의해서, 삼성이 협상 속에서 발전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받고 주차장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원과 녹지 지하에 삼성이 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요구했고 그리고 2층 상가 문제, 상가를 근생시설로 해 달라, 왜냐하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이미 기숙사가 다 있고, 그러면 저희는 임대를 할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상가도 할 수 있고 주택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 달라. 그리고 이벤트 공간 문제 그다음에 일조권이라든지 연결복도, 아까 말씀드린 가벽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저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됐는데요, 중간에 포기를 못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 도시계획과인가 염창선 －나중에 홍성부군수로 계셨는데－ 그분을 한 대여섯 번 찾아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분이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움직여 봅시다” 하는 사이에 삼성이 저희하고 약속한 걸 번복하는 바람에 공동건축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건축에 매달려 씨름하는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담당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불허가됐어도 저희 주민들은 나름대로 고선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축제, 예술가 레지던스, 청년창업 프리마켓, 카페 이런 것들을 하거나 MD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최초에 목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계획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완벽하게 소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상 및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당시에 삼성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조정현 국장님으로 기억하는데 국장급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원하면서 주민에게는 어떤 정보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행정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주대책, 생계대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실시계획이거든요. 몇 층을 어떻게 짓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주민 중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 명 중에 1명 있으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업시행자와 행정이 다 정해 놓고 우리는 받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단체가 나서서 재정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거 이런 이런 단계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람 과정이 그냥 때우기 과정이 아니라 진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도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런데 주민만 못 바꿉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담당은 되고 어떤 담당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주민 우선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되고 주민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용도변경은 안 됐는데 이주단지 내에 있던 우체국 부지는 나중에 유치원으로 바뀝니다. 유치원으로 바꾸면 이주자택지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 때문에, 교육시설이 정화구역에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도나 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사례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내용이 아무도 안 했어도 먼저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주민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형평성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산신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이주단지 대책을 받아놓고 누구는 갤러리아 건너편의 이주자택지를 받고 누구는 공장 굴뚝 옆에 이주자택지를 받습니다. 이게 형평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법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용인하고 주민에게는 문구 하나도 어렵습니다. 산입법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아파트를 팔아먹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산, 바로 우리 동네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오히려 안 해 주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때는 이쪽 편의 논리를, 저때는 저쪽 편의 논리를 들이대는 게 행정의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력한 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중해마을을 개발하면서 저희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서서 그들이 모든 이익들을 가져갑니다. 저희는 공동건축과 공동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양보하고 뒤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앞의 사람들만 혜택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탕정산업단지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탕정 62가구가 있는, 지중해마을 들어온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분들은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지중해마을이 유명해지니까 같이 혜택은 받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 요청사항이자 답답했던 것을 많이 적으셨는데 이게 개별 사안보다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개발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이주대책은 그러면 누구랑 파트너를 해야 되느냐. 보상 절차와 온갖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실제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될 내지는 아니면 정착해야 될 주민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내지는 아니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만으로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실이 아니었나. 이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간략하게 이런 사례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행정이 가져야 될 변화된 모습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할 때 같이 한다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아예 고민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참고인에게 질의하시거나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민이 한 분도 이주하지 않고 거기에 다시 재정착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집밖에 없으셨던 분까지도 같이 담고 가셨다는 게 굉장히, 주민 서로 간에 그만큼 자주 소통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주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에서도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의할 때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많이 알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땅값 많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할 때 공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지에서는 토지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값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고.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 중심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생계대책 아니면 직업대책 이런 것들이 완벽하면 ‘그래, 땅값 싸게 가져가도 내가 안전해지면 그게 더 좋아’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런 사례가 사실은 어색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일을 진행했던 주민들의 말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도청에서 이렇게까지 못 했냐라는 말이 그 당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주민과 협력하면서 그리고 삼성과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가능하게 했던 이주자조합 입장에서는 관이 과연 동지였느냐, 아니면 우리를 그냥 함께 고민해 주는 파트너였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정단지가 그나마 가능했던 건 주민들도 노력하였지만 삼성 또한 여러 가지 협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노력, 중간에 모든 걸 다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삼성의 노력도 인정하고 우리 도도 사실은 전혀 뭘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중해마을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는, 이런 탕정의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지요?

예,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예, 흔치 않습니다. 거의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서로 꼭, 김환일 선생님께서 이런 이주자조합을 계속 운영하셨기 때문에 노하우, 지금 자료만 해도 사실은 기획서 정도의 자료인데요, 같이 잘 상의하셔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도 하시고 백서로 후배 공무원들이 됐건 아니면 앞으로 산업단지나 지역개발을 할 분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꼭 자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일 선생님, 정말 시간 내주시고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하실 말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한을 드려 죄송하고, 다만 이렇게 용기 내주시고 말씀 정리해 주시고 하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환일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제 귀청하셔도 됩니다. 산업단지 이주대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참고인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유치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횡성, 전북 군산, 광주, 구미, 대구, 경남 밀양, 전남 신안,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이렇게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고용 13만 명, 투자유치 51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어때요? 여기 어느 기사에 보니까 ‘정부 상생형 일자리, 충청은 구경만’ 해가지고 재야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논산·아산·서산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4억 10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요, 세 군데 지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득의 역외유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1위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북은 우리 뒤에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지역 역외수출이 2015년부터 꾸준히 20조 원이 넘고 또 2019년에는 25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2020년도에 23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19년도에 TF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양극화 회의에 역외유출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충남지역이 제조업 기반 산업 위주라서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발달한 지역에 비해서 역외유출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상위권, 수도권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7년도에는 745개, 2018년도에는 716개, 2019년도에는 749개, 2020년도에는 752개, 금년에 5월까지 349개가 유치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몇 개 정도 기업 유치했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대략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도만 따로 분리한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사님, 부지사님, 경제실장님, 시장·군수님, 부시장, 경제과장님 이분들이 얼마나 기업유치 활동을 했나 해서 제가 사실은 3년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잘 안 주시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받았는데, 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외출장 단 현황을 받아봤는데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최근 5년 것 받아보니까 총 3311개의 기업이 유치됐다고 실적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분들이 그냥 온 건지, 실제 공무원들이 뛰어서 유치해서 끌어온 건지 이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요.

끌어온 것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유치 다닌다든지 유치했던 분들 찾아뵙고 거기서 힌트 얻어서 끌어온 공장들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업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이런 이런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협상에 의해서 끌어온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많은데 출장 간 것, 간부님들이 출장 간 횟수를 보면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더라. 일부 어느 특정 시를 보니까 거기는 국장님이 2019년도, ’20년도에 열 번씩 갔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여섯 번. 한 시만 그래요, 어느 특정 시만. 나머지는 0이에요, 0. 기업유치를 위한 관외출장이 0. 이런 거로 봐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인 행정은 아니다, 앉아서 그냥 정적으로 하는 기업유치 활동이었지 동적인 활동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자료로 봐서는.

숨겨진 것도 있고요, 합동회의나 이런 데에서 힌트도 주시고 그러는데요, 좀 더 기업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쫓아다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투자하려는 기업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 우리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실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뛰는 모습은 미미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시군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무진뿐만 아니라 국장, 지휘부까지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님들 움직인 것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간혹 한두 분 있고, 우리 지사님도 보니까 외국 나가신 것 한 번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움직인 모습은 관외출장으로 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최근 3년 것 자료 받아보니까. 여기 우리 충남에 기업이 많이 온 게 저는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움직이고서도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외면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먼저도 한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체감도가 떨어지거나 외면하는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사업은 주로 공동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견으로써는 아무래도 일자리사업이 저임금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쉬운 게 월 100만 원짜리, 청년들 얘기입니다. 월 100만 원짜리 알바 하느니 놀면서 청년수당 50만 원 받는 게 낫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도 차원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해가지고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비전이 있겠어요?

예, 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년수당 50만 원 주는 것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에 났어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우리 충남경제에 대해서 문제점 분석은 해 보셨나요?

경제동향분석센터에 의뢰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대책회의는 했어요?

내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각 시도에서 발 빠르게 요소수 파동에 대해서 대책회의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충청도라 그런가 조금 늦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베트남 지역의 요소수 수입하는 것을 우리 통상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서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조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는 진행,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대란, 교통대란,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타 시도에서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요소수에 대한 대책회의를 발 빠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오늘 경제실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일 대책회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요소수 공장이 전에 가동을 한 실적이 있나요?

네 군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내역 실적 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예, 현황 제출토록…….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베트남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도 베트남에서 요소수를 수입한다고 하고 호주에서도 2만 리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요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요소수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생산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소 생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석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에 의한 요소 선정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걸려서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의 수입 다변화를 꾀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한 품목에 대해서 한 국가에 의존하는 형태의 경제 체계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굴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수입 다변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다행히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충남에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일 대책회의를 할 적에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요,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그건 미래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미래국 소관이에요?

예,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래요, 그건 에너지 차원에서 미래국 소관이겠지만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경제실 소관 아닙니까?

지금 요소수 대책은 기획실에서 맡기로 했고요.

총괄적으로?

예, 저희들은 매점매석 대책하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빨리 수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미래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강화학팀이 있어가지고요.

공장 관련해서는 투자기업유치과인가?

산업육성과.

산업육성과 거기서 안 해요?

기업유치는 저희가 하는데요.

기업유치하고, 요소수 공장 관리는 거기서 해요, 미래산업국? 미래국에서 한다고요?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요소수를 홍성에서 구입할 수 없느냐”, 그래서 “서울 거기 넓은 데서 구입해야지 왜 홍성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느냐, 홍성은 아예 없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어가지고 품귀현상으로. 그와 아울러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제 관련, 민생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충남도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실에서는 경제대책 관련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리 대응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액으로 요소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소수 관련해서 요소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경제실에서도 기조실과 함께 또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셨나요, 충남도에서?

충남연구원…… 깊게는 분석을 안 했고요, 간단한 연구 자료로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3조 5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500억 정도 파급효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분석은 안 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을 시키든 경제실에서 자체 분석을 하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실에서는 지역화폐가 우리 충남 경제 또 시군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성적으로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좀 더 구체적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그런데 끝까지 이거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내포지역에 지역화폐가 통용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과, 예산군과 홍성군과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치하고 노력한 실적은 있는지요?

예산군과 협의했는데요, 예산군 반발이 너무 심해서요, 아직까지는 예산군 쪽에 좀 더 많은 상점과 점포가, 형평성에 맞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하고 홍성군과 예산군과, 예산군과 홍성군 같이 협력을 해서 한 지역에 살면서 여기는 홍성, 여기는 예산, 같은 내포이면서 주민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해 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예산군민들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아산·보령·서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1인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 그냥 품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제가 5분발언도 했어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성·예산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답변을 하기로는 9월 달 정도에 신용보증재단 개점을 하겠다 했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12월 달에 개점 가능한 것으로 기재가 됐네요? 이거는 언제 개점할 거예요?

정확하게 12월 8일 날 개소하게 됩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됐습니다.

11월 달에는 리모델링하고요?

예.

위치는 어디예요?

…….

위치도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해줌으로써 홍성·예산군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빨리 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제가 조례 이행이 잘됐는지 점검하는 감사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4582쪽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내년도 ’22년도에 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 권리보호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고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걸로 예상되어 있네요. 앞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우 안심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아직 제대로 안착이 되고 시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이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민간까지 확장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까지만 적용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을 통해서 민간까지 확장하는 데 크게 이의 없으시지요?

예,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확장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기반 마련이 됐으니까 이후에는 민간까지 확장해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계획이 마련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예.

지금 조례가 마련돼서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인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전에서는 아직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더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에서 대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서둘렀는데요, 위치 선정이 어려워가지고, 거부하는 분들도 계셔서 위치 선정 때문에 지연된 경향이 있는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제가 직접 가서 다른 사무실 다 들러보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었는데요, 바로 앞에 사무실이 확실히 가벽으로, 유리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을 막는 데는 충분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을 진동과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적당한 시설을 섭외해서 좋은 자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남는 공간에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07페이지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충남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 농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불허하라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역에서 농민들이 제2산업단지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해당 지역이 불허되고 다른 지역으로 면적을 넓혀가지고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농업진흥구역은 면적 축소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확대는…….

그 부분을 감하고 다른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만 됐어요?

예.

아무튼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주거하는데 굉장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공기문제도 그렇고 수질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제2산업단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후 실행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팀 신설이 1월 1일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계획이 4월,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력 구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신규 산업안전지킴이를 39명에서 46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수행공사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요, 산재예방 협약을 같이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업 간에 그런 협약이 많이 추진되면 한결 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OU 체결 같은 건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대제철도 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GM도 사고가 터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뉴스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재작년, 작년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법도 있고 조례도 마련된 상황에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저도 당진에서 할 때 한 번 가봤는데요, 그런 교육들이 많이 계속돼서 기업주들이,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도록, 사실은 안전이 생산성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그만큼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교육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를 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동관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예방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 17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외마케팅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5년 치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계약 추진액으로 해서 1383억이 매우 좋은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을 쭉 보니까 2018년도에는 약 29억 투자해서 1561억의 실적을 보여주시고, ’19년도에도 28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1395억 원의 매우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있다 그래서 수출액이 그렇게 확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무려1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2020년도에 실적을 보면 902억밖에 안 돼요. 제출한 자료 내용이니까요. ’21년도도 물론 9월 30일 기준이지만 사업비는 32개 사업에 39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올 역시 9월까지 435억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나타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180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9년도 마케팅 상세내역인데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83개 업체를 참여시키는데 6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1801페이지 보면 같은 사업에 105개 기업을 지원해서 7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보이시지요?

예.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도하고 2020년도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혹시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뒤에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보시고 하세요, 천천히.

(증인석에서)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횟수가 확 줄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든…….

잠깐 나오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하실래요?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기획팀장 박황진 사무관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2020년, 2019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횟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19년까지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 월 1회 정도씩 해외시장개척단 주요 수출품목이라든가 핵심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사절단을 끌어가서 월 1회씩 해서 12회고요, ’20년, ’21년은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대면하던 걸 비대면으로 줄이고 여건이 될 때만,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3회, 4회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겁니다.

횟수 준 거는 이해를 하는데 방법을 어떤 형태로 바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니까 대응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해외에 있는－ 수출품목이나 수출기업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요청하면 코트라 해외지사에서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상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화상으로?

예.

화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6∼7억씩 썼던 돈이, 해외 나가는 비용이 일단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세이브된 금액을 어떤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데 방법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대면 수출이 많다 보니까 분기나 반기에 집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은 저희들이 6개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수출기업들이 물류비에 최고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물류비로?

예.

그쪽을 늘려서?

예,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자료 17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1798페이지하고 1799페이지 보시면 상세내역 25번에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가 있어요. 15개 업체 5000만 원을 ’21년도 집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30개 업체에 1억 18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네요? 보이시나요?

2020년에는 Trade Korea 온라인전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26번에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똑같은 사업이에요. 1799페이지 사업명에 26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역을 정확하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들어가시지요, 실장님 자료 드리세요. 실장님한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물론 코로나 터지면서 해외마케팅이 정말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화상상담회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장소를 대여해서 여기 참여했던, ’21년도 같은 경우 15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했겠지요. 과연 시간대하고 이런 것도 다 다른데 미리 연락하고 일하느라고만 더 고생하신 것 아닌지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 섭외해야지, 바이어들 섭외해서 자는 시간에 깨워가지고 대기시켜야지, 이런 게 과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 회사를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명을 해 놨으니까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1년도 마찬가지고 ’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각종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제가 5년 치 했지만 그전에도 했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명칭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정도, 가짓수 늘리기 형태로 가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목적하고 맞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실장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서 이 내용이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할 사업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코트라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고 그러면 하실 텐데 이게 과연 충남에 맞나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21년도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이게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화상으로 보기 때문에 3D로 해가지고 물건을 좋게 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질문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게 여기 자료 보면 역력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고 실적을 낼 때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화할 건 강화하고요, 문제시되는 사업은 사업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요…….

오히려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상담회 횟수가 더, 이 내용에는 없어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업 지원하려면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180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우량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신 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일단 융자 받을 때 먼저 선별적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업인대상’이라든지 수상할 때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는 도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업체 수가 ’17, ’18, ’19는 점차 줄고 있는데 2017년도 보면 28개 업체고요, ’18년도에는 24개 업체, 2019년에는 17개, 2020년도에는 6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표로 나타나는 게. 그러면 그동안 혜택을 준 기업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고 있는 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상이 되고 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아마 그 대상 된 분이 지원 요청이라든지 융자를 낸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기금이라든지 융자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 데이터를 일부러 요청을 해 봤더니 지금 지표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라는 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금년에 이동 노동자 쉼터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서 올해 사업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도민참여예산제 공모 형태로 신청이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아산의 김 모 분이 아주 자세하게 사업내용까지 해서 이런 걸 해 달라고 해서 제안을 치밀하게 해 주셨어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일단 어느 지역에 먼저 하고 추가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쉼터 제공 서비스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쉼터에 필요한 건 설치를 하고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가계금융 관련 재무상담,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취업·창업 등 전직교육 및 컨설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기타 등으로 아주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적어내셨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 살펴봤어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도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서에서 엊그저께 받은 거거든요. 노동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예산 규모는 4억 5000 규모로 해서 도비 3억, 시군비 1억 5000 이렇게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고정형 쉼터 2개하고 이동형 쉼터에 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형 쉼터가 어떤 건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실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정형과 이동형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동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어떤 형태예요, 이동형이라는 게?

쉼터 중에, 지금 쉼터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버스 같은 거, 이동 공간을 마련해서 이주노동자가 많은 곳에 이동형 버스 같은 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버스가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공간 안에서 잠깐잠깐 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분들이 어떠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라이더라고 아시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인데 이거를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이동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자면 홍성에 이동형 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게 내포에 있다가 홍성 읍내까지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는 못 했고 지금 이제…….

논의 과정이신 거예요?

예,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과장님, 과장님!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노동자 얘기가 왜 나오세요. 지금 뭔가 사업이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동 노동자 말씀…….

이동 노동자, 예. 배달…….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리운전하다 말고 이 쉼터 이용하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 건물에다 임시 임대를 해서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나머지 이분들이 이동이 많은 지역에 그런 이동식 공간을 배치하려고,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는 기획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이 분야에 관계되시는 현장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나중에, 여기 보면 상설인력 1명씩을 더 배치할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나중에 인력관리도 안 되고 취지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갑니다. 정책적으로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고정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제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이상형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게,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1∼2년 하다가 문 닫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운영비 계속 들어가지요, 관리해야 되지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공직자분께서 이거 관리 가능해요? 누군가에게 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돈만 들어가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도 라이더라고 하는 모집업체들을 해서 －대리점이지요－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거 설치해놔도 이분들이 다 활용을 하느냐,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이런 업체들이 되게 영세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세한 업체들한테 그 노동자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돈은 돈대로 들고요, 실효성 면에서, 제가 울산하고 다른 지역 몇 군데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1, 2년, 한 3년 차가 되는데도 있는데 수요자보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해 줄 거면, 아니면 상징적으로 아주 타 시도같이 여기서 수요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담사의 매치라든가 아니면 하나를 제대로 해 주고 거점 형태로 해서 하는 게 낫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동형을 말씀하시지만 아직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제가 도에서 어떤 사업 하나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거점을 만들기 힘드니까 버스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 버스가 어느 곳에 매일 서 있더라고요. 물론 일한다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거기 인력만 배치돼 있지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자료 요구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취지하고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어차피 올해 못 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또 민이 책임져야 될 일 이거 쭉 구분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관리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시군비 매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이 주도해서 시군에 걸맞게끔 계획을 하시고 도에서는 여기까지 지원하겠다 해서 재정적인 거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관리·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 노동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로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쉼터 조성사업인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형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관련 시군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다 못 하니까 주로 많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하되 이동형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고마워하는 사업을 해야지 정책이 “우리 이거 한다” 이렇게 해갖고 자랑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단순히 겨울철이나 추울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리운전이 겨울만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더들도 눈이 오거나 햇볕이 35℃ 돼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이거 갖고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떨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구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주무관하고 실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남녀 간의 승진 격차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경제실 소관은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이 있지요?

예.

일자리진흥원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승진 이슈가 없어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은 남성 승진이 경향성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남성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남성은 5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82개월이 걸려요. 이게 25개월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4급에서 3급 승진하는 데 남성은 94개월이 걸리고 여성은 107개월이 걸립니다. 이거는 13개월 차이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최소한 1년이 넘게 여성과 남성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조금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평균치인데요, 남성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41개월이 걸리고 여성이 승진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남성은 55개월이 걸렸고 여성은 53개월이 걸렸어요. 여성이 2개월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력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이 매우 뚜렷하게 늦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하고 저희들하고 인사팀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혹시 남녀평등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남녀 성비가 굉장히 남성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중에서도 승진에서 여성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유리천장이 뚜렷해 보인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일자리진흥원이 승진 이슈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진흥원이 평등하게 승진이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조합, 그러니까 벤처투자가 됐건 엔젤투자가 됐건 투자와 관련된 업무는 경제진흥원이 총괄해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지요?

벤처는 창업 쪽에, 창조혁신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투자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투자도 있고,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군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진 투자조합이 있는데 이것들을 성장단계에 맞춰서 통할할, 예를 들면 이 기업에게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 가봐라,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은 아직 1단계니 정보문화 관련되면 일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서 키우고 나머지 기업들이면 창조경제센터 일단 가보고 그래서 그게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큰 투자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마 각자의 역할하고 겹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할하는 곳으로써 우리가 경제진흥원 상정을 논의해 왔다면 그런 미션을 정확히 줘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함께 우리 경제실에서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이 기업을 가장 많이 접촉하니까요,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고요, 경제진흥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들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부르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경제실에서 주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수출업무 또한 우리 관계기관들이 여럿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것들은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걸 할 단계는 아니라고 치면 최소한 수출도 해외통상사무소와 다양한 수출업무들이 연계돼서 실제 우리가 FTA 극복이나 FTA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실제 경제진흥원에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자기 기관에 맞게, 그냥 우리 충남도의 돈으로 대행해서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도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것들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기업에 맞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경제진흥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불러서, 지난번에 저도 간담회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 경제진흥원이 함께 해서 그냥 그런 수출 지원 기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아, 이번에 코트라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거 같아’ 분석하고 ‘그럼 코트라를 좀 더 줘’, ‘무역협회사업은 성과가 안 났네?’ 특정기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실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역할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개발공사, 신규사업이 많아서 9명 플러스 20명 더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센터 플러스 내포지점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됩니다. 경제진흥원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적절한 인원의 배치가 돼야 이런 일들을 실제 우리가 기대한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사업예산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운영비를 좀 높였는데요,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더 확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천안·아산 지역에 붐이 일어났어요. 내포에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한다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수도권에서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대체투자처로써 각광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수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기업들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 내지는 아니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써, 꼭 있어야 될 생산의 거점 아니면 기업의 거점이 빼앗기고 거래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작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들이 오피스공간이나 생산 거점이 필요할 때는 비싼 상태여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료를 사전에 서면 질문을 해서 받아봤더니 그냥 큰 문제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지도하고 점검해야 됩니까?

저희 경제실에서 해야 됩니다.

경제실에서 해야지요?

예.

이게 시장 안정의 효과도 있고, 다만 우리 동네에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투기의 장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점검하셔서 실제 기업들의 성장거점 아니면 진짜 원활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쓰인 만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국도비 들어간 데는 당연히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는데요, 민간이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국비, 도비 들어간 건 당연히 그렇게 못 쓰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뭐냐면, 그것도 아마 일부 국도비가 들어가지요? 지식산업센터 민간한테도 일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일수록 정상적인 지식센터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더 난리입니다. 이게 용역회사에서 이익을 얻고자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분명히 1년, 2년짜리 용역회사 돈을 받아놓고 퇴직금 안 주려고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 어느 과에서 하지요?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일자리 관련된 것은…….

노동권익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과에서 하지요, 용역회사 관련해서는. 맞지요, 과장님? (○증인석에서 용역회사의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고용 관련해서.) 고용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사실 고용노동부겠지만 직접적으로 시군에 기본적인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어디서 하지요? (○증인석에서 그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증인석에서 유료직업소개소 말씀,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다 그렇게 업체등록해서 용역사업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용역회사들이 이러한,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은 아닌데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와 고용형태가 아니지요.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편법을 이용하는 거지요. 대부분 퇴직한 고령의 경비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정말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작은가라고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경제실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아픈 곳,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돕고 함께 견인한다는 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바쁘시고 힘드셔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연대의 끈을 놓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482페이지에 전에 농공단지 사업 중에 어린이공원을 지원한 사업도 있었고 구내식당 신축한 사업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한참 오래된 일이라서 이게 적합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의 전반적인 양과 위치를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는 아이 떡 주는 식은 맞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 방한일 위원님도 결의안까지 하셨는데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의 격차를 줄이는, 지원의 격차 아니면 불편한 걸 해소하자. 이걸 법령을 통일하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일하러 다니기 너무 불편하거나 안전이 위험하거나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해야 돼서,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년도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데 가보면 휑해서 무슨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그런 걸 모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분들이 아예 없는 데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가 문제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행정의 영역을 모든 것이 신청주의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분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신청주의를 극복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잘되는 방법을, 용역을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계획이 세워지는 용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너무 좋으신 의견이고 꼭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고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까 보니까－ 유흥업소분들인가요, 와서 집회하시는 것 같던데 경제 분야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택시나 운송업체도 했던 적이 있고 문화예술인도 우리 도에서 한 적이 있었지만, 그쪽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못해 준 것도 있고 이제 손실보상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례가 있다면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