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재단에 여러모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조성일 감사부장 등 8명의 본부 부서장과 천안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실 감사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지난 2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해서 홍성·예산에 사업체 등록한 분들을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만 5800.

그래서 이분들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그동안 아산이나 보령, 서산으로 갔었는데 앞으로 내포지점을 설치한다면 많은 편리를 도모해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을 완전히 한 거지요?

예, 임대차계약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홍북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북읍에? 사무실 공사는 지금 추진 중인가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지점장 1명과 책임자 1명, 직원 2명 총 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채용이 아직 안 돼서 지점장과 책임자만 일단 발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개점이 가능한가요?

12월 8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점을 하게 되면 홍성·예산에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성·예산 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점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기업 보증 지원 기반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379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출연금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주로 도비에서 출연하고 또 국가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도 출연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갚지를 않아가지고, 사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또 사후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활동으로는 NICE 신용평점 변동내역을 분석해서 보증사고 및 보증채무 이행 현황도 분석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주요 지표도 추이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해서 정상화를,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진 분들, 대체적으로 3등급 정도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회생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공적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갚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해요?

일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서 정기소득을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고요, 다시 재창업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회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회생지원보증이라고 다시 보증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재도전 지원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재도전 지원보증으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부실률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가운데 여성기업인 관련해서 우대지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성들한테 신규 보증한 것이 남성기업과 여성기업과 큰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기업인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새터민 이런 여성기업인들한테 우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권의 4175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다문화가정하고 여성가장 일자리 지원시책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시군만 들어왔어요. 시군 새일센터 지원사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4175쪽, 4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10개 시군만 여기 나와 있고 5개 시군은 빠져 있어요.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인가.

이 자료는 저희가 아니라 일자리진흥원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다음 페이지 4176쪽, 그 옆쪽이요. 전담직 이상 여성직원 명단하고 현황을 받았는데 이쪽에 보니까, 늘상 건의드리는 말씀인데 하위직은 여성들이 많은 편인데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3급은 9명인데 여성이 한 분, 4급은 16명인데 1명,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바늘구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78쪽, 그 옆에요.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현황 해서 받아보니까 밑의 박스에 보면 2020년도에는 61건에 19억 원, 금년에는 8월까지인데 140건에 35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영향입니까?

작년에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제도만큼 코로나 관련돼서 대폭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 조건 또한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현황 못지않게 조건이 굉장히 우대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해 드리는 것에 여성기업인분들 지원 건도 같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2.2% 우대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 여성가장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4179쪽에 보시면 보증사고율 현황 해서 보니까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화율이 43.74%로 지역재단 평균 31.19% 대비해서 12.55% 높은 성과, 전국 1위를 거둔 점은 사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예상손실률이 작년 8월에는 1.89였는데 금년에는 2.10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앞으로, 작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돼서 보증 지원이 약 2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보증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중복지원을 하다 보니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를 비교해 보면, 반추해 보면 상당 부분 부실률이 높아질 거로, 손실률이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행부를 별도로 저희가 신설했고 그분들이, 또한 정부에서도 브릿지보증이라고 해서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회생,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와 시군, 금융회사 등에 적극적인 출연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험군이 대략 보증 건수의 몇 % 정도 돼요?

저희가…….

아까 2.10% 그건가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NICE 평가정보, 부동산 조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180쪽에 －바로 옆에요－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내역해서 받아보니까 아래 2021년도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재단이 2021년 2월 1% 미만의 초저금리의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증접수 건수가 소망대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8897건, 작년 7662건 대비해서 한 1200건 정도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기준 제15조(표준처리기간)에 따라서 ‘표준처리기간 적용 생략지침 시행’ 이렇게 나왔거든요,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부분은 특별 운영했다는 그런…….

예, 사실 업무량이 폭증해서 도저히 표준처리일수를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처리한 것이 4256건이라는 답변이지요?

어떤 거는 표준처리일수 내에 한 것도 있고 그 기간 내에 못 한 것이 4256건이라는 것입니다.

아, 총 건수는 아니고 처리기간 내에 한 거 빼놓고 난 것이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4181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액수 및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앞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출연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실적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하고는 상관없이 지원해드리는 거지요? 꼭 거기에 비율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매칭을 하는 경우도, 소망대출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출연액수와 일부 50%는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조금 전에 방한일 위원님도 여성 관리직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여성과 남성의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남성은 24개월이 걸리고 －이건 평균치입니다－ 여성은 3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남성은 57개월이 걸리고 여성은 8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남성은 94개월이 걸렸고 여성은 107개월이 걸렸습니다. 여성하고 남성의 차이가 남성이 24개월, 25개월, 혹은 13개월씩 앞서서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남성 관리자만 있는 것이 굉장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녀 형평성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굳이 한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 승진은 자동승진인데요, 여기에 남자는 군 경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군 경력만큼 빨리 될 수 있었고요, 5급에서 4급 승진은 저희가 책임자고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고시 합격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여직원들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됐었고요, 3급 승진은 그동안 거의 순서에 의해서 연공 위주로 했었는데, TO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TO가 생겨서 처음으로 여성 관리자가 탄생을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남녀가 차별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자고시를 여성이 응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이요?

예, 그게 과목이 세 과목 있는데요, 세 과목을 다 합격해야 되는데, 참고로 내년부터는 책임자고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정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 과목을 이수하면 득점제로 해서 득점을,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책임자 자격을 득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성이 가장 높은 급수를 받으신 분이 3급이시고요, 같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 4급직이 한 분 또 계세요. 지금 여성에서 4급과 3급이 동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은 승진을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예.

아마 TO 문제 때문에도 그러실 수 있겠지마는, 같은 경력으로 3급으로 승진한 남성분보다 짧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 네 분, 다섯 분이나 있어요.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한 케이스인 거지요?

예.

다른 직군도 이렇게 후배가 먼저 승진한 케이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