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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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로 인해서 먼 길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 서산, 서천,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화 교육장, 장우현 교육장, 한만희 교육장, 김성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성교육지원청 김성수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수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김영화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택 교육과장입니다. 신제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청 김병관 교육과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우리 김병관 과장은 증인선서 후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복귀하셨어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장우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현입니다. 먼저 간부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겸 체육인성건강과장 임광섭입니다. 행정과장 장동묵입니다. (인 사)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은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장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한만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교육과 김병관 과장인데요, 오늘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 조짐이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현재 선서 후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위원님들께 이따가 업무보고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유영호 과장입니다. (인 사)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만드는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안사항 1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만드는 서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서천교육지원청은 ’21년 주요업무 추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도에도 알차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한만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김성수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진익 교육과장입니다. 김연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1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성 강화연수를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특히 Wee클래스를 운영하시면서 상담건수나 내용을 좀 분류해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했던 그 시기부터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산교육청에 제가 개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통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또 교통봉사대 모집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았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도 좀 주시고요, 또 학교급식 관련해서 대체급식 부실 관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급식불만에 대한 것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개회의를 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서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탈하시고 업무복귀를 하셨는데 공개회의니만큼 －물론 사전에 위원장과 교감이 있었을지라도－ 공개 회의장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인 허락을 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셔서 원대 복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애사라든가 이런 위급한 일일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중요한 업무가 있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하셔가지고 자리 이탈해서 원대 복귀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공개적인 허락을 득하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사전에 슬그머니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 좀 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그다음에 스쿨미투 현황 좀 주시고요, 2019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직업계교와 관련해서 취업하고 진학하고의 현황,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5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하고 교육복지 대상자들 있죠? 그 현황 좀 주십시오. 고교 입학 시 타 시도로 진학한 현황 좀 주세요,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혹시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공익신고나 공익제보 같은 게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외부인 이거는 자료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 행감에서 보니까 외부인 학교방문자 현황 이걸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보니까 자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홍보비 지출내역이요, 홍보내용, 방법 －능동적으로 했는지 수동적으로 했는지－ 횟수 적용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집행하셨던 예산 중에서 이체했거나 이용했거나 전용했던 경우가 있는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좀 주시고요, 상담교사 상담사 현황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담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2017년부터 ’21년까지 부탁드리고요, 식자재 방사능오염도 검사 실적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부탁드리고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법정, 비법정 －뭐 법정은 거의 없더구먼요－ 전입금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참여 현황 좀 주십시오. 학생대표위원회의 제안내용도 있으면 포함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향토사를 교육했던 현황 있으면, 현장탐방 했으면 그런 자료도 첨부하시고요,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현황, 미설치 이유, 교원, 교실, 재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첨부사항이 있으면 첨부하셔가지고 현황 좀 주시고요, 학교급식 음식쓰레기 배출 처리 현황도 주세요. 그다음에 고위기 학생 심리상담 했거나 병원 치료했던 현황도 좀 주십시오. 이것도 5년 치, ’17년도부터 주세요. 그다음에 홍성교육장님! 이건 홍성만 주세요.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있죠? 전체 책자 이런 것 말고 제목만 주세요. 이건 뭐 다 똑같으실 테니까 제목이 뭔가 궁금해서, 소제목 일곱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기관이니까 홍성만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 어제 추가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는 지금 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침에 와서 안 됐다고 그러기에, 그 부분은 빼는 거예요. 추가로 온 건 왔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학교 외부인 방문자 현황 그걸 내가 자료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추가 자료에 포함됐던 것은 자료요구…….

김영수위원

추가자료가 아니라 이건 지원청별로 해당이 다른 거니까, 여기 지원청하는 건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있다라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난 여기서 하고 와있으면 와있는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제, 제출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제 여기가 왔을 리가 없지.

철기

조철기위원장

공통자료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왔으면 온 거고…… 나는 그걸 못 봤으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별로 분류해가지고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 좀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어제 교육지원청별로 상담실 설치와 보건교실, 보건교사 배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바에 많이 미숙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상담실과 상담교사 배치와 보건실과 보건교사 배치를 정리해서 주시는데 어제는 숫자만 기입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학교별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해서 합계를 내주시고 학생 수도 어제 있는 데다가 숫자만 기입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학생 수, 상담교사 배치, 상담실 구축이 되어 있는지 O, X로 해 주시면 되겠고 보건교사와 보건실 설치도 O, X로 하고 보건교사 수는 명수를 해야 되겠죠? 비고란에다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고란에 통합으로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려준 이 자료를 가지고 시군교육청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거는 홍성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위기가정 학생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과 사각지대 학생 발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 관리를 2019, ’20, ’21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갖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방역물품 구입을 도에서 하다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역물품 구입 내역을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물품명, 금액, 이것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관내에서 구매했는지 관외에서 구매했는지 사업자 주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서천에서 구매했으면 서천 주소, 주소를 쓰면 충청남도 내에서 했는지 충청남도 밖에서 했는지, 서천이면 서천 내에서 했는지 서천 외에서 구매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내진보강 건물 현황과 개선실적 그리고 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존수영교육 실적과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학력부족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진단검사 후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속적으로 이력관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교무행정사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해서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의 ‘두레맘’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시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몇 가지 제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러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학교운영위원장 있잖아요. 네 분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일인데 학교운영위원은 일반 시민대표도 선발해서 같이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은 학부모님 중에서 맡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부모는 당사자이니까 절박하고 절대적인 책임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학부모가 아닌 분들은 그런 게 좀 희박하다, 이래서 학교운영위원장님만큼은 학부모 중에서 지정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간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전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얘기예요. 학교마다 꽃밭하고 꽃길을 많이 조성하니까 “더러 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폭력사태 같은 게 나오던 학교들이 많이 순화됐고 그런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꽃밭, 꽃길 같은 것을 계절별로 충분히 －운동장 여백 같은 데에 공간이 해당되는 대로 많이－ 조성하시면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데 도움되고 학생들의 성격이 많이 순화된다 이런 말씀들을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걷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간단히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위적으로 자꾸 뭘 유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등하교 시에 10여 분 걸어갈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우리가 시간상 주먹구구로 계산해 봐도 한 600∼700m 정도 학교교문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확보해 놓으면, 지자체하고 협력만 어느 정도 하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거기에서 승하차해가지고 등하교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시간, 10여 분 정도라도 등하교를 걸어서 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걷기 시간을 하자, 따로 운동하자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성장기에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는 안 주셔도 된다고 했던 게 외부 방문자 현황을 사실 어제 네 군데 지원청 행감 하면서 사석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체계 있게 방문자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에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 처리할 때 내용 같은 것을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거와 맞물려서 －약간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생 안전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를 출입하는 일반인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역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해서 지역민 체육건강증진을 위한다든가 문화 사업에 공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동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외부인들이 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개방하지만 나머지 교사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생들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견고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출입 현황도 궁금했던 거고요. 어느 학교든지 체계가 잘 잡힐 수 있게 교육장님들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을 특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커다란 건만 공익제보고 공익신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소한 부분도 교육청의 공적업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불편한 것 또 그걸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얼버무리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없던 것처럼 쉬쉬하면서 가자”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공개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니 공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불편함,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특정하지는 않겠어요. 더러는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문제화 삼고 이슈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실무에서, 현장에서 책임 있게 권역별로 이끌고 가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각 현장의 학교장선생님들하고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진짜 그런 공익제보 형태의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도출된 문제점들이 제대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장우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산은 그런 일이 없나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서산에는 공익제보나 이런 문제점 같은 게 나타난 적 없어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들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서산이다 보니까 더러는 －꼭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쩌다가 사담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해서 막 문제 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도 귀 기울여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한테 따로 제보가 들어온 것은 거의 없고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오전이니까 지자체 전입금 얘기 하나 하고 오전 것은 마무리할게요. 지자체에 비법정 전입금 비고 및 현황을 봐요. 그러면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액수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자체장님들하고 업무 협조하시고 자주 소통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교육 전입예산을 배정받으면 각 지역마다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영수위원

홍성은 군수님하고 1년에 어느 정도 교감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주 뵙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만나시면 이런 말씀 하세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 군수님은 건의 들어오는 게 돈 얘기하시는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크게 생각해서 홍성군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어깨동무해서 도와주십사” 해서 지금 법정지원금이 대응투자까지 합쳐서 25억 정도 돼있습니다.

장내웃음

김영수위원

서천은 군세도 약하고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학생 수가 적습니다, 학교 수는 많은데. 군수님하고 어떤 소통 같은 게 잘되는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저는 군수님하고 주에 한 번씩 아침 7시에 통화를 해요. 그분이 6시 30분에 기상을 하시고 거의 7시부터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주 1회 전화통화를 하고 월에 한 번씩 군수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과 함께 넷이서 －제가 제안을 했죠－ “학교의 학생들 등교 모습을 살펴보자”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안전카메라가 설치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이런 거를 시범 삼아서 하기도 좋을 거예요. 규모가 조그마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델케이스라고 하죠? 충남교육에서 현장의 모델케이스로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도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월할 겁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에서 모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서산 맹정호 시장님은 많이 협조적이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에 많이 협조적인데요,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예산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하시라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김영수위원

서산은 재정 형편이 현재 여기 네 분 지역보다는 낫잖아요. 대산 기업체가 있어서 기타수익도 더러 생길 텐데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통화한 내용으로는 “서산시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예산수립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영수위원

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게 2018년도에 두 배로 많더라고요, 대개 지원청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때니까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하신 곳에 많이 확보하세요. 특히 서산은 큰 회사들 많으니까, 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대산 큰 회사들하고도 좀, 영업하셔가지고 기타수익 좀 많이 올려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통학로 같은 데, 학교 앞 이런 데 좀 개선할 수 있게 시장님하고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 보령 사정은 어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은 시장님께서 충남에서 교육경비를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도 60억 가까이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학습준비물 비용을 시청에서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6만 원, 중고등학교 1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시장님께 “초등학생들이 살 게 더 많다, 준비물이 더 많으니 초등학교를 좀 올려 달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4만 원을 인상해가지고 10만 원씩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주시네요? 거기 보령화력 침체돼가지고 주변 기업체들의 기타수익 같은 거 많이 줄지 않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줄어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라고 이번에도 3000만 원 가까이 물품 지원해 주고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공동으로 질문하고 오전 마무리할게요. 시간도 뭐 오전에 이렇게 돼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영수위원

중학교까지가 법적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성(單性)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는 지역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교육장님부터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단성 중학교로 있는 데 각 지역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올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봤는데요, 좀 비슷비슷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약간 반대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학교는 남녀공학에 장점이 더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생활지도라든가 좀 더 서로 간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뒤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남녀공학을 찬성합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서령중학교를 혼성 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TF팀을 운영해서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65%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수위원

지금 진행한다는 잠정적인 복선을 갖고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3월 1일 자 1학년 학생들부터 입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천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서천에 3년째 있습니다－ 어떤 군의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전격 제안했었어요. 그랬다가 상당히 역풍을…….

김영수위원

예, 동문회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서천 같은 경우는 또 사립중학교가 있어요. 공립하고 사립의 통폐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볼게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은 제가 부임하면서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찬반의견조사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찬성이 46% 나오고 반대가 53% 나왔는데 그래서 토론회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정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발전 또는 사회성발달 측면에서 양성 중학교를 찬성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다만 홍성 지역이 그동안 역사적인 그런 지역성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우선 다져놓고 향후 시설 여건을 확충해야 되는데 양성 중학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중학교가 3개인데 화장실이 9개가 필요하고 탈의실이 6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약 7억 50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고집부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저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했던 거고요, 홍성 같은 경우도 홍성의 군의원님한테 자문 좀 해달라는 제안도 사실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하는 부분이 사실 지역 동문회에서 반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남학생 부모님들이 조금 꺼려하시고 그런데 학구조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남녀공학 추진하는 것이 결코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을 하나의 예로 들게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산의 서령중학교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시설개선 사업비 한 20여 억 원이 성립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홍성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부터 죽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계신데 계속비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내년에 학교가 확정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필요한 부분 더 특별지원 해가지고 시범학교 형태로 남녀공학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잠정적인 교감이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맞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홍성교육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타 지역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의만 확충돼가지고 성립이 돼서 진행을 하면 시범학교 형태로, 또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거라면 배제돼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고 이유가 성립되는 거라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아이들 수능일정을 앞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아이도 놓치는 일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학교현장 잘 체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만희 서천교육장님께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양금봉위원

먼저 제가 서천 출신이기도 한데 서천을 택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입구를 지나면서 거치대를 항상 보게 되거든요, 교육청 소식이 뭐가 있나 하고, 시내에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달의 인물’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석북 신광수’ 선생님, 맞나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저도 석북 신광수 선생에 대한 일대기, 뭐 하셨던 분인가를 검색해 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서천 군민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직간접 교육을 통해서 서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서천 출신이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하겠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양금봉위원

최근 제가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또 직원에게 그 메시지를 알려드렸고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원님, 서천군에 특수반 선생님이 열한 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2명이 있다고 합니다, ’22학년도에 선생님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아주 큽니다, 11명의 선생님이 다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게 맞는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실까요? 파악이 되셨다면.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수학급 학생들이 유치원은 4명 그다음에 초중은 6명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명인데, 한 학급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천에 특수학급에 교사가 없는 학교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제 이거를 보고 제가 어제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수교사 배치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배치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비단 서천의 일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건 기우가 아니라 서천만 학부모들이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문산초…… 문산 지역에서 지금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예요. 그 학교는 학생이 2학년 아이예요.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을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계속 신설 요청이 있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장항 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의 담당 장학관님, 과장님과 상의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인데요, 도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특수학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특수교육 충원 관계인 거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과 소관일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 결정은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특수학생 배치교사가 더 늘어나서 보조교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상황인지,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더 커지네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교사가 아니고 특수학급 실무원 쪽으로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충남도 차원에서의 특수교사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고 또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우리 충남교육에서 교육감님의 모토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충남교육에서 장애학생의 복지와 교육혜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교육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이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 더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그 아이의 부모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정말 우리 충남교육의 선제적 선행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고 또 본청에서도 담당 과에서는 우리 서천뿐이 아니고 충남 전체의 장애학생들이 원만하게, 정말로 혜택을 받으면서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오전에는 이 한 꼭지 질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에 앞서서 서천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복귀를 하셨는데 그 이후 교육청과 연락받은 사항이 있나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내려간 시간이, 서천에 도착한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시겠는지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어떤 기관의 주무관 한 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그분이 어머니인데, 그 자녀가 서천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있었고 서천서림여중 3학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PCR 검사 결과 서천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이 확진으로 나왔고 서림여중 학생은 그 당시에는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서천초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조치를 취하고 그 6학년 학생이 들어있는 그 학년은 6학년 전수 PCR 검사를 했고 서림여중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당시에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6학년 학급의 아이 하나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됐고요, 그 아이의 동생이 3학년에 있었습니다. 이 3학년 아이들은 함께 계속 등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6학년 2반 아이가 －먼저 친구가 130번 환자인데－ 오늘 아침에 132번으로 확진이 됐고, 132번의 동생 아이가 3학년인데 그 3학년 아이는 그동안 집에서 132번 학생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학년 학생이 있는 그 학생의 학급 아이들 중에서 또 서림여중과 서천여중의 학생이 해당되는 상황이고, 특히 서천여중은 서천여중고가 함께 있는 학교라서 수능을 보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에게 “가서 학교와 상의하고 본청과 상의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얘기하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해서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3시 40분에 학부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산에 있는 학부모인데요, “학습 누수가 되어서 학생이 지금 힘들어 합니다. 자가 기간 중 인강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 이런 제도가 있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사이트 알림 안내를 못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자가 격리 중에 학부모님들에게 알림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서천교육장님께서도……. 물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다 코로나19 관련된 자가 격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이트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잠깐만 하나 좀 서천교육청에…….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서천에 ‘이끎교사 활동 확대’가 있는데 이번에 조금 새로워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2021년도 운영정책의 핵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이 교육 대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적인 측면을 서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원들이 피로도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애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와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피로에 지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한번 현장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9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이끎교사는 강제성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은 교사들을 원한다” 했더니 각 영역당 서너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 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고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생각을 바꾸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학교의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사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좀 더 향상시키자. 그래서 너도나도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하는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네요. 정말 혁신적인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9개 영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9개 영역은요, 교육과정이 있고 생활지도 또……. 하여튼 심지어는 유치원 정보까지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하나 새로 생긴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교사가 크리에이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내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를 아홉 번째로 만들었는데요, 유튜브 그것은 학생자율연합회가 있어요. 학생연합회 회장들을 불러 놓고 저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서천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장치를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미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와서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천 학생들에게 계속 유튜브로 송출을 해 주는, 그래서 서천 학생들이 서로, 사이버 공간은 무한 확장성이잖아요? 그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주 잘하셨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초중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에서 마흔 분이 모였는데요, 흔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의외로 최고 고령 선생님이 아마 56세인가 돼요. 그런 선생님들까지 오고 아니면 경력이 일천한 선생님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5년에서 7∼8년, 대개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한만희 교육장님, 서천은 이름 그대로 이끎교사네요, 이끎교사?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끎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활동이 좀 더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어제 부여에 갔을 때도 부여 교장선생님을 만났었는데 부여의 그 분위기가 선생님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선생님이 있더라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가 좋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천에도 이 이끎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게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서천 같은 경우에는 군산과 항상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충남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만희 교육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금연에 대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금연을 봤는데 그 퍼센티지가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서천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 해안가 쪽에는…… 퍼센티지가 좀 높더라고요, 흡연율이? 대개 공기가 좋은 데는 또 담배가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에 영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령 쪽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다 캠페인 행사를 하고 금연 선포식도 하고 있어요. 주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티셔츠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장내웃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진 좀 하나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초등학교 애들에게 금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피켓을 만들어서 전교생 또는 학생회 중심으로 교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께 금연……. 학생들이 집에 가서 반대로 부모님께 금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께도 금연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두 홍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 애들이 가두 캠페인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 쪽이야 흡연과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미리부터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령이네요? 주산중학교를 보니까 사업이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금연교육하고 배드민턴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주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산산업고등학교하고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아, 같이 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는 그런 저기에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는 기회가 많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겠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나 산업고등학교 아이들은 흡연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있는 편인데요, 오히려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잊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산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다른 문화 시설도 없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지역주민과 함께 운동하면서 건전한 정신을 기르도록 선생님들께서 배려하신 뜻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학생들 배드민턴대회겠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흡연율 조사한 걸 보면 어제 부여 같은 데는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1% 정도라고 하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1% 정도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실태 조사한 율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시간을 정확하게 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은나 위원님께서 요즘은 나오는 담배들이 담배냄새가 안 나는 담배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개는 냄새를 맡아서 흡연을 하는지, 금연을 하는지 체크가 되는데 그런 데에 속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교육장님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에…… 얘기 못하는 그런,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아까도 서천교육장님 말씀하신 이끎교사 이런 것처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 홍보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 좋은 방안이 나와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도 그쪽에도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부여교육청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거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담배에 가향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향담배가 뭐냐면 필터에 향을 입혀 흡입 시 멘솔, 과일향, 커피향 등이 나는 담배라고 해요. 또 캡슐담배가 뭔가 찾아봤더니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필터 안의 캡슐을 터뜨려 향을 바꿀 수 있는 담배라고 합니다. 2020년 국민흡연자 인식조사에서도 청소년 흡연율의 결과가 나왔는데 청소년의 62.7%가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담배냄새가 기존에 오랫동안 나던 냄새와는 달리 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흡연 검사하는 곳에서－ 담배 피는 그 향에서 잡아냈던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본청 차원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학생들의 흡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가볍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건강걷기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오늘 또 교육청 네 군데를 살펴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걷쥬’를 제일 잘했던 곳이 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천은 잘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본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보령교육청도 상당히 아주 그냥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거의 35%를 가입시키셨어요. 홍성이나 서산도 충남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운동도 못 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이런 걷쥬를 하다 보면 흡연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무료하고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고 학교를 간다고 해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있고…… 작년, 올해 우리 학생들은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정말 다행이다. 제가 전체적인 Wee센터, Wee스쿨 자료를 살펴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코로나 정국에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이 제일 크더라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만나다 보니까 교우관계가 더 어렵고 그런 문제에서 아마 현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완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일선에서 어려우신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작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조철기 위원장님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할게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문의가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자료내용을 살펴봤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수학·국어 순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거의 포기를 하겠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도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들! 지금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학교는 그렇다 치고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보령 관내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받아본 －이거는 실질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냥 학교를 통해서 받아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저희가 학력성장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레맘’이라든가 대학생 ‘보배샘’ 또 교육과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한 결과 저희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과 많은 차이가 없어요. 조금 떨어지거나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두레맘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보조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어려운, 학습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일 대 일로 그 아이 옆에서 직접 공부시간에 국어·수학·영어, 이분들을 투입했더니 실질적으로 초·중학교에서 국어와 수학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미도달 학생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아이들이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더 미도달률이 높아졌고 국어나 수학은 낮아진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학력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보령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다음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도 지난 3월 달에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부진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두드림학교라든지 보정시스템에서 계속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 2학기 때도 기초학력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외부강사 활용보다는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직접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학교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을 활용해서 캠프를 활용하시는데 캠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가급적이면 외부강사보다는 교사들이 직접 캠프에 참여를 하셔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서천의 경우는 초중고 34개 학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1학년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가 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교사가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역량강화연수’를 통해서 학급 단위교사라든지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담임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연수를 실시했고요. 기초학습 도우미제 운영이라든지 영어 학력신장을 위해서 글로벌 외국어 캠프를 운영하는데 이 글로벌 외국어 캠프는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원어민이 직접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해가지고 학생과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얘기를 반영해서 방학 중에 한 학교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초학력 보정을 위한 일주일 이상 단위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 또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 미해득에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난독증 해소를 위해서 연수와 지도방안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청 관내 학교도 모든 학교가 진단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이력관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보정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학급별로 담임교사 중심으로 해당학생을 정기적으로 진단·보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18명의 관련 강사를 위촉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재정은 약 4억 2000 정도 지원을 했고 자료도 기초학습 관련 지도자료 6종을 개발해서 모든 학교에 보급된 상태이고 지난 여름방학 때는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20명씩 해서 약 60명이 초등학생들의 어깨동무 학력도우미 역할을 해가지고 캠프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형제 멘토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 학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군내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원인에 따라서 철저하게 아이들이한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을 잡지 못하면 사실 계속 누적되고 중학교에 가서 포기하는 학생, 고등학교에 가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제가 지역별 정수기 및 컵소독기 평균 설치대수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수기 1대에 평균 1000명 정도가 넘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음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컵소독기 하나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령, 서산, 서천, 홍성…… 정수기 설치대수가 서산 같은 경우 1.5대, 컵소독기는 1.7. 보령은 정수기 평균 설치대수가 2.8에 컵소독기는 1.9. 서천은 정수기 평균 설치대수 4.0에 0.9. 홍성은 정수기 평균 설치대수 1.9에 1.9입니다. 그나마도 많이 미진하지만 서산이 정수기 평균 설치대수에 비해서 컵소독기 설치를 그나마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컵소독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 개인적으로 텀블러나 집에서 물을 챙겨가서 자기가 가져간 물을 학교에서 먹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음수기나 정수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컵소독기도 설치대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현장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려고 이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이 컵소독기가 “내구연한이 있을까?” 하고 어제 교육장님께 여쭤봤더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요. 하나 설치하면 최소한 8000시간 정도, 그 8000시간 동안 자동으로 살균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램프의 파장에 의해서 8000시간까지가 살균력이 99%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이 램프가 나갔을 때나 교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컵소독기는 사달라고 하니까 다 샀고 아마 분명히 이 교육청 안에도 컵소독기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램프를 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가?” 이렇게 또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더 자주 갈아야겠죠. 학생 수가 몇 명 없는 학교에서는 1년 사용한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훨씬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본 위원도 본청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로할 건데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본청 할 때 안 보실까 봐－ 오늘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사후관리하실 때, 저희도 집에서 정수기나 이런 거 렌탈해서 쓰면 와서 교체할 때 언제 했다고 날짜 붙여놓잖아요. 하물며 차량의 오일을 교환해도 거기에서 교환하면 거기에다 붙여주더라고요. 5000㎞ 이상 타면 언제쯤에 갈아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램프의 교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관리를 서로 미루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행정실이나 그거를 정하셔서 －어려움이 없는 거니까－ 전구 정도는 미리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지금 다 안 왔어요. 자료가 오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은나 위원님 이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추가 질문?

석곤

김석곤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이력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초등·중등·고등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관리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초등 쪽에는 한 339명 정도 가다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한 158명 정도로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중학교까지는 180명 대였다가 고등학교에는 158명 정도 되면 이 퍼센티지가 한 8.5% 나옵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는 전체 초등 쪽에서 한 20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중학교도 한 200명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서서 72명으로 확 줄어요. 그러면 전체 3984명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 72명이면 한 1.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청을 보면 고등학교1263명 중에서 3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7%가 돼요. 서천 같은 경우는 초등 때 103명 정도 유지하다가 계속적으로 줄다가 고등학교에는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홍성군에서 보면 홍성의 고등학교 학생이 2886명 중에 18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6.2% 정도 되는데, 이력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홍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200명 대였는데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18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교육청별로 상황 진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학력증진 사업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보령은 한 25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서산은 3200만 원 그리고 서천은 3796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홍성은 1억 5700만 원을 썼어요, 이쪽에 투입된 예산이.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별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그 진단에 따라서 미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고등학교쯤 돼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보령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0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충남행복교육지구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렸고 이 자료를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의 기초단체와 협력관계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지역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보면 2억 1627만 원의 사업예산이 서있어서…… 2021년도에 51%를 소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산보다 유독 보령에서는 체험버스 지원이 －제가 계산을 50만 원씩 해보니까－ 버스 한 대 임차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35만 원 정도…….

양금봉위원

그렇죠? 35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억 1600만 원 중에 8000만 원 정도가 임차비로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가 근거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버스임차비 예산이 시내를 돌면서 할 때 체험을 어떤 버스를 지원받아서 할 건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또 버스임차비로 이 많은 예산이 나가면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 덜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특히나 2020년과 2021년에 체험버스 지원을 많이 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는 마을교사들 체험처럼 교내로 들어와서 하는 체험활동이 많았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버스로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었지만 버스 운영을 많이 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른 걸로 전용해서 겨울에 추석꾸러미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꾸러미 쪽으로 돈을 돌려서 썼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우리 보령 관내의 마을체험처가 열두 체험처가 있습니다. 그 체험처를 다니면서 마을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그리고 보령 관내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유적지가 있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향토사를 알리기 위해서 보령 관내에 있는 곳을 가는데 대부분 이 학교들은 시내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 버스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학급 수는 많고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많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프로그램 체험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격차가 있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임차를 최소화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변경해서 적시를 해줘야 더 중요한 시간에 이런 질문을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저희들은 결산 부분에서는 체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결산 부분에서도 이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단지 꼭 보령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는 안 돼요. 아무리 학생 수가 많다고 해도 버스를 228대 43교를 이 예산에서 써야만 했는지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역 기초단체와 조인할 때 이 부분을 따로 빼고 지역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올곧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보령 관내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아니고 보령 관내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버스는 꼭 필요했고요, 대신 버스비로만 지출한 것은 아니고 체험활동들에 필요한…….

양금봉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83개 228대 곱하기 35만 원 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8000만 원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체험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버스 임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예산 계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수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고요,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공용버스를 한 대씩 줬기 때문에 버스임차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반드시 수정해서 아무리 버스가 없는 학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돼서 제가 궁금하기는 해요. 충남행복교육지구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에 의해서 버스비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임차비를 이 예산에서 소진하고 있다. 그거를 좀 개선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지난 7월인가, 보령 상상이룸교육센터가 개소되었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개소식 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화 교육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교육과장으로 임직해 있을 때인데 제가 그날은 못 갔지만 차후 한 일주일 뒤쯤인가에 거기를 들러보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한번 가서 둘러봤는데 너무 스산하더라고요. 물론 개소식 할 때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했는데 그다음에 갔을 때는 너무 썰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하자면 운동장도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정원 조경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 너무 삭막하겠다. 2∼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부분이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운동장까지 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에서 도교육청에서 받고 또 시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설계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올 12월이면 주차장 등 조경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뒤에 지역주민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매주 수요일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100여 명 이상 거기를 다녀갔고요,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상상이룸 미래교육 한마당 축제’를 그곳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해서 －3부로 나누어서 운영했는데－ 밤에 별 축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한 900여 명이 부스 20개를 놓고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미래교육 체험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도에서도 오셔서 －미래교육팀에서 오셨었는데－ “도 행사보다 오히려 더 내실 있고 참 잘 이루어졌다”라고 해 주셨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후에 －그때는 처음 초창기라 조금 썰렁하고 그랬을 텐데요－ 저희들이 기자재도 더 보충하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한 번 더 점검 차 들러보도록 하겠는데 시설을 갖춰놓고 좀 반짝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모연합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예산편성, 실적이나 피드백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관련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1년도 상반기 운영위원회 연수 때 설문지를 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에 보니까 충남교육을 상당히 염려하는 운영위원들이 포집해 있어서 교육발전에 기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칭찬과 아울러서 또 보니까 학부모연합회의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양금봉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서천과 부여는 학부모연합회가 연합회에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합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청 광장에서 학부모연합회 프리마켓을 했는데 부여 학부모연합회에서 임원들이 와가지고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당연히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학부모와 관련된 소통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물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말로 잘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도 펼치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우리의 충남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필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 아무래도…….

양금봉위원

그렇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잘 해서 우리 충남교육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져야 아이들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우리 충남교육이 빛을 발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을 －오늘 있는 데는 아니고요－ 살펴보니까 김장을 한다든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학부모연합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학부모연합회 구성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엄마들이 모이는 걸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서천에서는 아버지들도 학부모연합회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요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회든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회의 성비를 가져오십시오” 하고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각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체크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는 여성, 운영위원회는 남성.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보령만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참석하신 서산도 학부모 예산이 없는 것을 제가 체크했어요. 앞으로는, 서산 맞나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서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학부모연합회 결성이 2019년 이후에 됐죠? ’20년, ’21년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몸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자치 예산도 있고 학생자치 예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다운 방식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교육을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서 예산을 세워서 상향건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문학을 포함한 정서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요즘은 저희들 5060세대처럼 일, 가정, 교육이 여성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일보다도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상태에 의해서 부모들이 좀 지쳐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해야 아이들과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청과 교육가족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개선하고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더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령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령의 학부모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환경동아리 학부모를 모집해보니까 한 30명 이상이 봉사한다고 오셨고요, 녹색어머니회 모임도 한 250명 정도는 되어 있고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걸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2022년도에 추경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대표성만 유지하게 하지 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령교육지원청에 제가 질문한 요지를 가지고, 서산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각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학습공동체를 하고요, 학습동아리……. 2개 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컨설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실은 거의 학교 학부모회에 지원금으로 다 나가고 학부모연합회의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단위사업은 당연히 지금까지 오는 어떤 관행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학부모연합회가 결성됐고 이제 정식적으로 활동하게끔 되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서천교육장님!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학부모연합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제가 서천 출신이라서 함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천은 놀라우리만큼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4월에 학부모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3층 대강당의 수용인원이 한 140명 되는데 거의 꽉 찰 정도로 오시곤 합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교육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교육장으로 되고 나서부터는 학부모연합회의 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간사 이런 분들을 제가 초치해서 같이 차 한 잔 나누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여쭤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수정해서 추진했는데요, 또 이분들이 부여에 가서 연합회를 함께 하더라고요, 해서 상당히 훌륭하시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에 프리마켓을 했는데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서 군수님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12시 40분에 끝냈는데요, 작년 수익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익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 소외계층도 흡수하는 충남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성도 학부모연합회가 잘 조직돼서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행사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 의원님들도 다 함께 오셔가지고 행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모금 운동도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회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자랑도 하고 갔습니다. 어쨌든 홍성 학부모연합회가 있어서 우리 홍성지역이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우리 네 곳의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지나가고 제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께 좀 하나 질문할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김영수위원

직업계 학교 취업진학 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령에서 눈에 띄는 학교가 하나 보여서요. 대천여상이 종합고등학교예요, 아니면 순수 여상입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순수 상업계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보면 취업률은 단 자리 수예요, 퍼센티지가.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진학률은 80%가 넘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을 때는 80%가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을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을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49%가 되는데 최근 2020년도 이때는 80%가 넘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추세가 계속 진학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나쁘다고 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직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책변환을 위한 제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저희 지역의 특성이 고등학교에 여고가 하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여상을 취업의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 1일에 상업을 전공하신 교감선생님께서 발령을 받으셔서 －상과 교감선생님께서 그쪽에 오셔서－ 3월부터 다시 한번 아이들에 대한 취업이나 직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와서 협의회도 한 번 했었고요, 또 저도 직접 여상에 찾아가서 학교의 변화 모습,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변화의 노력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올해 두 분이 새로 바뀌셨는데요, 전체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회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직업, 진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지역에 또 취업 관련 －업체는 아니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연계해가지고 전략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내고장 학교다니기 고입설명회를 할 때 대천여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이들의 선취업 후진학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취업률 신장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교육장님께서 주신 말씀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제 생각은 진학률이 높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면 상업학교니까 취업을 하라고 그 제도를 트는 것보다는 진학을 희망하는…… 지금 보령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학교는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여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김영수위원

여상하고 또?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천여고하고.

김영수위원

인문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업학교니까 취업 쪽으로 계속 틀을 잡아서 밀어붙이려고 할 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한테 설문 같은 거라도 조사해보시고 또 여상을 온 학생들이 진학을 선호하고 희망하면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우리 보령의 여학생들이 취업보다도 진학을 더 우선시하고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해서 기본 틀에서의 방향을 바꿔볼 요량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교육장님께 지금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령의 대천여상 다니는 학생들이, 이 진학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좋게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소양을 더 쌓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문적 깊이를 더 쌓기 위해서, 자기를 도야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의지가 참 가상하고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상으로서의 기능도 당연히 －학교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까－ 가야겠지만 수요자이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런 방향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종합고 형태로 전환해가지고 취업반의 비중을 늘려서 대천여상에서 진학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학교교육 시수나 이런 것도 인문계 진학 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위주의 수업보다는 진학할 수 있는 비중으로 혜택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가꿔줘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또 굉장히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학생들에게도 3년을 근무하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요새 동일계 전형이 있나요? 동일계 전형 아시죠, 교육장님? ’83년도 졸업할 때까지 적용됐던 제도예요. 아시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영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상고 나오고 상대 갈 때는 30%, 농고 나오고 농대 갈 때, 공고 나오고 공대 갈 때 동일계 전형이 있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동일계 전형으로 갈 때 가산점을 줬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건 없고요, 선취업 후진학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취업하면 대학 갈 때 어떤 형태로 혜택을 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취업해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시험도 없고요, 그냥 원하는 대학에…….

김영수위원

아, 산업체 가는 것으로?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산업체가 아닙니다. 고려대든 일반 대학을 갈 수 있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진학방법이잖아요. 수능이나 뭘 봐서 가는 게 아니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경력으로만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많이…….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진학률은 여기 진학률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이건 별도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건 졸업연도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졸업연도.

김영수위원

졸업연도의 퍼센티지인 거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년 후에나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변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면 대천여상이 눈에 띄게 2020년도의 퍼센티지가 높아서 보령만 얘기한 거지, 보면 더러더러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진학률이 꽤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종합고 형태로 전환해서 인문계 교육을 받고 진학의 길을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의 수혜를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현황을 보고 있으면 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는 6억이 넘었고 ’18년도에는…… 자꾸 더 나오네. ’18년도에는 7억 2000, ’19년도에는 11억 9000, ’20년도에 9억 5000.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먹어서 그런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수겠지만 먼저 우리 직원분이 받았던 자료하고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어제도 그런 착오가 있어서 오늘 한번 더 해봤는데－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보령하고 서산, 서천은 먼저 자료하고 딱딱 맞는데 홍성은 수치상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짜리를 1억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하고 분석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1억인데 10억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의 문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작성 해놓고 －드래그 한다고 그러나요?－ 죽 끌고 가다가 뭐 하나 흘려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45쪽 보면 서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 두 줄 있어요. 그냥 “에이 단순한 실수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보고서 같은 건 공식문서인데 그런 사소한 오탈자 하나도 어감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버리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지금 서산 관내에 실내체육관 없는 학교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 있어요? 얼마나 돼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사초등학교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준공 예정에 있고요. 강당초등학교가 없고요.

김영수위원

운신초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신초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운신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신초를 학교에서도, 학부모들도 작은 학교라고 소심해서 말씀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희망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원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산과장님…… 나가셨네? 우리 예산과장한테 공식적으로 제안 좀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운신초등학교 체육관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실 두 칸짜리 다목적강당 소규모 다목적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김영수위원

신규로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 진행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 것에 운신초등학교를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검토 중이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 운신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교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잠깐만요. 기획국장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부탁 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운신초에서 그런 바람 같은 게 있다고 그러고 교육청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가로젓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거라고 끄덕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동네 어귀에 예술교실 3실을 짓는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산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목적강당 보유율이, 서산시의 적극적인 대응투자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강당초하고 운신초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체육관을 대응투자로 짓고 현재의 다목적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들은 지금 교실 3칸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소규모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한다” 부탁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체육건강과하고 알아봤더니 약 300㎡ 기준으로 3개년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2개 학교씩 차례가 간대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2개 학교가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36개교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84개교가 체육관이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나머지 학교들은 그걸 희망하지 않는대요, 큰 걸 원한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신초의 경우는 그렇게 소규모 체육관을 신청해서 그 비로 선정되면 좋겠다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수위원

기획국장님, 제가 부탁 겸 문의한다고 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대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영수위원

기대가 아니라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쿨미투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서산이 더러더러 있었네요? 그리고 서천도 있었고 홍성도 있었는데 －지난 일이라고 표시하고 하셨는데－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스쿨미투 같은 경우는 쉽게 나타나지 않죠. 수치스럽고 그냥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주변의 제3자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보면 우선 서천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재작년에 터졌네요. 서천교육장님!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한만희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지휘감독이나 지도관리 뭐 이런 것을 잘못했다 뭐했다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 지방기관들의 행정업무는 연속성을 갖는다고 봐요. 아무리 지금 현재의 당사자들이 관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업무는 인수인계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도 7년 전 거니까 그렇다고 교육장님이나 현임자분들한테 화살을 겨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 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묻혀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터지고 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 건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제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쉬쉬하고 덮어나간 적 없어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의원 되고서 처음에 행감 나갔을 때 3시간씩 물었는데 그 교육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제가 그때 언성이 많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피해를 보면 가해가 있고 한 거예요. 누가 좋으면 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디선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확인해서,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엄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영수위원

홍성도 한 건이 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일 저지르고 와가지고 부임하실 때 나타나서 처분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홍성도 그렇고…… 서산은 왜 이렇게 더러더러 나타나요?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교육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거지만 이거 ’21년도는 요새 거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요, 교직원 간에 어떻게 보면…….

김영수위원

직장 내 성희롱?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희롱 건입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관련은 없는…….

김영수위원

학생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 것도 그렇고요.

김영수위원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분은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이런 분이 교직원끼리 당사자끼리 성희롱했다고 어른끼리 했을 거다? 학생들한테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죠, 농후하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직원들의 성 관련 건은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감사관 쪽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형사상 어떤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가요? 선제적으로는 업무정지 이런 거밖에 못 시켜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이 부분은…….

김영수위원

지난 거지만.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신분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조치하는…….

김영수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무혐의 처리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조치를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런 깊이 있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인사발령으로 격리조치,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분의 구체적인 확정조치는 결과가 선고된 뒤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 성인들 문제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의 위치에서 단호하게 엄벌을 해 주셔야…….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건이 사건화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분리조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교육장 명으로 바로 직위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징계조치까지 내려지고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위기 학생은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차적으로 대상학생이 있으면 자기진단 체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상담요원이…….

김영수위원

처음에 고위기감이 있는 학생이라는 파악을 어떤 형태로 인지하느냐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차적으로 학교 내 학급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진단이 되고 파악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본인의 이상행동이나 돌발행동 이런 게 있을 때 대응한다는 얘기네요, 초기대응을?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보니까 네 군데 다 의외로 많아요, 네 군데뿐이 아니라 다 그렇겠죠. 우울증 같은 거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죽 나가는데 서산교육장님! 지금 서산은 고위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는 우선 Wee클래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Wee센터로…….

김영수위원

Wee클래스에서 하다가 센터 가고, 센터에서도 안 되면 병원 가고 그런 거예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신적인 약물치료나 그런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 병원으로 연계치료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거의 이 학생들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죠.

김영수위원

지금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어찌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소외돼 가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탈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가 되길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일선 학교의 모든 현장 선생님들, 교직원분들이 진짜 살펴야 될 부분이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때그때 보이니까 해결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만희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어떤 묘책이라도 좀 있으신지.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묘책이라기보다는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는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라든지 전문상담 교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정례적으로 대화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해당 기관 교사가 통화를 가끔 해요. “그 아이 어떠냐?”, “교장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슨 범죄자, 보호관찰대상자 대하듯이 너무 특색 있게 하는 것도 부담을 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가요? 위기관리대상자로서 집중관리를 받을 때 본인이 수긍을 하는지 왜 멀쩡한 나 갖고 그러느냐고 반발은 안 하는지…….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질적으로 다른데요, 실제로 그걸 수긍하는 학생은 위험군에 들어가지 않을 테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의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교장선생님은 먼 거리에서 관측하고 Wee센터에 얘기하고 저한테도 말씀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마음연결캠프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를 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가족과 같이 참여한 아이들이 열네 가족 중에서 정상가족 넷 빼고 나머지가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무주에 가서 1박 2일 동안 가족끼리 모임을 갖고 간편하게 세족식도 해 주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캠프를 했더니 상당히 변화됐는데요. 이것이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늦춰질 뿐이죠, 늦춰질 뿐이지만 계속 늦춰주는 작업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 엄마시잖아요? 아무래도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녀들도 키워보셨을 테고 아무래도 아빠들이 아이들 대하는 거하고 엄마들이 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보령교육장님께서는 고위험군이라든가 집중으로 살펴줘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겪어보신 거나 또는 방안 같은 게 새롭게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질문할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보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내보면 중학생 애들이 가장 고위험군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살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그래도 더러 있고요－ 중학생이 높아졌다가, 저희 관내에도 한 38명에서 40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나 중학생에 대한 관리와 학교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애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Wee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엄마, 여선생님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계속 전담으로 맡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죠, 특성을 잊지 않고 해야 될 테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이를 만났으면 그 선생님이 있는 한은 계속 그 아이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들한테 마음을 챙겨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챙겨줄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내에서 직업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같으면 손톱 하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만들면서 굉장히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예 같은 프로그램…….

김영수위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취미 붙일 수 있는 것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커피 바리스타 그런 관심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선생님이 함께 가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너 상담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김영수위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활동적인 프로그램 또는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옆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지원활동이 필요한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전에 한만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각할 정도 되면 그건 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발 없이 이 프로그램에 순응할 정도만 돼도 치료의 과정이 어느 정도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지원 형태 같은 것은 어떠한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 Wee센터나 상담 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담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특히나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 이걸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회 차 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쪽 분야는 소위 특활비라는 것처럼 약간 어느 정도는 탄력적인 예산 성립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응용해서 예산을 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호소를 하세요.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요구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이 틀에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분야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참고하겠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원 요청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질문할게요.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 제가 이거를 몇 번째 질문하는 건데요, 홍성교육장님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과후돌봄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과후는 홍성 같은 경우 전국단위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4개의 지역돌봄점도 있고 또 방과후돌봄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누가 주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학생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훌륭하신 말씀인데요, 업무를 주도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 그걸 대답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아동, 청소년을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밀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분들도 사생활이고 개인 생활이 있고 모든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기관을 임대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이 그분들의 주장이 더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왜곡된 쪽으로 자꾸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지자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바람직한 말씀이에요. 돌봄전담사 분들이 교육청 소속이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솔직히 고백 드리면 제가 교육부에 가서 초창기에 정책수립도 했고 개발도 해놓고……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김영수위원

아, 그러시군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애초에 이게 여가부 주관 업무였는데 옛날에 노 모 대통령께서 벡스코 행사에 가셨어요. 페스티벌에 갔는데 부산에서 경호원의 제지를 뚫고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대통령께 직접 뛰어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울면서 오니까 “시민이 오나보다, 견제하지 말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분이 대통령 손을 꼭 붙잡고서 “돌봄 덕분에 제가 살았슈” 그랬대요. 그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부산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학교에다가 5시까지 하던 돌봄을 온종일 돌봄인가 엄마품 온종일인가 그걸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줬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엄마가 홀어머니인데 그 혜택을 본 거예요. 그걸 알고서 그 순간 대통령께서 “이거 각 학교에다가 일반화시키시오” 그래가지고 그해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06년인가 ’07년? ’09년인가 그렇습니다. 아, ’06년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약 100억여 원의 돈이 왔습니다. 당시에 홍성교육지원청에 돈이 얼마가 왔었냐면 제 기억으로 90억인가의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돌봄교실을 만드시오” 그때는 보육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할 만한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냥 애들을 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출발한 게 오늘 돌봄교실의 전체 모습인데요, 사실 이 돌봄교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봄교실을 왜 학교에서 합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은 교육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이 돌봄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최소한도로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을 드리자면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관해서 학교에서…….

김영수위원

장소만 제공하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의원이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교육 분야에서 다 40년 안 안팎 전문가들이에요. 저는 말장난 같지만 보육과 교육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유아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교육보다는 보육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의원 초창기에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돌봄 문제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데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더 다루느냐.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또 꺼냈냐면 분명히 현장에서 지금 교육장님처럼 그런 말씀, 의견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몰입하고 교직원분들은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수준 있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전담역할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뭐 이 지게도 지고 저 지게도 지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을 동시간대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과적된 피로도가 누적되면 결국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질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탁아개념으로 돌보는 것은 공동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주든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중간지대 어떤 주체가 성립돼야 책임 있고 체계 있게 끌어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꺼낸 겁니다. 교육장님처럼 처음부터 이 뿌리를 알고 있고 근원을 알고 있는 분께서 정책에 대한 대안 내지는 현장의 소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방과후돌봄이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끌고는 가는데 이게 마음에 내켜서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끌고가야 뭐든지 잘되는 건데 억지춘향하면 내용과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교육장님들이 되셔서 결기 있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현장의 책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쉬었다 하라면 쉬었다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영수 위원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김영수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한만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안 대시고, 대통령 이름을 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영수위원

노무현 대통령님이에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노 모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 모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실명을 말씀드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중에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약 90억이라고 했는데 충남 전체가 90억이고요, 홍성에는 1억 원 정도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휴식시간이 조금 남아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울위험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보령교육장님! 충남도내에 고위험군, 우울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내웃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도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여기 지금 4개 교육장님들 관할은 그런 학생이 없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2명의 학생이 올해 본인의 생을 마감한 학생들입니다. 3년 동안 현재까지 27명의 학생이 생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교육기관에 머물고 있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 교직원들……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된 원인이 학업스트레스 또 가정불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학업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과 관련해서 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특성화고는 존립할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교육청 김성수 교육장님! 올해 홍성공업고등학교 취업대상 학생 수가 59명인데 제로예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 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홍성공고 같은 경우는 옆에 일진전기인가 이런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도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 관계는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장

확인이 안 되신 거고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20년도에는 58명 중에 34명이 취업을 해서 58.6%의 취업률을 기록하는데 올해는 제로로 나타나서 실제는 나타난 자료와 다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또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광천에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취업대상자 18명 중에 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 대세인데 취업학생이 2명, 지난해에 취업대상 학생 수 19명 중에 5명……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산업의 구조적인 관계도 연계될 수 있는데요, 드론항공고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에 해당 교과 교사의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학생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 활성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산업체의 관계도 좀 요원하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특색 있는 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도 우리 교육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드론항공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뽑은 것이 아직 3년이 경과가 안 됐어요. 해서 아직 졸업생 배출이 안 됐습니다. 최근 신입생 모집은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서, 현재 거기가 상업 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드론항공 분야는 현재 재학생은 있고 졸업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드론항공 분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당초 드론항공고등학교인데…….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교명을 개명한 것이 2년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2년 됐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어쨌든 드론항공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취업률을 높이는 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팔 걷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전북교육청에서는 －이건 제가 집행부 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취업준비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업준비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일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우리 교육청에도?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일부 있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제도를 좀 더 확산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제가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접수 현황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8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민원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장님 안 쓰러지시고 오늘 여기에 앉아계신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연중학교 통학로 교통 안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자료 주셨는데 교통봉사 이의제기.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아까 자료 세부내용을 저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교통봉사대에 이의제기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연중학교 관련한 민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교통 안전 문제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건이고요, 그래서 서산시청하고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그다음에 통학버스 타는 정류소 문제라든지 그런 쪽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은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자발적으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피곤한 문제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뛰어나가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신 걸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교원단체들 쪽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교통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은나위원

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교통봉사 모집을 하시다가 그런 민원 때문에 1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셨나봐요, 희망봉사를.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통봉사를 취소하셨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면 이게 또 시끄러워졌다고 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것인지 좀 아쉬움이 남고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 안전…… 저희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 시의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는 게 있던데 혹시 서산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요, 성연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교통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 달라고 요청은 드려봤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저도 제 지역구 관내학교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다주면서 차량으로 불법유턴도 하고 그래서 저도 천안시에 이의제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도로 중간에 펜스를 몇 개만 박아 달라, 한 10개만 박아주면 불법유턴을 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천안시청의 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여러 번 했음에도 시행하지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펜스를 10개 박아 주셔서 지금은 안전하게 불법유턴도 없고 위에서 아예 돌아오시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게 됐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CCTV도 달아주시고 오히려 거기가 고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저녁에 자습하고 나갈 때 어두웠던 것까지 해서 가로등을 시에서 설치해준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를 준비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이런 예산은 아마 서산시에도 CCTV 한 대 할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해결하는 방안에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요,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버스를 지금 따로 몇 대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행해 주고 있고요, 또 현재 학교 앞의 좁았던 교문통로도 지자체에서 상당히 확대해서 지금은 넓혀줬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버스를 탑승하는 그 장소도 지금은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성연중학교 이전과 관련한 거기에 따른 민원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버스를 갖다가 몇 대씩 대주고 하는데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이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민원내용이, 진짜 페이지 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아주 다양해요. 그 민원이, 오늘 4개 교육청 중에 세 군데는 민원이 몇 꼭지가 안 돼요. 그런데 서산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로 해서 보내는 저기 문제도 있더라고요, 관련 가정통신문 같은 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학교와 학부모님 사이에 약간의 오해겠죠? 사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 이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마비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김은나위원

예.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 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부모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은나위원

그러면 누가 하나요, 학부모님이 아니면?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발전위원회인가 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교통문제만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민원을 내시는 분과가 몇십 명씩 조직이 돼서 똑같은 반복민원을 세 번 이상을 제기하면 답변을 안 해 주니까 그 내용을 계속 바꿔가면서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쪼아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계속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연중학교를 테크노밸리 내로 이전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마 분과가 여러 분과로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 교육과정 문제, 시설·환경 문제, 운동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몇십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거의 300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나위원

예,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하필이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교 아이들의 급식 문제도,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한 부분까지도 민원으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학교현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님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만 하는 민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올해 8월·9월·10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11월에도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은나위원

제가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청에는 이런 민원이 없을까요?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여부터 교육지원청에 지자체와의 연계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자료가 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온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이니까 서산 할게요. 올해 2020년에 코로나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감사하게도 올해에는 아직까지 반환된 사업이, 아직까지는 연말이 아직 안 돼서 정산이 안 되신 것 같고. 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도 하시고 환경생태교육 지원도 사업비를 갖다가 하셨는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온라인 구축 사업은요, 교실 한 칸 내지는 두 칸 정도에다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직접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시설이거든요? 그거는 교실 내에다가 －그 실에－ 직접 고정시켜서 구축한 학교가 있고요, 이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거는 몇 개 학교 정도가 하신 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자체하고 연결된 사업이 16개 중에 13개 학교가 구축이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것 하시니까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 있는 거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원한다면 초등학교까지도 연계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했던 사업들을 선생님들이 거부해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서 하셨다는 것은 너무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서산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다음은 서천교육장님께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20년도는 3200만 원을 반환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21년도에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55%인데, 그러면 이 45%의 집행률을……. 몇 달이 안 남았는데 이것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계속되는 프로그램이어서요, 이것이 끝나면 다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지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은나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지역의 민원을 받고 도비를 확보해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홍성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여기도 홍성드론아카데미라고 해서 홍성에 드론학교 때문에 사업비를 2000만 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이걸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구 광천여중 실습장이 거기에 있는데요, 해당 학교별, 일정별로 그곳에서 체험 실기실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홍성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또 과연 광천지역에 드론항공고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관심 갖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일몰사업이고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열 화상기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건데 내년에도 지자체의 예산을 같이 협업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 축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아예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고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축제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도 일몰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지자체하고 협업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적극 교육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러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받아온 사업비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열두 영역에서 13억 37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사들이나 교육가족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교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희들도 예산 쓰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학사님들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환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올해에 받아온 예산에서는 불용될만한 사업은 없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 관련해서…….

김은나위원

아, 생존수영 뭐 이런 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존수영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시설이용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교내에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후 추경에서 감해야 됩니다.

김은나위원

아, 그러시군요.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내진보강건물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보령교육청 산하에 대상학교가 168개 되는데 검사를 완료한 학교가 84동, 검사를 안 한 학교가 84동 정도인데, 한 50%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서천은 그래도 83동 정도 되는데 55개 동은 검사를 했고 28동은 하지를 못했고. 홍성은 대상이 한 111동 되는데 여기도 한 50% 정도는 검사를 했고 50%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산은 133동인데 검사 완료된 동 수는 85동, 서산은 그래도 비교적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진보강시설이라고 하면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진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보강공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게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위험시설 현황을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계단실이라든지 복도에 설치된 부분을 제가 조사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했을 때 복도에 그런 위험시설이 있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보셨잖습니까? 압사되는 사고들을 보시면 앞에서 하나만 넘어져도 연달아서 사고가 이어지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2개교를 하겠다고 했고 ’23년도에 16개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교 자체 개선 계획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뤄서는 안 되거든요. 복도에 설치된 위험시설물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홍성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설들은…… 홍성이 예전에 지진이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인식이 빨리 돼야 합니다. 성능평가가 빨리 나와서, 그래야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홍성이 예전에 지진이 언제 났었죠? 몇십 년 됐나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9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도 많이 있었고.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언젠가 이 지역에 그런 사고가 난다는 예비경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성능평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획국장님도 이 지역은 특별히 빨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교육기관도 지역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시장·군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청도 야간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며칠간 야간작업을 했을 텐데 밖에 보니까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갈 때 깜깜한 데 찾아가려면 얼마나 음산해요. 나가는 데 서치라이트라도 환하게 해 주시고 그 옆에 홍성중학교를 보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서치라이트 제공 좀 해서 학교에서 최소한도 10시∼12시까지 불 좀 환하게 켜서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시장·군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독려를 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 사본을 본 위원장이 살펴봤습니다. 보령교육청, 홍성교육청 김성수 교육장님,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자체에 캠페인 지원 요청이라든지 서산교육청이나 서천교육청과는 비교되는 지자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캠페인요청만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죠? 나머지 환경개선 건의사항이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서산교육청이나 서천교육청처럼 어린이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지자체와 협조 관계를 이루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교통 안전 캠페인 외에, ’21년에는 캠페인, 안전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20년이나 그 이전에는 학교 주변 아이들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문제는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한 거죠. ’20년에 했다고 ’21년에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안전에 대한…… 계속 교통 안전에 대한 유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보령교육장님!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노랑신호등 등…… 도서지역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지역 학교는 여건상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좁은 길 또 언덕 위에 있거나, 지금 학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읍·면 지역에 있는 몇 학교도 단속카메라가 빠진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큰 도로에서 50m 이상…….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교통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했을 때 성장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보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안전이 필요 없는 무인단속카메라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이나 차가 안 다니는 도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 외연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분교장, 오천초등학교 삽시 분교장 이런 곳에서는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노랑신호등 등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주 당연히 필요한 거죠.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통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산 예천초등학교나 서산 동문초등학교는 783명, 899명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도로상황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없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주변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일방통행이라도…….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차량을 서행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무인단속카메라라고 생각하는데 783명, 899명이 다니는 학교의 도로가 일방통행이든 2차선이든…… 차량통행이 없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행은 있는데요, 그 도로 자체가 과속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또 그 길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과속해서 달릴만 한 그거가 안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속력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굳이 여기에는 과속카메라가 필요가 없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동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문초등학교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그쪽도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보다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산 대진초등학교.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진초등학교는 큰길에서 학교가 500m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남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95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남초등학교도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도 차가 과속을 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CCTV나 과속카메라를 다른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달아야 될 곳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장님께 질문을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난 후에 한번 직접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교장에, 제한속도나 노면표시나 노랑신호등, 보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파도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간월도 분교장도 완전히 농로길입니다. 큰길에서 한 500m에서 700m 정도가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통행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교통 안전 인식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서산 지역이 다른 지역 학생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게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근절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이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보다도 외지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전입되어져 온 상태이고요, 그러한 영향이 우선 1차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학교 등교일수도 많지 않았을 텐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장님의 정책이 학교 내에 스며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교육장님의 교육철학과 정책이 스며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홍성교육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양금봉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과 상담실 구축 현황에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실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맨 앞장에 ‘보건실 설치’ 해가지고 전체 학교 수 했는데, 고등학교에 9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7명이 배치해 있고 2명이 미배치라고 했는데 뒤쪽에 가서 보면 8개 학교에 상담교사, 전문상담사가 전부 다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통계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 데 확인 좀 한번 해보시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숫자도 다르고요, 여기는 8개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앞부분에는 9개 학교에 배치가 7명, 미배치가 두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8개 학교에 구축도 되어 있고 인력배치 현황도 되어 있는 걸로 있어서 자세하게 다시…….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상담실과 상담교사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거의 보건실이 구축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면 금당초등학교가 55명인데 보건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상담교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마초등학교도 67명인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도 50여 명 되는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서해삼육초등학교는 175명인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면 중학교도 삼육중학교가 89명인데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네요? 고등학교도 보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케이팝고등학교 123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풀무농업고등학교도 81명인데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숫자로 따지자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적은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은 삼육초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는 배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들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 서해삼육초중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를 겸임을, 초중을 같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풀무농고 같은 고등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됐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교육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제가 홍성교육장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체크하지만, 이 시간에 각 교육청에 일일이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홍성교육장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원청은 자료를 이렇게 해오지도 않았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할 때 학생 수를 빼놨는가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성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생 수를 세어 왔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제대로 했구나. 학생 수를 기입하지 않고 자료를 좀 미비하게 보낸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충청남도에 소속된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이고? 사립학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장의 의지이고 교육감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체온 체크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건강까지도 보듬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님! 2019년부터 ’21년 방역물품 구입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본청에도 다른 물품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자료요청할 때는 퍼센티지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 홍성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간단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홍성지역 내에서 100%를 구매했다라고 지금 자료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방역물품 구입 내역을 좀 체크하고자 했던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굉장히 하락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즉 주민들의 어려움이 땅바닥에 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래도 경제회복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물품을 구입해 줄 때 경제회복은 물론이고 인구유입과도 경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염려하지만 출생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아니 절실하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지역사랑을 우리 충남교육에서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왕이면 적은금액이라도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청에서는 －물론 지역 내 물품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를 벗어나는 타 지역에서도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고 꼬집기는 뭐하지만 우리 홍성교육청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100% 홍성 지역 내에서 구매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특수교사 배치요. 서천교육장님한테 오전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수교사 배치 현황하고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홍성교육청은 결원 현황은 없네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다 정원이 채워져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서천은 3명 또 정원 외 4명이라고 있고 서산은 7명이 결원이라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령도 결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결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우리 서산교육장님!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나요? 아이들이 원만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정교사만큼 특수교육에 대한 능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간제교사 중에는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교사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질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마음으로 보듬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교육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다루겠지만 ‘부족된 만큼 아이들이 교육복지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가장 큰 타격은 －타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방송을 보면서 강사가 하는 얘기를 몇 자 적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왜 배우는가’, 집에서도 배울 수 있고 지금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를 꼭 가야 되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지식도 체득하지만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의 관계성, 협동성, 사회성을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팬데믹 시대의 교육변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면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듯이 빠른 적응력, 창의성, 공감, 협력……. 즉 지식과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배운다고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우나’, 우리가 학력격차가 염려되고 해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배우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교육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2021학년도가 11월 18일 수능고사와 함께 마무리되어지고 바로 겨울방학이 돌아올 텐데요,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2022년도를 계획하고 예산을 요청했고 우리 충남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은 12월에 충남교육의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결산과 예산을 다룰 예정인데 여기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2022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의 어떤 측면, 교육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교육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아주 최적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좀 치유되고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다가오는 미래교육의 변화에 맞춰서 우선 교육의 회복을 다지는 데 재정과 자료 그다음에 인력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천교육장님!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이미 변화의 끝에 가 있는데 학교나 선생님들은 중간 또는 아직도 출발점에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교육의 내용도 변화해야 되겠다. 첫째,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세계 석학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팬데믹의 원인은 환경오염에서 됐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눔과 배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에 더 매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비대면 학습 등으로 인해서 혼자 있게 되는데요, 고립감·대화부족·우울감 등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인성회복을 위한 피로치유 프로그램, 이것이 교육내용에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언뜻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은 무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개인맞춤형 교육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이번에 각 학교에다가 학교 간 화상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600만 원씩 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수도 하고 있고 실제로 엊그제 대전뉴스에도 나왔는데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사이버 공동교육 과정이 유의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 교육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시도됐었어요. 그러나 맨날 실패했죠, 대면교육에서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콘텐츠 제작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첨단 기자재와 AI와 관련된 학습, SNS 같은 것들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뭐가 새롭게 등장을 해왔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이 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해봤더니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3분의 1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하는 쪽으로 몰렸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전되고 교육방법에 새로운 혁명이나 혁신을 가져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 상태의 기초 기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기초학력교육에 대한 회복은 우선 기초기본학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겠고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복지 이런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환경생태교육과 함께 미래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서산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화 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이 2년 동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회복도 중요하고 교육공동체의 마음회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챙겨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면수업이 활성화되고 계속 학교에서 서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성, 관계성, 협동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학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의 신장을 위해서 교육력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제가 느낀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저희 교육청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부분 교통 안전이라든가 학교 내의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이 안고 있는 과제인데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제가 더욱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까 저희가 상상이룸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미래교육 쪽에 매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어차피 교사가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복교육지구 활성화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네 분 교육장님의 ’22년도 미래교육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속기관에서 블렌디드 러닝 연구를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은 혼합형 학습이라고 합니다.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같이 융합하는 거라고 해요. 미국 교육부에서 실시한 블렌디드 러닝은 메타 분석 결과 100% 등교수업이나 100% 온라인수업보다는 혼합해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장학사님들이 배치하고 계신데요, 리더의 마인드,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방향, 미래교육이 설정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책무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혼란을 초래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는 교육 방침이 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충남교육 방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네 군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보령교육장님, 지금 보령에 특수학교 있는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군데 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서산은 하나 있고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천은 어떻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홍성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은 없는데 예산 옆에 덕산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홍성은 없는 거죠, 예산에 있으니까.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을 가끔 접합니다. 이것부터 질문해 볼게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미설치 현황 같은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일반학교에 가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반학교의 학생들하고 통합교육을 받아도 큰 무리가 아주 심하게는 없는 상황이죠? 한만희 교육장님께.

장내웃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걸 감안해서 배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거의 일반수업 같이 병행해도, 통합교육해도 큰 문제점은 없고 특수 분야에 대해서만 특수교사들이 순회방문 하셔서 특정한 부분만 지도해 주시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중증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의사표현이라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특수학교에 종사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뭔가 당신들의 뚜렷한 의지가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께서는 뭔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찜찜해하시면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요원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홍성교육장님부터 견해 좀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과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학습권 또는 교실 내의 어떤 불신과 또는 배려의 소홀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중심, 증거중심을 찾기 위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 정부나 도교육청에서의 법령이 완비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가족의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로 들어선다면 순차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위치에 계신 분에 대한 －공적인 위치에 계신 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거예요. 불편하시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가치 기준 속에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 주신 바로는 답변곤란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교육장님과 생각의 기반은 같은데요, 학생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비록 자기의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인격의 존엄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과 정성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서천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불신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교실에 CCTV를 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요, 특수학교에 입학할 정도 되는 학생들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중증과정의 상태가 많습니다.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치원 같은 데의 불상사가 가끔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불신이죠, 처음 시발점은. 그런데 어찌 보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3세, 4세의 아이들보다도 더 한참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특수교육대상자예요. 비장애를 가진 일반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수업구조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상황은 사실 일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낮은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그걸 희망하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의 의견, 교육장님들의 의견은 －대략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다른데－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뭐 전체 학교로 번지는 일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할게요. 제가 늘 주장해 왔고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많이 실현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 동양사하고 서양사하고 한국사 이런 난이도 있는 것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거부반응 내지는 따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대들이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이야기처럼 이웃이야기처럼 마을이야기처럼 옆동네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깃거리를 들으면서 흥미를 가지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향토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지금 고맙게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어느 한 부분으로는 향토사를 늘 참여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향토사교육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늘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안보 교육 같은 것이 많이 희박해진 상황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고 완화시켜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한반도와 한민족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지금은 울타리가 있어서 따로 살지만 함께 가야 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안보가 또 중요한데 안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나라들과 어깨싸움을 하면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터전을 밟히면 안 되고 잠식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주권이 침해당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영토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독도라는 문제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시리게 대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최서단에는 격렬비열도가 있습니다. 저는 격렬비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과의 관계, 그 이외의 다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자칫 그냥 멀리 있는 바위섬 같지만 그것이 우리 영토를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 격렬비열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철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에서 비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 갈 수 있는, 정신과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한 30초씩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성교육장님부터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해교육 또는 체험교육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 지속적인 통일안보며 역사교육이며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연수 시에 계속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천교육장님도 간단하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격렬비열도와 독도를 －같은 비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조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 간단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격렬비열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 번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격렬비열도 맨 끝에 태극기가 등대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할 수 있으면 저희는 태안하고 가깝게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데요, 거기 가는 배편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대표 학생들을 데리고라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계획이 있는데 행정적인 불편이 있다든가 재정적인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향토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교육지구에서 차를 이용해서 역사 탐방을 하는 것이 결국은 향토사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선생님들이 아니라 마을교사들이십니다. 그 마을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고 또 문화원장님이 역사전공이시다 보니까 신규교사를 4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 전입교사를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4차인데요,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인데 내년에도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학생회의 간부들 독도탐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꼭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독도탐방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도 모든 학교에 안내하고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지원청 하면서, 본청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예산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나?’ 하다 보면 그게 강행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것을 사치성예산이라고 감히 이름 붙이는데요. 교직원들 야외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오지에 있는 학교들, 외진 학교들, 시설이 낙후된 학교들은 아직도 화장실 같은 것이 열악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청 본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돼있고 신규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화장실도 참 많이 깨끗하고 아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기 용변 볼 때 1∼2분, 2∼3분 냄새 같은 걸 얼마나 제거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에어커튼이다 －뭔지는 몰라요－ 무슨 효과 있는 처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고 심지어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책 소독기 이런 것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진짜 특정은 못해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예산 이런 것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몇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하면 우리 뭇매 맞으니까 의회에서 반대 못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 같은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교육장님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행정 하시는 행정과장님들! 그리고 교육 쪽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구매한다고 그럴 때 “이걸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눈, 비 온다고 해서 차 눈, 비 맞아서 수업하시는 데 걱정되고 업무 보시는 데 걱정돼서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진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선정성을 가진 예산편성 같은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성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와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었는가요? 한 30초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교학점제가 지역연계, 대학연계, 학교 간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는 홍성고등학교에 중앙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고 대학연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3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데 기관 중심의 학과과정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의 교과를 요구하는데 갭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단계적으로 확충,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우리 홍성교육청도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천교육장님! 다른 각도로 질문 하나 할게요. 큰 틀에 봐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환점을 분명히 갖기 위한 것이죠? 홍성교육장님께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시전환의 취지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거죠? 만약 국가정책이 정시 쪽으로 치중이 가가지고 정시 위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고교학점제라든가 마을학교 이런 것, 지금 진행하는 제도들이 무실해지는 것이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라는 게 있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도 봤었는데요, 교실을 하나 짓는 데 1억씩 지원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못 가서 유야무야 되는 걸 보고 ‘예산이 이렇게 새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더러 드는데요, 더불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맞물려 금방 말씀하신 교과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에 대해서 서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본다면.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를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투자가 교과교실 만들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겠죠.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도는 없습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기반준비를 안 하고서 용어만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반준비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의 진척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은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은교교학점제에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7개 학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동교육과정? 그럼 수업을 호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몇 과목이나 개설했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6개 강좌 22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시설개선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개선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현재의 상태로는 기존에 있는 형태로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보령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교과교실 확보가 우선인데요, 대천고등학교는 올해 설계가 끝나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천여고는 내년도에 교실환경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홍성교육장님! 지금 홍성은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고교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데이터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90% 이상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게 90%가 구축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이나 강사나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몇 강좌 호환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질문할게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지원자만 순수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권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희망 중심입니다.

김영수위원

희망자 중심입니까? 서천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도 그렇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도 그렇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서천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만희입니다.

김영수위원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중앙정부에서 방향의 틀이 확 바뀌어버리면 사실 도루묵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역 행감을 하는 이유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본청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이야기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것이 모습이 나와야 그걸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고교학점제 간다간다간다 하면서 연기 피운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양금봉위원

의사진행 발언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 중에 하나 놓치신 거죠?

양금봉위원

예, 마지막…….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이걸 빼먹었어요,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진 것을 봤는데 홍성 환경생태교육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떠들어봤는데 더더욱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움 자료가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게 아니고 의뢰를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작한 환경생태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써있길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통합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큰 원인은 기후 변화라고 －즉 생태계의 변화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아이들한테, 계속 향토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홍성군의 역사와 또 생명윤리교육, 동식물이해교육, 인공지능도구 활용방법 등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눈에 이게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환경에 굉장히 저기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요. 마무리에 생태환경교육 중에 뒷정리……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체험을 하게 되면 뒷정리가 중요하다, 자리를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쓰레기 정리나 플라스틱 무사용 교육 등을 해서 환경생태교육에 뒷정리까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놓쳐서 칭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나요? 위원장이 이것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학 중 일직근무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원격업무시스템으로 교육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이 자료를 보니까 홍성교육청에서는 유치원 1개 원만 제외하고 방학 중 근무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사 1인당 평균 근무일수 3일, 이틀 그렇게 근무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일단 홍성교육청 김성수 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학교 현장에는 갈등, 혼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여름방학 때 이런 조치 이후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은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학적관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의 복무는 지원청 차원보다도 도교육청에서 일괄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도교육청의 지침은 어떤 지침을 받으셨나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방학 중 근무를 요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여름방학 때 아마 7교에서 1.3일 정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기간이라, 예를 들어 돌봄을 한다든가 방과후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홍성도 돌봄 및 방과후교육이 있었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이제 학교장들의 판단이 ‘학생이 등교할 때 교원·교사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학교의 교직원들끼리…….

철기

조철기위원장

돌봄전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방학 중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은 제쳐놓더라도 방과후 관련한 수업들이 2주 내지 3주 진행되는데요, 또는 예를 들면 아이들의 기초학력 관련해서 캠프를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방과후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강사가 오더라도 교사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초학력캠프를 할 때는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성교육장님과 보령교육장님의 생각은 다르네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도 선생님들이 방학동안 근무를 하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학교 내에서 교직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기초학력캠프를 할 때는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교의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선생님은 없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이 늘 함께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학 중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교사선생님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면 －물론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교육장님의 무언의 지시는 없었는지…….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격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충분히 교육행정업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거라면 도교육청에 요청을 통해서 교무행정실무원 또 교무행정사…… 교무행정사는 상시 전일근무죠? 교무행정실무원은 방학 중에 비근무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장우현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우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는요, 원격시스템 EVPN이라고 하는 그걸로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중 캠프라든지 독서지도, 방과후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 담당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기간에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이틀, 3일 또 우리 충남도교육청 내에는 교사 1인당 근무일수가 많게는 평균 4일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선생님들은 학교의 일직근무를 따로…….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발적인 참여, 그것 교육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죠?

장내웃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발적인 참여라는 말씀을…….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서천교육장님!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지금 일직 현황이라고 해서 조사된 내용이죠? 저희 서천은 평균이 0.47일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를 보면 혁신학교에서도 하루가 나왔고 사흘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교사들끼리 상의한 결과 이런 상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아끼는 교사들의 마음이 표출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발적인 근무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 이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이런 언론보도는 없었을 걸로 생각되고, 물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성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이런 문제를 갈등 없이 혼란 없이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생활복지, 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강요나 －무언의 강요도 강요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누락된 질문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저하와 기초학력 미달에 대비해 기초학력진단평가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학생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흡연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운동장, 체육관 개방은 장려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사동 출입은 철저히 제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는 장애학생의 경우 과밀학급에서 수급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자를 증원 배치하는 등 조치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과 자가 격리로 인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도움사이트 등을 적극 홍보하여 학력저하를 최소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남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