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벌써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공주지소장입니다. 임형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예.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전에 도로유지보수를 하면서 재포장을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의 노후도라든지 훼손상태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도로는 언제쯤 재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에 대한 기준 말씀이시지요?

재포장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내역 중에서 원인별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20년도 같은 경우하고 ’21년도 2개를 보면 ’20년도에 39건의 사고 중에서 포트홀이 차지하는 게 한 18건, 약 46% 정도가 포트홀에 따른 원인으로 보였고요, ’21년도 같은 경우 60건 중에서 약 50건 정도가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유발하는 원인 중에 포트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포트홀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포트홀은 1차적으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구상권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비중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상권이 청구되면 보상을 실시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건수를,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고내역 중에서 포트홀에 관련된 건수만 집계를 뽑아 봤습니다.

예, 아직 금액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21년도 올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1일 날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일부 도로 수해도 있었거든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포트홀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에서 9월 1일 그 사이에 홍성 이쪽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도 홍성지소 관할이 좀 있었거든요.

’21년도 올해에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도로가 노후화됐다는 거지요, 도로가 오래되거나.

도로가 노후화된 상태에서 비가 오면 아무래도 그 틈새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중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그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나면서…….

장마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대부분 중차량,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과적차량도 하나의 원인으로 있습니다.

과적차량도 그중에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적단속은 산단이 많은 데나 천안, 당진 주로 이런 쪽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재포장을 실시하는 거,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요인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공사 운영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수로원들이 매일 일일점검을 하면서 도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훼손된 데가 있다든지 하면 유지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도로 공사·포장한 지가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났고 또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포장이 얼마 정도 노후화됐고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도로는 언제쯤 재포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예측하는 게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인데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한 시군이요? 당진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18년도부터 ’21년 기준으로 하면 당진이 175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큰 거는 어쨌거나 도로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공용기간이 오래 되다 보면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도로 노선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건 따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다가 상수도를 묻는다 하면 시장·군수가 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협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 조건을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후에 전면 재포장을 하도록 협의해 주면 상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합니다. 나중에 재포장을 하는데 상수관로 폭이 좁다 보니까 다짐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불량하면 침하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재포장을 요청해 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0호선 도로 침하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공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침하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다시 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3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상수도관을 묻고서 포장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일일점검을 하고 도로 순찰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 매설한 데 아니면 가스관 매설한 기관에 요청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홀 비중이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요, 보험회사는 저희들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신청할 때 예를 들면 도로가 곡선구간이다, 그런데 곡선구간에 안전표시판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가드레일이 필요한데 가드레일을 안 놨다, 그런 거를 이유로 해 가지고 구상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안전시설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가 아마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국토부에서 교통사고사망자 수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이런 도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당진시 같은 데가 포함됐었는데 당진시에서 교통사고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발췌가 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성지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시장·군수가 해야 될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고 이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예, 징계는 기억이 안 나고…….

예, 저희들 종합감사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으면 아마 이번에 근평할 때 나타났을 텐데요, 제가 볼 때 종건소는 올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사실 감사를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설계나 공사가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데 주로 공사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 때 지적이 거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지적 결과는 결국 공사비가 감액된 것 중심으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결과에서 감액되는 요인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못 챙긴 게 맞습니다. 못 챙긴 게 맞고요, 저희들이 계속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변명 같지만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도에서, 주민들하고 최접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중요하고 일정 부분 경험도 중요한데 앞에서 업무보고드린 대로 정원현황을 보면 9급 신규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못 챙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지식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요, 엊그저께 11월 1일 날 2명이 충원돼서 현재 7명이 결원이고요, 지소에서 결원된 거는 운영직,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운영직인데 운영직을 현실적으로 자꾸 자연감소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종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증인석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본청 차원에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소도 지금 그렇고 항상 협의를 하면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석에서) 아니요, 보강을 해 주시면 좋지요, 도청 차원에서.

(증인석에서) 현재 직원들이 줄어드는 원인이 아직 군대를 안 간 젊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군대에 입대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결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집안 저기로 육아휴직을 젊은 직원들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이 결원되면 계속 본청에 충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급에서 1년 6개월이면 8급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7급, 8급, 9급 있는 구간은, 사실 예전에 인사가 적체될 때는,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7급 가는 데 10여년, 12∼13년 걸릴 때는 7급하고 9급하고 업무에 대한 역량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9급에서 8급 가는 데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론 급수에 따른 업무역량 차이도 일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업무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만해요,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도급도 그렇고 저희 지역 업체 참여율도 그렇습니다.

민간은 통계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290쪽에 보시면 정원 114명에 현원이 105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홉 분이 현재 부족한데 두 분을 이제 하셨다고 하고.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곱 분이 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되고 또 보면 6급이 23명에 현원이 17명이고 7급은 35명에 30명으로 많이 부족하고 8급은 반대로, 또 9급도 이렇게…… 직급 간에 정원과 현원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종건소도 소장님 임의로,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현원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보상인데,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데 보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초에 보상팀을 도로건설과하고 하천개발과로 옮겨서 공사감독이 보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부 사업소 내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6급이 조금 많은 이유는 사실 인사 때 승진하면서 6급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올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있어서 사실 일부 직원은 올해 합동감사까지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내년에 자리를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양해된 친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정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9급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직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본청도 9급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종건소는 사실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급 같은 경우 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8급은 34명인데 16명이라는 얘기지요. 오히려 8급 정도가 많아줘야 현장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할 수도 있고 민원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요원은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정·현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그런데 내내 공무직이니까 신분은 다 보장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연령이나 근속연수 이런 것을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예, 저희들 조사해서 공개될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

근속연수하고 출생년도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보수원은, 아까 여러 가지 포트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보수, 포트홀 발생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스마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이요.

그것을 만든다고 예산을 해 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일이 다 육안으로 시찰하고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많은 도로를 －사실 우리 충남도만 해도 많은 도로가 있는데－ 스물세 분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다니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활용하는 스마트…… 지금 그것이 본청에만 있나요, 아직도 구입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종건소에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스마트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도 본청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그 업체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소에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와 관련 예산을 해 줬던 것 같은데 너무 도로관리보수원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근로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3쪽에 가격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10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뭐냐, 지금 물가도 상승되고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부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예, 아직은 그때 방침 정한 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석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철근값만 해도 얼마나 상승이 됐어요. 1000만 원 공사가 뭐가 있겠냐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4쪽에 이용자 중심 명품도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는 도로가 차량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들이 도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는 우선 도로 개설이 주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용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이 되었든 경관이 되었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려가 －거의 무시되었다고 보면－ 환경이나 경관 측면을 그래도 많이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풍부하고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지만 어찌됐든 의지라고 봐요.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차량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정말 안전한 도로, 도로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굳이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이용자 중심의 명품도로로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도로 한 개, 두 개 이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갈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 또는 도로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그 특성에 맞는 환경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소장님이 계신 동안에 도로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적차량이 문제는 문제예요. 도로 파손의 주범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기는 하지요?

예.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속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해야 된다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실효성은 있는데 더 실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저희들도 과적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과적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적단속을 그동안에는 지방도나 국지도상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패턴을 바꿔가지고, 사실 과적이 발생하는 골재장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과적을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18년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4년간 자료를 보니까 4만 3000대를 검차했는데 적발된 게 1856건이에요. 이 정도면 아직도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만 3800대를 검차했는데 적발이 적은 거는 그만큼 또 운전자들이 과적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적발이 되면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예, 맞습니다.

과태료도 여러 번 지적받는 사항인데 과태료를 발부하면 징수를 또 해야 되고, 징수가 순조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보면 나름대로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과태료 징수, 체납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징수부서가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징수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매뉴얼대로,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는 등 수시로 체납고지서에 대한 고지서 발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적단속 업무 하면서 거기까지 하는 데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징수전담팀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종건소 자체 운영만 하기 위한 전담팀이 청내 전 부서, 이 부서만 과태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팀을 신설해서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신속하게 뿌리를 뽑아가지고 과세행정도 정의롭게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충남의 도로,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최동석 소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구 문제 또 도급 문제,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비슷한데 정원과 현원에 대한 문제는 7명에 대한 결원이라는 부분도,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데 개선된 건 없어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기형적이다. 조직이 모든 게 기형적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소장님도 힘들겠지만 여기 있는, 여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 6급 이상들 자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요. 왜, 자기 능력 것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업무량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살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조직에 대한, 기구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이 짚는데, 한번 건설교통국하고 또 인사과하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종건소 본소를 이대로 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양 지소 기능을 강화시켜서 가는 게 좋은지 한번 다각도로, 현재 있는 컨디션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바로 답은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 일용직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군대를 가서 결원이 생깁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군대 가서 결원이 된다는 건 안 맞는 거고, 그만큼 종합건설사업소가 본소뿐만 아니라 지소까지 3D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직장의 선호도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그건 뭐예요? 페이보다는 안정감이지요. 그리고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결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자꾸 빈번하게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새로 오실 직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사기도 살리고 결원 없이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못 합니다. 먼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토목직, 건축직, 쉽게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이에요, 주가. 지적이라든지 여기는 일부 특수직들이 있지만 거의 기술직들이 오는데 자존심이라든지 본인들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챙겨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조직이 완성체가 안 되네?’ 이런 게 보이면 행정을 갖다 끌어넣든 뭘 끌어넣어서라도 조직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때요, 토목직에서는?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발탁해서 승진도 하고 조직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인사 쪽에서는 행정을 갖다 집어넣네?’ 또 불만이 생겨요. 그 불만 계속 얘기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여기 있는 분들이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내 조직, 내가 양보할 때는 조금 양보하고 과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있는 내 조직도 살리고 후배들도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소장님 고민해 보시고 아마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서 조직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도급 현황도 모든 게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지역업체 경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은 지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경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어렵다. 지금 서울·경기 배부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왜, 아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뛰어다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주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주 인큐베이터에 있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현재만 보고 간다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지금 현재 도급할 수 있는 수주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경기 업체들이 주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나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보니까 답답해요. 건수는 거의 맞춘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건수를 그만큼 올려줬으면 금액도 맞춰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지역업체에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또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올리셨는데 내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 위험교량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위험도로하고 위험교량에 대해서 했는데 위험교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내용을 봤더니 충남도에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국지도하고 지방도해서 －위임국도는 빼고－ 한 450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교량이 전체적인 게?

예.

아까 위원님들 차량의 대형화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대형화 또 교량의 사용연도가 오래돼서 교량이 손상된다든지 노후화돼가지고 적기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또는 개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을 전반적으로 개량한다든지 구조물은 현재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텐데, 안전점검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량이 신설한 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설하고서 바로 매년, 그다음해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경과된 노후교량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없이 교량 신설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하나요?

정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준공하면 다음연도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하고?

예, 준공하고 나면, 지방도 공사는 저희들이 본소에서 사업을 하고요, 사업이 준공되면 바로 지소로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바로 다음연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올해 2021년도에는 보수보강이라든지 재가설, 내진성능보강공사가 없었나요, 사업이? 사업이 몇 개나 됐지요? 그거는 각 지소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도로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자료가 빠져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담겠습니다.

그 전 거는 그렇고, 올해 ’21년도에 어디에 몇 건이나 있는지 각 지소별로 그것 좀…….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량 관련해서 보수보강은 공주지소에서 9건 있었고요, 금액으로는 62억 6000만 원이고요, 홍성지소 같은 경우 12건 92억 8000만 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21건 있었습니다.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9건 중에서 7건이 완료됐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등급 기준이 있지요?

예.

어떤 등급에 의해서 하는,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지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용역사에서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보수보강 아니면 전면개량,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고 전면 개량하는 것은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기술자들이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사들이 그러면 법적인 기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맞춰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 계획이 잡히나요? ’21년도 거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을 하려면 ’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지요?

사업 확정이요?

사업 선정.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내년에 해야 될 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올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5개만 선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선 5개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많을 때는 추경에, 안 서면 다음연도에 5개가 이월돼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설도 중요하지만 위험교량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이라든지 재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예, 앞으로 갈수록 그런 유지관리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많은, 아까 소장님 방에서 현 사업하는 거, 계속사업 잠깐 봤는데 워낙 사업이 많아요. 그 사업을 다 하려면, 우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고, 올해 사업계획 대비 몇 %나 하실 것 같아요, 성과를?

저희들 올해 목표는 연말까지 70%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의. 그런데 저희들이 더 이상 못 잡은 이유는 작년에 발주한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선급금이, 그전에는 선급을 당해연도 예산에 70% 선급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특례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라 총 공사비의 80%까지 선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선급을 많이 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일을 해도 작년에 선급 나간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공제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률을 한 70% 정도 잡았는데 올 연말까지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정 진행상황도 체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라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고 업무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겨울철 월동장비, 염화칼슘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는 요소수가 많이 필요한 차량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준비가 잘되셨나요?

지금 요소수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요소수 조사를 했어요. 요소수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예를 들면 제설장비, 도로 유지보수 장비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되는 장비 이렇게 두 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지금 저희들 장비 운영하는 게 한 58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장비가 한 26대 정도, 한 44%가 요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중에는 올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장비 18대를 포함해서 26대 정도가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들이 현재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870ℓ, 올 제설기간, 내년 3월 달까지 필요한 양을 대충 따져보니까 3900ℓ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870ℓ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러니까 임차장비 말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볼 때 사실 제설기간 동안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그런데 문제는 임차장비를 쓰면 임차장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소수를 같이 나눠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지금 기재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도 환경국에서도 요소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해서 긴급차량으로 지정을 해 줘라, 긴급차량으로 지정해 주면 요소수 수급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28개 정도 지구가 있어요. 28개 중에서 예를 들어 오늘 기준 해서 일주일 이내에 요소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 한 8개 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8개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특히 준공해야 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소수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 종합건설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왜 사전준비를 못 했느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소수를 어디에다가 언제, 급한 데, 어떤 차량에다가 먼저 넣어야 될지 잘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건소, 쉽게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도의 얼굴이다. 종합건설사업소를 충남도의 얼굴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쉽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도로가 얼어가지고, 결빙이 돼가지고 차량이 이동 못 하고 사고가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방도 같은 경우 “도지사 일 안 하네?” 대뜸 그 얘기 나옵니다. 시군도 뭐라고 해요? “시장·군수 잘못 뽑았네?” 그 얘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일들이 상당히 도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수요하고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많이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보니까 이재원 하천개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좋은 길만 걷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점검은 매년 합니다, 안전점검은.

예,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용역사가 같이해서 육안조사를 합니다, 육안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교량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등급별로 되어 있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해서…….

D등급입니다. D·E등급이 있는데…….

아니, 점검이요. 점검하고 진단이 있는데 점검은 육안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점검하고 진단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점검은 시특법상에서 점검 주기가 있어서 매년 하는 것이 맞고요, 진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D등급은…… D·E등급.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저희 종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