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청정 해양환경 조성, 도내 항만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올해의 주요 정책 사업들도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응원에 힘입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된 해양수산 정책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어족자원 확보와 수산 기업 육성 등 지역의 어업인들과 수산 기업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안 경제의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갯벌 복원과 같은 도의 핵심 사업들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찾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이 흐르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의안으로 제출했는데요, 자료가 상세하게 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안으로 보냈는데 다 상세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요구자료 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제가 요구한 부분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 장항항, 금란도 관련해서 ‘사업 완료 후에 경제적 예상효과, 고용창출 예상효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제적 예상효과는 금액으로 나와야 되고 고용창출효과는 숫자로 나와야 되겠지요, 사람 수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충남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현황 같은 경우도 타 부서 6차 산업 포함해서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수산물명, 업체명, 대표, 주소, 가공 형태, 지원액, 지원액의 사업 연월일, 연도별, 활용 형태, 학교급식을 하냐 마트 판매냐 인터넷 판매냐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냥 간략 간략하게 나와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822쪽에 보면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는 항만개발팀이 4명인데 사업은 1건이에요, 이 사업이 무엇인지 금액하고 사업명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1건이고, 2021년도에는 연안관리팀이 3명인데 사업은 2건이거든요, 이거는 사업명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25쪽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산해양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썼으면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명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1쪽입니다.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는 12개국에 25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국가명, 임원, 선수 쓰시고요, 몇 명씩인지, 며칠씩 머물렀는지 그렇게 하고 스스로 참가한 건지 아니면 에이전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치된 건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참가 비용, 시상금 내역, 수상 내역, 수상한 사람들의 명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금 해 주시고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심사위원들 내역도 무슨 시까지, 서울시면 서울시, 충남이면 충남 이렇게 명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직접 집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시를 받은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 기관의 현황하고 보조내시할 때 보조금, 사업 보조내시하고 사본. 그다음에 그 단체로부터 보조 신청이 들어오지요, 그거 사본. 정산서 사본 전부 다 그냥 복사해 오면 돼요, 이거 시간 안 걸립니다. 갖고 계신 서류 전부 다 그냥 복사본 프린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42쪽 해수국의 하구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4월에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관련해서 예산 내부 문서부터, 이 용역을 하려면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내부 문서 사본, 관련된 문서 다 사본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관련 부서에다가 주고받은 문서 이런 부분들하고 착수보고 시 회의록 사본, 과업지시서 사본, 관련된 내부 문서 사본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3쪽에 장항항과 금란도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투자액 대비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금액 표기를 하시고 고용창출 예상효과를 금액으로 표기하시는데 산출 근거를 함께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항항과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서천군과 충청남도가 협약서를 맺었지요? 이와 관련된 사본 그다음에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 해수부와 서천군과 서로 주고받은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5쪽에 금강목장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얼마씩인지 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지, 그냥 물고기만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슬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느 시군에 했는지 대상들이 나와야 되고요, 사업 성과,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좋아져서 줄어든 건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와 금강목장화 사업 연구용역을 제가 2014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 연구용역을 복사해서 －부서에서는 아마 파일로 갖고 계실 거예요－ 묶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7쪽부터 1148쪽까지가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 형태인데 “사무장이 운영한다” 이런 형태를 원한 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을 전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추진위원이 몇 명인지 이게 관리 형태거든요. 당연히 사무장은 지원이 나오는 거니까 사무장이 하고 있는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9쪽에 충남 수산물 가공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1149쪽. 충남 수산물 가공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제가 아주 상세하게 했어요. ‘충남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현황’ 해서 2018년부터 2021년 －타 부서 6차 산업 포함입니다－ 수산물명, 업체명 그다음에 주소. 업체명은 각각입니다. 업체명 할 때 대표도 써야 되고요, 개인이면 개인 써야 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공 형태, 지원액, 연도별로 계속 받았을 수도 있고요, 활용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2018년만 봐도 금액이 꽤 크거든요.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51쪽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출 상세 내역하고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회의록 사본, 머드박람회를 하기 위한 재단 설립한 이후의 －재단 설립까지의 회의록은 필요 없고요－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76쪽입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상세 현황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국제행사 관련해서 올해 했지요. 국제행사 관련해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19년, ’20년, ’21년 개요를 해 주시면 돼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형태로 했고 어느 나라 국가에서 몇 명씩 참석을 했는지와 이 사업의 형태, 올해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상세 집행 현황을 보내 주셔야 돼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돼서는 3년 치를 매년 사업명, 사업비,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 상세 죽 들어가지요. 운영하는 데 얼마, 초청하는 데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매년 상세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성과 그리고 사업비 상세 집행 현황은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총사업비를 2021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비와 토지 매입비 모두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계산을 했는지, 예산을 잡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기간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5쪽 여기에는 그냥 어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자료 요구를 했냐면 치유해양 수산업, 치유 밥상, 어가 맛집, 어촌체험(전통테마마을 포함) 마을 및 어가 현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 사업명, 사업비, 그러니까 앞에 시군 쓰고 사업명, 사업비 쓰고 국·도·시군비, 자부담 별도 표기하라고 했고요. 지원 단체명 또는 개인, 그러니까 법인이거나 이러면 법인명하고 괄호 치고 대표 써야 되고 개인이면 개인 이름, 지원 연도, 중복일 경우는 각각 표기, 예를 들어서 땡땡 체험어가의 경우 체험교육농장 몇 년도에 사업비 얼마, 치유농장 몇 년도에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사유, 실제 운영하고 있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에는 기본 자료만 싣고,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전자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세한 내역을 봐야 제대로 지원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240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조성 개요 및 추진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이 있는지, 제정이 되었는지, 개정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쓴 예산들, 그동안 5년 치 관련된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쓰시고요, 사업 성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업·어촌 시설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 한 해 1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영목항 1종항 승격과 신진항 선박 화재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때 어선들 교량 사이에 있는 교각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선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안개 끼거나 했을 때는 그 교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큰 원산안면대교하고 안면대교하고 또 드르니항하고 백사장항에 있는 인도교지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충남 쪽에는 다리가 －전라남도 같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주신 교각 조명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원산안면대교에 푸른바다호가 충돌해서 인명 사상 사건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원산안면대교를 포함해서 다른 3개는 교각 조명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명이 완료됐다고요?

예.

안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원산안면대교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건 다리 위에다 밤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을 한 것뿐이고…….

그것이 아니라 낚시어선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

교각에?

예, 그렇게 관계 기관하고 저희 도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설치가 됐다고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사진은 제가 이따가…….) 예, 설치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주꾸미 금어기를, 8월 말일 자로 금어기가 끝나면 9월 1일 자부터 주꾸미를 낚시어선들이 잡는데요. 너무 작은 걸 잡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 한 걸 잡는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낚시어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주꾸미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고 주꾸미 자원이 많이 있어서 낚시어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꾸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금지적인 금지체장이라든지 뭔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단독으로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수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지금도 해수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금지체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고요, 추가로 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낚시어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금어기를 뒤로 늦추면 뭐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연구소나 어디에서는, 우리가 또 각 기초단체에서도 저거를 위해서 방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치어 방류를 많이 하는데 크기도 전에 금어기가 풀려서 엄지손가락만 한 걸 많이 잡아내니까 어족자원도 다시 고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민들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낚시하는 분들도 너무 잘다고, 가서 이만한 걸 많이 잡아 오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도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할 텐데요, 주꾸미 금어기가 지정된 것이 얼마 안 돼서 해수부에서 당장 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꾸미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낚시어선에서 잡는 그런 부분들, 우럭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크기 제한은 늘 해야 된다. 외국처럼 크기 제한을 해서 작은 건 잡아도 돌려보내고 큰 것만 갖고 올 수 있도록, 또 마릿수 제한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건데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2019년, ’20년, 2021년도에 보면 합계는 안 나와 있고 사업 내역만 나와 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1억 2000, 침적 해양쓰레기 이렇게 해서 10억, 이것도 연도별로 합계를 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각 사업별로 소계만 내다보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요. 2019년도에는 68억 9800이었고 2020년도에는 87억 9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2021년 올해는 11억…… 뭡니까, 이게? 110억 원인가요? 111억 8600만 원 같네. 올해는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8억 1100만 원이 증액됐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24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사업비 증액은 여러 가지 국비 사업도 있고요.

아니, 전체적 사업비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운반선 건조 이런 사업도 있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해양쓰레기 관련된 사업 가짓수하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73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를 위한 사업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 2019년도 육상 기인해서 온 게 1만1292톤을 처리했고. 이게 처리한 내용이지요? 발생 내용입니까?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

예.

발생 현황이 이걸 수거한 내용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발생만 했다고 어떻게 수치가 나오지요?

이거는 해양 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서 2019년부터 발생 현황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어서는 추정한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발생 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 주실래요?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육상 기인, 해상 기인을 보면 육상에서 나온 것이 56톤이고요, 해상이 36톤이에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걸 보면 똑같아요, 56톤, 36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쓰레기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대요, 이게? 3년 동안 내내 더 는 것이 56톤, 36톤, 56톤, 36톤 더 증가된 거예요. 숫자상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렇게 짜 맞추라고 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숫자에 일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밑에 하단부에도 있지만 그동안 관련된 통계가 없어서 발생 현황을 산출했고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정 지점별로 해서 추정을 하다 보니 비율대로 늘어난 것을…….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지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밑에도 나왔네요, “그동안 관련된 통계가 없어, 용역을 통해 도내…….”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아무나 하지요, 이건. 1년씩, 1년씩 어떻게 쓰레기양이 똑같이 1톤도 안 틀리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왜 용역을 줘야 합니까? 용역 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 발생 현황은 ’18년, ’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서 ’20년, ’21년에 발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율별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건 말이 아닌 거지요. 어떻게 해서 똑같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도 56톤 차이고 또 ’20년도에서 ’21년도에도 56톤 차이라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용역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2020년 육상 기인이나 해상 기인이나 내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균특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봐도 작년보다 올해가 쓰레기가 많이 잡히면 대충 그냥 이렇게 봐도 몇 톤 될 것이다, 아니면 계산해도 나올 것 같은데 용역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사람들이 그냥 해 준 것도 아니고 용역비 받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한 거지요, 숫자 놓고. 이거는 무지하게 잘못됐다. 이런 용역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 주신 바대로 통계의 수치를 저희가 더 살펴봐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제대로 어느 정도는 수치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똑같이, 1톤도 안 틀리고 어떻게 해마다 똑같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사업비는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 만큼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역 전처리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요?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예, 주민설명회 4회, 반대추진위 간담회 4회 그리고 이달 24일 날 이장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의견 수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유치된 장소는 태안군에서 유치한 게 맞지요?

예,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태안군이 지역구이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또 서천이나 당진에서 보면 중간 지점이 태안군이고요, 중간에 자리…… 어떻든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산단이나 공단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왜 없는지 아시지요? 일단 도로망이 안 좋아요, 고속도로가 없고 도로망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다시 원자재를 가지고 나가려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공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점이 해안 지역으로 볼 때 서천이나 당진 사이에 있는 건 맞지만 태안군 근흥면이 아닌, 현재 군에서 유치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었더라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4차선 도로에 가까운 곳이었다면, 예를 들어 어차피 육상으로 오는 것이지 바다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서천에서도 배로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당진에서도 배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내 육상으로 차로 싣고 올 것이지요?

쓰레기 정화선을 통해서 부두에 도착하면 거기서 차로 끌고 오는 거고요.

그거는 섬에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 17개 섬에서…….

섬에서만, 유인도·무인도에서 나오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육지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이렇게…….

별도의 생활쓰레기로…….

육지로 해서 도로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해양쓰레기만 하는 거고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도 도로망 좋은 곳에 있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내내 거기도 고속도로도 멀고 태안군에서도…… 현장 가 보셨지요?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태안 읍내에서도 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지구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로망이 좋은 곳에 있었더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도로망이 너무 깊숙이, 도로가 안 좋은 곳에 있다. 사실은 태안에서도, 같은 안면도에서도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태안 관내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52%가 태안 쪽에서 나오다 보니 태안군의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부지를 제공하고 입지를 희망해서 군하고 협의 끝에 했는데 일부 지역 주민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와 설득, 설명을 통해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4일에도 이장단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순환센터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도로망이 좋은 곳에 있었더라면 그만큼 물류비가,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해양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들도 그만큼 기름값도 덜 들어갈 것이고 하루에 두 번 다닐 거 세 번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물류비, 운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까 내가 그래서 산단이나 공단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 가셨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걸 추진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설명회 할 때마다 자꾸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주민들도 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도 마을이나 어디 설명할 때도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대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하면, 지금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추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바뀌고 다른 부서장이 오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놓고 그거대로 우리는 이대로 간다라고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염려해 주시는 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자료…….

어차피 군에서 그 자리는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로 제대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류비 관계를 생각한다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어딘가는 해야 되겠지요. 어딘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39쪽,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감사다운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충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먼저 한번 올리고…….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 시간 드릴게요.

예.

발생 현황 및 처리를 위한 사업 내역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리 내용은 없네요?

뒤에 다음 장에 처리를 위한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에 대해서는, 발생 톤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서 발생량을 100% 처리했다고 추정하는 거지요? 발생한 것도 추정 아니에요, 추정.

발생 현황은 ’19년도 기준으로 ’20년이나 ’21년을 추정한 거고요.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은 ’19년입니다.

’19년이에요?

예.

여기 “’20년, ’21년은 해양 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연구용역(1·2차) 결과를 토대로 추정했다…….”

예, 그거…….

그러면 ’19년은 실제로 조사가 완벽하게 된 겁니까?

표본조사를 통해서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이 산출됐고 그러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20년, ’21년을 추정한 건데 늘어난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양이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해양쓰레기가 나오나요? 여건도 바뀔 테고…….

예, 맞습니다.

산출 근거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산출 근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019년도 나온 걸로 그냥 단순 추정?

예, 그때는 0.5%씩 증가된 걸로만…….

그러면 2019년도에 근거가 있으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어떤 쓰레기양의 증가 속도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매년 영점몇 % 늘어나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18년, ’19년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늘어난 것을 보고서 ’20년이나 ’21년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서류를 그렇게 추정에 의해서 근거 없이 제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 있지요?

예, ’18년, ’19년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방송 언론 보도를 보면 서해안도 마찬가지고 동해안도 마찬가지고 연안 침식이 아주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방송에 연일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동해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연안 정비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예, 저희 연안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개 지구 53억 4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하세요?

저희가 연안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연안관리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해양수산부와 같이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A·B·C·D로 해서 A는 ‘양호’고 D는 ‘심각’으로 이렇게 4개 단계로 분류를 해서 C등급이나 D등급일 경우에 연안 침식지구 방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방지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산청에서 하는 사업, 태안 같은 경우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C등급이 12개소, D등급이 2개소가 나왔어요, 여기 이 자료가.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와 맞나 안 맞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면 이 14개 지역, C등급 12개 지역하고 D등급 2개 지역인데 이 14개 지역이 아니고 9개 지구 53억 4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100% 가능한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한 C등급이나 D등급 사업이 바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국비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빨리 해야 될 곳을 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안 훼손이 심각한 곳이 있어서, 또 지역 주민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 기본계획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가 될 테고 두 번째는 관광 상품화되어 있는 게 훼손되면 그 지역을 많이 찾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9개 지구 53억 4000만 원을 얘기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오는 여파 그거는 잘못하면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될 부분을 빨리 막는 게 중요한데 손을 못 쓰면 이게 나중에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항이고 이걸 빨리 조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인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데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보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태안 만리포 빼놓고 세 지역인 서천 다사리라든지 태안 신도리, 태안 청포대 이런 곳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빨리 급진전되어서,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대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도내 연안 침식과 관련돼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저희 도의 우심 지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안전이라든지 관광 측면이라든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29페이지인데요, 9월 말 현재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에요,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업 진도가 많이 나갔겠지요. 예산 집행이 많이 됐을 텐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항만 개발이 9월 말로 27.8%가 돼 있는데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 연내 사업 완료, 향후 계획”, 이건 좀 사유가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항만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더 진척이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27.8%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 60여 % 정도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나갔나요?

예.

그리고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또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이것도 보면 낙찰 차액 발생 및 선급금 약 45% 지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낙찰 차액 발생 및 선급금 45% 지급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해서.

입찰을 하면서 계약금이 확정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액도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만큼, 저희가 낙찰을 보통 88%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선급금을 45%만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현재로 볼 때는 금액 지급할 시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선급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예.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예, 그 뒤로 다시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진행에서는 9월 말 현재하고는 다르게 지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8개 항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는. 다시 한번 현재 상황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100%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불용되는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냥 내부 서류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위원장님, 자료 이렇게 안 오면 못 합니다. 그냥 내부 문서 사본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 들어올 정도면 뭡니까, 도대체?

국장님, 제가 오후 질의 전에도 자료에 관해서 주의사항을 줬을 겁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줬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간단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대화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주문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히 자료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바로 제출…….

제가 지금 오늘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말씀…… 우리가 대화로 할 때 최대한 신속한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내부 문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안 갖고 오는 것은 저는 일부러 제출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협약서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를 다 해 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갖고 올 정도면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하신 자료가 25건인데 8건은 제출해 드렸고 10건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요, 어려운 건지 아니면 금방…… 그래서 복사 그대로 해 오라고 한 건데 그것도 안 해 올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받아 보시고서, 저희가 이렇게 보낸 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거고요,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도 문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세세하게 괄호 치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너무 쉽게 임의대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도 간단한 것은 빨리 하루속히, 하루속히가 아니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어려운 것은 미리 사전에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늦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양해를 해드렸잖아.

예.

그러면 손쉽게 갖고 올 수 있는 복사본 아니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것은 빨리 주셔야지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승재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 서류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안에 해양쓰레기장 설치하는 것이 처리장이에요, 전처리장이에요?

전처리장입니다.

전처리장이지요?

예.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거해가지고 씻어서 재활용할 건지 일반쓰레기로 갈 건지 분리해서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처리장이 맞는 거지요, 처리장이 아니고?

예.

그러면 해양쓰레기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쓰레기 운반선에서 항에 대고 거기에서 차를 이용해서 이송해 오는 거지요?

예, 일부는 다른 시군에 있는 중간 집하장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상으로도 오고?

예.

어느 비율이 더 많아요?

육상이 많지요.

육상이…….

육상이 더 많아요?

예, 다른 시군에도 있으니까.

해양쓰레기가?

예, 태안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짓겠다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재활용을 위해서 전처리하는 겁니다.

전처리하는 거지요? 세척하고 분류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염분이 묻어 있으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주꾸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과장님한테. “1년 살고 죽느냐, 2∼3년 계속 사는 생물이냐” 그랬더니 1년 살고 죽는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만할 때부터 잡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은 주꾸미가 알을 싣고 있을 때 다 잡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이 있는 게 맛있다고 다 잡아먹잖아요. 우리는 흔히 ‘밥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아이러니해요. 본 위원도 이만할 때, 거미만 할 때부터 잡는 거는 사실 반대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은 이게 알 실었을 때 다 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풀어야 새끼를 칠 텐데 그때 다 잡아 버리니까. 이게 모순이기는 한데 저로서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그렇고요,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연안 정비사업이, 제가 큰 사람이 못 돼서 다른 데 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서산이니까 서산 것만. 대산읍 웅도리하고 오지리 쪽에, 1783쪽이에요.

1784요?

83.

예, 83.

3차 연안 정비사업 반영 내역에서 서산 거는 다 끝난 거예요?

호3리 거는 연말까지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웅도 오지리는?

웅도 오지리는 지금 완료된 걸로…….

항만과장님, 맞아요?

(증인석에서) 아직 안 된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석에서) 금년까지 총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현황인데 이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억 8800은 이게 뭐예요? 세 군데를 다 해서?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이건 오지리만. 사면보강, 400 몇 하는 사업 비용이 1억 8800입니다.

오지리만?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는 웅도하고 오지리 다 해 놨네?

(증인석에서) 예, 주요 지역 다 합쳐서입니다. 위치는 다 합쳐서입니다.

이게 ’29년까지?

(증인석에서) 예.

이거 하는데 ’29년까지 가요?

(증인석에서) 이 사업 말고요,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된 게…….

그러니까 웅도 오지리 이건 언제까지냐고요, 이 사업은. 언제 끝내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이것은 연도별로는…….

다음에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증인석에서) 예, 별도로…….

1788페이지 보면 대산항 관련 문제인데 컨테이너 유치, 이 수치 잘못 썼지요, 연도? 연도 잘못됐어요, 내가 서산시에 확인했어요. 2019년이 9만 TEU라고 했는데 7만 3000이고, 12만 TEU 찍은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에요. 올해 9월 30일까지 12만을 했다는 얘기야? 아마 밀려 쓴 것 같아, 이건. 보세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했나, 누가 했어요? 이건 제가 이해하고 보겠고요, 그 수치는 맞아. 근데 연도를 밀려서 쓴 것 같고, 맞지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밀려서 쓴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할 것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에는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물동량이라고 했잖아요,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을 예를 들어서 ’21년도의 예산으로 6월 달에 지급할 때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거, 12만 TEU 거를 올해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물동량 자료 조사한 거에 의하면 컨테이너가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해했어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대산항 항로 중에 추가로 제2항로 개설한 게 10월 1일부터 들어오지요?

(증인석에서) 예.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월 1일부터 2항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이 몇 척이나 돼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요?

예, 주간에는…….

지금 저쪽 밑에 항로하고 약 30㎞, 3시간 정도 단축이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던 배들이 2항로 쪽으로 당겨지니까 운반비나 거리가 훨씬 짧아지니까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오늘 10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산청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선사들도 그렇고 항만 쪽에 있는 사람들도 2항로가 열리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은 신진도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항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물동량에 어느 정도 변화 추이가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0% 정도 감소됐다면서요.

올 10월 26일 날 연합뉴스에 의하면 컨테이너로 따지면 50% 이상 감소된 걸로 기사가…….

지금 9월 30일까지는 5만 6000TEU 정도 했나 봐요, 계산을 해 보면…….

예, 그러면…….

그러면 12월까지 추정하면 거의 7만 TEU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일 때 12만 TEU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때 대산항에서 미팅할 때도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8월 달 회의 때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항만 이용료, 뭐지요?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시설료 감면에 대해서 올라가신다 했는데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까.

그 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거기 반응은 어때요?

반영이 안 돼서…….

아니, 그쪽 반응은 어떻더냐고. 과장님, 직접 가셨었다면서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해양수산부 반응은 어때요, 그런 얘기하니까?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만 사용료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생각은 저희 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낮추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산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용료를 50%로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70%로 더 낮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전국 추세로 볼 때 쉽게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수부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한 거를 우리 국장님이 통과시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가서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심준형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데, 간월호 문화 탐방로 하는 거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그거 사업 그림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요즘 공사 시작하는 것 같던데?

예, 설계 끝나서 공사…….

자갈, 바위 갖다 붓고 하는 거 같더라고.

예.

그거 진척 상황하고 그림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만 쓸게요.

예.

대산항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페리호 취항인데, 서산시 수산과장하고 담당하시는 팀장하고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요즘에. 선사가 달라붙지를 않는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웠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관광객, 물동량 이동 추이가 상승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게 중국의 위해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의 선사는 거의 정부에서 관여를 하나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의 사업자를 못 찾는 거야, 한국의 사업자를.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게 답보 상태예요. 몇 년 됐지요, 여객터미널을 지어 놓은 지가?

여객 터미널은…….

한 5∼6년 안 됐나?

’1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 정도 됐지요?

예.

대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방법 좀 서산시하고 상의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도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한국 사업자 부분과 관련 전문가라든지 좀 더 의견을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전문가나 학계 분들하고 더 이야기해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해운 쪽에 있는 인맥들을 다 풀가동하시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풀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든 한국의 사업자를 찾아야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없는데 일이 되나.

해수부 대산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 과제로 삼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저쪽에 어디지요, 최서단 섬?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 국가항 지정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요?

국가 연안항으로 작년 11월에 예비 지정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에 끝나면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면 결정 나요?

예, 시행령이 개정되면 딱 반영되는 거니까요.

격렬비열도도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던가요? 위원회에서 지난번 갔다 왔지요?

예, 지난번에.

이번에는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갔다 오셨습니다.

이것도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국장님을 많이 서포트해서 일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1682쪽이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전 사업성 검토 승인이 됐는데 ‘보령수협 사업 포기서 제출’ 해서 홍성군으로 돼 있네요? 사업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했고, 이 사업 독려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하고 원금하고 이자는 신속 반납토록 조치했고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지도 감독도 강화할 예정인데 이렇게 기회를 놓침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름 시군에 사업 배분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페널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사업을 제출했다가 사업 포기를 또 했어요?

예, 원래 남당항이 보령수협 소관인데, 보령수협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한다고 했다가 홍성군수가 직접 하겠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하는 바람에 행정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홍성군에도 저희 도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 다 반환했나요?

예, 홍성군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담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신다고 했지요?

예, 향후 사업량 배분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지만 원활한 해양수산 업무 추진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불법 어업 근절 단속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도가 있고 단속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계도를 하고…….

계도라고 하면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것도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어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안내 책자를 나눠 주는 등 이런 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알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변동되면서 내용을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잊어버려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요?

단속은 무허가나 무면허 어업이라든지 어구를 변형했다든지 그리고 쓰지 않아야 되는 세목망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시켜서 불법 어구를 적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은?

처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일반 행정과 똑같이 본인들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사법…….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준법 조업 교육이라든지 리플릿, 플래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아직도, 생계성이기 때문에 일부 어업인이 불법 어업에 종사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어업은 저희들이 바다에서 직접 검거를 해서 불법 어구를 압수하고 어획물은 공매 처분을 해서 국고에 예입을 시키고요, 거기서 직접 조서를 받아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부는 허가 처분 기관에 통보해서 양벌 규정으로, 행정처분은 어업 허가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가 되고 사법 벌은 검찰에서 벌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양벌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도라는 거는 걸리게 되면 시행 조치만 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계도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불법 어업으로 검거가 되면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무조건 입건을 해야 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어업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약하지 않아서 이런 게 많은가 해서 한번…….

아닙니다. 행정처분도 상당히 강합니다. 일반 법령보다, 일반 업소 이런 데보다 상당히 강한 것이 불법 어업·어구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요?

예.

계도는 뭐라 그랬지요?

계도는 저희들이 우선 모아서 어업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나 국가 단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철에는 무슨 무슨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 사용 어구 제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항상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단속이니까 불법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상까지 마찬가지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국장님, 혹시 의안으로 간 자료 요구사항 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 자료 요구만 자세히 읽어 봐도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데 자료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어느 부서보다 연구용역이 많아서…… 이건 시간에서 빼 주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가 안 와서 어떤 게 안 왔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구용역 상세 현황을 해 달라고 했어요. 개요는 이 책자에다 싣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구 결과물 표지 및 연구진, 발행처 등이 인쇄된 부분의 사본, 검수서 사본, 연구물 활용 내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결과물 표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했나요? 제출했는데 제가 못 받은 건가요? 그다음에 연구물 활용 내역, 구체적으로. 연구물 활용 내역 구체적으로 한 것도…….

별도 제출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별도로 제출을 했다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 결과물 표지 들어 있습니까? 연구진 들어 있나요? 발행처 들어 있나요? 검수서 사본 들어 있나요? 검수서 사본 들어 있어요? 연구물 활용 내역은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있어요. 그런데 연구물 활용 내역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검수서 사본 제출했나요?

그 부분은 추가해서…….

추가 언제 합니까! 열심히 제가 이거 다 타이핑 친 거거든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런데 이거조차도 읽어 보지 않고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료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줄입니까? 자료 1건에 제가 17줄을 썼어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자료 1건에 17줄, 상세하게. 그것도 맞춰서 제출을 못 하고, 지금까지도 제출을 못 하고, 그러고서 자료 요구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국장님,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 끝나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첫 질문인데요, 이제 손 들어서 첫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시인데. 그런데도 자료가 안 와요.

3시 10분까지 좀 더 살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사전에 한 번이라도 위원이 어떻게 자료 요구를 했는지 상세하게 읽어 보셨어요? 이 자료집을 하고 추가 자료를 갖다가 낸다라고 할 때 한번 보셨어요? 보고서 “아, 그건 빠졌으니까 검수서도 넣고 해라”라고 해 보셨어요? 아무 관심 없으시잖아요! 밑에서 그냥 만들어 주면 제출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과연 몇 급이 검수서에다 도장을 찍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상세하게. 저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국은 처음 봤습니다, 여지까지 감사하면서. 제가 기초의원 8년 하고 광역의원 3년인데요, 뭐가 어렵습니까? 검수서 복사해 오는 거, 복사해서 붙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구용역 결과물 나오면 이렇게 해서 붙이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연구용역은 몇억짜리 계속하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주지도 않아요! 뭐 하러 만듭니까? 캐비닛에 보관하려고 만들어요? 여럿이 보고 그리고 정책에 활용하려고 이거 2억짜리, 1억짜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나마 제가 중간보고를 하는 데에 한번 가 봤어요, 관심 있어서. 그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보고가 지금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구하니까 또 이런 연구용역을 한대요. 그런데 그동안 한 연구용역 속에 이 연구용역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이 존재합니까? 몇 개 해서 책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국장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거 같아요.

자료 몇 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복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실물 원본을 여기다 갖다 놔요.

책 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제가 볼 테니까.

복사 안 해도 좋으니까.

예.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니까.

검수서 전부 다 복사 빨리 하시고요.

내용을 확인하고 보는 건 나중 문제이고 여기다 갖다 놔요. 언제까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원본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3시 5분이니까…….

저는 감사를 대하는 자세가 ‘적당히 그냥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 안 해도 넘어가겠지’ 거기에 기분이 나쁩니다. 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잔뜩 쓴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 1건에 16줄 쓰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해 줍니까, 이 이상!

팀장님이 됐든 누구 한 분이 가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는데 4시 이전까지 여기에 다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145쪽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다 안 왔네요.

1차분에 드렸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본계약 수립 요약보고서만 가져왔어요. 1차분에 제출을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연구용역한 거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지요? 이 요약본이 연구용역 전체 한 겁니까? 그러고서 1차분에 자료 제출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1차분에 온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만한 책자예요, 이만한 책자, 제 기억에는.

그러면 USB에 담아서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해서 스프링으로 묶어가지고 오세요. USB 담아가지고 갖고 오면 누가 프린트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것 같으면, 전체 분량을 제출했으면 제가 벌써 검토를 하잖아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시간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의원으로서 제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금강목장화 사업 추진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강목장화 사업계획이 큰 틀에서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충청남도가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낸 적이 있어요, 2014년에. 2014년에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강목장화 사업을 ’16년부터 한 걸 뽑아 보니까 겨우 ’16년에 1억 6600, 2017년에 1억 6600, 그냥 하천에다가 참게, 다슬기, 붕어 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1억, 2019년 1억, 2020년 9500, 2021년 7600, 2022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2022년 이거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0만 원…….

684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방류해가지고 살아났습니까? 수산자원이 더 풍부해졌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나요? 물론 사업비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을 하시지요.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금강목장화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얼마 주고 했지요?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금액이랑 하나도 안 왔어요. 달랑 이거 하나 왔어요, 요약보고서 하나. 그냥 애들한테 사탕 주듯이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금강목장화 사업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금강목장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강의 내수면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고 자연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금강은 대한민국의 4대강에 들어가요. 충남의 유일한 강이에요. 내수면 사업을 살려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 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거기서 상당히 가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굿둑이 막히면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강목장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된 거예요, 부여와 청양에 걸쳐 있는 금강에 대해서. 그런데 기껏 하는 일이 그냥 참게나 방류하고 다슬기나 방류하고 붕어나 방류하고 말아요. 그것도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들지요. 금강목장화 사업의 배경이 내수면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환경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내수면 산업 위축이에요. 내수면 생물자원의 보호와 조성 및 관리 기술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가 호수, 댐, 하천 등과 주변 물가 부지의 이용 가치 증대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강목장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익 목적,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저수지나 하천에 어민 소득 증대도 높이고 이례적인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을 회복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금강목장화 사업이에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금강목장화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인데 강의 수산자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인위적인 구조물인 금강 하굿둑 때문에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서 수산자원이 지금 절멸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남호는 하구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몇천억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금강은 나 몰라라 해도 되겠습니까? 부남호의 생태계와 금강의 생태계 중에 수산자원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어떤 주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겠습니까? 수산자원 생태의 자원적 가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분야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금강목장화 사업도 29개 중점 과제로 놓고 금강과 관련된…….

그래서 28개 중점 과제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게나 방류하고 다슬기나 방류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참게 방류하라고 했더니 －기수역에 해당되니까, 바다 영향을 받는 하천이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청양군은 참게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 부분도 청양군과 협의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런데 이 투자계획을 보면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은 왜 합니까?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5년 장기사업이지요. 그렇게 하면 생물자원 조성에 종묘 방류 있어요.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식장 조성 있지요. 보나 어도, 호안, 어부림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예산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생태체험 관광에 탐방로 시설이 있지요. 그다음에 이용 및 관리에 교육 컨텐츠, 자율관리 공동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도, 그리고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 하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해 놓고 지키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부남호 갖고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국제회의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 그 강에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수산자원을 지켜가면서 함께 경제적 가치를 얻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여기서 본 위원이 하구와 관련된 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금강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아. 금강에 대해서 하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했어도 우리는 나 몰라라, 중앙의 법 때문에 그렇다, 하구 관리에 관한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계획을 왜 세우고, 거기에 있는 우리 어류들은 자원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금강목장화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강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언제 재검토를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 내수면 산업 심의위원회라고 내수면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 사업 제안이 있어요. 2014년 11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했다면 적어도 2015년, ’16년부터는 출발을 했어야 되겠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신규사업 개념 정리까지 했지요, 우리 강 물고기 조성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수산생물의 관점에서 친환경 서식지 복원을 통해 내수면 수계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경제성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줬는데도 다 나 몰라라 해요. 용역 왜 합니까? 연구용역 왜 하세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했는데 다 나 몰라라, 부남호에 매달리는 10분의 1만이라도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목장화 사업에 신경 좀 한번 써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강 물고기 사업을 살리거나 우리가 하천을 살려내면 환경부, 해수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부남호 갖고는 그렇게 2013년부터 온 힘을 다 들이면서, 외국 학자들까지 데려다 하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왜 금강하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강하구와 부남호 하구가 뭐가 다릅니까? 부남호도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부남호만 썩어갑니까? 부남호만 썩어가요? 서천 지역은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농업용수가, 녹조가 그렇게 다 썩어 들어가는 걸로 하면, 그 농산물을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지경으로 충청남도의 농산물과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는데 다 쉬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이 금강은 나 몰라라 하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지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나와서 100억짜리 사업이에요. 100억짜리 사업이면, 이걸 진작에 시행했더라면 부남호보다 훨씬 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요.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참게, 다슬기, 뱀장어, 쏘가리, 대농갱이, 돌보를 교체하고 어도를 교체하고 부착 어도를 만들고 보 철거하고 어부림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만들고 자율관리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천을 스스로 살리게 하고 경제적 가치를 얻게 하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뜬구름 잡느라고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유나 들어봅시다. 부남호는 그렇게 사랑하고 금강은 그렇게 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금강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미흡한 추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생물이 더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금강목장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목장화 사업을 위해서 6년 동안 6억이 안 되는 돈으로 매년 방류만 해왔어요.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시점이지요, 그렇지요? 5년이면 5개년 계획이니까, 2016년부터 했다고 하면. 이 계획이 2014년 11월에 최종 나왔으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해수국은 보면 추경에도 예산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어려워서 사업비 투자를 100억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다 완료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이면 큰돈입니까? 부남호에는 몇천억씩 쏟아붓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100억이면 큰돈도 아니고요. 제가 불러드렸지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연구용역은 계속합니다, 계속. 그런데 금강하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없어요. 하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강하구는 갯벌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자료 요구를 해 본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다양하게.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하구 관련 사업 내역, 혹시나 금강이 나올라나, 없어요. 천수만이고 어디고 그쪽만 한다고 그러지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곳이 금강하구예요. 막힌 하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아, 정말 진짜 수산생물이 다 죽어가니까 하구를 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구와 관련해서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구를 개방하자고 나오는데 해수부에서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강하구 업무는 언제 맡으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작년에도 했더니 우리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금강하구는 하구인가요, 하구가 아닌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강하구는 하구인가요, 하구가 아닌가요?

예, 하구입니다.

거기에는 갯벌이 있나요, 없나요?

서천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이 있지요. 그러면 금강하구의 생태계가 온전한가요, 아닌가요?

금강하구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여러…….

그건 기획조정실 주관이지요. 기획조정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획조정실에서 금강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비전 뭐를 하겠다고 잔뜩 사업계획을 했어요, 한 200개 정도 되나요? 20개∼30개 정도 되지요. 그중에 우리 해양수산국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금강에다 배 띄우고 뭐하고 데크 설치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이런 사업 밀어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들 중에 보 철거하는 사업 넣어 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도 허울 좋은 계획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하구보다도 지금 금강하구의 생태계가 가장 파괴되어 있지요? 맞지요, 어느 하구보다?

금강하구의 문제점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언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해양수산국장님으로서요.

예, 봤습니다.

어느 하구보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하구의 생태계를 살려야 될 곳이 금강하구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업무 중에는 하구의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구라고 하기보다는 생태…….

아니, 갯벌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갯벌 업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구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하구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구를 특정 지어서 지금…….

아니, 하구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하구 업무가 없으면 부남호 하구 사업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하구 업무가 있으니까 부남호 하구, 부남호 하겠다고 지금 5000억 사업계획 세워 놓는 거 아닙니까?

부남호는 원래 바다였던 곳이어서…….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다로 돌리는 그런…….

그러면 금강하구는 원래 민물과 바닷물이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원래 거기도 바다였던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강…….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고 하구 업무 맡으세요. 그다음에 내수면 업무 맡으세요. 왜 금강의 내수면 업무 안 맡습니까?

금강목장화 사업 등 금강 내수면 사업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요. 금강하구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에서 물음 주셨을 때 지사님께서 답변 주신 바와 같이 도의 체계상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실국이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기조실 중심으로 겨우 직원 2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어요, 기조실 2명이 겨우.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부남호나 이쪽 업무 맡는 게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남호…….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4대강을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으면 해양수산국에서 자랑스럽게 내수면 업무와 함께 하구 업무 맡아야지요, 갯벌 살려야지요. 금강하구와 관련해서 유부도도 영향이 있어요, 금란도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산시가 금란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부도에도 영향이 있어요. 해제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막대하게 개발해서 유부도 섬에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새들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요, 유부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하면 새들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부도의 생태계도 영향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처럼 묶어서, 얼마나 금강이 소중한데 소중한 자원은 수천 년…… 얼마 동안 내려왔는지도 모르는 이 금강의 자원은 외면하고 그럽니까? 제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연구용역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디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과 자매결연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 수립 있으면 이대로 착착 진행하세요, 예산 확보해서. 엉뚱하게 만리포 롱보드 이런 거 20억씩 투자한다고 뜬금없는 그런 사업 하다가 못해서 분명히 문제점 지적하면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돈 10억, 20억 있으면요, 여기에 시멘트 보 철거하고 자연 보 만들고 여울 만들고 얼마든지 우리 수상 생물, 어족자원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해 보지도 않으시고서는 그렇게 그냥 겉에 보여지는 것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간략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거든요. 인공어초사업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고기들이 살려면 인공어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작년에 여기 왔지만, 그때도 우리 국장님도 뵙고 했지만 건설 쪽은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물건도 지역 업체 거 몇 % 이상 사용하고 또 지역 업체 물건을 조달청에 등록해서 대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충남에서 사업 수주를 하려고 충남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고 회사도 주 사무소를 충남에 놓고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사업을 이렇게 보면, 어초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곳을 한다고 심의해 놓고, 어초를 지정해 놓고 다시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곳이니까, 충남에 여러 업체가 있지요. 그러나 생산하는 업체는 또 몇 곳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어초를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고 다시 하청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일반 육지에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다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남에 업체들이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은 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조달청에 등록했으면 그 물건을 사다가, 어느 적당한 가격에 사서 사업을 하면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않고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하청을, 아니면 생산하는 업체한테 사업권까지 다 재하청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물건도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가격도 －물론 공산품이니까 나오긴 하겠지만－ 정확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해서 지역 내 소득이 역외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어초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그건 또 특혜 의혹이 있지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공개 경쟁으로 변경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 관내 업체에게 수주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역 도내 업체를 놔두고. 등록이 돼서 도내 업체의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달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수부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가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특허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전문적인 기능이 있어서 저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연대해서 개선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랑 다시 또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그런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조달에 어초를 등록만 해 놔도, 다른 사업은 어떻든 사업자가, 건설업자가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조달해서 갖다가 사업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이지요. 하청에 안 주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물건만 조달해서 선정된 물건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물건 갖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까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내 업체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청 안 주고도 본인들이 직접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 화력발전소 굴 양식장 폐사 관련해서 5분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 중에 5㏊인가 얼마는 보상이 나왔다고 해요.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영농법인이긴 하지만 주인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안군 상대로 화력에서, 서부발전에서 왜 양식장 허가를 해 줬는가에 대해서 소송을 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해요.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왔으면 굴 폐사가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거긴 또 아무런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지네들이 들어와서 화력발전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으니까 굴 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 때문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어떤 피해가 됐든지 그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석탄 가루가 날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뭐든지 뭐를 했든 어쨌든 피해는 보는 거고, 물론 주변 지역에 발전기금을 주긴 해요. 발전기금은 주긴 하는데, ‘발전소 지원 사력’ 해가지고 주변 마을을 지원해 주긴 하는데 세상에 어민들이 그걸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군에다 왜 허가해 줬냐고 소송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괘씸하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만 얼마씩이라도, 60㏊ 중에 5㏊는 보상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만 조금씩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군에다가 왜 양식장 허가를 해 줬냐고 소송하는 놈들이 어딨어요. 저는 무지하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알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만한 중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안군과 일정 협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도하고 태안군하고 정광섭 위원님과 함께 화력발전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어민들 입장에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님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능력이 좋으시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회처리장이라든지 －해운항만과장님도 계시지만－ 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거 해결 안 되면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민들, 지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자기들이 갑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때문에 피해 보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기 생산해서 서울에서 1㎾ 쓰는 데 100원이라면 지역민이라고 해서, 거기 주변 지역이라 해서 50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아 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어디에다 대고 소송을 합니까, 소송을. 해운항만과장님, 그렇게 해서 앞으로 회처리장이라든지 증설 문제 이런 부분들 절대 해 주지 마시고 그런 거 저런 거 해결이 안 되면 해 주지 마십시오, 정말.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섭 과장님 올해 끝이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행정감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가시는 날까지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고 또 가시더라도 우리 해양수산 쪽 많은 관심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이건 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책자로 보면. 이건 한 페이지씩 출력을 한 거니까.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제가 2014년도 자료까지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중에 혹시, 지천 100리 금강호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이게 5년짜리 사업계획 전부 나오고 예산까지 다 했거든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실무 때 잠깐 봤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계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사항 중에 중기 발전계획 심의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9억 원 이상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전이나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중기 발전계획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 5년짜리, 10년짜리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11월 달에 중기 발전계획을 승인받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들도 충청남도에 많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예측하고 사업을 밀도 있게 맞춰 가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다 사업계획이 나와요. 이대로만 했으면 사실 5년 동안 100억 사업비를, 이게 시군비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같이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100억까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에 어족자원과 관련된, 생태계를 살려서 자원과 관련된 것들, 여기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산종자연구소에서 기수재첩을 지천에다 넣었어요, 부여 쪽에다 올해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런 계획 속에, 어족자원 속에 넣고 이렇게 가면 딱 맞물려서 하나의 사업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 부처에도 사업비를 달라고 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굿둑이 막혀서 ’90년 이전과 이후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어족자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 보는데,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다시 여울도 만들고 보도 철거를 해서 다시 자연보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되더라라든가 이렇게 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구의 한 부분에 해수유통을 시켜 보는 거지요, 농사철이 아닌 때, 농사가 끝나고 다음 농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실뱀장어와 참게가 어떻게 드나든다거나 그와 관련된 생태계들이 드나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1050억짜리 감조하천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도하고. 그런데 제가 예산 낭비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곳에 하는 거니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1050억짜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 이런 계획대로 간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볼 때도 필요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금강을 살릴 수…….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서, 저는 책자를 쌓으면 이만큼 되도록 연구용역을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연차별로.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계획적으로 하고, 누가 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연차로 사업을 해 왔다라면 2016년부터, 2014년 11월에 계획이 끝났으니까 2015년에 검토를 해서 2015년 10월에 2016년 계획을 세우면 안전하잖아요. 이게 연구가 나왔더라도 1년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업대로. 그럼 우리가 100억짜리 사업을 해서 1000억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연구용역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하고, 활용 용도를 따져보면 특별한 활용 용도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에서도 보면…… 이것은 제가 아까 지천 건으로 일단 끝내고요, 다음 거는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만 지적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해야 지적사항에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에요, 맞지요?

예.

대회명은 ‘2020 만리포 WSL 롱보드 챔피언십’ 그리고 원래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명이 2020 만리포 맞습니까?

‘2020 만리포 WSL 롱보드 챔피언십’이 대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언제 편성된 거지요?

’20년도 본예산에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총 20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이 예산 또 세웠습니까, 반납하고?

예, 반납하고 다시 금액을 줄여서 14억을…….

14억을 해서 ’21년도에 다시 또 한 겁니까, 아니면 2020년 2회 추경 예산을 2020년 5월에 삭감을 하고 2021년도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2021년 1회 추경에 또다시 삭감을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 때 보면 하루 1만 명씩 11개국 이상 해서 270명의 선수가 참여할 거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산 심사할 때, 제가 회의록을 뽑아 봤거든요. 제가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7억 원입니까?”라고 물으니까 해양수산국장님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17억 원짜리가 도비하고 군비지요?”라니까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11개국 이상에서 프로 선수하고 일반 선수 포함해서 선수는 279명, 관람객은 하루에 1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좀 이르지 않냐, 우리가 다 기반 조성을 해 놓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됐고 추경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20억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14억 원이었어요. 원래 17억 원 편성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3억이 깎이고 그래서 14억 원이 된 거거든요. 20억짜리 사업을 이 정도 하려면 3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기 발전계획 승인을 받아 가면서 3년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행사 치르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반 조성,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람객들이 왔을 때 먹고 자고 돈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이 돈을 벌라고, 20억 원어치 투자를 하면 적어도 200억 원어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핑계 대고 예산은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했다. 앞으로 대형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상위계획이나 아니면 유사계획과의 검토를 통해서 이런 행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쪽의 국제요트대회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요트대회는 전 세계 12개국 선수, 임원 등 25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선수…….

이게 감사자료에 제출한 거예요.

선수 99명하고 운영요원 66명 그리고 관계자 등 100여 명 정도, 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선수는 99명입니다.

실제 선수 99명이요?

예.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참석을 했습니까?

12개국입니다.

12개국.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선수가 99명이면 임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요원이 협회 임원이나 관계자…….

운영요원은 달라요. 임원은 몇 명입니까? 임원은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왔어요?

운영요원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를 다시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하고 달라요.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5억 포함해서 10억입니다.

10억 원, 10억의 예산이고요, 얼마 썼어요?

9억 3000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은 9억 3000. 본래 참가할 계획은 몇 개국에 몇 명이었지요?

당초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래 참가 국가. 요트대회 사업 개요라고 하면 본래의 계획이고요,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이면 거기에 12개국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몇 개국, 우리가 목표했던 선수, 임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내부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내부 문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까?

당초 계획은 12개국에 1000여 명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관련 문서는 제출하지 않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국에…….

12개국에 1000명.

1000여 명. 선수는 몇 명이지요?

그 내용까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여 명의 선수가 12개국에서 해야 되는, 실제로 외국에서 온 선수는 몇 개국에 몇 명이나 돼요?

원래는 국가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문제 때문에 국내에 있는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입국은 제한적인 걸로…… 입국은 없었습니다.

입국은 없었다? 입국은 없었고, 선수는 1000명 정도 오기로 했는데 임원을 포함해서 99명이다. 선수가 몇 명인지 빨리 세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수 명수 나오니까.

선수는 99명이고요.

선수가 99명, 임원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1000명의 선수가 오기로 했는데 99명만 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팀들을 보면요, 국제대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자기네 한 팀씩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자국 선수들끼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국 선수들끼리 팀을 이룬 게 한국 빼놓고는 없어요. 전부 다 한국, 한국, 한국, 미국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지요. 어느 국가가 우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팀들이 겨루면? 이게 국제대회예요? 우리가 통상 국제대회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국가명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든가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되어 있는 서풍이라는 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팀이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우승을 한 건가요? 숫자가 많은 한국이 우승한 건가요? 국제대회라는 개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요트협회도 보면 한국, 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짜 맞추기, 끼어 맞추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아시아요트연맹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도 아시아연맹 공인대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국내 거주 외국 프로 및 아마추어로 참가 범위를 확대해서…….

아니요, 그건 다 좋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끼리 팀을 묶고 스페인끼리 묶으면 그건 괜찮아요. 누가 봐도 미국팀이 우승했구나, 스페인팀이 우승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팀이 우승을 했어요, 충남요트협회가 우승을 했고 해운대구청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해운대구청에도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나갔을 때 이게 국제대회입니까? 국제대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 팀명도 있는데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에요, 싱가포르 1명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요트연맹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러 나라의 국가를 참여시킬 것인가, 그냥 요트 취미로 하는 사람들 하나씩 끼워 넣어서 자기네들, 여기 보면 전남요트협회, 충남요트협회, 해운대구청, 코리아…… 이게 무슨 클럽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경기도요트협회, 경기도요트협회, 경기도요트협회가 세 군데나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외국인 하나씩 끼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외국에서 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미국, 미국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러면 이 팀이 우승하면 어느 나라가 우승한 걸까요? 우리가 이걸 왜 하지요? 우리가 체육부라면 경기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해안에서도 요트를 할 수 있다, 와서 돈 써라. 그런데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대회 목적을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런 식의 국제대회는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선수들끼리 하는 것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용납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경기도요트협회에 외국인 하나 갖다 넣었다고 해서 그게 국제대회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예산이 10억 원인데, 원래는 선수가 12개국에서 1000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외국에서 1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9억 3000만 원 썼어요. 이 정도 되면 예산은 절반만 써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다 썼는데 성과는 없어요. 외국에서 입국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국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보령이, 서해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도 본 적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가야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 나라에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소개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돈은 다 썼어요. 그다음에 정산 전부 다 끝났습니까?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가 언제 끝났지요?

8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8월 13일에 끝난 대회를 왜 아직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7월 26일 날 끝났네요?

예, 7월 26일.

그런데 아직도 정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국제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으면 행사가 끝나고 두 달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가급적 11월 이전에 다 끝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12월이 마감이에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회계 마감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회계를 마감하기 전에 환수 조치해야 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환수 조치한 사업비가 뭘로 들어가요? 이게 환수 조치했으면 여기서 사업비가 정산되는데 그렇게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다음 해에.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그리고 사업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보조내시를 할 때 사업을 완료하고 두 달 안에 사업 정산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말까지 줘서 정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연말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하면 검토는 언제 하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환수 조치는 언제 하시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도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이지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도록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도 못 하는 것들은 나중에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12월 말로 모든 예산이 막히는 거 아시지요?

예.

절차에 의해서 다 막아요. 그러면 잘했는지 못 했는지, 잘못 썼으면 우리가 환수 조치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 바뀌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또 나 몰라라 하는 게, 꼼꼼하게 정산 안 하는 게 공직사회잖아요. 어떻게 이 1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라고 했지요, 이렇게 기간을 많이 주면서? 그러면 검토는 누가 하시려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는 국내 선수들만 왔어요. 그러면 외국 선수가 몇 명이지요? 외국 선수가 몇 명입니까?

외국 선수는 15명입니다.

하, 참!

국제대회인데 외국 선수가 1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9억 5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외국 선수는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윈드 자켓, 대회 기념 티셔츠, 넥타이 여기에 3000만 원을 썼어요. 이 옷은 다 누가 입었지요?

선수, 운영요원, 관계자들이 착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기념이에요, 대회 기념. 티셔츠하고 넥타이 구입하는 데 －물론 여기 마스크값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2100만 원, 윈드 자켓 920만 원. 그러면 임원이 몇 명입니까? 윈드 자켓을 몇 벌이나 한 거예요, 920만 원을 했으면? 선수는 99명이고 임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임원들에게 이 옷을 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산이 끝나지가 않아서 윈드 자켓…….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외국 선수는 15명인데,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대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트협회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선수가 적어도 50명도 아니고 15명이 참여하는데, 그런데 돈은 이렇게, 윈드 자켓은 920만 원어치 사서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고 대회 기념 티셔츠 그거 1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저도 받았어요, 개회식 날 가서. 그거 5000원, 6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걸 지금 2000만 원어치 샀어요, 넥타이도 그렇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최 측도! 선수가 이 정도로 이미 다 예측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 말씀 주셨습니다.

개회식을 하는 데 보령과 충청남도와 바다와 관련된 기념품이 없어요. 무슨 놈의 개회식 기념품이 디퓨저입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디퓨저? 디퓨저는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기 때문에. 바다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요트와 관계도 없는, 충청남도 보령과 관계도 없는 디퓨저를 줍니다. 딱 거기 보니까 디퓨저하고 1만 원도 안 되는 요트 티셔츠 그거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허접하게 국제대회를 치르고 돈은 흔전만전 쓰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저는 이런 대회 다시 치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치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윈드 자켓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 했는지 다시 전부 다 해서, 넥타이나 이런 게 다 어디로 갔는지 배부자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대회 기념 티셔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 국기들도 그래요. 여기에 예산 상세히 쓴 거 보면 개회식도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이 했으면서 오히려 예산이 기존보다 증액됐지요. 몇 명 참석하지도 않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개회식이 인터넷에 방송이 되면 선수들이라도 좀 괜찮은 이걸 들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느 국가가 우승을 했습니까?

…….

어느 국가가 우승을 했어요? 상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제가 수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출했습니까?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그냥 불러 주세요,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 요구 목록 4차 10페이지 정도에 수상금 내역하고 수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불러 주세요, 어느 국가가 1위를 했습니까? 우승.

종목이 세 가지 종목인데요, J/70 종목은 평택 데블스에서 했고요,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평택.

데블스라고…….

데블스요?

예.

경기도요트협회네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요? 1위, 그다음은요? 종목별로 했다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49er이라고 하는 거는 김경덕, 배상우 팀이 800만 원 받았습니다.

무슨 팀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인천시입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인천광역시체육회입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요?

예.

저한테는 없는데요. 아, 여기 아래에 49세 이하 여기가 얼마요?

800만 원입니다, 1위.

800만 원이요? 개인이 800만 원 받았습니까?

두 분이십니다.

김경덕, 배상우. 그다음은요?

J/70 종목은 1위부터 12위까지 있었고요, 49er은…….

그러면 전부 다 상금 불러줘 보세요, 선수 한 걸로 해서 경기도요트협회가 또 있는데…….

이거를 드리도록…….

아예 그걸 주세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4차가 늦게 와가지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걸 주세요. 여기서 상 안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이 팀 중에, 출전한 팀 중에? 상 안 받은 팀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상 안 받은 팀이 있냐고요, 출전한 팀 중에.

예, 받지 않은 팀들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선수 명단에서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결국 이 대회 수상자들은 국제 선수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국가로 치면 외국팀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요트대회라고 하고서 국내 사람들끼리 해서 외국인 한 명씩 끼워넣기로 해 놓고 돈 잔치 한 거지요. 한국 선수가 다 끼어 있거든요. 두 팀만 빼놓고. 두 팀만 빼놓고 전부 다 한국 선수가 끼어 있어요, 이걸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그냥 한번 툭 까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저도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이런 대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하고 빨리빨리 끝내지요. 이런 대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 도민이 볼 때.

해양레저 중에 요트산업 저변 확대 차원에서…….

다 좋아요, 그래서 하라고 예산 해 줬잖아요. 하라고 예산을 해 줬어요, 아심아심하면서도. 그런데 예산을 해 줬는데 이렇게 흔전만전 돈 써도 되겠습니까?

회계 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꼼꼼히…….

적어도 참가 선수들이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팀을 이 정도로 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지도 감독하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국가대회라고 할 수 있냐고 해야지요! 지금 얼마 전에 함양군이 산양삼 갖고 국제대회, 국제 무슨 박람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크게 터진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에이전시가 속였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다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국제’라는 허울성 이름 갖고.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국제대회라고 하지 말고 국내대회로 했어 보시라고요. 국내의 젊은이든 요트든 요트하는 사람들이든 안 왔겠습니까?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안 오겠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서해안도 요트 탈 만하구나.”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높은데 그저 돈 주고 모셔오는 대회 해서 그렇게 국제대회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흔전만전 써요! 요트협회 같은 경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사업비로 10억씩 갖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요트인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짬뽕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외국 선수로 되어 있는 게 단 두 저기인데, 국가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별, 선수별로 참석해야 되는 게 국제대회예요! 너나 나나 관심 있는 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국가 선수입니까? 지금 가만 보면 외국인들이 따로 다 국가별로 다른데, 이거 사인들끼리 그냥 개인 모임인 거예요! 이 요트협회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경기도요트협회나 충남요트협회나 해운대요트협회나 전남요트협회나 전부 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요트대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지 마세요! 예산 올렸습니까?

국비는 확보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와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국가에도 이거 예산 낭비라고 말할 겁니다. 적어도 관심 갖고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그냥 5억만 썼다고 해도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어떻게 선수는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국가가 하나도 국가다운, 국가별로 참석한 선수가 없는데 국제대회라고 돈을 다 씁니까, 5억 남겨놓고? 정산 꼼꼼히 하시고…….

김명숙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별도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또 질의를 해 주시지요.

예, 그럴게요. 정말 진짜 보면 볼수록, 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전에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렇게 하고서도 국제대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은 부끄러워해야 될 거고요, 이 대회를 맡았던 요트협회도 저는 정말 진짜 이렇게 충청남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이 지경으로 열었다는 건 충청남도를 무시한 거예요. 국제대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요트 갖고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개최한 국제대회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고, 정산 꼼꼼히 하시고 과다하게 지출된 것들이 있다라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들은 환수 조치하시고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1143쪽입니다.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 계획부터 모든 내부 문서를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3쪽에 보면 장항항, 금란도 재개발 관련 사업 추진 상세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 요구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란도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소유예요, 맞습니까? 전라북도.

예, 군산시 관할지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금란도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어도 얼마입니까? 4344억 원입니다, 민자 포함해서.

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자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4344억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는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설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데 275억의 국비를 하겠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왜 충청남도만 예뻐해서 충청남도한테만 돈을 줄까요? 금란도를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충청남도에 겨우 275억의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장항항 개발사업을 해 주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하는 거예요. 협약서를 맺고, 서천군하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유부도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섬이고요,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건 서천군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금강하구와 관련된 사업을 논의할 때는 서천군만 참여시키지 마세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천군만 갖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항항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금란도가 만약에 개발되었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부도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금란도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가면 그냥 여기다 주차하고 도교 따라 건너갔다가 예를 들어 다시 차를 갖고 군산에 가서 돈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협약서를 맺었어요. 또 하나, 금강 해수유통을 전라북도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그 협약서 안에 왜, 금란도는 자유자재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금강 해수유통은 어떻게라도 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고 오랫동안 고민해 오는 문제, 금강 해수유통이 안 돼서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한테 이득이 되도록 왜 협약서를 맺냐는 얘기예요. 한 줄 넣어야지요, 그러면. 해수유통도 협의를 한다, 해수유통은 뭐에 의해서 적어도 농번기가 아닌 때에는 한다. 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협약 맺어서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기타 필요한 상생 협력사업으로 해서 넣고 지역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안 넣어 주겠습니까! 해수부가 있을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해 주기 싫으니까 안 넣어 주는 거예요, 거기는 금강 해수유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란도를 지금, 전북 군산시에 4344억짜리 유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 해 준다고 해야지요! 당연히 못 해 준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275억짜리 주차장 사업 못 가져올 것 같습니까? 못 가져오면, 차라리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 돈 갖다 또 하면 돼요, 계획 갖고.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안 넣어 주는데, 얘기를 했는데 안 넣어 줬다. 그런데 뭐 하러 지고서 그거를 그냥 사인해 줘요. 벌써 충청남도는 힘이 없어요. 전라북도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돼서는. 열통이 터집니다. 그럴 때 해수부를 동원해서라도 한 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충청남도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금강과 관련해서 권한은, 땅은 전부 다 충청남도가 갖고 있으면서, 물의 생성은 전부 충청남도가 하고 있으면서 그 물을 사용하는 전라북도에 우리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도 못하고 있고 끌려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협약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수유통과 관련된 협약서 만들어 오세요. 그렇게 해야 금란도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금란도를 이제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해수유통은 아무런 조건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협약 파기한다고 해도 전라북도는 금란도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왜, 해수부가 있으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전략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왜 해수유통 조건 하나, 그 한 줄을, 그 단어 하나를 못 넣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급해서 며칠 만에 그걸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답답합니다. 충청남도 정책을 보면 답답합니다. 다음은 1151쪽, 시간이 없어서 중간 중간 넘어갈게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인데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 번 문제점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사진이나 조직위를 보면 단지 그냥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보완했습니까?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전문가들을 추가 선임해서 이사로 모시고 내부 자문위원도 모셨습니다.

이사 명단 한번 불러 보시지요, 직책하고.

추가 선임된 분들은 사단법인 힐링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용철, 경인여자대학교의 김정하, 차의과대학 교수 최희정,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편삼범, 도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오배근 전 의원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선출직 이사 다섯 분이 추가로 됐고요. 기존에는 도 행정부지사, 도 기조실장, 도 해양수산국장, 보령시의 부시장, 보령시의 해양담당 국장, 보령시의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의과대학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머드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정하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체험관광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해양관광이요?

체험관광.

체험관광, 이분의 전공이 뭡니까?

관광으로…….

힐링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용철 이분은 전공이 뭐고 어떻게 누가 추천해서 오신 겁니까?

전문가를 찾는 와중에 저희 박람회 콘셉트하고도 잘 맞고 전시 연출 분야에…….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추천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분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오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합니까? 몇 명이 공모에 응모했어요?

공모 현황은 지금 추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령 머드와 관련해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없는데 박람회를 하고 그다음에 머드와 관련된 산업이 많지 않은데, 기업이 많지 않은데 이거를 하겠다고 출발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박람회라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김치박람회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 자체가 없는데 허울만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수면에 있는 공유재인 이 머드를 누가 가질 겁니까? 누가 갖다가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도 없이 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쓸 때 공유재를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서, 사유화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나왔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출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성이 가지 않아요. 물론 지역 분들은 애정이 있으니까 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물론 다 서울에 산다 그건 아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조직위 이사들을 보충하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보충하라고 하면 이렇게 보충하고. 적어도 이 정도로…… 보령머드박람회가 사업이 얼마짜리지요?

145억 5000만 원입니다.

145억 5000만 원, 이게 운영비까지 해서 인건비 다 포함한 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5억 5000만 원짜리 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해양이나 머드에 관련된 사람 있습니까?

자문위원으로 별도로 모셨고요, 이사회는…….

아니요, 조직위원회 이사회에 있냐는 얘기예요.

이사회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머드 분야에는 최희정 교수, 체험관광 분야는 김정화 이렇게…….

저는 이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체험관광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인데? 이분 잘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해서 물론 이분이 유명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법인 힐링산업협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딱 했을 때 조직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가 바다나 해양과 관련돼서라든가 관광과 문화와 관련돼서라든가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홍보 저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문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1년에 한두 번 자문 받을까 말까예요. 이사회라고 하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회의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예산만 세워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요트대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한 장짜리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성과 그다음에 자문위원하고 이사회 이사를 선출하게 된 상세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14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하면 우리 충남도민이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다음에 머드 산업이 몇 % 성장할 걸로 예측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머드박람회 이후 머드 쪽으로 해서 연평균 7.4% 성장을, 머드를 이용한 스파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요?

7.4%.

7.4%?

예,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은 얼마예요?

당초 기재부 승인받을 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 유발은 1462명, 168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취업은 1402명, 경제적 효과는 얼마요?

1686명입니다.

1686명, 취업.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는요?

아, 경제적 효과과 1686억 원이고 취업 유발이 1462명입니다.

맞지요? 1400…….

62명.

여기서 취업효과는 뭡니까?

직간접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돈 쓴 인건비 계산해가지고 하겠지요. 이렇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부실합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145억 5000만 원짜리 하는데 추진 과정이 너무 부실합니다.

좀 더 꼼꼼히 체크…….

김명숙 위원님! 10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전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10분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15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5분 드릴게요.

답변을 빨리빨리 잘하면 저 15분에 끝낼 수 있어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1176쪽입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 해서 상세 현황이라고 했어요. 2021년도 부남호 역간척 예산이 얼마였지요?

’21년도에요?

예.

올해 사업비는 1억입니다.

202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해수유통에 따른 연구용역을 해서 ’20년부터 4억 정도…….

4억 원요?

예.

올해 1억 원 갖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금 한국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국가사업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1월, 12월 중에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전남이나 다른 지자체하고의 연대 회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한꺼번에,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해양환경공단 사업비 내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 국제포럼 했어요? 행사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수부와의 워킹그룹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은?

해양환경공단과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사업 구체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저기 예산은 남았습니까? 국제포럼 한다고 예산 섰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1억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부남호 역간척 사업 상세 현황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금액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일한다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여기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1억 원 중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해양환경공단하고 1억 원 협약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대 회의라든지 국회 토론회라든지…….

아니, 국회 토론회를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국회 토론회 날짜 나왔습니까? 아니, 한 해가 다 갔는데, 일찌감치 국회 토론회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정책으로 사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지.

김태흠 농해수위원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0일.

11월 며칠이에요?

10일입니다.

11월 10일, 그렇지요? 11월 10일이에요. 이 예산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 심의 때 통과…….

그래서 1월 1일부터 쓸 수 있었어요.

사업과 관련…….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그랬지요, 부남호 역간척은 맨날 토론회만 한다고, 국회 토론회 하고 국제포럼 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돈 쓰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업계획은 전체 얼마입니까?

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부남호 사업계획이 얼마예요?

당초 기본계획에만 2972억이고요.

얼마요?

2972억.

2972억 여기에 부지 매입비 안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비 얼마입니까?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추정으로는 13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업비를 2972억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지 매입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는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4272억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총 4272억이라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왜 이 사업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2020년도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선문(通船門) 같은 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해야 된대요. 그런데 금강목장화 사업은 왜 연구용역에서 나왔는데 안 합니까? 그리고 왜 부남호는 연구용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업비는 4272억인데 맨날 하는 일이 국회 토론회나 하고 국제포럼이나 하는 거예요.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국회 포럼조차도 하지 않아요, 11월 10일인데.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시간 없고 국회의원님들 바쁘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국회까지 가서 국회 토론회 할 때 참석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예요? 지사님만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국회 토론회를 한다면 도의원들도 가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해수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남호 역간척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해부수에서 예타 대상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길어졌고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끝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아요, 저도 2013년부터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2013년부터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건 그냥 국회 토론회하고 국제포럼하고 지사님 외국 다녀오신 것밖에 없어요. 통선문 설치하실 겁니까? 이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본질에. 본질이 뭐지요?

지난번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본질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뭡니까, 부남호 역간척의 본질이 뭐예요?

해수유통입니다.

해수유통.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삽 한번 뜨지도 않고 계획만 거창해요. 해양생태 관광도시가 먼저입니까, 생태복원이 먼저입니까? 답변하세요.

생태복원이 먼저입니다. 생태복원을 통한 해양관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4272억의 사업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생태복원이 먼저면 해수유통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런데 또다시 여기 보면 통선문 설치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버드아일랜드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대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현대 측과는?

현대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서로 현대하고는 하나도 협의된 게 없지요?

저도 상무, 전무를 만났는데 문서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제가 감사하면서 그랬어요. 현대 측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고서도 계속 해양생태 관광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해수유통은 형식적으로 하고, 결국은 해양생태 관광도시를 하고 통선문 설치하고 행정에서는 다하겠지요. 그 책임은 누가 지지요,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선문 설치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수부랑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국회 토론회나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국회 토론회 할 때는 뭘 얻었어요, 성과를? 한 발 진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포럼하고 국회 토론회 열어가지고 진전된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 국회 토론회는 스플라스리솜에서 했었고요,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 그리고 국내의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와 연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국제포럼에서는 뭘 얻었어요? 같은 거 얻었잖아요, 결국은.

네덜란드 사례나 독일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해수유통을…….

그런데요, 국회 토론회에서도 관련된 학자들이 내내 같은 얘기들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낙동강 얘기하는 거고요,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고요, 독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국회 토론회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미리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짜도 잡히지 않고 했다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세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허황되게 4272억이라고 예산 해서 매년 이렇게 안고 가고 겨우 연 1억씩 투자하면서 포럼이나 하면서 역간척한다고 충남도의 대표사업처럼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충실하게 갯벌을 살리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리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기 발전계획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산 투자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돈 떨어지듯이 하지 마시고요, 돈 떨어질 일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갯벌은, 하구는 부남호만…… 부남호는 계속 물이 오염되니까 농민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는 거잖아요? 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175쪽에 어촌체험마을, 치유 밥상, 어가 맛집 혹시 있습니까? 어가 맛집 사업 했습니까?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40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상황인데요, 우리가 국가해양정원을 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습니까?

예타 통과하고서 해수부하고 관련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예타 통과 언제 했지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 2차 회의 분과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타 통과가 결정된 것도 아니지요? 됐습니까?

예?

예타 통과 결정 안 됐지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관련 법률도 지금 하나도 진척된 게 없지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관련 법률 개정부터 필요하다고, 그게 선행 절차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해수부랑 법률안과 관련되어서는…….

자꾸 “해수부랑”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부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충청남도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선후관계에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예타 통과를 한 다음에 관련…….

그러면 예타 통과 못 하면 법률 개정 안 되니까 충청남도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빈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지사님 공약사항 맞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왜 충청남도는 근거 법률 하나도 마련을 못 합니까? 그거 먼저 마련을 해야지요. 근거 법률안부터 마련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예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거부터 하세요. 국회의원님들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세요. 법률 없으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절차가 없으면 못 한다는 거?

지금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로 가능하고요, 우선은 예타 통과하고 나서 국가해양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걸로 실무 협의는 끝났는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법률이라고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속에, 그 법률만 갖고 국가해양정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해양정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률 안 해도 되네요.

국가해양정원이라고 해서 ‘국가’ 자를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해양정원은 할 수 있지만 국가해양정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마무리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이거 볼 새가 없어요, 조금 아까 왔어요. 준공검사서 이거 봐야 되거든요.

하세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용역을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3건이거든요, 금액도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사업비가 48억 63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 33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과연 이렇게 많은 33건의 연구용역을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조차 다 읽어 봤을까라고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활용을 제대로 했을까, 연구용역을 위한 부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연구용역은 우리가 지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연구용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동일한 생각으로 머리를 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가 정책화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을 보면 2억 7100만 원짜리, 2억 14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있고요, 1억 8800만 원, 1억 8300만 원, 1억 9500만 원, 1억 6100만 원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억 7300만 원, 2억 3500만 원, 3억 9700만 원. (한숨을 쉬며) 아, 이런 연구용역이, 이렇게 비싼 게……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이네요, 2억 6500만 원. 다른 부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2억 6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1억 6400만 원.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해양수산국의 업무는 진취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지식을 사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하지요?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하고 물건을 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식, 물건이니까－ 검수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1억 95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서에서 누가 검사를 해야 될까요, 이 물건이 제대로 가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팀장급 이상이 검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이요?

예, 사무관급 이상이.

제가 사무관급 이상이 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요.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기면 몇 급입니까, 서기직이면?

서기면 8급입니다.

서기면 8급. 주사면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주사면 6급. 6급, 8급,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직급들이 검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사보면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주사보는 7급, 주사는 6급. 아까 서기는 몇 급이라고 했지요?

8급입니다.

1억 6100만 원짜리 주사, 2억 7100만 원짜리 주사, 1억 8300만 원짜리 주사보. 주사나 주사보, 하다못해 서기가 검수를 맡은 물건을 과연 팀장, 과장, 사무관, 서기관들이 다 읽어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는 사무관급 이상이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읽어 보면 굉장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읽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읽어 보고 우리가 다음 연도 계획에 참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다음에 2021년도에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은 7500이 세워졌는데 낙찰 금액은 제가 기억이…….

7500만 원.

예산 8500에 7600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8500 예산 중에 7600만 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해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에도 필요하고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에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실천계획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보니까 도내 해양생태계 환경 현황 파악, 해양생태계 환경 관리 여건 분석, 해양생태계 서식지 관리방안 분석, 도내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충남도 전체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광역…… 넓은 의미에서, 넓은 대상으로 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광도 있고 생태계, 수산자원도 있고 생태관광도 있고 체험, 휴양, 레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과업지시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과업지시서를 받아 봤는데 그동안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된, 이와 연관된 연구용역을 몇 번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2018년에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했지요, 그다음에 해양 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도 했지요, 이거 해양환경과 관련된 거지요? 수산 종자 육성과 발전방안 연구도 기본 데이터 나오지요, 황도 갯벌과 관련된 갯벌 생태계도 역시 마찬가지, 해상 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수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해양생태계나 생태관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다 해 왔어요, 천수만 하구 환경 종합계획 수립도 해 왔고 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도 해 왔고 해양 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도 해 왔어요, 관리방안 연구 수립도 했습니다. 가로림만과 관련된 것도 해 왔고요, 이건 생태계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주변에 관련된 환경 조사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발전계획 수립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섬 가꾸기 종합계획도 있고 갯벌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했어요. 해양치유 모델 관련된 연구용역도 했고요, 이건 관광과 관계돼 있지요.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타당성 또 여기에는 기본 조사, 기본 내용들이 들어오지요. 이렇게 부남호 퇴적 분포 현황이라든가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분석이라든가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지요, 맞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게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맞지요?

예,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면, 이미 다 이렇게 해서 내로라하는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몇억대들, 2억, 1억 이런 식으로. 아까 부남호 같은 경우는 3억인가 얼마짜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 건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과업 내용 속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어떤 연구용역의 보고자료가 충청남도에 있으니 이런 이런 이런 분야는 이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라고 여기다 담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다루어져 있어요, 분야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이 과업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과업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돈만큼 하는 거예요, 이 돈만큼. 당연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왜 연구를 합니까? 그것도 1년도 안 지나고 2년도 안 지난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데 하나도 참고하라고 쓰지를 않아요. 이 과업지시서 누가 쓰고 누구까지 검토하고 줍니까? 적어도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걸 봤다라면 담으라고 해야지요. 연구용역이 있으니 어떤 분야는 어디를 참고하고, 작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지요. 원형 콘텐츠 사업할 때 전에 무슨 향토 뭐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그러면 기본 조사가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 지금 웬만한 기본 조사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 조사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하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가면 더 깊이 다른 분야를 다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과업지시서,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그냥 주사보가 쓰는 건 아닌가, 서기가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연구용역에 돈도 너무 많이 없애고 연구용역하지도 않고, 작년에 감사하면서 분명히 과업지시서 제대로 세부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예, 말씀 주신 거 기억합니다.

입 아프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적용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성과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여성어업인 공간을, 853쪽의 최근 3년간 성인지 달성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요. 이게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성지표나 목표를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인지와 관련된. 그다음에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에 어항 내 여성 편의시설 확대를 10개소 하겠다고 해요, 달성은 0이에요. 0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연차사업으로 당해 연도 실적 미달성이래요. 당연히 어촌뉴딜 사업은 연간사업이면 사업계획이 나와요, 시작부터 준공까지. 그런데 준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건 지표도 잘못되고 목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100% 달성하지 않아도 돼요, 성인지예산은 3년을 목표로 놓고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고 1년, 2년, 3년, 3년째 50%, 70%만 달성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달성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이거만큼 부끄러운 거 없는 거예요. 아마 성인지와 성과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표 다 바로잡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대로 지표 전부, 예산서가 오더라도 나중에 예산심사가 끝나면 다시 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화장실 만든 게 성인지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장실의 남성과 여성 변기 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화장실 몇 개 만들었다라는 걸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성과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85쪽에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14개 사업 중에서 2019년도에 7개 사업이 미달됐습니다. 예산은 썼는데 달성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2021년도는 다 끝났지요, 지표가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7쪽에 제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제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현황을 여기다 담으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심의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미리 예측하고, 적어도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대형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머드박람회도 그렇고 요트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검토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같이 유념하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5쪽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산해양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뭐뭐뭐 어떤 사업들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표기해야 하는데 전혀 표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화물 컨테이너가 8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러는데, 그러면 화물 컨테이너와 관련돼서 8억 원을 지원하다가 9.4억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도 같이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 컨테이너 지원을 하는데도 여기로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거는 퇴보했다라고 보고요. 지원사업을 늘린다라는 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몇 년도까지 하면, 자리 잡으면 지원사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원사업이 많다라고 해서 사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각종 정책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지원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 매우 중요하고 내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은 수산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김기서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서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들은 적습니다. 물론 냇가에서부터 흘러와서 하천으로 해가지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일반쓰레기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은 입구에 어떤 장치들을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 하구,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손으로 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타이어, 밧줄, 어민들이 사용한 스티로폼의 조그만 파편들, 이거 정말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민들이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자연생태만, 환경만 살리면 본인들 것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본인들 스스로 사계절 동안 가꾸고 거기서 얻어지는데 그것도 자연재해 때문에 전부 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농사를 짓고 자기 땅을 지켜가면서 먹거리 생산해 내는데 어민들은 그저 거두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깊이 다루지 못하지만, 전면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하되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10년 동안, 5년 동안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시고요. 친환경 어구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어구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속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씩, 수산물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후·환경학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라면 사실은 수산물 안 먹겠지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가 적습니다. 국비 확보가 적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바다는 충청남도만의 바다가 아니고 수산물은 충청남도민만 먹는 수산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거라 안전성 검사나 이런 거에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양환경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셔서 2022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해안을 가진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정책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해수부의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전념을 다해서 우리 도에 있는 어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어촌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미진한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다른 부서로 옮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외람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 발령이 나서 11월 12일 자로 자치행정국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후임 국장님께 말씀을 전달하셔서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가셔도 충청남도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 부서인 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말씀해 주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