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착석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병욱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좀 보충자료가 필요해서요. 396쪽에 보면 이동형 성문화센터 활동 실적 중에서요,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하고요,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이게 ’19년도 거예요. 가정폭력상담은 양성과정하고요, ’20년도의 자원활동과 양성과정 그리고 ’21년도의 자원활동과 양성과정 이렇게 있는데 이미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8회, 5회 이렇게 횟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하고 강사하고 실적, 그러니까 처음 수료자와 이수자 표시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센터 2개, 상담소 28개, 보호시설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운영 9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책관님, 지금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고 오후까지 질의를 이어 가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오후밖에 시간이 없고 안 그러면 다음 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빠르게 바로 가능한가요, 이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황영란 위원님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황영란위원
이미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거는 세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가능한 대로 하고, 아마 홍기후 위원님 것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되시는 대로 주세요.
오인환위원장
최대한 주셔서 황영란 위원님은 보충자료가 도착하고 나서 질의를 뒤늦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시간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에 5분의 추가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시간도 총 발언시간에 포함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제가 질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련해서요. 지금 부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통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금액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뭐…….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통보를 해서 대상이 된 학생들을 취합을 하고 그 학생들이 무료로 건강검진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알아본 다음에 그쪽에 의뢰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대상이 된다는 게? 제가 건강검진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건강검진 대상이 해당 사항으로 뭐 나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19세 이하 학생들로 선정해서요, 일단은 대상이 된 학생한테 통보하고 그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검을 하는데, 19세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하는 항목은 기존 성인들이 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한 534명이 신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검을 받은 학생들은 한 106명 정도 수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충남 전체에 106명이 받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의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106명이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가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생들 위주로 통보가 되고…….
김동일위원
그렇겠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통보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106명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종합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까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인 관심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밖센터의 실질적인 역할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적고, 그게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때도 어려움은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도 퇴학이라든지 학업 중단된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학교 기관과 학업중단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정책관님 기억나시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
김동일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일선 현장에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실지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너 학교 다니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지요, 뭐지요? 계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간 빼놓고는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자퇴했다든지 이런 정보가 뜨지도 않고 또 개인정보라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학업중단 아이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발생률과 어쨌든 여기에 그 아이들을 안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퇴학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이 어떻게 안내를 할지 그냥 그날로 잘려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기관에 대한 브로슈어라도 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 주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통보되는 것만 가지고는 정보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안전망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중에서 아동청소년계장, 1388, 사회봉사센터, 교육청 등 각계계층이 모여서 저희들이 그 하신 말씀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 또 본인이 개인정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도 안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자료가 넘어오긴 넘어옵니다. 이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집계가 되고, 보호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최대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자료를 공유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준 통계, 복지쉼터에서 주는 학생들 자료, 상담기관, 경찰서에서 온 자료를 저희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한테 넘기고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안전망 입장에서 저는 그게 개인정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학업중단이거나 퇴학 처리가 돼서 학생의 신분을 잃었을 때 그것들이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게 교육청 기관과 연계가 안 될까요? 그게 개인정보인가요, 저는 그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듣기로는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퇴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만 두는데 그 학생을 학교에서 등록을 해 줘야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받는데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법을 해석하거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청남도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 예방시스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학업중단 퇴학이 결정되고 학적부에서 제적이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것들이 해당 지역의 학교밖지원센터에 바로 인적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스템은 운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을 우리가 계속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루는 자치단체에 넘어오면 효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또 혹시 거기에 놓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경찰서나 쉼터 이런 데에서 정보가 공유돼서 일목요연하게, 중복되는 학생은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로 되게 필요한 학생은 그쪽에서 법무부라든지 보호관찰소 이런 데에 넘어오는 것보다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럴 거다, 아니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 교육청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계 정보도 우리가 필요로 하니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적된 정보는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결국은 사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그것도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학교 취학대상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이가 실종된 경우도 있고…… 예전에 한번 부산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왜 가능한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니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명단이 다 자동적으로 넘어오는데…….
김동일위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요, 고등학교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김동일위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우리가 사실 학교에 안 오게 되면 지자체로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있지 않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지요.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두 번 드리느냐면 교육청에서는 더 못 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서 간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냉정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육기관을 벗어나면 더 이상 교육기관인 학교에 포함된 대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도 마지막 본인들의 의무일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연계기관으로 적어도 그거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김동일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데에 못 오는 학생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거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맞지요? 아동급식카드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작합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급식카드는 시군별로 그 상황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행감을 할 때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작성 부서가 출산보육정책과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성가족정책관에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세상소통카드하고 급식비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세상소통카드, 급식카드 다른 것…….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지요. 정책관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게 은근히 핑퐁이네요. 보니까 어디에서는 또 청소년진흥원에다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서. 자료 85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856페이지.
김동일위원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급식카드를 각 시군에 대해서 봤냐면 여기에 보면 급식카드에 사진이 보이시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사진에 쓰여 있는 부분들 보시면 꿈자람카드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왜 이거를 질의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데는 카드를 주고 어떤 데는 도시락이나 이런 걸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김동일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먼저 문제가 됐는데 굳이 ‘꿈자람 카드’라고 써야 되느냐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이용할 때 편의점에 가서 꿈자람 카드를 내밀면 이것 또한 차별입니다. 그냥 일반 농협체크카드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아빠가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굳이 꿈자람 카드라든지 －여기 보면 예스민(Yesmin), 지역 카드지요－ 논산 ‘예스민 카드’ 이런 식으로 주면 받는 편의점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주인이 봤을 때 선입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차별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들은 그래서 특정하게 꿈자람 카드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이런 카드를 다 없앴습니다. 일반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표시를 해서 왜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아이들한테 차별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에 똑같이…….
김동일위원
그냥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굳이 여기에 “이거는 꿈자람 카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것 꺼내기 되게 창피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돈을 못내는 아이들 몇 명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표가 나는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도 무상급식 전에는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지원해서 먹는 부분인데 그게 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카드를 만들 때 이게 큰 게 아니라 작은 배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공감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도 쪽 같은 경우 카드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예 일반 은행 카드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김동일위원
예, 디자인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 작은 배려이지만 필요해서 이거를 신청했던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세상소통카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저희 충청남도 세상소통카드도 굳이 “세상과 소통한다” 이렇게,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뭔가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구나’,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라든지 한도에 대해서 아니면 가능 품목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도 여러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차별 없애게 이거는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가 드려야 될 질문을 미리 다 드려서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질의한 게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현황과 지원 현황 이렇게 했는데 발굴 현황만 주셨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원되는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이지요, 총 예산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약 27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일반 학교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27억이면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운영위원
10분의 1이 뭐예요,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분의 1 내지 4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1년 평균 지원액이 급식비, 선생님 교통·인건비,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교는 현재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하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건축비 빼고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학생들 급식비, 교재비 이런 것 다 포함하면 보통 학교가 1년에 1100에서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27억이면 그것에 3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적다는 거고요, 제가 왜 지원 현황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27억인데 27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생각하셨느냐를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정책관님,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27억이라는 이 예산이 나왔는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죄송스럽지만 그 정확한 몇 명 통계를 가지고 한 것 보다는 각 센터별로 들어가는 돈이 기존에 활용하던, 세워졌던 돈들을 추계 삼아서 조금씩 플러스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27억 중에는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여운영위원
사업비?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사업비만을.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그 사업비가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간접 지원이지요.
여운영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뭣도 돌리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급식비라든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직접 지원비가 있고, 그렇지요? 또 그렇지 않고, 사업비 속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거기에는 강사료라든가 책을 만들면 책자라든가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포함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거에 반이나 될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 현황도 보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하자라는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학교와 공공기관이,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어렵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챙겨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는 정말 필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하면 물론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보다는 행정정보예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학생들 케어하기 위한 행정정보이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보면 하다못해 어르신들 계좌번호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학교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공기관 지자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우리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해 준다면 재적되고 나서 나중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인하고 나가면서 그 정보가 바로 온다면 “재적이 되어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대상이 지금 너무 턱없이 적어요. 지금 발굴을 했지만 발굴한 학생들조차도 다 케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이 총 몇 명인지 합계를 아시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1500에서 2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운영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가…… 혹시 정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 5266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아마 반수 좀 안 되게 나와서 지원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반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5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현재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최소 1만 5000에서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을, 충청남도, 현재. 그런데 그중에 4분의 1 내지 3분의 1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있다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학생들조차도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정보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 부족이다, 정보의 부족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굴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학교에서 학교를 떠날 때 그 동시에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학교나 또는 우리 기관에서 그 학생들에게 DM 발송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예를 들면 급식비나 건강보험 검진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카드 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카드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어디가면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뭐 준다고 하면 안 올 사람 있겠습니까? 액수가 너무 적으면 귀찮아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봤지만 1인당 25만 원이니까 거의 다 받아가잖아요. 이게 모으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소문나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대쉬하실 거라는 생각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충남도나 각 15개 시군에서 이런 예가 있나요, DM 발송하고 하는 것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주지시켜서 적극적으로 －발굴된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접촉을 해 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서 접속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컨택을 해 보면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보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DM 발송을 한다면 차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27억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대폭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 말고도 요청한 게 많이 있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예산 말씀드릴 때 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우리 충남에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23개,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만나서 미팅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급식비를 받으려면 그 지역 센터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무슨 교통카드를 받으려도 센터를 통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비인가지만 대안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안 돼요. 그분들이 하려면 그 학생들이 센터를 가야 돼요,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비인가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학교로…… 그 돈을 학교에 쥐어주는 게 아니지요. 그 학생한테 주는데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 카드나 이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학생들이 굳이 센터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나중에 아까 빠졌던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역 그것만 예산과 사업명…….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의 대상자 수 그것만 자료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빠졌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올해 외국인주민과 함께 문화체험 교육 및 마을축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10월 예정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사업은 하고 －10월 29일인가 아마 하고요－ 그게 언택트로 해서 녹화는 해 놓고 아마 전체적인 것은 19일에 다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대면으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참석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때 김병찬 씨가 사회를 보고요, 그래서 아마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운영위원
장소는 모르는데 외국인 중고등학교 합창단 발표나 사물놀이 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2000만 원인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10월 29일에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관련해서 매년 일회성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성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그 행사를 참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지역마다 동원되어서 오시는 거 혹시 아시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홍성 내포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마당에서도 했었지만－ 각 시군마다 다 동원되어서 와요. 그분들 중 낮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우리 몇 명 가야 돼, 물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가면 고향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외국인이지만 또는 다문화가족이지만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규모로 모여서 충남 어디서 하니까 와라 이거보다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명절날, 본인들의 또…… 우리가 외국에 가도 우리 설날·추석을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나라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가고 효과적인데 이거는 그냥 획일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 안 오고. 또 강제로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 어느 나라에 가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한글날 축제를 해 주더라고요. 그날은 한글날 축제를 해요, 10월 9일에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관련된 한글학자나 지역사람들, 모든 사람들 한복입고 가서 그 사업을 하니까 너무나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글날 축제를 해 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더 단합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확실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양성평등 주관의 해’ 기념행사, 올해는 추진 안 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거의 효과가……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 하고 차이가 없어요. 참가한 인원이 거의 여성이고 남성은 한 명에서 두 명 이렇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관건입니다, 남성이 너무…….
한영신위원
우리가 시야를 한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양성평등인데 거기서 여성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양성평등이 되려면 남성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식개선사업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해 주고 해야지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계속 여자들한테만 주입을 시키면 여자들 끼리끼리만 하면 협조를 해야 될 남성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요원한 길이 되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그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부모 교육이나 남편 교육 이렇게 좀 하는데…….
한영신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미하지요. 그런데 평소에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저는 그거를 주로 남성들과 함께 양성평등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번해서 여자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한 번 만나서 ‘평등해야 된다’, ‘권리를 찾아야 된다’ 얘기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예산낭비이고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보면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2019년도에는 80%가 진행이 됐는데 2020년에는 45%, 2021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성평등은 혼자 어느 한 쪽의 성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인식 자체에서부터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것 하지 마시고요,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회사를 찾아가서 한다든가 남자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대상을 같이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지원에서 보면 2020년도에는 학업중단율이 0.60%였고요, 2019년도에는 0.84%, 대비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3년 걸 요구했더니 2018, ’19, ’20만 주셨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연말에 집계가 되어서 나와서…….
한영신위원
그래도 9월까지 집계해서 나오면 좀 참고가 될 텐데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이거 자료를 부탁을 해서 받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거기 연말 집계로 해서 나오는 비교 수치이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한영신위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방향의 진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공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개성이 강하거나 맞지 않아서 하는 친구들은 또 학교 밖 나름대로의 그런 진로를 찾아주면 좋겠고요.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제가 상담을 해 봐서 아는데－ 학교 밖으로 튀어나가기 전에 상담요청을 해요. 가서 상담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를 그만 두겠다 이런 애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 줘요. 학교 밖에 가면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고 이런 곳이 있으니 이런 곳을 찾아서 가라고 다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가 교육하는 걸 보면 무조건 취미활동 위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미만을 위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습득해야 될 것들도 있고, 반드시 어렵지만 해 내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그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방향을 제시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술교육 같은 것도 시키나요, 학교 밖에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그들이 사실 길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시골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길은 많거든요. 어떤 길이 좋다, 어떤 길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길, 빨리 가지 않아도 나는 낭만적인 골목길이 좋다라고 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목표로 가는 곳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원액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획일적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열심히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획일적인 교육은 또 하나의 학교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을,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행정의 맹점이 그거거든요, 뭘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냐. 조금이면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일대일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꼭 그것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에서는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성과는 빨리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면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취미생활도 보면 어떤 애는 만들기 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그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학교거든요. 본인의 개성이 어딜 가나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학교밖청소년센터도 안 와요.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도 다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앞의 진로를 생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수용만 하고 그런 획일적인 교육 이런 것을 똑같이 학교처럼 답습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욕구들을 존중하면서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산도 적게 들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맞춤형, 학생 하나하나의 맞춤형 보다 일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동물관리사라든지 영상제작사라든지 조정면허 같은 특수한 것들 원하는 학생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일부만 하면 안 되고요, 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다음에 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니까 다 각각의 목표가 있어요.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듯이, 나는 빵을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나는 다른 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길을 알려주고 그 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학교밖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어서 서면으로 이걸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육성기금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민간경상 이거 해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업별로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청소년자원봉사대, 청소년보호교육 이건 다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부는 수련협회에도 가는 게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진흥원에 교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저는 이게 전부 다 청소년지원사업인 줄 알고 보니까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 ‘왜 똑같은 사업을 2개를 하지, 두 번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청소년수련시설협회하고 수련활동지원하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하고요, 청소년자원봉사대에도 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거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 중간관리자 및 지도자 워크숍을 지금 수련시설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해 왔던, 활동진흥센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감사할 때.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 이것도 똑같이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2020년도에도 똑같고요, 2021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 1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뛴 이유는 뭐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을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시설협회에서 활동이 좀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시설협회의 활동에.
한영신위원
시설협회에 처음에 뭐하라고 1000만 원 줬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독자적으로 협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세부사업들은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청소년진흥원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에서도 또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해요. 전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을 한 데 모아서 역량 강화도 하고 단합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업무도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해서 종사자들도 같이 으쌰으쌰 하라고 준 건데, 이렇게 양쪽에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수련협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세부 활동이나 지원 항목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의 활동과 중복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시설협회, 갑자기 지금 3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좀 뺀다면 사업비도 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하지 않는, 활동센터나 진흥원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조정을 해서 다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강화를 시켜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서로 같이 가면서도 협력할 부분의 큰 틀에서는 협력을 해야 돼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협력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조절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기능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수련시설들과는 밀접하게 또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데에서 같은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본이 안 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e스포츠대회 이런 것들은 아직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이 각 시군별로 있잖아요. 시군별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은 많이 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시지, 똑같은 것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할게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이순종 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인 여성가구 대책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인 가구가 증가 추세네요, ’19년도에 28만 명인데 ’20년도는 30만 명 되었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34만 명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21년도에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34.2%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는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혹시 그거 아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자료를 아마…… 지금 하고 있나 저게? 저희들이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이 손을 보고 있는데, 아마 여성으로만 된 1인 가구를 파악하기가 방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여성 1인 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려면 시도에서 다 했을 텐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인구 통계 이런 것을 보고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봐서 도내에 여성 1인 가구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증가추세가 있어서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여기에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도의 지원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그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들은 거의 한부모 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1인 가구 전체 34만 가구 정도 되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제가 나오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업해야 될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여성 1인 가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414쪽에 보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지난해 1인 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고 우울감은 높고, 응답한 1인 가구 중에서 13%는 매일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매일 느낀다는 비율이 19%, 남성 6.2%에 비하면 3배로 컸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 1인 가구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또 1인 가구 중에서 역시 59% 정도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고, 이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적 복지 혜택으로부터 여성의 경우 자기들이 배제를 당했다는 이런 것도 가장 높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1인 가구 여성들이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고, 우울감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자괴감이라고 할까－ 차별·무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자기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지원도 별도의 1인 가구가 아니라, 한부모가족?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부모가족.
김한태위원
이런 쪽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도가 낮거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요즘은 1인 가구가 독거노인 이쪽으로 중심을 둬서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확대시키는…….
김한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1인 여성 가구 중에서도 또 청년 여성 1인…… 지금 독거노인 말씀하시는데 청년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건강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전망 구축지원도 굉장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1인 가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1인 가구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반영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시다시피 여성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분들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도만 되는 거는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관계 당국과 해당 시군하고 협업·협력 관계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니까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도내 15개 시군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지요? 시군은 해야 되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해야 되는데 11개…….
김한태위원
11개 시군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4개 시군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산하고 서산이 재지정을 하고 있고요, 청양하고 계룡·논산·태안 네 군데가 지금 하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너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11개 시군만 될 것 같고, 사실 11개 시군이면 전국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제일 높기는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도 저희들 올해 목표가 15개 시군을 다 해 보고 싶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재지정하는 곳 두 군데를 더 하고 네 군데는 아직 그냥 두는 거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성친화도시 되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410쪽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현황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 보니까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해서 작년과 올해는 각각 8개 사업으로 1개 사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19년에는 1억 원인데 그나마 지난해에는 9500만 원,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물론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유사한 것들도 있고 또 사업 발굴도 원래는 11개 시군에 다 해야 되는데 요청도 적고 해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상징적 의미가 크거든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도 사업이나 마인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전에 우리 보령도 좀 일찍 됐는데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기저기 그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시설해 놓은 것도 보수하는 것도 없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친화도시가 되면 여성가족부나 저희들이 돈이라도 엄청 많이 줘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6∼7개 시군에 나눠줘 봤자 실은 크지도 않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전체 지원액이 2억 7500만 원…… 전체 30%인…… 그중에 도비는 8000여만 원뿐이 안 돼요. 전체 지원액은 2억 7000인데. 그리고 3년간 사업량이 2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눠보니까 1개 사업당 36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도의 지원이 많이 미미하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돈이 적습니다.
김한태위원
지원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 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올해에 또 8000여만 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공주시 여성친화 지역맞춤형 창업지도 훈련, 이게 8개 지역에서 추진되는데 그나마 나머지 보령 등 3개 시군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예산이 없어요. 그만큼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해서.
김한태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도비를 매칭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금액도 크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된 곳은 우선적으로 표창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나의 여성친화도시이건 아동친화도시이건 이거를 하게 되면 시작할 때는 무슨 붐이 일어나듯이 다 하다가 실제로 한 번 되면 유지하고 또 몇 년 뒤에 재인증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 시들시들 해 지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획득하기는 어려운데 획득해도 사실은 여가부나 저희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시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획득한 도시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외부에서 볼 때 도시의 안전성이라든지 도시의 격이 ‘아,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외부사람들은.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것을 취득하고 운용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나마 지자체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것을 유인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노인친화도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청년친화도시도 저번에 공동체에서 하는…….
김한태위원
지자체마다 다 이런 거를 하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는 중앙정부부터 해서 역사가 있고요, 다른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하지만 역사는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도내 시군이 아까 몇 군데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모두가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가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불식할 수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도가 여성에 대해서, 또 여성이란 근본적으로 약자라고 표시가 되는데 배려하고 따뜻한 도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여성정책가족관님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2020년도 직무성과 지표 달성도 결과를 보니까 4개 과제 지표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성과 비율을 B등급 받았어요. 나머지 3개 지표인 경력단절, 구직 발굴 수는 S등급,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율도 S등급, 아이돌봄 서비스형 아동 수 증가율은 A+를 받았네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성과 비율만 B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이것도 ’19년 평가 결과가 A등급보다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나 하락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표 평가를 할 때 제일 크게 따지는 것이 도전성을 많이 따집니다. 이 지표가 어려운 과제를 해서 이겨나가면 도전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성 있게 추진했느냐를 봅니다. 일정별로 추진하는 것은 점수가 낮은 데 도전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게 한두 번 어떤 절차에 언제까지 일정을 끝낸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못 끝내면 마이너스가 돼서 그게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김한태위원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상당수 청소년 관련 센터 등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도가 관심을 기울여 이런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코로나 이런 등등 이유로 인해서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학교 내 청소년들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만 저희들이 아까 김동일 위원님과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특히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유지를 잘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일단은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발굴 노력을 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라든지 진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동아리 활동 등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계속 하시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사회 안전망이 자꾸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만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은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들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래서 지금 오히려 노령층의 자살률은 줄었는데 1020, 2030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연관이 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이후에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이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예, 황영란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200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미집행 되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집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조건 충족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은 예산에 확보를 해 놨지만 주는 경우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황영란위원
현장에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보통 올 4월에 우리가 가정 밖…….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정 밖 청소년…….
황영란위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그러고 나서 퇴소자립금 신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고, 단기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조례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 자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례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또 단기쉼터에 있었던 퇴소자들은 해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비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꼭 국비 매칭을 해 줘야 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
황영란위원
자체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자체, 별도…… 그러니까 예산을 아마 기준 정하고 제가 조례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기준 규정은 새로 맞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규정을 해 놓으면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2021년도 주요 사업 분석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제기되어서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검토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전국적인 사항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황영란위원
예,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찾아보고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적극적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에 먼저 건의를 해 보고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건의를 먼저 해 보고, 제가 봐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드물 것 같더라고요, 그 조건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나, 그래서 제일 먼저는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그게 안 될 경우에 도비 지원 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해서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단기쉼터에는 3개월 있다가 나가면 실제로는 더 있다가 나와야 충족을 시키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불필요한 제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실제로 큰 예산도 아닌데－ 이 부분이 수요자가 없어서 미집행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한적인 조건도 있지만 적극적 발굴을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전에 자립지원금이 있는 건 알았는데 수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없는 걸 보고, 조건을 보니까 조건에 맞는 걸로 하면 없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6쪽에 이동형 성문화센터 활동실적 기존에 요구했었습니다. 아직 추가 자료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취합 중인데 한 5시는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황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서…… 정책관님 한번만 보시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삼백…….
황영란위원
396쪽에. 여기 홍성성문화센터 사업실적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거 홍성성문화센터는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여기 자료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이동형 센터는 아닙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이동형…….
황영란위원
제가 요구한 건 이동형 성문화센터 활동 실적이었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지금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이게 자료 넣으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은 고정형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실적은 제가 홍성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섞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성교육도 있고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가 혼용이 되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기본적으로 섞여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도 찾았고요, 그다음에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지금 홍성이 아니고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홍성이 아니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인데…….
황영란위원
그러면 홍성성문화센터 사업실적 박스에 있는 것, 이것만 오타입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네모 칸에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실적이, 이게 홍성이 아니고 이동형 성문화센터 실적이 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체험관 성교육…… 그런데 이동형에 체험관 성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동형에 체험관 성교육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 안에다가…….
황영란위원
아니, 체험관 성교육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버스 안에 시설을 해 놓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큰 제목과 소제목이…….
황영란위원
소제목만 틀린 것이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체험관 성교육은 고정형과 이동형 해서 다 같이 운영하는 거겠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체험관은 2개 다 있습니다. 이동형도 소규모로 할 때는 버스에서 하고요, 강사를 활용해서 할 때는 직접 가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같이 추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먼저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그 안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자칫 시간을 놓치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행감 시에 요구하게 되면 피차가…… 저희 위원도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려면 집행부에서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 시에는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소상히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요구했었던 것은 고정형 성문화센터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했어요. 제가 현수막도 보고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전화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도 자료가 없고 정책관님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첫 해 때 요구했었던 것이 양성과정을 할 때는 고정형 사무실에서 하지 말고 외부에서 강의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공식채널은 아니지만 전화를 해서 제가 누군지 신분도 밝히고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계단을 올라갈 수 없으니, 왜냐하면 계단이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때 전화를 받은 센터장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절대로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추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96쪽에 있는 게 이동형 성문화센터라는 것…… 홍성이 아니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고요, 밑에 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동형인데 그거를 홍성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인환위원장
하여튼 저도 같은 요구드리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몇 번 활용을 해도…….
오인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물론 ‘최근 활동 실적’ 했으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뭐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도 요구할 때 표를 그려서 제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데…… 참가인원만 한 게 아니고 시간이나 교안은 어떻고 강사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위원님들은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인원만 체크가 되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홍기후위원
본 질의…….
김동일위원
본 질의? (웃으며) 예, 본 질의부터 하세요.
오인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은 뒤로 해 주시고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여성권익증진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현황을 받아봤는데요, 39개소가 운영 중에 있지요, 전체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바라기센터부터 성폭력상담소 12곳, 가정폭력상담소 7곳, 통합상담소 7곳, 성매매피해상담소 1곳 등등 해서 보호시설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운영이나 아니면 한 곳에서 전부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지만 통합센터라고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도 지금 7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7개 외 성폭력상담소 12개하고 가정폭력상담소 7개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 같은 것은 전문성도 있어서 어떤 법인의 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여가부에서 심의를 통합으로 올리느냐, 가정폭력으로 올리느냐, 성폭력으로 올리느냐 심의를 해서 통합으로 올렸을 경우에 그 조건에 만족이 되면 통합상담소로 지정을 하고…….
홍기후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각 지역에서는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들 보니까, 전부 다 성폭력상담소 12개 중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상담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아니면 이게 다 위탁을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사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먼저 시군에서는 이 기관에는 지원해도 괜찮겠다 하면 군비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군비 지원을 받는 것 중에서 그동안 운영 경험의 실적이나 법인의 상태 또는 시설의 상태가 괜찮으면 도에 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관을 심사해서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되면 도비 지원이 나가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기간이 좀…… 어떤 때는 최하는 3년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 요청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 먼저 설치 신고를 시장·군수에 하고요, 그래서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 운영하거나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기관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군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는 저희들이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 판단을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게 따지면 목적하고 정책하고 맞물리는 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그냥 본인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시군이나 충남도나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재지 파악을 하면 전부 편중되어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충남도나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해 주신 답변은 법인이나 개인이 경력을 쌓고 본인이 운영을 하기 위한 것에 더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신청 안 하는 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사실은 지금…… 피해가 생겨도 경찰이나 그런 쪽에 신고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건이 발생됐을 때 되는 거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워서. 또는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간인 봉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어서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담원들도 많이 있고 수요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데는,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자체가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 성폭력상담소는 부여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직접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당진시 폭력예방상담소, 이것도 당진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법인이나 개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 시군에 골고루 들어가고 행정에서 나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성매매든 장애인이든 가정폭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된 그런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운영자 입장에서 이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편차도 심할 테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그냥 지원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적극적인 대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민원인께서 가정폭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생활이 많고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시설 확충을 좀 해 줘라, 당진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 지역에 있다” 안내를 했더니 그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고 거기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정황에 이런 걸 알아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1366 신고전화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전화는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시군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상담소별로 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바라기센터라고 저희 도 직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치료하고 수사까지 하고 심리지원까지 해 주는 그게 있어서 상담소별로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떤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보호시설이든 딱 지정을 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사명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역에 대해 고려하고 분포도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장애인들 이런 것들이 다 제각기 지금 흩어져 있는데 통합운영이 되고 좀 더 전문화 되고 행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기관에도, 시설에도 그런 것 같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각 시군에는 하나씩 다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호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홍보 자체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있는 지도 모르고. 이것들을 저는 광역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정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원 체계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현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66 전화를 받고 시군별로 가장 근접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또 여가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가부에도 방안을 건의해서 마련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상담소도 중요한데요, 보호시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분들이 가서 기거하고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확충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청소년쉼터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쉼터에서는 강사가 있어서 보통 학생들의 잠자리 제공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학원 갈 학생들이나 직업훈련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그쪽으로 보내고, 숙식 제공하면서 관리하고요, 또 쉼터 중 대안학교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학교 대신 학교 출석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것도 아까 상담소 관련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도에서 적극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피해자가 생기면 상담부터 해서 보호까지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걸로…….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수요자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걸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리낌도 있을 것 같고 노출의 우려도 생각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우리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새일센터가 광역이 하나, 지역이 열 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4개 지역이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없는 데가 네 군데인데, 계룡하고 금산·예산·태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없는 곳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강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수요가 자기 나름대로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강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쪽이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새일센터 이게 당진에는 어디에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당진도 다른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위탁기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홍기후위원
이거를 답변 전까지……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소개도 해 주고 아니면 강의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장의 민원은 그냥 교육에 대한 거는 이수…… 나왔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당진은 시장님이 당진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일자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홍기후위원
당진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성일자리…… 그런데 그거를 저도 거기를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냥 여성일자리에 대한 소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어떤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면 연결시켜 주는 여성 일자리 관련된 전문 그게 아니고 그냥 일자리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업하고 매칭 시켜주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아마 센터 내에 새일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전문교육도 하고 인턴사업이나 그거를 할 겁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엑셀교육을 했다고 하면 교육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그 관련된 것하고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기다렸다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기업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산직이든 어디든 그냥 실적을 채우기 바쁜 상황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 새일센터 이런 경우에도, 새일센터가 지금 당진시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주소를 보니까 －중앙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진시장이 관리하고 있고요, 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다른 기관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냥 거기는 당진시 일자리지원센터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여기도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당진시 일자리지원센터 가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분을?
홍기후위원
예, 여성분한테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시면 한다 했더니 거기는 그냥 등록해 놨다가 일이 생기면 소개시켜 주고 여성 일자리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 관련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도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데에서, 일반적인 일자리센터에서 그분을 알선하지 않았나 싶고요, 새일센터들을 보면 물론 실적도 중요하니까 필수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술이 없어도 들어가는 곳들을 알선해 주는 것 같고요, 보통 인턴으로 취업시키는 것도 전문적인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홍기후위원
요즈음 여성분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찾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선생님 등등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꼭 우리 행정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느 기업의 생산직이나 경리직이나 이런 통상적인 것들로 우선시가 되고 있어서 여성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갈 만한 것들을 새일센터나 이러한 곳들에서 발굴해서 그런 쪽에 전문적이고 여성들이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적소에 넣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일의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교육이나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화된 교육을 시켜서 구인하는 기업에 맞게 일단 하고,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턴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기업들,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당진 사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놓친 게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그 방향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건 실제 사례이니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어쨌든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셔서 정말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 빠져서요. 일단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814페이지 봐 주십시오. 814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여기에 교육인원과 수료인원이 있고요, 취업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는 얼마만큼 취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심층 파악한 게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있을 겁니다.
김동일위원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교육 받고 실제로 그 과정별로 취업한 것을 말씀하시는…….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만 보면 ‘아름다운 노후·노년 플래너’라고 해서 교육수료 19명 중에 14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노년 플래너 관련된 취업을 했는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 구성 그대로 연계돼서…….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지요.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과 실적의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서 취업 교육받으신 분이 아무 데나 취업을 해도 취업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취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금방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데 이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그 교육받은 데로 취업…….
김동일위원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취업인원이 어디를 취업했는지 취업한 곳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취업인원 정말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한 건지 아니면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는 어떤 실적을 잡기 위해서 일단 어딘가 취업을 했으면 취업으로 한 경우도 많고, 사실 더 심층적으로 보려면 여기에서 취업해서 근무연수를 채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샘플조사를 한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야 여기서 교육훈련 받은 것들이 영향이 있다, 제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천안이면 천안, 공주에서 광고디자인실무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17명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디자인실무과정을 했어. 나중에 이분 취업이 3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서 취업 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 뒀다, 이거는 사실 이 직업훈련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 과정은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은 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이 있지 않으면 형식화될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없으면 향후에 이런 자료들을 꼭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방문교육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어 및 부모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이거든요. 한국어 및 부모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센터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어 및 부모 교육이 센터로 온 건지 직접 간 건지를…….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방문교육은 직접 강사들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간 겁니까? 한국어 및 부모 교육 이렇게 되니까 실제 내용들을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지도사가 117명이 센터별로 관리되는 방문지도사인데요,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다만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신청을 안 한 데는 또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받은 곳에 가서 일정 시간 동안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또는 부모 교육…… 부모 교육은 한국어 교육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간에 생활이라든지 인식 교육 같은 것을 같이 하고…….
김동일위원
아까 황영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문교육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다고 하면 얘기하신 대로 만약 천안 지도사가 16명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갔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예산서잖아요. 제가 집행 실적 보려고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적어도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예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정책관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만약 한 시군의 한 곳 어딘가에 있으면 이리로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 와서 교육받을 정도이면 그중에 한국에 시집 잘 온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어디 농사 일 바쁘고 한데 나와요. 이거를 계속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들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 한 곳에 몰아서 하는 패턴이 아니라 방문교육 형식으로 하던 직접 지도사가 가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쪽에서 포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 여러 번 문제점을……. 한국어 교육 제가 보기에 그거예요. 한국어 교육 얘기하시지만 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합니다.
김동일위원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센터는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센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을…….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방문교육은 맞습니다.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처음에 파악을 하실 때 다문화가정을 발굴했겠지요. 그러면 발굴해서 이분들이 못 온다고 하면 직접 지도사가 파견 나간다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다만, 문제가 다문화에 오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좋다고 한다 한들 그쪽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는 그분들이 싫어하면 사실은 이게 가기 어렵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도사들은 어떤 지도사들입니까? 방문지도사들은 어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로 방문지도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방문지도사를 따로 역할을 주는 겁니까, 한국어 교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어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를 나가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방문지도사 이 사람들은 별도로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방문지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19년도에 17억이니까 전체 예산 중에 나눠보면 되겠는데요…….
김동일위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17억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큰 비중은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한다는 거에 저희들도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해 왔던 시스템들이 바꾸기가 어려워서…….
김동일위원
저는 이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전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군도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겉핥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정책관님 이것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 그전에도 제가 또 얘기했었는데 2개 지역인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겸하는 데가 있고 그때 당시 시군에 두 군데가 아직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이후로 혹시 타진했거나 어떤 식으로 조정했거나 조정할 예정인 데가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사실은 통합을 하는 게 맞지요.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군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력히 반대를 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하나의 특정 법인이나 시에서 운영을 하면 당연히 통합이 되는 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정책관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10월 13일 날 여가부에서 발표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변경,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사실은 답변을…….
김동일위원
그러면 한번 담당자가, 위원장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명칭 말고 이후에도 질의를 이어가실 것 같으니까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석에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이진숙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가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바뀌었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앞으로 향 후 저희가 가족센터로 다 통합되는 추세이거든요.
김동일위원
추세가 아니라 이거는 확정이잖아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7개 센터에서 가족센터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입장입니까?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저희가 1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시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건강하고…….
김동일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인데 가족센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은 어떤 입장이냐는 거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지금 센터장들하고 저희가 만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휘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가족부가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했고, 변경하는 관계로 공무원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센터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물론 전체가 다 된 거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아예 뭐뭐 시 가족센터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충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10월 13일 지침에 대해서 각 시군에 아니면 충청남도 자체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이미 시군에 다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 그리고 명칭 변경은 로고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돼서 내년 1월 이후에 여가부에서 확정 지침이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업자 간판이라든지 명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예. 그런데 천안하고 당진은 아직 통합이 안 돼서 그쪽은 빼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빼고” 입니까?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진을 올해 통합하려고 도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분리를 고수하겠다고 그쪽에서 취지를 말씀하셔서 현재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앞으로 가족센터가 어차피 설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천안이나 당진이 통합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상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왜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센터의 명칭이다,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일반 가족들은 다문화가정만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정’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저변확대가 어렵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빼는 형태로 센터 명칭을 바꾼다면 서비스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 센터 이것도 다 빼고, 통합하는 것도 빼고 이제 그것조차도 수요자가 한정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족센터로 다 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문화도 뺀다는 거예요. 건강가정이라는 말도 빼, 왜? 건강가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은 못 이용하나? 그렇지요? 그리고 다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역으로 다문화 아니면 여긴 안 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센터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게 이름이 단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충남은, 작년에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를 다문화 따로 가고, 건강 따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정부 시책이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다 통합해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디는 그렇게 가는 거 내버려두고 그러면 이 부서가 뭐 하러 있습니까? 이 부서가 사회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주관 부서에서 “그분들이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제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그거는 통합을 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두 시설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가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기관의 협의라든지 또는…….
김동일위원
지금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신 거고요, 합의를 어떻게 이끄실 건데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인이 다르고. 통합해라, 이렇게 또 강제적으로 내릴 수는…….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데는,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는 평생 거기만 해야 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지요.
김동일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들은 주관이 없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주관이 없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도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도…….
김동일위원
그걸 일방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왜 그걸 일방적이라고 안 하느냐 하면, 이러한 정부의 방침, 그리고 앞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다문화가 따라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로써 기능은 이거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그 후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A센터, B센터가 이거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합의가 될 때까지 10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지정하는 곳이 시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일위원
아니, 예산을 안 주십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 안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물론 국비하고 저희 도비도 일부 있지만…….
김동일위원
당연히 통합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 안 된다고 해야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당연한 거지요. 지금 그거는 여기의 지침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나중에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걸 가족센터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제 다 바꾸지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천안이랑 몇 군데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세부적 방침이 내려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나가겠지만 현재 시하고 저희하고도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안 주겠다, 뭐 뭐 때문에 안 주겠다라는 걸 하려면 마땅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김동일위원
제가 이게 단순 명칭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지요. 직원들 다 바뀌시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얘기해도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 피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개선된 게 거의 없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통합이 되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게 계약 기간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런 방침을,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책관님이나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들을, 적어도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려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타진했고 몇 월 며칟날 진짜 어디 가셔서 이렇게 했고 시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라는 것들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천안이고 다른 데요. 팀장님, 있습니까? 공문 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 도에서 시에다가 보낸 것 있습니까?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김동일위원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향후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찾아 뵙고”가 아니라 맨날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매번 와가지고 여기서 때우고 가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일한 근거 남기실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이러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해당 시군에 대한 부분들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해 달라, 아니면 권고를 해 달라 이렇게라도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두로 얘기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공문으로든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의지지요, 의지의 문제지요. 그것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문으로 보내는 거랑 구두로 보내는 거랑 어떤 게 더 의지로 보입니까? 적어도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로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감 그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집행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행감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얘기했던 거 구두로 한 번 얘기했다고 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차피 가족센터가 이렇게 되는 만큼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지만－ 치밀하게 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잠시만 제가 끼어들게요. 김동일 위원님 도저히 우리 정책관님 답변에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만족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고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건데 우리는 시군의 의견이 벽에 부딪치면 그 방향으로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산집행을 우리가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집행처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로 보고 그 해당 시군에는 보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 부분들을 공문 처리로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가거나 순연을 시킨다거나 다른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여가부에서 지원을 대부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1384쪽 자료에 간단한 건데 취약(위기)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이거든요. 1384쪽 우측에 증감률을 보면 보령시는 13.4%, 청양군은 –59.2%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 증이 되었건 감이 되었건 조금씩 되어야 되는데 이 두 지자체는 증감률이 너무 좀…… 특히 청양군 같은 게 59.2% 감이 나왔는데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한태위원
수치는 수치인데 이렇게 변화가 클 수가 있나요, 이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청양이 특히 나 많이…….
김한태위원
아니, 뭐 1%, 2%, 몇 % 내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좀 너무 두 지자체가 다른 데보다 차이가 커서 이 수치가 맞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양군은 50%가 넘게 감소가 되었고 －감소가 되면 좋은 것이지요－ 숫자가 줄어들면 좋은 건데 이렇게 큰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나요? 밑에 정부 시스템에서 그대로 옮겨 쓴 걸로는 되어 있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정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써서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김한태위원
이거 자세히 한번 나중에 알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 질의에 추가 질의까지 쭉 마쳤고요, 위원장도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제가 특별히 다른 꼭지를 잡아서 질의하기보다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였던 점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청소년 그중에서도 약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방점을 찍어서 노력해야 될 부서의 역할이고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사업 수행의 수혜자 그리고 마중 나와서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전체 대상이 청소년 전체, 여성 전체, 우리 무언가 필요로 하는 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일들이 공허한 메아리, 구두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환류되어서 정확히…… 한 해 조금 더 노력하고 다음 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하듯이 각각의 사업에 지표 좀 만들어서 대상수를 명기하고, 그다음 연도와 비교해서 추가로 대상을 늘리고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내용을 좀 확대하고 반응을 체크하고 참여자들·수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부분들을 변경하고 확장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모든 사업의 절차일 텐데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해서 지켜져야 되지 않나, 관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하는 업무에 팀별로 지표를 만드셔서 －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확장해서 해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가정·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분들의 사업내용들이 소중하게 쓰여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다 강조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업 대상 수혜자들은 전체를 향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말씀입니다. 이상 이렇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순종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오랜 시간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 실천하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지표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