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양성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박봉원 성과확산실장입니다. 박돈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저희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금년 2월 25일 325명의 지원자 중 공채로 확보한 15명의 우수연구원과 2명의 충청남도청 파견 직원으로, 개원한 이후 도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는 처음으로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이 태동하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새롭게 출발하면서 기관의 3대 목표인 충남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마련, 충남 산업·경제 고도화 및 새로운 기회 창출 선도 그리고 충남의 스마트 균형 성장 및 글로벌 혁신역량 확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조직의 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면서 충남을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만드는 데 공헌하고자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경영의 핵심가치로 내세운 3C, 즉 전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하여 계속 도전하는 정신으로 무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진흥원의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 과학기술 사회에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구인력이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보고서 615쪽에 보면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 및 기획해가지고 몇 가지 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은 드론 쪽이 여기 들어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죄송한데, 제가 계획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아니, 혹여나 드론 쪽에도 관심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또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의 상당수가, 점유가 중국 업체 쪽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언론을 보니까 드론택시라든가 드론택배라든가 드론을 통한 음식 배달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 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니까 아무래도 연구 쪽에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초과학이라든가 이쪽에 투자하는 예산 파악된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 전체 예산 중에 과학기술 R&D 예산이 0.79%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0.79%에는 모든 R&D가 다 있어가지고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다 포함해서 우리 충남에서 지원하는 R&D 예산이거든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진국 위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원천기초과학 연구 쪽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 원천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세한 데이터는 현재 저희가 보고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951억 원이 충남도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은 한 2조 5000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가끔 제가 이런 인용을 합니다만－ 노벨상은 아직도 기초과학 분야에서 1명도 안 나왔잖아요. 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 내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20년, 30년 앞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께도 어필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수소경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많이 대응하고 도전하고 희망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니까 수소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또 물을 분해할 적에 수소전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40∼50%의 에너지 손실 부분, 그래서 혹자들은 사우디라든가 호주 사막에서 추출해가지고 끌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데, 영하 253℃까지 고농축해서 오는데 상당히 안전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장단점 파악 좀 하셔가지고, 미래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를 걸고 그런 쪽에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거 없어요.

이선영입니다. 620페이지에 지역 R&D사업 조사·분석·평가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분석은 밑에 보면 조사·분석 설명회를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사업 성과분석 이것도 설명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진단 연구보고서 초안을 ’21년 9월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조사·분석, 성과분석은 누가 한 겁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KISTE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키스텝에서 R-COSTII지수라고 해가지고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 달에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충남지역이 전국 17개 중에 8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18등?

8등이요, 평균. 그래서 평가는 대개 다섯 가지를 하거든요. 다섯 가지가 활동 부분이 있고, 인적자원, 조직·지식자원, 자원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창업·사업화 활동 부분이 있고 산학연 협력이라든가 기업 간·정부 간 국제협력 부분이 있고 지원제도, 인프라, 교육·문화가 있고 경제적 성과 또 지식 창출의 성과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전에 충남의 과학기술에 관한 수준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계획 2020년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619쪽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 점검 및 ’21년 시행계획 심의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는 직접 하신 건가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개최는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사실 개최되자마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내년 2022년 충남과학기술위원회는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직접 작성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직접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한 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거기 여러 가지 자료에는 특허라든가 지식 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인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가 연구개발부서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혼자만 평가하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주위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보고서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은 그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부처에는 산업부·중기부·과기부·정통부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부처에서의 전담기관이 있거든요.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 기정원이라든가 연구재단 이런 업체들을 쭉 받아가지고 충남의 혁신기관인 테크노파크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예산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우리 팀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체계라는 거는 과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수행부터, 성과부터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에 관한 역할을 저는 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기를 바랐는데 그 내용이 밖에서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직접 수행이 아니라 간접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보고서는 저희가 최종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분야 속에도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분야 그다음에 제도 분야, 이런 분야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차전지가 있고 여러 가지 신소재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또 메타버스 같은 거, 소프트웨어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다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못 받는 부분은 일부 기업정보라든가 이런 건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삽니다. 3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주고 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또 분석하려면 우리의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도내에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서 자문을 받고 또 도내에 부족한 부분은 도외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받는 거지 저희가 모든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깥에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나름 과학기술진흥원도 연구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연구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시지요?

예.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연구보다는 외부에 주로 의뢰를 하거나 다른 기관에 있는 연구결과를, 다시 환류된 연구결과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32억이에요. 그 예산을 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정보를 사들이는 그런 데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32억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6억의 예산을 받아서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 저희가 4∼5억 정도 가지고 모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명 인건비가 20억이 나와요?

예,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20억이고 나머지가 연구비, 사업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연구비 중에서도 6억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체에너지 쪽에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저희가 이관 받아가지고 1년 차는 거기서 진행했고요, 2년 차는 저희가 할 거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책임급이 세 분이고 선임급이 여섯 분인가요?

예.

네 분, 여섯 분 또 원급이 여섯 분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1년 동안 연구성과가 꽤 나왔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번도 이전에 조사해 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기본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처음 시도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외부기관에 너무 의존하거나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보이셔야 과학기술진흥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1페이지, 제가 페이지가…….

1권 211페이지.

예, 봤습니다.

예.

추가로 올해 20억짜리 하나 받았습니다. 서해안 쪽에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안전 예측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해가지고요, 최근에 바로 결정돼서…….

예, 아직…….

일단 열다섯 분 연구직으로 뽑았습니다.

다 뽑았습니다만 학사, 석사, 박사 해가지고…….

예.

행정직은 2명 있습니다.

예.

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편성이 사실은 저희가 생기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우리 충남도의 과학기술사회 구현, 여기서 노벨상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인력부터 제도부터,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또 TP에 그동안 구축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도 최대한 우리 충남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과평가체계를 잘 만들어서 성과평가체계 보고서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연말에 많은 보고서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