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를 위해 부여군 김천룡 님, 예산군 유미경 님, 서산시 고상남 님 등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오늘 감사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을 종합조정·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태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사항들을 통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행정감사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고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아까 보고에도 나왔다시피 144개사 333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스마트공장 보급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런 효과가 대한민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연오토비전의 유영인 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유영인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유영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당진 합덕에 있는 서연오토비전의 연구소장 유영인입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충남도민으로서 성심성의껏 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영인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신 서연오토비전은 스마트공장 몇 레벨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고인
참고인
유영인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초 1레벨로 시작을 했다가요, 올해 2레벨로 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3레벨, 그다음에는 4레벨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서연오토비전이 생산하는 품목과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성, 예를 들면 재고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불량품의 비율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영인 저희 회사는 자동차 내장재를 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장재라고 하면 대시보드하고 도어트림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신사업으로 진입한 게 자동차 내장재인 대시보드 사업입니다. 현대·기아의 1차 벤더로서 그 부분을 진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게 자동화, 스마트화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했고 거기에 못 따라가면 저희가 도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이번에 스마트공장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계 PDM을 구축했습니다. PDM을 구축하다 보니까 R&D 인력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옛날에는 수기로 도면이라든가 문서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엔지니어 쪽은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으로 보시면 라인의 직접 생산성은 한 30% 이상 향상이 되었고요, 불량률은 당연히 자동화를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수기로 할 때도 많이 안 났지만－ 한 50% 이상 절감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스마트공장이 하나의 걱정으로써 실제 일하는 사람들, 생산성은 높아지는 게 사실이나 혹시나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인해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창출된 인원은 어떻게 되고 줄어든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고인
참고인
유영인 약간 양면성은 있는데요, 실제로 엔지니어라든가 관리자 이런 부분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한 결과 우리가 수기 데이터를 해 봐야, 빨리 정확하게 전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제품을 진짜 만들어본 사람이 관리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엔지니어, 관리자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전환과정에 관련된 비용이 혹시 스마트공장 구축비에 들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유영인 실제로 그쪽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스마트공장을 진행하는, 설계하고 실제 구축하는 데 대한 비용이 있지만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데 대한 비용은 현재 사업비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사업비로 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고려가 함께 되어야, 예를 들면 서연오토비전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어서 가능하겠지만 다른 기업일 경우에 많이 힘들 걸로 예측됩니다. 대안을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정부에서 주는 게 패키지 하나 정도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올해부터 사업체계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특화할 수 있는 유형에 맞게도 하고 탄소중립형 그런 사업들로 다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연계사업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서 우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직접 스마트공장 사업비로 불가능하더라도 충남이 확보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500억 이상이 되는 국비사업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진은 당연히 하고 있는 도시고요. 분야별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비를 함께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데,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한 군데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법도 국장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영인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유영인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좋은 교육이고 저희도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부터 저, 실무담당자 그런 교육을 많이 갔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교육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10명 이상 사람 이 빠지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지 기본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직업전환과 관련된 교육이니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을 걸로 보여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께 스마트공장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께는 사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다만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해야 될 후배 기업인들 내지 아니면 도입해야 될 기업인들에게 주시고 싶은 충고나 아니면 진행하면서 느꼈던 잘된 점, 부족한 점을 가감 없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고인
참고인
유영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중소기업·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권에 속하고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라고 하면 중견기업에 속합니다. 기존에는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도 못 했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스마트공장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늦게 시작했다는 게 되게 후회스럽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경영자라든가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자동화로 그냥 설치만 할 거냐, 4차 산업에 대비해서 AI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레벨이지만 내년도에 3레벨로 올라갈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할 게 내년도에 충남 시범기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하고 나서 4레벨 등대공장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은, 요청하고 싶은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화를 하다 보니 기업은 생산성 올라가고 불량률 적어지고 대신에 사람이 많이, 작업자가 현장 직접 인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환배치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 내에 약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참고인님 바쁜 시간 내서, 생산활동하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유영인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안장헌위원장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여기 계신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 임직원께서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인 진술 듣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이외에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해 보겠다, 아니면 지금 보급률이 충남이 높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 보겠다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스마트공장을 기업에서 다 좋아하시고 좋은 제도라고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중소 상생협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작년까지 삼성 그쪽 한 군데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기업을 한 군데 발굴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협력하는 걸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인력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기업지원이나 인력 양성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는지, 우리 충남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학 인력하고 기업 현장 인력하고 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산업별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마련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말로 하지 마시고요, 미래성장과하고 일자리노동과하고 완벽히 서로의 사업과 니즈를 서로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예산·홍성 균형 집행 관련해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 몇 년째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산하고 홍성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한일위원
국장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의 균형 집행 의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행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특정 지역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해서 작년에 3개 실국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나와서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4년 차인데. 의지만 밝혀주세요. 확실하게 하시겠어요? 그거 대답만 하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균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3947쪽이요, 4권. 특정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11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력발전 관련해서 세율 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0.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자력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특정 시설 분야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때요?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 원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산업부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방한일위원
그래요, 좋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조해가지고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사님 산업부 가서도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 업무보고 보면 208쪽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을 20% 증액해서 다양한 화력발전 주변 지역 관련해서 기후영향연구라든가 주변 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이런 거 했는데 도민들의 질병 발생현황 자료 좀, 역학조사라든가 한 거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주민 건강 관련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올해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방한일위원
이 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걸 5년간 계속 꾸준히 누적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단기간에 나올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올해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가 있는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자료 4001쪽에 보시면 충남ICT기업 현황하고 창업·폐업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폐업 현황은 도, 중앙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기에 보면 ‘자금 확보, 창업 관련 지식·능력 및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창업기반이 불확실함에 따라 창업기업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판단됨’ 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주관하는 미래산업국에서 대책을 명확하게 짚어서 가려면 이런 자료 없이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도도 그렇지만 중앙부처 등에 보면 폐업에 관한 통계는 정확히 없고요, 창업기업에 대해 약 65% 수준 정도 폐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연구논문 정도는 있습니다만…….
방한일위원
몇 %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65% 정도가 폐업한다는 논문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이런 건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폐업을 하는 사유가 대개…….
방한일위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그런 쪽에 건의라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렇게 좀 제안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금방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닐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최근 10년간 예산 분야별 본예산 편성 비율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 특히 본 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노벨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거 타는 거 보면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직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부끄러운 현실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도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미래세대에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일본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렵고, 예산 규모 보니까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꾸준하게 투자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인재들은 다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아침에 자료를 긴급하게 요청해서 알아보니까 금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과학 분야, 연구 분야가 한 30조 원 된다고 해요. 그중에 기초연구 분야는 2조 5000억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방정치에 몸은 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표가 안 나오는 분야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쪽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30년, 50년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부족한 걸 알고 올해 제대로 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라든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늘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도에 와서도, 먼저 있던 상임위원회에서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다른 엉뚱한 생각 가진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연구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당연한 말씀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5개 시군으로 표기는 했는데 이 중에 수소충전소가 고속도로에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3978쪽에 보면. 실제 고속도로 빼놓고 시군에 있는 게 몇 개예요? 내포하고 이쪽 아산하고, 천안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천안·아산·당진…….
방한일위원
서산은 이게 고속도로인가요? 아니,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내년에는 혹시 몇 개소 계획 가지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내년에는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네 군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배로 올려가지고, 수소차 보급이 되려면 충전소를 신설 않고서는 사실은 공염불 비슷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많이 반납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버스는 그랬습니다.
방한일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보급실적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도 아마 목표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300대 목표해서 223대가 완료됐고요, 37대가 지금 출고 중에 있고 나머지 40대는 공고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한일위원
제일 선행조건이 수소충전소 확대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충전소가 지금…….
방한일위원
그런데 4개 해가지고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하면 10개소가 운영되고 내년에는 4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시군당 하나씩은 들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조금 적은 데는 안 돼서 ’25년까지 시군당 1개씩…….
방한일위원
2025년까지는 길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차량이나 운행이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운영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한 3억 정도 들다 보니까…….
방한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에 더 관심 가지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충전소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력발전시설세 얘기하는데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다. 그러면 탄소중립은 환경국의 일이고, 에너지과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인식이, 예를 들면 그걸 모르는 의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같이 싸워라도 보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 가서 저희들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해 달라고 해서 안 되니까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같이 싸워준다는데 뭐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할까요, 그러면? 환경국이랑 미래국이랑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3개. 그런 것까지 올 초에 누차 당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할 때 위원님 여쭤보시니까 아무것도,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지방정부 화력발전 관련 같이 만나가지고 결의안 하나 했어요? 뭐 하셨나요, 국장님? 의회가 같이 싸워준다는데, 산자부 가서 부탁한다고 부탁이 되겠습니까? 입법을 산자부가 합니까? 우리는 의회와 같이 상생해서 성과 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또 킬링타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건 진짜. 주관 부서 얘기는 아주 충격적이고요.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방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충남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충남에 여러 개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주로 고속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충남도민을 위한 자체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지난번 7월 달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 주관하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건지 혹시 그런 거 따져보셨나요,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수소충천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충전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보전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부나 이런 쪽에 수소충전 단가라든지 이걸 낮추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거는 장기적인 과제고요, 일단 충남이 수소에 대한 산업을 육성한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 피부로 와닿는, 도민이 체감하는 게 없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특허 내지 어떤 기술이 있어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예산, 결국은 LPG 처음에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어느 지자체건 먼저 가면 그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보조금 나가고 다 지원해 주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1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구책을, 노력하세요. 중앙정부 가서 돈 달라고 요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들 말씀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같이 배석하셨지요? 위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장헌위원장
테크노파크 원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있으니까 미래산업국과 연계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연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축하드리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쪽에서 먼저 인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원장님 취임하면서 실적이 어떤가 해서 제가 좀 봤더니 기관평가 S등급 연속으로 받으시고 여러 가지 표창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실적을 내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원장님이 연임 받으시고 또 기관평가도 이렇게 좋은데 지난 7월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특히 하위직, 들어오신 분들이 1년도 못 채우고 2년도 못 채우고 계속 이직률이 너무 심해서 제가 대책을 주문 드렸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내부의 문제 파악을 하고자 설문조사도 내부에서 실시했고, 인사조직혁신TF 또 입사 3년 차 이내의 주니어보드 또 저희는 조직별·기능별 내부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내부의 직원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내부에, 저희가 금년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한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노동이사제 도입, 직원동호회 도입,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메신저 도입, 일·가정 양립, 노사 공동 활동들을 확대하였고요, 특히 노사 쟁점 사항이었던 승진명부일과 승진일을 창립일 최초로 금년에 일치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6급 하위직급들에 대한 급여 인상은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고요, 또 안장헌 위원장님께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절수당 신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신규직원뿐 아니라 5·6급과 그다음 전 직원들 급여 조정을 하기 위한 안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급여 인상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인철
오인철위원
대책 완비됐다 이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급여 지급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 업무량이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정원을 증원해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 정원 증원을 보고드리고 요청해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업무 강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 보신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인사 관련해서만, 조직 전체라기보다는요, 업무량 분석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량.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직진단은…….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 7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가 과거에 비해서 수주하거나 이런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다고 전국에서 말 그대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저 같아도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은 많이 시키고 급여는 적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기관으로, 유사한 기관으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로 쓸 만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그동안 실적 많이 늘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크노파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고민하셨던 거 실행이 안 되면 공염불에 끝나니까 반드시 이사회하고 합의하시고, 이건 사실 미래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자체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체 해결하는 내용을 그동안 원장님이 전체적인 살림살이 챙기느라고 직원들 챙기는 걸 조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늦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급여 조정도 자체적으로 다 결정한 다음에 알아서 결정하시는군요. 아주 알아서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이 뭐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일부는 맞는 것도 같고,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지역별,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논산이 1288개, 부여가 804개소로 2등을, 좋은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셨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파악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자료 보면서 하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논산이 제일 많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논산이 제일 많고 부여가 두 번째, 그 원인은 뭐라고 해요? 많은 원인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원인이 뭔가, 왜 많은가, 논산하고 부여가. 전라도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장
방송에서는, 라디오에서 2∼3초가 안 나오면 사고지만 행정감사에서는 10초가 지나네요. 배석하신 간부들은 뭐 하십니까? 감사를 진행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가라든지 평지나 산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땅값이 싸서 논산이나 부여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길연
조길연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태양광 발전의 산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우리 도에서 실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파악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난번 2020년도에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쪽에서 산사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거는 세 군데가 피해 입은 걸로 되어 있고요, 산림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여섯 군데로 파악이 돼서 그때 차이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 자체에 대한 패널이라든지 파쇄된 것만 파악을 했었고, 산림청에서는 그로 인한 산사태라든지 일부 농지 매몰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돼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현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건 뭐예요? 자세한 내용.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때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3건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산림청에서는 6건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한 가지가, 어디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네, 둘 중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산림청이든지 충청남도든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결국은 잘못한…… 도에서 두 가지로 나간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도에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거 국장님 책임 아니야, 도에서 잘못한 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엄격히 따지자면 에너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것만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못한 사항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잘못되면 태양광이 아주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사가는 것이 많이 하락된 걸 아세요, 몰라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연
조길연위원
가격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가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파악 좀 하시고, 앞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절제해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잘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태양광 발전에 산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재해방지를 위해서 매년 장마철 이전에 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월∼6월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미흡한 곳 4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지법이 지난 ’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숫자가 2019년에는 총 3300개였다가 올해는 110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전용을 일시전용으로 하면서, 과거에는 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을 해 줬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되고 원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 게 부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020년도 집중호우에서 사방댐 역할을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사방댐이 필요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1만 3946개소로 태양광 설치를 보호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태양광 설치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방댐, 산림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부여가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은 준비된 답변이 아니시지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걸 하라고 에너지센터도 만들고 다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전혀 생뚱맞은 내용도 아니고, 이러면 에너지센터가 필요 없지요. 답답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182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을 하고 차량용 반도체 R&D캠퍼스 유치 연계나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업계 소형전기자동차부품 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산업 위기대응 및 신산업 발굴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동차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인포테인먼트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신산업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아무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앞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충남에서 다소, 가장 핵심인 충남에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중단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기차, 수소차, 장래 자율주행까지 하는 걸 대비해서 설계에서부터 제조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예타도 받고 하다 보면, 계획해서 하면 3년 정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늦은데 늦은 만큼 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올해 했던 자동차의 그런 중단 사태라든지 이런 것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국장님은 미래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중에서 어느 쪽을 진짜 미래 자동차로 보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초기에는 전기차가 주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차후에는 수소차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 종류도 많은데 수소차는 달랑 승용차는 1대고 버스 1대, 아직 개발이 덜 돼서 저희들이 보급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보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지금 길거리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충전시스템은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기업체나 그런 데서 조금씩, 공공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그에 따른 대기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일단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이미 쓰는 전력량이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 내연기관이었던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필요한 전력량이 이전보다 매우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가에 대해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속도가 굉장히 미흡한 거지요. 그래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 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도 결국에 전지산업인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부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전기차 같은 경우 폐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생에너지를 ’40년까지는 40% 이상 하고 ’50년도에는 47%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2.7%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그게 앞으로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은 ’26년까지 한 30% 정도 재생에너지를 채우려고 하고 ’50년까지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미래산업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세요. 에너지 전환도 준비해야 되지요, 자동차산업 구조부터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한테 후기를 들었는데 충전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8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끌려면 내가 일하는 곳 또는 내가 잠자는 곳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자는 곳에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하는 곳에 있는데 만약에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충전을 충분히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충전시간이 긴 것에 대한 맹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기전력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카트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교체형으로 배터리가 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회사에서 디자인하면서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자동차를, 사람들이 편리하려고 타는 자동차가 불편하다고 하면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충전소를 많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체형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중대한 선택의 기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를 보면 교체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충남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냥 단지 충전소를 대규모,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확대하고 이런 것은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연구기관들하고…….
이선영위원
모든 가정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용 충전기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가정용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선영위원
가정용 충전기가 안 된다고 하면 교체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그냥 비상식적일 수도 있고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편리함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용자의 후기를 들어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건 전문 연구기관들, 연구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혹시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4개 분과에 몇 분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기후환경국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쪽 소관이기는 한데 사실 미래산업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할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다만 그 구성원이 매우 명망가, 지식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환경에 따른 문제를 가장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혹시 주셨는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어느 분들이, 지역의 시민단체분들이 적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한번 하셔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전문가 이런 포지션을 다 줘서 나름대로 맞게 구성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 위원회였습니다. 국장님이 미래에너지를 준비하시고 산업전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에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조실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또 미래산업국에서는, 에너지 담당 부서가 미래산업국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요소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요소수로 인해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암모니아를 쓰기 때문에 요소수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현대오일뱅크하고 LG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발전용량을 올 연말까지는 비축을 해 놓은 상태라고 되어 있고, 발전소도 29개가 있는데 서천에 있는 신화력발전 한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보니까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까지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래선을 통해서 추가 확보는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게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승만위원
대책회의를 오늘 행정부지사님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오늘 10시부터 해서 저는 여기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 하고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회의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기조실에서 주관을 했고 행정부지사님 주재하고 7개 부서인가 거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책회의를 즉각적으로 한 곳이, 우리 도도 빨리 한다고 했지만 더 빨리 한 시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까운 충북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미래산업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제실의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소차 보급현황 관련해서 944쪽, 945쪽 자료를 보면 수소차 보급이 금년에 300대 중에 223대가 보급 완료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전기자동차가 2011년부터 보급을 했고 수소자동차는 2015년부터 보급을 시작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는 미래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환경 파트에서 다루고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에너지로 따지면 전기도 에너지고 수소도 에너지고 이게 한 부서에서 다뤄야 될 것 아닌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에너지과가 환경 쪽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맡은, 그때 당시에 업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수소차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소차 보급을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원래 친환경차 보급 주무 부서는 환경 부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한 군데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앞으로 조직개편할 적에 그런 안을 제출하셔가지고 부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계속해서 계획 대 보급실적을 보면 미달이 됐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충전소 구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종이 50종 정도 돼서 취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수소차는 승용차는 넥쏘 1개밖에 개발이 안 돼서 거기에 부품 이런 게 선택의 폭이 적다 보니까 아직은,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대부분 천안권에서 서산·아산·당진 이쪽으로 다 치중해 있습니다. 사실은 홍성 아래로 보령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쪽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주로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있고 보령에 올해 11월에 하게 돼 있고, 내년도에 4개지만 논산이 하나 들어가는 정도고 사실 나머지 시군에는 내년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시군별로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씩은 저희들이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에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시나요, 어떻게 근무하셔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리 내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조승만위원
예, 내포.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는 아니고 시간 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8시까지 근무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교대로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2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요즘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다행이고요, 사실은 수소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수소차 충전하려고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를, 시간도 많이 늘려주고 토요일 날 충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충분하게 충전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수소차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수소차가 계속해서 미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21년도에 15개 시군에 2002가구를 공급하네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955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955쪽에 보면 2021년도에 10개 시군에 4368개소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태안군에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1174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바다에 하는 건가요, 이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9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승만위원
예, 2021년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태안군에 태양광 해가지고 1174개소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열에너지 있잖아요, 지금 지열에너지 이용은 어떻게 해요? 지열에너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융복합 사업 지원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지자체하고 마을이라든지 구역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민간기업자들이 하면서 태양광으로 하고 어디는 지열로 하고 이런 계획을 내면 이걸 산업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지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요, 지열로 하게 되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역까지는 제가…….
조승만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각 마을에서 이것을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그거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거기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자파가 노출될까 두렵다는 시위를,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내포 외곽지역으로 도로를 따라서 굴착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내포 변전소 앞에가 주민이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고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처리라든지 지하로 매설하는 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기준에 맞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에너지시설 그린에너지하고 주민들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거기 중흥아파트를 비롯해서 여기 한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도 하고 또 설명회도 했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 주고 공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땅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이 암만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압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큰 문제가 없으니 잘 이해를 해달라라든지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재활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지금 전기자동차가 물론 단가가 낮아졌지만 자동차 전체 가격의 약 60% 이상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터리도 일정 수준이 되면, 수명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량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은 보령지역에 보령석탄화력 1, 2호기 폐쇄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일정 몇 대 정도는 센서를 심어서, 그게 재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배터리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건 재사용이다,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활용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는 선별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선별소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서너 배 큰 축이 될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셔가지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SDI하고 인근 주변에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 다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아직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도의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보령에 하시는 건 제가 뭔지 알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의, 요즘 폐기물산업도 산업으로 엄청 커졌잖아요.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셔서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건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쪽에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제안은 있었는데…….
안장헌위원장
그건 연구사업인 거고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충남이 R&D 했던 거 성과가 있는데 그거 후속작업은 안 하고 갑자기 보령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연결성이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보령에 현재 자동차 튜닝산업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튜닝사업인 거고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배터리 재활용하고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정책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는 이미 한 기업에서 사업비를 몇 십 억 받아가지고 해놨어요. 그거 조금만 더 하면, 연계해서 하면 성과가 나고 실제 사업자 개연성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보령은 뭐예요, 도대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꼭 보령 기업만 아니라 충남도 기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장헌위원장
예,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수십억 들여서 연구해놓은 그 성과가 연계가 되냐고요. 그러면 보령 연구하는 데에 기존 연구하는 데가 가가지고 같이 참여합니까? 참여해 줬어요? 안 했지요? 전혀 연계성 없이, 그리고 그 연구를 했던 데서 추가 연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밀려버리지요, 도의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할 얘기 있으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 사항은 우리 실무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직은 재사용 관련된 사항이 공모가 내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령이 에너지 전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대학도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 상식이 기존의 성과들을 잘 받아 안는 형식으로 가야지 그냥 나눠주기식 해서 안 된다는 건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85페이지 에너지과에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우리 수소클러스터에 논산이 있습니까? 수소클러스터에 논산이 안건 하나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국가수소클러스터사업 그 안에 논산이 들어갔냐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 그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를 모르세요? 지도상 딱 나와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논산이 또 수소경제도시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사실 논산시에서 수소경제를 하겠다고, 기업하고 거기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같이 한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충전소 보급 하나 하는 거하고 공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무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지, 스마트팜하고 자원재활용 수소생산사업을 유치한다. 이런 도전은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있지도 않던 －제 기억으로는－ 논산이 갑자기 수소경제도시를 한다고 롯데건설과 어디 증권사를 데려와서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산 국방산업도 지도해야 되는데. 이런 도전들이 더 많고 다양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동안 수소 하겠다고 했던 거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떤 연계성이 보이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국가클러스터에 논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않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뜬금포들이 나오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과 환경부까지 해가지고 뭘 해본다고 하니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요. 다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가수소클러스터의 개연성은 무엇이었나, 답답한 게 사실인 거지요. 191페이지 봐주세요. ‘완료’가 5개고 ‘추진 중’이 14개인데 안 돼서 내년에 공모 준비해야 되는데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완료’했다고 그냥, 안 됐으니까, 안 된 거도 완료된 거니까. 내년에 공모 추진해야 될, 신청해서 할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됐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완료’로 그냥 한 겁니까? 예? 이런 구분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포기하신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안장헌위원장
그럼 안 된 거를, 안 되고 내년에 공모 준비해야 되는데 완료했다고 하는 거는 안 됐다는 걸 확정하신 거냐고요, 국장님.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분류합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진짜, 다 추진 중인데, 완료가 많지도 않은데 이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로 보여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과학기술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뭘 어떻게 반영이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센서산업이 없는데, 하지만 이때는 센서산업이 없었지만 우리는 자율주행 그리고 센서를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지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 517페이지 보면 이노신 위원이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디지털 트윈. 어디서 준비하는 거 있나요, 디지털 트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도 진행되는 게 없길래 억지로 해서 이번에 하나 한 거 아닙니까? 2019년도부터 하자고 했었는데 디지털 트윈 개념도 있고 다 안내할 사람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2년도에도 사업 하나 기획을 못 해냈다,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지요. 그리고 517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 우리 한번 선정되도록 노력하자. 우리 이거 됐습니까, 전기이륜차사업? 전기이륜차 200대 시범사업, 배달업 대상으로. 이렇게 홍익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요? 이거 혹시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서에서 못 본 거 같은데요, 환경국 예산서에서도. 됐어요, 혹시 이거? 저는 매우 아주 쓸 만한 제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답변이 안 되면 향후에 답변을 이 감사가 끝나기까지 꼭 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518페이지 보십시오. 2019년 12월에 정경렬 님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달리 우리는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없다, 벤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금융시스템 혁신이 돼야 된다.” 이때 우리 투자조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TP에 묵혀놓고 있었던 거지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참 넋 놓고 있다가 경제실 통해서 이제 정비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미래산업국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옛날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러면 위원회를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걸 받아 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산업 전환에 대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축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얘기는 8월 19일 날 연 2회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때 출범할 때 2019년도 당시에는 월 1회씩 하라는 지사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하다가 이제 한 2∼3년 지나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매우 간소화되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쓸 만한 내용 나오는 위원회가 흔치 않은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 내용만 잘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 미래국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국에서 하니까 좋은 주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537페이지에 소재·부품·장비기업 현황 및 핵심인력 확보 방안 보면 여기 이런 이런 현재 사업체 현황에 종사자가 있고 그래서 현황이 이렇고 사람을 키우는 게 이렇고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만 제시했지 실제 여기 538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이 16회에서 296명이라고 하는 게 다 실적인가요, 여기 작성해놓으신 게? 목표인가요, 실적인가요? 이 자료를 작성…… 산업육성과장님. 538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에 있는 인력 양성 현황이 목표입니까, 달성된 결과입니까?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증인석에서) 개별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한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앉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다는 거지요, 목표 대비?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증인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그럼 다행이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실제 일하려면 없다는 거예요. 다음 541페이지에 신규 투자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자체는 아예 목표만 적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다양한 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서류에 있는 거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작성하신 겁니까? 목표를 작성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미래성장과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해서 일자리 200명, 매출 증가율 20% 근거가 뭡니까, 미래성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541페이지 미래성장과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일자리 200명, 매출 증가율 20%, 인력 양성 1200명 이게 목표입니까, 결과입니까? 페이지도 안 보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이용문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과장님.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 이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안장헌위원장
실적이에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일자리 200명이 늘었어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거 해서?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 사업…….
안장헌위원장
매출 증가율은 각 기업의 매출을 실제 합산하신 거예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진짜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으로…….
안장헌위원장
그래요.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만 됐다면 과연 우리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중첩된, 우리의 투자 효과가 중첩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일자리 매칭의 문제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나. 다들 일자리도, 인력 양성을 수천…… 이 데이터만 합치면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 다 더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라니까요. 수십만 명 키워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재교육이 됐을까요? 이런 것의 효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안건별로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목표를 적어놓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종료가 안 된 사업이야 어쩔 수 없고 진행된 거는 목표하고 성과를 분리해서 별도로 지역경제효과 금액하고 이거를 표로 해가지고 총계를 내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인력이 몇 명이고, 금액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인력 양성 교육만 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리고 매출 증가율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500억 투자해가지고 200명 인력 양성하고 매출 증가율 몇 백을 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산자부 모든 계획할 때 보이는 건데 개별 사업에 대한 것만 있지 이걸 모아서 우리가 미래산업에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효과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잘 못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공모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해서 이만큼의 인력 양성을 하고 이만큼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자랑을 잘 못 해요. 개별 사업 하겠다고 그냥 끝나면 흐지부지. 됐을 때만 보도자료 나잖아요, 잘 됐을 때. 우리 이렇게 총 3년 사업해가지고 인력 몇 명하고 얼마 됐다, 이런 것 좀 보고하고 보도자료 좀 내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안장헌위원장
546페이지에 수소산업 보면, 국장님 잘 보세요. 인천 2403억, 강원 2959억, 경기 6400억, 경남 1768억 원, 경북 1863억 원, 전북 3746억 원, 우리 충남이 500억 이상 되는 사업 있습니까, 수소사업 중에? 1000억 넘는 사업 있어요? 다 합쳐서 지금 1500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다른 데 다 1500억, 1700억, 6000억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있는 부생수소 갖다 하려고. 왜 우리는 그림이, 그러고서 우리가 수소 중심인가, 저는 이 수치 보고서 많이 아쉽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산업도 연계성 높은데, 실제 당진에 제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잘해 보려고, 우리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그림 자체가. 이택홍 교수님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림을 다른 데 가서 그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최고의 기업인 두산중공업 부회장님도 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럼 했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이 실제 우리 사업 기획할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다른 데 가서 그려주는 겁니다, 수천억짜리를. 우리는 300억, 500억, 700억, 그걸로 끝. 그렇게 해서 실제 도움 되는 수소산업을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저는 알았는데 이렇게 수천억짜리 찍혀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인원과 급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상의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들한테도 안 했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사회 때…….
안장헌위원장
이사회에서 다 탕탕탕 한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어려움이 있어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부분적인 제시나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다 탕탕탕 해놓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 올려주는 걸로…….
안장헌위원장
올려주는 거 의지는 이사회에서 확인했다는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저는 그런 시작을 그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지금까지 다 그랬지요? 추후 통보하려면 의회 와서 뭘 합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 필요 없고요, 이건 진짜 의회와 누차 상생해서 하자고 했는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아주 별 사소한 것까지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말자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장헌위원장
유념해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고 가시겠습니까?
이공휘위원
오후에 해요.
안장헌위원장
오전 감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했던 것은 자료를 잘 작성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우리 본청은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것 추가 매입이 없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처음에 수소차 17대 구입한 뒤로 아직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이후로는 없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기 보급에 17대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하나도 없네요. 15개 시군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럼 그동안 관용차 바꾼 게 없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리 도는 그때 구입한 건 없었고 시군하고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해서 총 관용차는 3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도 본청은 없네요, 보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18년 이후로는 1대도 없는데. 그리고 고압 송전선로 현황을 받아봤는데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해 보니까 3078㎞, 데이터 제출하신 게. 송전선로 3078㎞예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지중화율이 보니까 1.27%로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선로를 1395㎞로 자료가 왔었는데 왜 2000㎞ 차이가 나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확인하시고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작년에 1.39%였는데 올해 1.27%로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것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꼴찌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 자료에는 강원도가 있었는데 강원도보다도 어째 역전이 됐어요. 작년에 강원도가 1.13%였어요, 1694㎞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데이터도 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중화율이 강원도가 3581㎞, 1.95%로 나와 있던데 경북이 왜 1.76에서 1.35%, 강원도가 꼴찌였다가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꼴찌를 했어요.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이후 추진상황 2개 했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다시 한번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올 11월 한 달을 도민 공모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이 있다면 한번 도민들한테 필요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려고 공모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국비 7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기금 1억 8000 들어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례의 내용도, 사업목적도 실제 사업에 맞도록 같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청 입구에 보면 서산공항이 예타 사업에 포함됐다고 현수막 많이 붙어있는 것 봤지요, 예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우리 처음으로 R&D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사업에 대해서 예타 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때 현수막 붙인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R&D 과제가 지금 2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큰 게 수소연료전지차 FCEV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 행정공무원이 파견돼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도에서 감사실에 나가 있고, 천안시에서 건축…….
이공휘위원
천안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건축.
이공휘위원
우리 도에서는 왜 파견을 안 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감사실로 1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두 번째 R&D 사업인데 528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안시는 공무원 나왔다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복귀할 때쯤 된 것 같은데, 행정적인 것 때문에 두 번째 큰 R&D 사업이 원활하지 않게 돌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판단할 때 기재부라든지 조달청에 소요기간 파악을 간과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는 건축하고 허가 관련해서 건축 관련한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문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원을 트레이닝 시키든 아니면 전문화된 사람을 키우든지 해야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걸 준비할 때 필요한데 계속 보직이 바뀌면서 하다 보면 행정 부분은 처음부터 또다시 해야 되는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미래산업국 차원에서라도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전문 공직자랄까, 그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R&D 과제라든지 산업부 쪽 일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어야지 잘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행정적으로, 물론 일반행정 같으면 괜찮은데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겸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파견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R&D 관련 전문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테크노파크 같은 쪽에 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이공휘위원
개방형 임기제를 뽑든지 모집하든지 해서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 있으면 차후에 또 다른 R&D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응모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상 두 번째지만 최고 큰 액수 5281억 성과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면서 장비 부분 같은 것도 미리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업 시작하자마자 장비부터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R&D도 하다 보면 그런 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까딱 잘못해서 시기 놓치면 장비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구축이 되고 나서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비를 우선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뭔가 노하우가 있으면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8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고 하셨어요. 태안 안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하셨고 전국 최대 300㎿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규모 단지가 되면서 이걸 외부로 송출해야 되는, 송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과정 중에 탄소 발생을 낳습니다. 그래서 송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친환경적이지 않다, 생산만 재생에너지로 할 게 아니라 소비하는 루트까지도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규모로 발전단지를 만들고 인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 형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가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소규모로 지역거점이 많이 생겨서 지역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고, 산업단지에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은 안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협약을 했었는데 지역에 못 쓰는 폐염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주민들하고 여기 하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필요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 맞으면 다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선영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게 지역에서 소비를 못 하고 있어서,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경기로 대규모로 송전하는 설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태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몰려있고 그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서울·경기로 전송하기 위해서 송전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선하지 피해도 되게 컸었고요, 그런 피해들이 다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탑 자체가 굉장히 탄소 배출이 크고 비효율적이고, 아무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작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산에만 재생에너지라고 몰입할 것이 아니라 방식부터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RE100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들 통해서 이웃 간의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당진에 RE100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도 나름 실증 정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안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결코 빠른 시점이 아닌데 실증 정도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냥 벤치마킹만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지붕에, 그 수많은 지붕들을 그냥 다 놔두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서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업단지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들도 외국에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자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컨설팅을 해 주시고 하는 작업을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부서라든지 같이 협력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행감 요구 자료 4614쪽에 보면 주요사업들 집행현황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2021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씩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84억 집행이 되고 지금 102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9월 자 기준이지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102억이면 올해 안에 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집행률이 반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84억 해서 45%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지급하면 금년에 130억은 지출되고 사실 57억 정도는 이월이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공정상 아직 집행을 다 못한 상황이고 올해는 130억 정도 집행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7억 원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될, 공정상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연초에는 이렇게 공정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쪼개서 활용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미처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올 3월부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20번에 에너지과에서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억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4613페이지 20번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것은 협력…….
이선영위원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이요, 20번에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를, 하고 있는데 3사로부터 자금을 받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로 항상 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말이면 다 집행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사업기간이 11월부터 10월까지라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하고…….
이선영위원
작년에도 그럼 연말에 집행을 하셨다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11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뭘 집행하실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 에너지센터가 1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 집행하고 6억이 남아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상반기도 훨씬 지났을 텐데 반액이 집행되었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에너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장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당초에는 12억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출연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일 진행하는 것 보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교부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도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아직 진행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당초에 한 것보다는 약간 금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아직 6억이 출연이 안 됐나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11월인데 1년 동안 6억 가지고 에너지센터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가 충분하게 역할을 못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지금 약간 부진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선영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에너지센터의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미래산업국에서 충분히 출연하지 못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에너지센터의 인력이 당초에 1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3명이 퇴사하고 1명을 보충하고 또 한두 명이 병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는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만큼 진척이, 추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부터 에너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센터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인력에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부족한 인력을 빨리 채워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오신 김에 이거 마저, 여기 다 에너지과라서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7억 18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도 1억 3600만 원이면 80% 넘는 부분이 미집행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잠시만 제가 책자 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쓰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라 교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은,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군에 보내주는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이것은 국비거든요.
이선영위원
국비요? 7억 1800만 원이?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이선영위원
여기 도라고 쓰여 있어요, 37번.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저는 38번이었고, 37번은 저희가 사업소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업소라든가 직할지라든가 관공서 건물이나 소방서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교부하는 것은 시작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부를 합니다.
이선영위원
지역에서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세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일단 국비가 교부되면 먼저 국비를 보내준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서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안장헌위원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이선영위원
준공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준공하고 나면 준공 처리가 되면서 나중에 선수금 다 빼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시기에 맞게 집행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다 가능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는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늘 말했던 건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30㎾ 갖고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20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하는 게 저조해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을에서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왜냐하면 마을 모임에서 마을에서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지 않는 전기를 뭐 하러 사느냐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해서 어차피 발전수익 연간 한 400만 원 넘게 생기면 그 마을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게 좋은 거다.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지붕에 그냥 있는 거 거기다가 태양광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발전 30㎾를 해서 발전수익 갖고서 마을기금으로 운영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마을에서 쉽사리 신청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도 있고 지원체계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지역에서 쓰는 것은 지역에서 전기를, 그러니까 분산전원이거든요. 그 마을에서 발전되면 어차피 그 마을에서 30㎾면 한 1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많이 그런 걸 생각하고서 했는데 의도치 않게 약간 저조해가지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체계에 제도상 보완할 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이 형태가 나중에 꼭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동의하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설계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스무 군데 마을에 추진하려고 공문을 보내니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누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로 해 보자고 에너지센터를 만들고 설득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관심 있는 마을을, 주민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거버넌스 기능인데, 거버넌스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스무 개가 아니라 실적이 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정말로 맞고요,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 체계라든지 개선을 하고 말씀 주신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에너지센터에 대한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권에 3180쪽 봐주시겠어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학기술위원회도 소관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그렇고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위원회, 수소산업위원회 다 소관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위원 위촉사항을 보니까 서울·세종·대전 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다수 들어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 특허법률사무소 인사도 위촉직으로 충남 외에서 했어요. 그런데 특허법원이라면 이 부분들 자격증이 뭐지요? 이분이 어느 분야 전문인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부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에는 이런 자격 가진 분이 없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남에도 이런 인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세종에 있는 인사를 이쪽으로 모셔왔는지. 본 위원은 늘 이 부분 주장하는 게 뭐냐, 충남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만부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다수 갖다 포진시켜놓는지, 업무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안전공단 하면 충남에 그런 소재가 안 돼가지고, 그런 전문가 찾기가 어려워서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줘야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3년, 4년 차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강사 초빙하는 데도 비슷한 게 그런 거거든요. 강사 초빙하는 데도 충남에 유능한 인사분들이 많은데도, 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저 3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는 분들을 왜 모시고 와요. 충남도청에서 우리 도민을, 인재를 이렇게 활용 안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충남도민들을 우대해 주고 활용하겠어요. 이건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아주 소소한 거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먼저 노조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꾸 자료 요구가 많다, 업무량이 과중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소소한 거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면 이런 요구를 뭐 하러 하겠어요. 업무추진비 균형 집행하라고, 이거 자료 보니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도 미안해요,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시정해 주면, 우리가 1년에 딱 시정하면 그런 요구를 뭐 하러 하겠어요.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지,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지켜가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지, 스스로 같이 반성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건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 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런해서 찾으면 되는데 못 찾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하나 실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청남도에 변호사가 수백 명이 활동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분 갖다 위촉하더라고요. 그건 부끄러운 현실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남에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서울서 모셔왔는지 저는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고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대전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여기로 온 지 벌써 8년 차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하고 인쇄물 인쇄하는 것도 보면요, 본 위원이 와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간판은 예산하고 홍성에 달아놨어요,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함을 신청하니까 대전서 와야 된대요. 분명히 여기 예산 업체에 신청을 하고 홍성 업체에 신청했는데 3일 걸린다고 해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대전에서 해 오는 거예요, 간판만 걸려있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웃기만 해요, 답은 못 해. 왜, 윗선에서 결정하니까. 그것도 큰 거는 그쪽으로 가고 소소한 거 100만 원대는 여기 지역 업체 주더라고요, 큰 것들은 저 멀리 가고. 그거 시정하는 데 몇 년 걸려요. 지금 8년 차인데 지금도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충청남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긴 충남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대전 생각만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연관돼가지고 그 끈을 못 끊는 것 같아요, 고리를. 그 연결고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강사 초빙이라든가, 소규모 계약해서 추진하는 수용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련의 소소한 것들, 이게 감사에서 나올 사항입니까? 부끄러운 거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002쪽 봐주실래요. 충남정보영상종합센터 독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했는데 독립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지금 과거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명칭이 바뀌면서 ICT융합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로 명칭이 금년 8월에 변경은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하나는 3958쪽에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상황 해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에 안 한 시군도 있고, 마을회관 태양열 관련해서는 보니까 금년도에는 4개 시군이 되어 있고 작년에 보니까 5개 시군인데 하는 군은 계속하고 않는 군은 계속 안 해요, 보니까. 시군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그런 차이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고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권장해서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좀 했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찾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3976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상위권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인데 혹시 추진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뭐 뭐인지 혹시 아세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큰 틀에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법하고 물에서 전기분해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연가스에서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10톤이 배출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부분인데.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10톤 생산하니까 10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물에서 전기분해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비싼 백금을 촉매제로 써가며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전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40∼50%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수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라든가 BMW, 아우디, 혼다 이런 대 글로벌 기업에서는 수소차에 대해서 발을 뺀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 좀 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라, 저도 신문 기사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2977페이지요, 종근당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소폭 인상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감면해 줬다고 했는데 혹시 종근당바이오 매출 검색해 보셨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 쳐보면 “종근당바이오는 종근당건강에 공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락토핏’ 원료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 락토핏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매출이 무섭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15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간 매출 151억 원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상황을 봐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경영 악화라든지 온갖 게 코로나19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벌써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60페이지 센터별 장비 현황을 한번 보세요. 각 센터별 장비 현황 공용장비 수 해가지고 자동차센터 84, 디스플레이센터 61, 바이오센터 7, 디스플레이센터 1, 이차전지기술센터 23, 총계 279. 그거 279 나와요, 더해 보면? 103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103대 어디 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소한 맞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TP에서는 이거 최종적으로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상반기에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도 따져야 되는 거고, 장비도 보면 딱 봐도 합계가 279가 안 나오는데. 세부사항 제출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했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고 나서 감사를 받으면, 결국엔 그냥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세부자료도 다시 대조해서 보내세요, 세부자료도 안 맞는 부분들 있으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세부자료하고 앞에 총괄자료하고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하고 행감 받으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 감사가, 답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답변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는 지열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조길연 위원님께서는 논산·부여가 많은 이유를 물어보셨고, 수소차 보급이 실제 왜 꼴찌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셨고, 저만 해도 10건 이상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안 되면 감사를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에 대한 답변, 미래산업국장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자료 요구해서 3건은 드렸습니다. 먼저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목표 구분 실적은 자료 확인을 해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다 있는 자료입니다. 엑셀로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하니까 딱 대상도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얼마 했다고 딱 할 수 있게 오늘 내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같이 홍보를 좀 하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는 자료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태안군에 융복합지원사업이 많은 이유는 태안군이 국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만큼 선정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중에서 지열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지열 보급사업은 사업이 보는 바와 같이 효과는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지열사업이 태양광에 비해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여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반대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산·부여 지역에 태양광 설비가 많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원래는 일사량이 좋고 토지비용이 낮은 전남북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쪽에 태양광 설비 수용이, 한전 수용량이 부족해서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남북 지역 인근하고 일사량이 좋은 논산·부여·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를 많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착안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주민이 내 동네에 아니면 자기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가능한 땅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위한 걸로 되고 있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내용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할 때의 규정이 부여나 논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헐거운 것이 아닌 건지,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정확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책방향은 맞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마 조길연 위원님도 안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형 발전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점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확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억 원이 늦게 집행된 거는 이 사업이 총 20억 원인데 도가 5억을 부담하고 발전3사가 15억씩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사업이, 최초에 시작이 ’18년 1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년 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부하는 시점이 늦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올해 사업인데 내년에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걸 개선해야, 금년 연초 사업으로 해서 끝나야 되는데 한 해씩 실제 사업은 뒤로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은 집행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행감 하고 나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되짚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것도 조금씩 시기를 당긴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연간 사업과제가 100개, 102개, 84개, 많잖아요. 의회의 통제력을 사실상, 단년도 회계원칙이 훼손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점, 나가는 시점, 우리 회계에 반영되는 시점도 매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회를, 처음에 한 다음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1, 2월 달이라든가 업무보고 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가 됐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3사가 함께 상생해서 지역에 고용 지원과 사업화 지원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을 보면 경기가 15개소, 경남이 11개소, 울산이 아홉 군데, 충남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 8개로 돼서 수소충전소 이것만 보면 4위 수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 쪽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남이 전국에서 10위권에 있습니다. 도 단위로는 8개 도 중에서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앞으로 더 분발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물량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물량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충전소하고 해서…….
안장헌위원장
자체 보조금도 세워야 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이 제안한 친환경 전기이륜차 관련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해서 해 보니까 푸른하늘기획과에서 배터리 교환방식 전기이륜차 보급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1년 이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대수는 200대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안장헌위원장
의미가 있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소 산업을 여기에서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각조각해서 홍보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했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당진 수소출하센터라든지, 현대오일 수소출하센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묶어서 수소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올해 8월 달에 아까 말씀한 2000억, 6000억대 사업들이 올해 예타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시기에는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작은 클러스터사업 이런 것들은 됐는데 메인의 1000억대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안 됐다. 그런데 보니까 어플라이를 했느냐, 어플라이도 사실 안 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수소도시 신청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안장헌위원장
그건 왜 여기 그럼 자료가, 안 된 거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회 공통과제에 공모사업 현황을 냈는데 거기 리스트에 없으면 자료를 안 내신 거지요. 그거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된 거여서 아예 이 자료에 안 넣으신 거예요? 보면 205페이지에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0억 이상 정부기관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는 수소도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수소문제와 관련되면 －이따 테크노파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차전지, 에너지, 수소 이 덩어리가 우리에게 큰 덩어리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도 다 찢어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같은 산업분야이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합니다. 수소로 묶건 에너지로 묶건 이차전지로 묶건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3개 분야가 융합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올해 수천억짜리 예타가 안 됐어도 내년에 또 어플라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가 그래도 몇 년째 수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충남인데 사업계획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 분야가 시너지를 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 센터의 장비 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세부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미래산업국이 그동안,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 출발하면서 3000억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도전을 같이 하자고 했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아직 3000억 수준도 안 되지만 우리가 다 포함하면 3000억, 5600억짜리도 있으니까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만 더 잘 모으고 잘 홍보하면 우리의 성과 그리고 지금 충남의 경제 순위를 만든 혁혁한 산업현장의 우리 도민들과 미래산업국의 노력이 빛을 발할 텐데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그것들을 함께 점검하고 성과를 더 알리고 힘을 보태는 데 함께할 테니 더 분발하시고, 의회가 도민과 함께 충남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같은 수레바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더 당부하시거나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태규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산업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별로, 저희가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해서 저도 함께 그 내용들이 다 점검됐는지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기 전에 우리 같이 체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하고라도 갖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