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에서 오는 길에 비도 쏟아지더라고요,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하여튼 교육장님들! 예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며 베풀 줄 아는 삶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교육정책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 청양,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재 교육장, 임동우 교육장, 문추인 교육장, 김선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에 대해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지역별 특색을 더욱더 부각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충남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예산교육지원청 문추인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추인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추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명 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김용재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 곳곳을 살펴주시고 특히 당진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교육과장입니다. 한기우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점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능정보시대를 선도해 갈 민주적이고도 심신이 건강한 따뜻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임동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필 교육과장입니다. 한기복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임동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문추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추인입니다. 평소 예산교육지원청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하 교육과장입니다. 신의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지향하는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추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선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이끄시며 특히 태안교육에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합니다. 박창희 교육과장입니다. 조범상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태안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나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아서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십니다. 큰 탈 없이, 시험에 응하는 학생들의 앞날 미래의 인생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스쿨미투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복지사 현황 －기관, 학교별로 배치 현황하고 돌봄 대상자 포함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입학 시 타 시도로 진학하는 현황 －관외로 해 주십시오－ 관외로 진학한 현황을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공익신고나 공익제보자, 그런 내용의 사연이 있었는지요. 그다음에 그 신고내용하고 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했고 처분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를 부탁드리고요. 교육활동홍보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 내용이 무엇이고 방법은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기타에 홍보방법의 횟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집행했던 예산 중에서 이체하거나 이용하거나 전용했던 이력이 있는지 ’17년도부터 ’21년까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담교사, 상담사 배치 현황 좀 주세요, 상담실적도 있으면 주시고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식자재 방사능 오염도 검사 실적도 주세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입금 현황 좀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참여 현황 좀 주십시오. 학생대표의 제안 내용도 있으면 회의록에 근거해가지고 주시고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향토사 교육 현황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 그다음에 당진만 해당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지원협의체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조성된 교과교실의 현황하고 협의체를 운영했던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당진만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징검다리교실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했다고 했어요. 운영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회의했으니까 회의록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당진입니다. 유아체험교육센터를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운영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당진입니다. 학교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58개 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출 현황 좀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학급이 미설치되어 있는 현황 좀 주세요, 그 사유도 첨부해가지고요.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전체 지원청별로 다 해당되는데요, 학교급식 음식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 ’19년도부터 ’21년까지 3년 치만 주세요. 그다음에 전체 해당되는 거예요. 고위기 학생 심리상담, 병원 치료한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체 해당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현황 학교별로 분류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AI교육 기반시설 확충 현황 주시고요. 예산지원청,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인권중심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어제까지 교육청에 다니면서 했던 세부자료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책상에 안 올라와서 그거는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어제와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학생회연합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청이 몇 군데 보이는데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김영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의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자치활동에서 나온 의견수렴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김영수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같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교육청에서 e스포츠 한마당 운영을 몇 년째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공통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화해분쟁재원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과 성과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다면 성과물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그저께 다른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전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셔서 아침에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알고 계시죠?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롭게 하나 하는 거는 교구설비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교구들을 준비할 것 같아요. 필수 기자재와 권장 기자재가 있고 그 외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천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0년도, ’21년도 두 개 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기자재를 꼭 필요한 필수 기자재, 권장 기자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했던 것 아니면 학교의 수업에 필요로 해서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외 기자재로 분류되어져서 구입한 품목을 제출해 주시는데,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나요? 어때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그건 다 데이터로 수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산서를 학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 시스템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은 좀 간추리기 쉽겠죠? 500만 원 이상도 기자재가 너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기자재를 필수 기자재, 권장 기자재, 그 외 기자재로 분류해서 취합해서 보내주시는데 오후까지라도, 안 되면 본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역교육청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예.

지금 요구하신 게 500만 원 이하?

이상.

이상 기자재? 이것은 예산 심사 때 자료요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제안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 심사도 12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청이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보내신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요즘 하도 예민한 사안이어서……. 진짜 예민해요. 힘들면 말씀해 주시고 500만 원 이상도 아주 많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예산 범위를 올려서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료요청하는데 이런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앉아계시는데 그런 중요한 기자재들이 예산만 내려 보내고 취합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교무행정사 배치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에 협조공문이 있는 교육청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계고 취업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질논란 심의대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별 코로나19 교육 회복에 대한 중점 정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예산 심사, 결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 중에 각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서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위치에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질문 준비된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목을 세울 때 필요치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개인이 뭘 구매하고 사업을 실행한다 할 때 ‘이것 꼭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지원청은 하나 했죠? 교직원 주차장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지금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화장실 에어커튼이라고 해가지고 냄새 같은 걸 없애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진 학교, 시설 같은 게 미비된 학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 개선 같은 것이 급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두 가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굳이, 듣기 서운하실지 몰라도 사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체적으로 건의 말씀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때 하겠지만 지원청별로 현장 실무자들께서 현장에서 기본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첫 행감 때 다루신 문제인데 아이들 기초건강, 기본건강에 대해서 우려하다 보니까 걷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걷기운동을 아주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시간을 내서 쪼개기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등하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정문에서 600∼700m 정도 떨어지면 학생들에게는 10여 분 걸어가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차량으로 등교하는 학생들도 그 정도 외곽거리에서 승하차해서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권고하고 유도해서 자라는 아동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등교할 때 10분, 15분, 20분 걷고 또 하교할 때 그렇게 걸음으로써 기본체력, 기초건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과 학교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 교직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음 것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많이 이걸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마중물로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체능을 개인별로 한 가지씩, 체육·예능 이런 부분을 악기를 다룬다든가 특별한 운동 같은 것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졸업하고 나면 적어도 악기 하나, 좀 특수한 운동 한 종목은 늘 습득된 상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여가생활 내지는 자기 체력단련 같은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습득시켜서 과정을 지나쳐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1인 1기능 할 수 있는 예체능을 각각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향토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적용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늘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동양·서양·세계사든 국사든 좀 깊이 있게 역사이야기를 하면 재미는 있지만 더러는 거부감이 있고 좀 버거워할 수도 있을 텐데 향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고 옆 동네 이야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 주는 옛날이야기 같은 부분이라 편하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토사교육이 저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발전해가지고 역사인식 같은 걸 깨우칠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향토사교육 부분도 늘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통일안보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었고 －다문화가 되고 있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타 공동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결속하고 서로가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 속에 하나로 영토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첨예한 사안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슈화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보면 격렬비열도가 있어요. 태안 같은 경우는 많은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도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 그리고 우리 영토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제대로 함으로써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도 독도교육 할 때 괄호치고 그냥 덧붙이는 수업이 아니라 격렬비열도 자체도 우리 서단 영토의 한 기점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들의 역사 안보의식,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의 한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격렬비열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요, 제가 학교 외부인 출입현황을 자료 부탁을 했다가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사실 그동안 체계 있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외부인이 방문할 때 미리 사전예약을 하고 오라고 하고. 왜 이 말씀을 더듬어 꺼내냐면 간간이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 선생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제가 지역에서 직접 봐도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생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개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받는 공간이나 교사동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인들,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이나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걸 대여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이 수업하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함부로 넘나들지 않고 위험이라든지 수업권 같은 게 방해받지 않도록 확실한 규정을 세우셔서 학교장선생님이나 현장의 일선 교직원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마찰 같은 걸 빚지 않고 뚜렷한 규정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피해 입지 않고, 불편 겪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관심 갖고 규정 설립을 교육장님들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하고 오전에는 그만할 건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교육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향 좀 묻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있죠?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황이 중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 표현력이라든가 자기들에게 다가온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돼 있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거부의식이 있는 건 알아요. 어제 행감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교권과 인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특수 관계 아이들의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에 CCTV 설치를 요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교육장 선생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태안교육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고민을 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해당되는 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뚜렷한, 제가 양논리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만큼 이게 사실 민감하고 표현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특히 선생님들, 교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태안교육장님이나 여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요, 예산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불편해하실 것 없어요. 그냥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CCTV 설치 관계가 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교육장으로서.

교육장으로서 선생님들, 아이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나름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육적 입장과 양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해서 행위들을 통치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장의 입장으로서 반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는 반대합니다.

예, 당진교육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덧붙이고 마무리할게요. 특수학교 교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명의식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뚜렷하시고 목적의식도 확실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수요자, 공급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학교는 학생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계셔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존재하시는 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교직원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일반학교라면 제가 이런 안건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 학생들은 중증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임기응변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우려가 깊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이 당신들께서 수업하는 현장이라든가 내부공간을 오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불편함이 있을 때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걸 무슨 TV 방영하듯이, 방송하듯이 어디에 송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벌이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안조치가 갖춰진 상황이라면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자 저러자 이건 혼자 독단해서 결정해서 제안을 낼 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서서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기준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도 갖게 되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CCTV에서 녹화되고 현재 상황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연이 있을 때 협의하에 공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전 중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력 성취도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제 50% 미만 예산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예산 집행내역을 토대로 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양부터 질문드릴게요, 제가 청양을 자세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가 많은 고장이기도 하고 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이기도 한데 청양의 당초 예산의 집행률이 60%고 40%가 미집행 됐어요. 물론 교육장님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겨울방학을 통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진되는 예산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민주시민 교육…… 큰 틀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소통하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청양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67%가 미집행 됐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교육과장님이랑 행정과장님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를 집행했고 20%가량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래도 민주시민교육 그 통예산에서 20% 정도 미집행 되어 있어서 ‘이 예산만을 가지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태안도 40%를 미집행 했고요, 이 미집행 부분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 67% 가량이 청양하고 비슷하게 미집행을 했어요. 이 재정 현황 여기에 실린 것은 10월 30일 자로 취합한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진도 체크하셨죠? 청양교육장님, 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지금은 11월, 12월인데－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된 사유가 많이 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노력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답이 코로나19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코로나19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을 거쳐서 2021년도에 왔고 이제 2022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청구하는 데 무조건 확보부터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해놓고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예산을 신청하고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예산을 더 촘촘하게 살펴서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걸로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전면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또 많이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67%를 －지금 11월 중순을 가고 있는데－ 두 달 동안 다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

코로나19를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7% 정도 미집행된 것, 제가 취합한 게 맞죠?

…….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집행해놨는데 취합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그거를 촘촘하게 살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률이 높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은 거의 집행하고 20%만 남았어요,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교육장님! 이렇게 되면 예산의 분배를 잘하고 아이들한테 쏠림현상이 없이 좀 여유롭게 교육정책을 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예산 현장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 도내에서 집행률 1위인 교육지원청이 됐는데요, 남은 예산도 사실상 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도록 그래서 집행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진교육청도 집행 예정액대로 미집행 된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 있어서 촘촘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1.6% 정도가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연말까지 자료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집행을 연내에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안도 마찬가지로 미집행률이 상당히, 청양과 마찬가지로 높거든요.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촘촘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엊그저께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저희 태안이 약 70%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인행위까지 된 것이 275억 정도 돼서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약 80% 정도는 집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더 촘촘하게 살펴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1월, 2021년도 7월, 2021년도 11월의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세 권을 놓고 봤을 때 하도 같은 맥락의 같은 글, 같은 페이지에 약간의 타이틀만 바꾸고 예산수치, 몇 회에 몇 명을 했다 이런 보고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결산하고 예산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안 하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현장에서 이 교육정책이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이렇게 1월 달, 7월 달 업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해서 수치만 바꾸지 마시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달성을 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서너 개씩만이라도 발췌해서 여기에다가 실어주시면 또 지금처럼 지적하는 상황에서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여기에다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적받을 사항도 없고 칭찬만 받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 그냥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이 아니고 촘촘하고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까지 고민하신 다음에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행정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오면 하자고요.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했던 공통사항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2021년 건강걷기 365일 운동 ‘걷쥬’라고 해서 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늘 4개의 교육청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아이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20만 보 걷기운동에 동참을 시키고 계신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교육청이 한 군데 있어요. 14개 교육청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서천에서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감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청양교육청에서 62%를 가입시켰어요. 다른 교육청도 굉장히 우수하게 많이 가입을 시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책자에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교육장님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중등 학생들은 일생에서 가장 움직임의 욕구가 높고 또 활동성이 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걷기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걷기운동을 시키는데 흥미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걷쥬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기록도 경신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자 그리고 걷기는 건강을 위한 본질적인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걷기는 평생 건강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장·교감선생님들한테 “학생들에게 걷기의 본질을 교육시켜주면 좋겠다” 했더니 자연스럽게 걷쥬의 가입률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운동이나 체육과 수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걷쥬 가입을 많이 시켜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62%의 가입과 최저는 10%대였어요. 차이가 52% 났었는데 어쨌든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있고 또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교장선생님들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참 뛰어놀고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걷쥬가 스트레스나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걷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물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위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충남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726개교잖아요. 학교의 정수기 설치현황을 봤더니 정수기 1대 정도를 일례로 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먹는 컵소독기, 소독기 안에 컵을 넣어서 살균 소독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수기 1대당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대수를 확인해 봤더니 컵소독기 1대에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컵소독기가 저기가 있어요. 냉장고나 뭐 이런 것 전자제품을 사면 내구연한이 10년, 12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12년, 13년을 쓰시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컵소독기에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행감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지금 컵소독기의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그냥 처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긴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컵소독기 안에 램프가 있는데요, 그 램프로 인해 파장이 생겨서 살균소독이 된대요. 그렇게 했을 때 99%의 살균소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대를 설치하면 전구가 나갈 때까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수기 1대에 1000여 명이 먹는데 컵소독기 하나를 사용하면 일례로 큰 학교의 학생들은 그 문을 여는 횟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램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알아봤더니 8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안을 일례로 들면 1500명∼1800명 정도 되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여는 횟수가 작은 학교에 비해서 엄청 많을 거고요. 최소로 작은 학교에서는 그 1대에 11명 정도가 열고 쓰는 학교도 있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청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수기나 음수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나마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자 개인 텀블러 사용하고 또 집에서 자기가 먹는 물 가져가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컵소독기를 다시 또 사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컵소독기 점검을 한번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램프는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가, 뭔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램프를 한 번 구입할 때 미리 몇 개 정도 구입해 놓으시고 저희들 집에서도 정수기 렌탈해서 먹으면 그분들이 와서 써놓고 가시잖아요, 몇 개월 후에 오겠다는 날짜를 표기를 하고. 일례로 저도 차량 같은 경우 오일 교환을 하면 몇 ㎞ 이후에 교체하라고 앞에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컵소독기 옆에 붙여놓으면 직원이 바뀌어도 다음에 누가 와도 그걸 보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교직원들이 다 먹는 컵소독기잖아요. 소독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시고 담배에 대해서 학생들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시고 또 김석곤 위원님이 사실 이번 행감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요즘 담배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이 가향담배와 캡슐담배를 통해서 흡연을 처음 시작한대요. 전국에서 청소년의 62.7%가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우연하게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가향담배가 뭐냐면 필터에 향을 입혀 흡수 시 멘솔, 과일향, 커피향 등이 나는 담배이고요,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필터 안의 캡슐을 터뜨려서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라고 해요. 요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흡연 검사할 때 인권조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사도 못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의 옷에서 또 손에서 냄새 이런 것으로 아마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지도점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담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흡연자가 줄었다고 볼지 모르지만 절대 준 게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피다 보니까 냄새에 묻혀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담배가 나왔다는 걸 저도 이제 알았고 아마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관계자 공무원분들 중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런 담배가 있다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계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구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또 코로나라든가 자유학년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도. 당장 우리 7살 아이가 한글을 떼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손녀를 봐주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학교 가면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장 학교에 가기 전에 이것 안 떼고 가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한다고 어른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기초학력 미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에 가서부터는 아이들이 포기하게 되잖아요. 수학도 포기하게 되고 영어도 포기하게 되고 －국어는 당연히 하겠지만－ 학생들이 과학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폭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재 당진교육장님부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 학생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학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당진 관내에서는 3월 초에 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진단평가 결과 예상대로 작년보다 많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되었던 상황이고 이제 1학기 말과 2학기에 다시 한 번,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금은 1학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2.05%라는 102명의 학생이 잠정 미해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0.28%, 24명의 학생이 미달로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기초학력캠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클리닉 등등 해서 다각도로 역점을 두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밖에 학부모님들 나가면 학력진단평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것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평가가 약화되었는데 기초학력만큼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당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세 차례 향상도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미도달 학생 참여 수를 선정해서 마을교사 10명에게 시간당 2만 5000원 씩 수당을 주고 이분들을 투입하고 또 그분들보다 약간 전문가적인 학습코칭단 다섯 분을 선정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씩 주고 기초학력에 투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해서 초등학교 3개교에 주당 22시간 특별보충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9488만 원 정도의 기초학력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한글 미해득자와 더불어 기초학력에 선정된 학생률을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학교에서 한글 미해득은 1학년이 9명 2학년이 1명, 3학년 1명 있는바 올 학년도 안에 이 한글 미해득 학생들을 모두 완성하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예산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증가해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도 1·2·3차에 걸쳐서 향상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방문을 해서 학교장님들과 이거에 대한 책임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서로 의견을 나눴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번에 2차 형성도 평가에서, 3월에 미달 학생수가 11%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3%로 비율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9%였는데 6%로 －11월 5일 자 기준인데－ 감소한 것으로 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이의 학력저하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그 아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에 맞게 꼭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연수 프로그램을 한 3회 정도, 원격연수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강화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이 9명 있습니다. 9명을 파견해서 어려운 학교를 더욱더 지원했고 기초학습도우미 지원교사를 학교에 보내서 지원하도록 했고 지금 지도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앞의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한 보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태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 만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교장을 한 2년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요, 이 학습부진학생들의 공통점은 일단 교과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를 지도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학생들은 많은 학생을 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임시방편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 아이들이 워낙 학습결손 상태라 －열악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짧게 하면 또 다시 어떤 망각의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제일 어려웠던 게 민원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데리고 오후에 교과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떼를 쓰고요, 또 가정에 가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해서 이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는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 편을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 센터가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태안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태안교육장님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도시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과밀학급은 어렵겠지만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대일 맞춤 학습상담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그런 학생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만큼이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님을 따라와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제가 유치원을 제외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을 좀 봤습니다. 2018년도는 9303명 2019년도에는 1만 309명 2020년도에는 1만 1186명 2021년 1만 1974명, 지금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들도 해독 능력이…… 사실 부모님들의 언어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문화 학생이 －제가 볼 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산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각 지역청에 다 다문화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부진도 해야 되는데 당장은 한글도 잘 몰라서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아까 김선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기초학력 부진한 것을 코로나 핑계가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 게요. Wee센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Wee센터, Wee클래스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정문제 －개인문제가 좀 크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청양교육장님! 보니까 청양 아이들도 지금 정신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고 모든 데가 지금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많은데요, Wee센터와 Wee스쿨 안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아이들을 상담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선완 교육장님부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소리 좀 저희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고위기 학생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관심보호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작성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태안 지역 같은 경우도 고위기 학생 수가 초중고 합쳐서 158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53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문답지를 작성하면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인원 중에서도 정말 고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절규하는 말이나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더욱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내에 있는 Wee센터를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학교를 가면 정규수업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태안의 지역 특성상 병원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천안이라든지 기타 대전이라든지 여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 애로점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하나 저희들이발굴을 못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저희 태안은 5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협업수업이라든지 소통수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라든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기회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내년도 교육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Wee센터에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Wee센터와 항상 소통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아이들은 한 명만 누군가에게 지지받아도 그 아이들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적기에 개입해서 그 아이들이 상담을 통한 회복을 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예산교육청에서는 고위험군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심군 학생이 한 264명 되고 자살위험군 학생이 한 3% 정도 59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Wee센터에서는 관심군 학생을 조기에 개입해서 아이들에게 상담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문위가 4명 위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와 연결해서 특히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 자해·자살 생각이 있는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 자문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특별히 병원관리와 연결돼서 치료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위험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병원에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담당하는 학급 담임 선생님 또 학교에서 관련된 상담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잘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Wee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아이들을 더 촘촘하게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Wee센터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Wee센터에서 위기학생은 관리를 하지만 전체학생에게 생명존중 교육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고 가정에 속해있고 학교에 속해있고 친구들하고 맺어진 또 마을에 속해있어서 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생명존중,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생명존중교육은 연중 필요하다. 그래야 자살이나 위기학생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당진도 3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기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직원, 교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2월 중순쯤 해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모든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교육대토론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한 꼭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가정과 학생과 또 사회와 이런 곳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서 쉽게 구출해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당진에서도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많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Wee센터 선생님들은 연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책임을 지워주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Wee센터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또는 회복프로그램, 저는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27명의 상담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첫날 받았을 때 그쪽에서 데이터가 높았던 것은 성격과 대인관계가 데이터가 높았어요. 그런데 일례로 오늘 교육청들은 정신건강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게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를까요? 저는 이걸 보고 의아한 거예요. 첫날에 그쪽에서는 성격, 대인관계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한테 빈도가 높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신건강이 높아요. ‘지역마다 무슨 특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선생님들만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위원이 처음 됐을 때 Wee센터하고 Wee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 경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제 공무원 들어와서 딱지 떼고 1∼2년 차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 밖에서 그러잖아요. 90년생 학부모가 몰려온대요. 저희 자녀들 세대들이 이제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Wee센터, Wee클래스에 있는 선생님들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야 돼요. 교육장님들께서 당장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성격, 대인관계, 가정문제 이런 것들을 통계로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본청에다가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바뀌는 것이지 백날 저희 위원들 개개인 한두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께 그분들의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과의 마찰 때문에도 학교에 가기 싫다, 또 학교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학교가 즐거울 텐데 코로나 때문에 가다 말다 하니까 또 그런 데서도 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빨리 돼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행복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설레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Wee클래스, Wee센터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학교현장도 좀 격려해 주시는데, 정말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가끔 민원이 오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도 어리지만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오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서로, 모두 어렵겠죠, 아이도 어렵고 선생님도 어렵고. 학교가 다 어려운데 서로 보듬고 가는 학교가 되기를 저는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아직 덜 와서 그것 보고 할게요.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우울과 관련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중고등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총 27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갖고 아무리 강조해도 변함이 없다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12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고 3년 동안 27명 중에 12명,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가정불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 또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말 줄여야 된다. 교통사고, 자살사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자살과 교통사고로 보내야 되는 이러한 아픔은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보다 더 철저히 학교에 전달을 해서 이 문제들을 최소화가 아니라 정말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우연하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봤는데요. “학교에서 왜 배우는가?” 하고 설명하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변화” 해서 이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식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협동성이나 사회성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계를 배운다고 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팬데믹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빠른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고 또 공감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식과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배워야 되냐?” 온라인수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에서도 온라인수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주셨고 설명을 하면서 예산 문추인 교육장님의 설명에 동감이 아주 컸습니다. 교육지원청 행감자료집 페이지 319쪽, 320쪽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현재를 즐기GO 미래를 만들GO 꿈을 공유하GO 변화를 상상하GO’ 하면서 중점사업으로 ‘AI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선전포고’라는 타이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전포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한테 질문 한번 할까요? 김선완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흔히 혼합수업이라고 합니다.

문추인 교육장님도 혼합수업 하고 계시죠?

예,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학교에서 혼합수업을 병행해서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혼합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청양교육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진 김용재 교육장님, 알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2019년, ’20년, ’21년 들어오면서 블렌디드 러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에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100% 대면수업보다도 100% 온라인수업보다도 이걸 혼합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귀추가 주목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추인 교육장님!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졌습니까?

우선 블렌디드 러닝을 하려면 원격수업 환경과 기존에 하는 대면수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내의 원격수업 환경은 1년 반 정도를 거치면서 나름 학교에 필요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나름의 수업방법이라든지 수업의 기술을 잘 생각해서 아이들이 대면보다도 더 효과 있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했고요,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방법을 익히는 연수를 활발하게 실시해서 이미 많은 학교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수업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태안교육장님!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은 곧 미래교육에 대한 하나의 큰 지름길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은 시·공간 차원에서 학습하는 교육을 미래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성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태안에서는 지금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격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두 학교, 세 학교가 합쳐서 통합수업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학기까지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적에 보면 혼합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혼합수업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수업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년별 과목별로 정보제공, 자료공유를 잘 해 줄 적에 오히려 혼합수업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선생님들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질향상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지침 내역을 각 학교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까?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20% 내지 30% 정도가 10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시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교직생활을 처음 출발하는 지역이 태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라든지 또는 교수학습에 관한 것은 태안에서 잘 만들어져야 충남교육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침 내역을 시달한 바가 있다, 없다.

현재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문추인 교육장님! 지침내역을 공문으로 시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하기 위한 원격수업의 지침내역.

원격수업 지침내역은 도에서 처음에 코로나 원격수업이 들어갔을 때 수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형 비슷한, 나름대로 안이 한 번 온 적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때 안을 준 것이 4개의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콘텐츠 활용형이 있고 콘텐츠와 대면을 병행해서 하는 게 있고 과제제시용 이렇게 해서 도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모형을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도에서 몇 가지 제안 지시를 내렸는데 학교장들에게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하라는 공문은 안 보내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려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골라서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아이들한테 원격수업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실시간 쌍방향,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콘텐츠나 과제 제시형으로 선생님들이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연수하고 방법을 알고 나니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동우 교육장님, 지금 청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구축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구축을 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 그리고 고등학교 2개 학교는 원격수업 스튜디오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지침을 내린 적이 있냐 없냐 이것은 우리가 원격수업을 해 본 도교육청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면서 전체적으로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내했다라는 도교육청 자료는 콘텐츠 제공, 과제제출형, 학교장 재량형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선택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입니다. 각 지역에 대동소이하게 이것도 진행이 될 것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래도 대면이고 두 번째는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합수업을 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량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시스템도 또한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고 중학교 전 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재 고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올해 4개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교원역량을 강화시켜서 어쨌든 수업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생각이고 전에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을 한창 유행시켜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플립러닝이라고 집에서 여러 가지 영상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전 학습을 하고 와서 다시 대면수업을 할 때 그것을 실천해보고 실행해보는 이러한 수업, 그래서 수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어쨌든 혼합수업에 있어서 교원의 역량하에 모든 것의 성패가 가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시스템도 좋고 다 하고 있으나 교원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럼 교원 역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그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펙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원 역량 어떻게 해라” 그러면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대로 내려 보내면 천안이나 청양이나 같을 수 있습니까? 청양은 대부분 소규모의 작은 학교들이 있어서 천안에서 비대면수업을 할 때 아이들은 대면수업을 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 제공을 해가지고 역량을 높일 것인가, 학교장님들의 재량에 맡길 것인가, 과제 제출하면서 비대면 쌍방향이 그때는 제대로 안 됐고 지금도 100% 쌍방향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왔다고 시달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침내역도 없이 도교육청에서 시달한 대로 해가지고 쌍방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교육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학습격차, 위기학생들이 많아지는 부분들, 앞전에 말했던 지식과 관계 전부 무너지고 있다라는 염려를 하고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이나 시달은 코로나19 위기에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아까 원격수업지원단이 있다라고 했죠, 어디죠?

청양입니다.

청양에서…… 그 중요한 일에 전부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지정을 해놨습니까?

당진도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일에 주체부서를 해야 되는데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좀 심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지침서 내역을 제대로 잘 해놓고 전담부서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생활화되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교육청에서 선전포고를 했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블렌디드 러닝은 제가 볼 때는 학생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정착시켜야 된다. 그냥 선생님만 이러고저러고 있고 체크도 안 되고, 저도 동영상 교육을 받아보면 틀어놓고 옆에서 무슨 소리 나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부모가 집에서 함께 해서 집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학습격차를 우려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부족한 아이는 영영…… 지금 한글 미해득자 아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SW교육과 AI교육을 비롯해서 메이커교육이 내실화 돼야 되는데 지침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도로 올려줘야 도에서 취합해서 원격수업 지침내역을 더 세밀화하고 촘촘하게 해서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할 일이 그거예요. 제 얘기 동의하시죠? (○증인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가운데 교육의 변혁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했고 지금은 몸으로 익혀 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혁 중에 우선시되는 것은 쌍방향 동영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과 대면교육을 통한 관계성, 협동성, 사회성, 인성을 배워갈 수 있도록 환경구축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블렌디드 러닝이 되려면 도교육청에서 각종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블렌디드 러닝을 해가려면 어떤 게 잘되어야 되냐면 하드웨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서버,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말하는 것은 동영상도 안 되고 그냥 양쪽에서 아무개 출석 부르고 네모난 칸에 몇 명 나와 있는 것이 쌍방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차원을 더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환경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침내역을 초밀하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콘텐츠면 콘텐츠, 이 부분을 한 군데로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전근을 가도, 옮겨 다녀도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과제도 제출해서 받고 해야지,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를 해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도 중요하고 정보화교육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학생, 학교,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거죠? (○증인석에서 예.) 잘하고 있지만 각자의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교육청 입장에서 각 학교로 지침서를 시달한 바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 지침서를 시달했다고는 하나 제가 지침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들은 얘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를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균형발전입니다. 그냥 뭘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균형 발전에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에 취약한 학교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더 많은 예산과 더 좋은 선생님을 투입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질의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면서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당진교육장님!

예,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유아체험교육센터 운영한 실적 보니까요, 3년간 인원이 많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죠? 한 30% 정도 줄었잖아요? 유아체험교육센터.

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예산 사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시설비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시설비 제하고 제가 액수를 이렇게 산정해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액수가. 이것 기본비용 들어가는 게 똑같아서 그런가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건 안 오건 기본 유지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닫아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이네요?

예.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인권중심 민주적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했던 것 컨설팅 한 거요, 고등학교 부분만 중점적으로 봤어요.

예.

봤는데 양심 종교 부분에 있어서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자료 기록에 있어요. 학교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특정 종교 수강을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아마 미션스쿨인 것으로…….

미션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의 이화여고, 예산여고, 예산고, 삽교고, 덕산고, 대흥고 전부 다 미션스쿨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료를 그냥 똑같은 걸 복사해서 준 거예요, 뭐예요? 다 똑같아요. 이게 저도 의아스러워서 짚은 거예요.

컨설팅단이 학교에…….

거기에 퇴직교사 5명 했는데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 진행 중입니까? 컨설팅을 받고 나서 개선을 완벽하게 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진행 중이에요?

개선을…….

했다, 하고 있다!

재개정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다시 재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예.

이 컨설팅 받은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했다, 하고 있다! 어느 겁니까?

개선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예,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합덕제철고는 그 기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직업계고로서. 그래도 60∼70% 정도예요, 취업률이. 나머지 30%는 진학 결과도 없어요. 그리고 당진정보고는 2020년도 것만 75%가 진학이에요. 일단 다음 지역 얘기하고 할게요.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청양고등학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학률이 꽤 높아요. 취업률은 한 15∼16% 정도.

예.

예산교육장님!

예,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3개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진학률이 꽤 높아요, 취업률은 저조합니다.

예.

태안교육장님!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태안여고는 종합고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9개 반인데요, 4반이 특성화 계열이고 5개 반이 보통 계열입니다.

진학 계열이죠? 옛날 말로 인문 계열이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약간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직업계고는 직업계고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취업을 중점으로 가야된다. 근원적으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상을 보면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인생을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성인들이 제도에 따라서 맞춰가라고 틀에 억누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하는 데 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태안은 종합고 성격이니까 그렇고 예산교육장님부터 의견 좀 말씀해보세요.

특성화고면 아무래도 취업률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도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직업계 특성화고에서 진로를 찾아서 취업을 한 후에 선취업하고 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실습학생들의 안전장치를 더 확보한다면, 모든 사회적인 인식이 공유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야 점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추구하는 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를 홍보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따라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청양교육장님도 견해 좀 말씀해보세요.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지금 직업계 특성화고는…….

교육장님, 잠깐만요! 청양고도 종합고등학교인가요?

예, 3개 반이 특성화고요, 7개 반이 인문계고.

직업 계열하고 인문 계열이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됐고요, 당진교육장님!

예, 당진교육장입니다.

당진정보고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보세요.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를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성화고 전형을 통해서 동일 유형의 대학진학이 일반고보다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고로 들어갔다가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많이 기울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일계 전형 없잖아요!

동일계전형이 없다고요?

없다면서요, 요새 그 제도가!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께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갑자기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서.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는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일계 전형은 없고 취업후 3년인가 지난 다음에 가산점을 줘서 입학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졸업하면서 수능이든 입시시험을 봤을 때, 동일계 전형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 얘기예요. ’83년도 졸업생까지 있던 제도예요. 상고 나오면 상대 갈 때, 공고 나오면 공대 갈 때, 농고 나오면 농대 갈 때!

아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공부하고 이렇게 선취업…….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는 당해연도 졸업생 현황이 아니고 3년 지난 다음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해연도예요.

당해연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그거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설명하시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교육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직업계고에 왔던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니 근본적으로 직업계고면 직업계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취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진학을 2배, 3배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지도를 하겠으나 이게 무조건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간 이상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취업에 대한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갖춰주는 것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색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학생들 수요자들, 당사자들이 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때 진학하는 방향에 대해서 태안여고나 청양고등학교처럼 종합계열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처음에 중학교 14∼15살 먹은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성적이 조금, 자기의 균형에 맞는 데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서 자각하고 더 노력해서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를 병행해서 종합고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교육 전문가시니까 그런 근원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안교육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태안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태안에 직원 기숙사 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설계업체 선정을 해서요, 1차 설계도면을 받았고요, 조감도라든지 기타 내부설계까지는 내부설계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고 언제 입주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는요? 입주는 언제부터 해요?

저희들이 입주는 8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월 1일 자 인사,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2023년 1학기 말 정도에 입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 관내에서 선생님들 직원 기숙사나 이런 데에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전수조사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병행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로 우리는 몇 명인데 몇 명쯤 해서, 쯤쯤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 전수조사를 하셔서 진짜 외지이고 먼 데니까 잘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면 안 되니까 때 없이 서두르라는 게 아니라 기간은 맞춰가되 서두르시고 그리고 수요자들의 전수조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탈 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고요, 특히 우리 행정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이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체육계 지도자들을 연계해가지고 스포츠 지도자들이 실기수업을 지원하는 항목을 했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예.

지금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인력이 손이 달립니까?

인력이 달리는 문제보다는요, 지역하고의 연계라든지 또는 지역과 학교와의 연계성에 저희들은 더…….

학교 수업의 장에,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수업에 누군가가 지도자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아무나가 교단에 서는 것은 아니죠?

예, 그분 혼자서 독자적으로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출난 전문성 있는 사회체육지도자들이 실기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예, 팀 티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조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외에는…….

팀 티칭이라고 하면 결국은 선생님들 두 분, 세 분이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은 이론 설명하고 실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체육인들이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그런 역할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체육지도자들이 사회체육지도자자격 2급이나 생활체육지도자 2급이나 1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와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 와서 축구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께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교단은 일단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첫째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동의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아무한테나 교단을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할 때 어느 정도 준 적정한 분들이 병행해서 팀 티칭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앞뒤 없이 누구 데려다가 옆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단은 신성한 곳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챙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와서 이렇게, 공 잘 찬다고, 골프 잘 친다고, 바둑 잘 둔다고 와서 함부로 교단에서 선생님들하고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거는 공히 네 분 교육장님뿐 아니라 제가 우리 충남교육계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연수원 연계해가지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안교육장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연수를 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예의주시해서 보지를 못해서…….

저는 연수원에서 교직원들이 연수받고 하는 것은 있다고 알지만 이게 큰 특별한 어떤 개념이 있어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특색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학교 매각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학교 매각, 폐교 매각.

예, 청양에는 현재…….

현재 계시면서 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제가 근무할 때도 했고요…….

그러면 폐교할 때 저도 이 관계 법령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요 －그걸 확인해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용했던 토지에 대해서 그 공익성이 해제돼서 매각할 때는 원주인 분들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안 이루어졌으면, 이번 충남교육청의 특정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안 이루어졌을 때 원주인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가 들어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루어졌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매각했고요, 청양은 거의 다가…….

아니,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 점검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수용 당했던지 희생했던 사람들 있죠?

예.

이분들에게, 물론 옛날에는 시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효에 대한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에 그런 법 적용이 안 되면……. 옛날에는 남의 땅을 원주인의 권리행사 없이 제3자가 평온, 공연하게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그거는 자기 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법이 한 2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법도 없어지고 그랬을지 몰라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진행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페이지 308쪽에 쓰여 있더라고요. 인권중심 민주적 학생생활…… 아, 아까 했어요. 미안해요. 다음 거를 할게요.

김영수 위원님.

뭐야, 그만하라고? 좀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방역물품 구입내역 자료를 보고 코로나19 관련한 방역물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물품 내역도 받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쓰이나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대표로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2021년도 물품수급 원활화로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방역물품과 관련해서는 물품구입한 일이 없네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방역물품은 관급조달이 아니고 이제 각 지역에서 구입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19 처음에 왔을 적에 구매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 경로라든지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일괄구매 내지는 부족한 부분을 대신,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학교의 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돼서 저희 지역청에서 금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를 보니까 태안에서는 서울·대전에서, 공업용 마스크, 살균 티슈 이런 것들을 다 외지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물론 2021년도에는 물품수급이 원활해 학교에서 자체구입을 요했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예산의 범위는 별로 크지 않지만 지역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것은 한 번도 확인한 바가 없으시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요, 필요하면 바로 가서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외지에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품을 워낙 갑작스럽게 많은 곳에서 요구하니까 지역 내에서는 조달이 어려워서 대도시 지역에서 구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국으로 치자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업체들이 우리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 큰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방역물품 구입내역만 자료요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본청에서도 잘 알고 어떤 취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우리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예산이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우리 가족,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도 신경 쓰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쓰는 게 교육장님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이것도 학부모들과 직결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 학교 교육을 단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독으로 펼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대표로 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세 곳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물품을 시달하지 않더라도 내려 보낼 때 지시사항으로 지역물품 쓰기, 내고장 물품 쓰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연합회 사업 관련 예산 현황인데요, 학부모연합회가 정식적으로 2019년도에 발족이 되었죠?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연합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학부모 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3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학부모연합회가 정식적인 위원회로 구성된 만큼 이제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지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가요?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 없이 교육을 잘 펼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잘 홍보하시고 또 학부모연합회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몸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학부모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짜여진 틀에서 1년에 분기별로 아니면 “학부모회의를 합니다” 해서 업다운 방식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의해서 모이라면 모이고 다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연합회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또 학부모들이 건강한 마음, 학교에 대한 애정,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번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양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학부모연합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연합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지원사업의 대상 학부모들이 전부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고요. 그래서 학부모 지원사업 예산을 1년에 보통 24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 2400만 원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구상을 하고요. 그 학부모들이 학부모연합회 그분들입니다.

어쨌든 사업예산이 업다운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짜놓고 틀에 거기의 틀에 맞춰서 모여라, 흩어져라 하지 마시고 학부모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되 몸으로 하는 일을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모인다든지 찻집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진행되는 대로 하시되－ 인문학 강좌라든지 심신을 안정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다음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산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다 답변을 듣지 못하고 지금은 대표를 지정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곳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충청남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체크하면서 운영 3년 차 학교현장의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분석 등을 통한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지원센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4개 시군의 총 정원은 100명으로 교직원이 67명, 행정직이 28명, 시설직이 5명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보니까 네 곳 지원청별로 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4개 지역지원청별 교원, 행정직, 시설직 1명당 월별 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당진은 교원 10건 행정은 11건 시설은 8건, 이건 제가 나눠보니까 한 명이 월 다루는 건수입니다. 예산은 교원이 11건 행정직이 17건, 청양은 교원이 7건 행정직이 3.6건, 태안은 교원 12건 행정직 21건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교지원센터 모두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추진 실적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학교지원센터가 충청남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실효성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장님!

예,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은요, 현재 교원 2명, 행정직 2명 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색적으로 운영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학실험 할 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과학실험전문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퇴직교원과 학부모가 교육 기부를 하는 겁니다. 과학실험 준비도 해 주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색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는 학교 자체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강사 모집도 어렵고 또 강사가 와도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에 맞는 강사도 대주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수월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색이고요.

어쨌든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봐야 되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나름대로 다시 재분석해보고 학교에서 더 원하는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답변에 교원 2명, 행정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원 4명입니다.

교원 4명?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여기에 보니까 또 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당진교육청 유일하게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요즘 들어서 더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학교지원 업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업무경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지원센터는 단순하게 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교육장님, 맞나요?

저희들이 주로 현장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또 운영하는 TF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과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자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평가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예,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만족도조사를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예산의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알아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연 현장에서 피부로 정말 느낄까.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탑다운이냐 업다운이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더 실현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시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할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가 되어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업다운이라고 했는데 탑다운 방식이 맞습니다. 내려오는 또 행정으로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지원센터가 능동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청하는 업무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졌고요. 그리고 학교지원센터는 업무량의 문제보다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전념하는 학교여건 조성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또 업무경감형, 지역맞춤형 학교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일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 서로 갭이 생기다 보면 리더로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짚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사람을 배치해놓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사람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력 확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역교육청별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자구책을 충청남도교육청에 건의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각 교육청마다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장과 밀착해 있는 지역교육청이 먼저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의 간단한, 문추인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개선방안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지원청의 애로점이라고 하면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잦은 교체가 돼가지고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센터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정상화를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안의 김선완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적에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서 수업권을 강화하는 데 최고의 목적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다른 업무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기피하거나 핑퐁게임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동우 청양교육장님.

앞서 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요, 여하튼 학교지원센터의 목적은 학교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재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지원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할 것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력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보건인력도 거기에다 배치해서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 순회도 시키고 창의체험학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데 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곳은 조금씩 인력을 차별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그런 사실들을 보고를 했으리라는 짐작을 합니다,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짚지 않았으면 또 현장은 현장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 모두 학교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제 속으로 끙끙대지 마시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항상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지원센터 운영 3년 차 학교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 실질적 지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원센터의 목적처럼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정책인 만큼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고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2차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자녀 동일학교 상피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고등학교만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43명의 학생들이 충남도내 학교에 교원자녀 동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산고등학교에 ‘고교의 특성상 교감 교체불가’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고등학교는 사립 법인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사장이 교감을 하는데 이게 사립의 특성상, 우리가 공립이면 인사이동을 해서 자녀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게 하는데 사립이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한번 되면 그분이 이어서 교장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감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재단에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의 상황이 참 이렇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일법인 내 이동을 미희망하고 있다라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이동불가’하고 ‘이동 미희망’ 이렇게 사유를 내셨어요. 이동 미희망은 본인이 희망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과 부모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립학교는 학생 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기 자녀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케이스가 좀 많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알다시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얼마만큼 선생님과 자녀간의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장님들이 적극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충남도교육청에 권유하셔야 될 테고 인사관리원칙이나 정부개입,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에 일정기간 파견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알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행정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저희 업무인지 한번 확인하고…….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 업무 같은데 방안을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제가 태안교육장 발령 나기 전까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이 전국대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공립학교는 그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많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진도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당진에도 상피제에 저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학교에 연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뭔가 페널티를 적용하려고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만이라도 파견을 보내거나 또는 최소한 자녀가 있는 학년만큼은 교과지도를 들어가거나 교과지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지도나 담임을 하지 않는 선에 대해 확인해 본 적은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은 학교에서 자녀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봤더니요, 이게 자녀 학년의 평가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업무는 －자녀 학년에서 완전히－ 그 학년의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어 있고, 교감선생님도 자기 자녀가 있는 학년은 결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부장교사가 결재하게 만들었고 담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시켜서 학교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로 인한 영향력이 절대로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내부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법인 내 이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일학교 이동불가·이동 미희망, 미희망하신 선생님들은 저는 동일법인 내에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능하지 않나요?

대흥중학교가 있고 대흥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법인 내 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학생들 간에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때…….

이동은 가능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사도 희망하지 않고 아이는 학년 선생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교육장님들이 선제적으로 각 법인 이사장에게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학생이 신뢰할 수 있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공조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 중에 보니까 지원단이 성과를 낸 곳은 예산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예산교육청에서 관련 학생 갈등 조정을…… 어쨌든 3년을 하면서 그래도 한 건이라도 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마음이 서운했어요, 이 글귀를 담으신 것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실적저조 사유, 학교폭력 관련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함, 자칫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 홍보 미비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이걸 다 모르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지원단을 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저조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료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장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고 그 와중에도 또 보면 이상하게 어쩌다 하루 이틀 학교 나오는 날,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끔 중재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 대부분에게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을 3년 차 하고 있는데 분쟁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인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진교육장님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해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진에서 운영 실적이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맞습니다. 사실 갈등조정지원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안도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 학교가 갈등을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요, 당진교육장님께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건 너무 잘하셔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회연합회 원탁토론회 자료를 받았더니 유일하게 당진교육청에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담아서 의견 수렴하고 예산반영도 하고 계시고 지자체하고 협업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에 원탁토론회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지역에서 원탁토론회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하면서 너무 좋구나, 이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당진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의견이 다양해요. 보니까 학교도서관 전자교탁, 도서 소독기 이런 것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더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학생 문화체험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것, 보니까 또 등교할 때 아침밥 먹을 수 있도록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자랄 때에는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고 현대사회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당장 저희 집부터도 그런데, 아침에 늦잠자고 학교가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도 학생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먹거리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교육장님, 원탁토론회 하시면서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학교별로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일단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맞추어서 아이들의 의견 수렴을 한 것을 그냥 묵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제안할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이 원탁토론회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이죠, 권고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가능한 한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각출해낸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까 자료에서 봤던 대로－ 정신건강 문제, 스트레스에서 어떤 일부라도 좀 더 완화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 지자체 교육청 연계사업 자료를 제가 첫날부터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를 받게 된 것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을 위한 사업행사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별로 원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것을 민원으로 받았어요. 너무나 아쉬웠고, 학생들은 1년 동안에 본인들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작품전시회도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취소를 하신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는데, 2020년도는 반환액에 대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만 올해 쓰는 예산액은 －아직까지는 반환액이 없죠,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남은 시간까지 마무리가 잘 되고 혹시나 예산이 불용돼서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오늘 예산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e스포츠를 3년 차 하고 계시잖아요.

3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전전 교육장님께서 그 사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즐기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진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고 또 나름 e스포츠 대회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하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게임의 부정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게 자기의 여가를 즐기고 또 경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지적능력이라든가 민첩성, 조작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지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름의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여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대회를 전반적으로 거쳐서 개요라든가 경과, 추진한 내용,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최종평가까지 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e스포츠가 아이들이 정말 즐기고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 대회를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6개 종목의 대회를 갖는데요. 드론 축구, 로봇 축구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분야 네 종목 이렇게 해서 총 6개 종목으로 대회를 운영하고요. 대회를 하는데 이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주도적으로 이 대회를 하고 또 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e스포츠 쪽으로 －굉장히 성공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도 같이 보고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아이들이 알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e스포츠 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아나운서가 해설하고 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체험교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학부모님들한테도 e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강연을 그날 실시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실시했고 그리고 AI 윤리교육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때 온라인 포함해서 3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처음에는 1500명으로 시작해서 3200명의 학생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처음 ’19년도에 할 때는 굉장히 조촐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3년 차 하면서 굉장히 대회가 한마당의 축제로 바뀌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좋고, 이 내용을 보면 매년 더 좋아질 것 같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감 준비까지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교육장님 네 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교육장님!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실 때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국가정책이나 지방기관의 업무는 연속성을 갖고 합니다. 업무담당자가 10번, 20번 바뀌어도, 매일매일 바뀌어도 그 업무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목록을 받으면서요, －참 수고들 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견출지라도 붙여서 그때그때 찾을 수 있게 해줘야지 뭐 하나 찾으려면 드륵드륵 넘겨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본 질문하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해서 시범사업처럼 진행한 자료를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지역연계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95% 가까이, 그렇죠? 그런데 대학연계는 35%대로 저조해요.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10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말 안 해도 이유가 나올 거예요, 아시죠? 저도 느낌은 있어요. 공감할 거예요. 지역연계는 고등학교끼리 다니는 거니까 성공률이 좋아요. 대학연계는 대학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각 지역청별로 본청에 협의하고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 것은 아직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당진 것만 본보기로 봤을 때 지역연계하고 대학연계하고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역연계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연계는 사실 고려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전입금 관련해서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군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해마다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예산과장님 가셨는데－ 이건 청양 쪽 근무하시는 모든 교직원분들은 군세가 약해서, 이런 지자체 전입금 지원이 약한 지역들은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특별회계는 아닐지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산액을 좀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양의 학생 수, 총 수로 보면 2000명 조금 넘죠?

2180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나 당진의 과대학교에 2개 합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학생 수가. 그렇게 학생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29개예요, 유치원 빼고.

19개입니다.

19개인가요? 학교 숫자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기본 구색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청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요청해야 예산편성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구색은 갖추고 갈 거 아니에요. 기본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왜 ’21년도 전입금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까?

줄어든 이유는요, 급식비 쪽에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현물로…….

그럼 현금 지원하는 것에서 현물 지원으로 대체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응투자 사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일부 또…….

그것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올 ’21년도에는 교육장님의 열의가 너무 안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항상 소통하시고…….

제가 와서 대응투자가 9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력하셔서 총력 정비하고 가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입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들어오다 현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회계상에 있지만 교육장님들의 성의에 따라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육장님들께 지자체장들하고 가능하면, 조금 서먹하시더라도 자꾸 노력하셔서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조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은 한참 더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어긋난 것 있는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 받은 것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했습니까? 신 과장 뭐하는 거예요! 교육장님한테 그런 것 보고…….

예산은 7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5만 원? 75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했어요? 이 두꺼운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보고서에 보면 퇴직교사 다섯 분이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어허.

퇴직교사와 현직교사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더 그렇고.

그게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현직 4명하고 퇴직 1명이 포함됐습니다.

며칠 했어요, 며칠?

이건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라…….

아니, 얼마 동안 용역컨설팅을 했냐는 거예요, 현지조사를. 학교마다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에 나가서 학생규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컨설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충청남도 인권교육 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면 예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양심종교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 이게 잘못돼서 고쳐야 된다고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미션스쿨이 있냐니까 다 미션스쿨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고등학교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 미션스쿨이 어디 있어요. 미션스쿨일지라도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걸 고친다고 했는데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용역비는 조금 가지고 큰일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착되고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놓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인권조례의 기본 정신이 규칙에 잘 반영되도록, 더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지원청은 공익제보자라든가 관련 대상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다란 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큰 틀의 문제만이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소한 부분도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런 것 또한 내부고발일 수도 있고 공익제보일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공공의 전체적인 틀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문제 삼아서 지적하는 게 올곧게 공익제보로 맞죠. 하지만 소소한 부분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얼버무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매듭을 짓다 보면 공익제보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따 될까 봐, 왕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사연이 발생 됐을 때 진짜 보호하고 그분이 용기 있고 당당하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기소침해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정의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대표 참여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고요, 학생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계에서 최고 주인이고 당사자인 학생들이 권리와 권익과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주장하고 밝힐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매번 교장선생님 방에 찾아가고 교육장님 찾아가고 선생님들한테 따지고 “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공익적인 회의에서 불필요함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로서 제대로 성장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거듭났을 때 진짜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키워줘야 되는 게 교육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고 실현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의견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과후돌봄이 과연 그 업무의 주체를 어디에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업무를 다 마친 상태에서 또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돌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애들을 끌고 딴 나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학교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업무주관은 지자체 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 선생님들은 학교문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틀에서 양 기관 또는 그 상위인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제도적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업무의 주체를 어디에 설정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태안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태안교육청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돌봄교실이나 돌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또 막상 저희가 학교현장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버거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다 보면 저희들이 왠지 모르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체가 누구의 업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저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되고요,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어떤 포럼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용어를 더러 씁니다. 돌봄과 보육과 교육이라는 그 개념분리를 하거든요? 유아나 저학년 초등학교 한 1∼2학년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저는 보육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부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육은 결국 돌봄이라고요. 시간을 어느 시간에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선생님들, 학교라는 공동체의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의 본역할은 학예하고 교육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그와 연계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 돌봄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추인 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지금은 학교가 교육과 보육을 함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 본연의 역할인데 돌봄이니 보육차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가 과하게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돌봄의 업무, 보육의 업무는 지역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충남에서 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이니 이런 좋은 사례처럼 돌봄 체계가 학교 밖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교 후부터 귀가 전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인데요,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화성마을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면 화성마을학교에서 합천초, 화성중 학생들을 받아서 귀가까지 시키는 방과후학교를 기본으로 하는 돌봄을 운영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앞으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학교를 떠나서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 같이 작은 규모는 이럴 때는 일하기가 좋을 거예요. 당진이나 아산이나 천안처럼 사람 많은 데는 추스르기 어려운데 청양 같은 데는 추스르기가 좋죠,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당진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행복교육지구와 맞물려서 마을학교를 활성화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점점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맞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도 점점 시청에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봄은 좀 구분해서…… 교육과 보육은 구분해서 전적으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교육장님한테 －안쓰러워서－ 그것 잘 되어있나 궁금해요. 시간이 그렇고 해서 AI교육 기반시설이 청양은 지금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습니까?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AI교육 기반구축, 우리 19개 학교에 전부 다 기반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교가 적으니까 그런 것은 좋네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과 관련된 사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정책을 예산과 맞물려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충남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교육정책을 가지고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의 교육청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관련한 예를 당진교육청에서 보내준 것이 앞으로의 활동에 선제적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당진교육장님! 본 위원에게 주신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작성을 해보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시대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이나 모든 전면적인 것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는 자료대로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교육대토론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교육 전반적 것을 전부 통틀어서 전 지역의 유관기관을 전부 다 모아서 8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 분과, 교육복지 분과, 안전 분과, 환경 분과 등등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자료대로 보시고 12월 중순쯤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회복 교육 관련해서 당진교육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고자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성 형성을 위해서 학급소통의 날 이런 단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라고 했고요, 또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또래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셨고요, 또 쌍방향 원격수업 역량강화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도 쓰여져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독서여건 조성을 위한 인문독서교육도 지원한다고 이 부분에 교육경비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사용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심리·정서적으로는 심리·정서적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 맞춤형 상담지원도 하고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학교 부적응학생 심리치유 프로그램, 병·의원이나 정신건강전문가 심리치료 치료비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명존중의 함양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자 했어요. 여기에 7260만 원을 쓴다고 했고요, 방역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화하는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당진교육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각 교육지원청 대동소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는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마인드, 가치에 따라서 학교현장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학생들을 위한 준비된 자세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고요, 코로나19의 큰 원인은 기후변화 즉 생태계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육변혁이 예고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2022년도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 스스로 터득한 것은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서 그 담아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환경교육을 강화시켜서 지구변화 위기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다음 세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축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까 소통되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짚어봤고 우연하게도 예산과 당진, 여성교육장님들이 계신 곳은 거의 소진하고 아이들과 소통했다라는, 예산미집행 내역이 거의 80% 이상을 사용했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성별을 막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2 대 2로 앉아 계신데 앞서 말한 2는 예산의 80%를 소진했고 뒤에 말한 2는 40%밖에 소진을 않고 나머지 67% 가까이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의식 함양을 통해서 제대로 인성교육이나 사회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인성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입시요강이 변화되고 2023년도부터 변화된 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정말로 디테일한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또 대면수업을 통해서 혼합형으로 이루어져갈 때 그래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맞춤형 학습과 아까 말한 대로 학생중심의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플랫폼 구축 또 서버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춰놓지 않으면 그 흐름이 끊기거나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안 되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우선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화 모습은 비대면 학습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교육의 위기일 수 있으나 반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여쭤봤고요, 첫 시간에 블렌디드 러닝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면수업으로 정책을 강화하셨어요. 우리는 대면수업으로 한다. 그런데 서천을 예로 들어서 엊그저께 코로나 확진자 학생이 발생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려다가 어떤 한 학생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쌍방향 영상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날 수업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2022년도, ‘지금 2021년도 행감을 하면서 2022년도를 왜 말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에 우리 교육장님들 또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직원들 애쓰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보충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서요. 준비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갑질논란 심의대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교육지원청의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테고 걱정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와 또 지역의 교육에 대한 신뢰, 바라보는 그 신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권한은 동일하고 책임은 100% 지어야 하는 그런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교사들과의 충돌, 학부모님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갑질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교육지원청의 행정실장님이 직원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말고도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의 갑질논란이 대두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갑질 조사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충남교육청의 전체적인 갑질 자료는…….

아,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자료는 －고등학교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사안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교육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조사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건의 사안을 가지고 교육장님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가 민주적인 협의문화를 갖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덕초 행정실장 민원 건은 이 분이 직원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진정을 낸 사안인데요, 앞으로 학교에 괴롭힘 방지, 갑질 문화가 척결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청렴 관련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고 또는 사건들이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차단을 통해서 교육계가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또 교사 간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내에서 위협적인 행동,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문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언론에 ‘교장의 욕설, 폭언’이라고 해서 ‘진실공방’, ‘도교육청 감사’부터 ‘조사결과 주목’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감사관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예산 지역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동안 갑질문화 척결에 대한 사전조치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문화 척결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청렴교육 내용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여러 가지 어려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정말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강조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청렴도 7년 연속 최우수’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7년 연속 청렴도 －물론 다른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갑질이 일어났을 때 갑질이 일어나면 청렴도가 낮아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갑질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규정대로 잘 처리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됐느냐, 이러면 청렴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했다, 이렇게 평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신의식입니다. 해당 학교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현관에 있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은 도교육청에서 나온 지표에 따라서 수행하는 목표를 얼마큼 실적을 달성했느냐, 그걸 수행한 결과를 집약적으로 표기한 내용이었고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아까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유·초중학교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삽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다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어떤 것인지…….

감사관님께서 처리 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지난해보다 올해 얼마나 더 청렴해졌느냐가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할 때는 단위학교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충남교육청 전체 청렴도가 어떠냐를 묻기 때문에 청렴도 측정을 질문하는 것이 간혹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예산교육청에서 모든 학교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예산교육청 행정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가 해당학교 청렴도 측정지표를 학교에 내보내고 그 지표대로 노력한 것을 보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결과가 모든 학교가 다 1등급 달성했다는…….

예, 감사관님! 오늘 들어가셔서 청렴도 평가지표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질문화 근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교육이 가야 할 학교 내 갑질문화 척결에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용재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교육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문제는 참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문화인데 직원 간 소통 부재의 문제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교직원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청렴문화는 당연하고요. 그러자면 교직원 간에 여러 가지 다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연수나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강조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회복과 관련해서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