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여름 발생한 풍수해와 폭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과 함께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등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내년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도 아마 위원님께 그동안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하천의 정비 주체는 도입니다. 도가 하는데 하천정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수니까－ 하천의 단면을, 통수단면을 넓히고 그다음에 제방을, 둑을 좀 높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치수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도가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도내에 있는 499개소의 하천정비계획 순서에 따라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할 때 시군에서 “이 부분은 시군의 부담이지만 그 하천 정비할 때 우리 친수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지방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할 테니 이번에, 그걸 따로따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중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지방하천 정비를 도비와 시군비를 붙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히 뭐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범람이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복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나 복구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본 데는 순서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 조사까지 하고 복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잘 정리돼서, 우리 애가 공주의료원에서 잘 치료돼서 집에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오지현 과장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잘됐는데 감사드리고, 재난안전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정구 실장님이 오셔서 일이 많은 건지, 공교롭게 오셔서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천안, 아산, 금산, 예산군이 비가 많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금산은 특히 용담댐에서 무단방류를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금산, 무주, 옥천, 영동.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데가 금산이잖아요, 인삼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직도 보상이 안 된 상태잖아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회의를 했었지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언제 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보상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는 못 하고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이 나와야만 바로 예산이…….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도 차원이나 금산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손해 본 사람들한테, 피해 본 사람들에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주민들이 아무리 가서 아우성쳐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툴은 환경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인, 책임, 피해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환경부에도 그걸 빨리해 달라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4개 시군 또 시·도지사의 연설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내용을 건의하는 걸 도지사 사인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가든 어쨌든 빨리 보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피해가 있던 제원면의 포평뜰 있잖아요. 거기가 예산이 50 몇 억인가 확보되어 있지요,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복구사업하고…….

수리시설, 현재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만 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별도로, 농어촌공사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추수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행상황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은 당장 그다음 날 시작되는 줄 아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실시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농어촌공사 이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현장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폼을 주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이 작업도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가 작년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금년에 첫 삽을 빨리 떠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죽은 뒤에 약방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서 약방에 가서 약을 갖다 먹어야 낫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피해가 있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하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산치수라고 하지요?

예.

산하고 물을 잘 가꾸면 성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천정비에 대해 참 중요한 것을 작년에 실제 겪었어요. 금산에 조정천이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와서 그때 내가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에 195억에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했는데 작년에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어요, 홍수 전에.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천정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고, 그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돼서 58억이 늘어서 247억이 돼서 그 밑에까지 다리도 놓고 계속,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천 관리만 잘해도 얼마든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정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금산도 추풍천이라고 있는데 추풍천이 공모해서 돼서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246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쭉 다니면서 보면 ‘하천을 이렇게 방치해 둬서 되겠느냐’ 싶은 데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아닌데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다 폭우 쏟아지면 넘치고 피해 입고 또 자꾸 집행부에, 군에 항의하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또 국가하천은 국가로 떠넘기고, 지방하천은 지방에 떠넘기고, 소하천은 지역에다 떠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니미락내미락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하천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금산 군북면하고 제원하고 있는 조정천에서 그러한 절실한 것을 봤어요, ‘야, 하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진짜 하천정비를 해서 우리는 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천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좀 노력하셔서 충남의 지방하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구자료 1181쪽에 보시면 시군별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정해 놓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7개 유형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행안부가 국비 지원하는 것을 매년 선정해요.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어요?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70개소 중에 102개는 완료를 했어요. 금년에는 24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102개를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44개가 남았어요. 이것이 ’98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장님, 자연재난과장님! 이것을 ‘시군별 재난위험지구 지정 현황’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현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나오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최근 3년 거 실적 좀 빼주세요.

예,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70개소 중에 완료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래야지, 현황만 나와 있지 한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주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224쪽에 보면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보면 10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없는데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재난안전 선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72억 정도가 돼요. 그중 10억 정도를 가지고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8월 이 사이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15개 시군에 10억 정도면 많은 예산도 아니네요.

소방안전교부세로부터 저희가 재원을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재난안전 선도사업은 도의 각 실국에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요청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들도 있고. 그중에 저희가 시군 몫으로 따로 한 10억 정도를 억지로 받아놓아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매년 6∼7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쪽에 안개가 잔뜩 껴서 거기다 안개등 같은 것을 반드시 해 놓아야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의 요청이 오면 어떤 경우에는 1억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5000, 7000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선도사업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집행할 건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는데, 시군비에서는 20억인데 집행한 것은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선도사업 지금 잘 진행된……. 이것이 6개 중에 5개는 금년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1개는 조금 늦어져서,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아산시 건데 문화재구역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조사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이 하나가 있고요, 금년에 6개 사업인데 5개는 완료를 하고 1개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좀 노력하셔서 충남이 하천범람 등으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유형이 한 7개 정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라고 있고 저수지 있고, 그래서 고위험시설은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을 거기에다 부착해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에 센서도 달고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조기에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정비대상지구로 정해 놓고 그것을 소화해 내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올려서 국비를 따내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1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풍수해,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자료에 의하면, 물론 국비가 ’22년도에 42%……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자연재해하고 재해위험에 대한 자료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것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또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렇게 유형별로 있어서 총 사업량이 몇 개이고 얼마큼 정비가 됐고 앞으로 정비할 건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16쪽에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라고 하셨는데 원래 소하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요?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중 소하천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등등 해서 소하천 정비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찾아요, 시군에서 한 것 중에. 지금 홍성과 예산에서 소하천 정비한 사례를 저희가 제출했더니 잘됐다 해서, 일단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은 정해졌고 국비 인센티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인센티브는 내년에 얼마나 줄지. 일단은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네요. 그런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면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요구자료 1417쪽, 1418쪽을 보시면, 우선 142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이 타 시도하고 재난·재해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충남이 총체적으로 121건, 4년간 자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6위예요. 그 밑에 화재사고를 보면 충남이 7위입니다. 화학사고를 보면 2위예요. 이래 가지고 과연 안전한 충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사건사고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지역의 안전지수 분야도 6대 분야, 여기에 등급이 우리가 상위 등급이 아니라 중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재난안전실이 총괄을 하지만 실행부서가 건설국, 해수국, 복지, 다 관련된 데가 많아요, 소방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뭘 했느냐면 내년도 평가지수에 건수도 적어야 되겠지만 지역안전지수 평가표를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다 불러서 평가표를 주고 이거와 관련된 내년도 대책을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 평가표, 안전지수 평가지표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각 실국하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교통사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각종 재난의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실이잖아요, 현 시스템상.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업무협의 한다라든가 뭔가 해서 대비를 해야 그래도 안전한 충남이라고 할 수 있고, 7기 도정의 가장 목표가 ‘안전한 충남’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내밀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각 소관 부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 와서 금년에 계속 저희가 총괄조정,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관련 지표예요, 교통·환경 예산액이고. 그러면 종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얘기할 때 보면 충남은 타 지역에서 경유하는 차량이 많고 등등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평가지표를 좀 보고 하자,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충남지역에 안개 잦은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시인할 수 있는 식별장치가 별로 없더라. 또 지방도에 보면 중앙선 표시가 없어서 차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안개 잦은 구역 안전시설 설치도 24개소를 정했고요, 또 중앙선 시인성 개선한 게 한 2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뽑아내라 해서 각 실국에서 자체 예산 사업을 세운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특교세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심사해서 몇 개 선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무튼 지금 재난안전센터인가 무슨 센터지요, 충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재난안전연구센터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재난안전진흥원인가?

진흥원은 설립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어찌됐든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다운돼야 안전한 충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도정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릴게요.

예, 더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엄청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지사님을 단장으로 크게 두 축을 뒀습니다. 하나는 방역에 관련된 것,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 해서 전체 도 조직을 만들었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은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쪽, 방역, 점검 이런 쪽에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병의원 시설만 가지고는 다 하지 못하니까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재택치료 단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갈 겁니다. 병의원은 복지실에서 할 거고 재택치료 협력병원 정해서 하는 것도 복지실에서 전문그룹이 할 테고 저희는 생활치료센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지만 소방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제2·3의 단계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필요할 시 즉각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해 나가지만 또 우리 충남은 충남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상생지원금은 결국 당진시도 참여해서 15개 시군이 전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집행신청 상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급률을 보면 정부가 한 것 국민 상생지원금은 98.8%가 됐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도민 상생지원금을 하는데 지금 지급률이 49.3% 정도 돼요. 이것이 12월 3일까지라서 조금 시간은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것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26만 2233명을 계산한 것이,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내국인을 뽑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원래 상생지원금은 정부에서 할 때도 외국인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세대주에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뒤늦게 나오는 것이 1만 4216명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도민 상생지원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328억을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17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도민 전체로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이 지금 하고 있지요. 맞지요, 2개 도에서만 광역…….

광역은 경기도가 했고 충남이 했고 인천이 하는데 조금 양태는 다릅니다.

인천도 하고 있나요?

예, 인천도, 자기들은 정부지원금에서 빠진 부분을 하는데 15만 원씩인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경기, 우리 그다음에 인천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양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 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정책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았을 텐데 꼭 뒤따라가기식으로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 좋은 정책을 하고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저도 마지막 정책결정까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집행은 저희가 조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내막은 알아요. 아는데…….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건 재난안전실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지원금을 다루는 것이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당진시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합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외국인도 우리가 좀 놓쳤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검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하면 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가면 그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한테 훨씬 더 유효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아쉽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자료 1188쪽을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현황인데 시군별로 쭉 데이터가 나왔어요. 정비율을 보면 시군 간에 격차가, 편차가 심합니다. 금산 같은 경우 60%로 나와 있지만 계룡 같은 경우는 79%예요.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16%, 보령 같은 경우는 19%, 서천도 35% 하위권인데 이렇게 시군 간에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나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전에 2019년까지는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하천 정비사업을 줬는데 지방이양사업 등등 이렇게 정해놓으면서 소하천은 시군의 사업으로 돼서 ’20년부터는 시군비가 다 100%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것이라면 저희가 시군에 국비를 따내주고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군을 저희가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동력이 있었는데 이게 시군 위임사무가 되고 시군 전액으로 하다 보니 시군에 “정비율 낮은 데 빨리 정비해라”라고 저희가 돈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다만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상황 관리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 아까 계룡 같은 데는 소하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거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거기는 좁기도 하고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정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하류지역이고 소하천이 많은 지역은 정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도비나 이걸 지원한다면 시군비 매칭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적극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1189쪽을 봐보세요.

이거는 지방하천이지요.

지방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에 정비된, ’18, ’19는 그렇다고 치고 ’20년, ’21년도 정비 개소나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차가 심한지. 하천은 도농 간의 격차가 없잖아요.

도농의 격차는 없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아는데요,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의 주체는 도입니다. 도에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순위를 정해놓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때 시군의 의지와 시군의 상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순서를 다 정해 놓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하고 이게 아니고 시급성과 위험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순서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디를 더 해 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천의 형태와 입지형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 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폭우도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고 해서 하천이 쉽게 범람하고 서천이라고 해서 범람하지 않고 홍수피해가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지방하천 정비하는 거 보면 천안에 금년에는 2개소이고요, 공주가 4개소, 금산이 3개소. 천안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천안에다 집중으로 했다는 게 가칭 지역 간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보세요. 지금 청양하고 당진은 ’21년도에 하나도 없고…….

청양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도 꼴찌에서 세 번째야. 아까 소하천도 실장님, 서천 같은 경우꼴찌에서 네 번째야. 이런 것도 도농 간에 심하게 차별을 두나요?

도농 간에 차별을 두고 하는 거를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소하천 정비는 시군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하천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지방하천은 왜 그러냐고. 소하천은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지자체의 의지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주가 우리 도 광역이잖아. 그런데 광역에서는 왜 이렇게 심하냐고. 물론 당연히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요. 임의로 어느 지역이 뭐하고 해서 편차가 있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하천이 없는 데가 없을 텐데 너무 심한 거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서천이라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천안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역 간에 너무 심한 편차를 가지고,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배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전실장이라고 지방하천 정비 순위를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건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순위가 당장은 아니어도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데 적합한 데가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빨리 국비 투입을 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하천 정비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순위를 정할 때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 담아서 그 기준을 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것이, 그리고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최훈 위원님께서 받은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실에서 준 자료인데 이것도 보면 너무 심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올릴게요. 올리고 1427쪽을 한번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인데 ‘안전 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가 있어요. 제가 못 보던 자료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연구과제인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안전…….

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라고 하는 연구 성과물이 있네요.

예, 연구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작년에 내놓은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자료라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재난안전실에 하천과가 있지요, 일반 상식하고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전에는 하천과가 치수 기능 해서 건설국에 있었지요. 치수방재과라고 예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천과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를 보면 기존대로 건설국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천 관리를 잘해야, 하천에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나니까 이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자라고 해서 건설교통국 그쪽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재난안전실로 넘어왔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있다가 물 관리 일원화 정책 등등 하면서 중앙부처는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정착하고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상으로는 넘어갔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하천 업무에 관련해서 각 시도는 어디에서 할 거냐,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지금 논의가 있어요. 저희는 하천 업무가 중앙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으니까 환경국으로 가야 될 터인데, 그 논리라면 그럴 텐데 저희는 선뜻 환경국으로 가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천 관리가 안전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주었던 것은 당분간은 제도적으로 환경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또 국비 투입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몰라도 아직은 저희 안전실에서 해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정책과도 여기로 와야 돼요. 평소에 재난안전하고 하천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선 당장 홍수피해 이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로 교통사고도 와야 되고 화재도 소방도 여기로 와야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왜 하천과가 재난안전실에 업무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또 하천 업무를 보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유사한데 하천 관련 사업을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사업이 있지요? 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소하천.

지방하천도 그래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이게 3개, 4개 부처에서 하는데 그 사업의 특성이 또 다 달라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생태보존 쪽으로 가고…….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하지요.

국토부는 중심이 홍수 쪽으로 가고, 행안부, 다 달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개의 하천을 놓고 관리하고 사업하는, 1개의 하천에 3개의 부서 사업이 다 같이 접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가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하천은 재난안전실에서 다 종합해서 사업을 하고요, 중앙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 환경부도 그동안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시범사업 정도를 하다가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국토부가 하던 치수기능까지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생태하천은 생태하천대로 의미는 있지만 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가장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넘어가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 쪽으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거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논의할 때도 “그거는 나중에 하자, 우리가 급하게 할 게 아니다, 타 시도, 중앙부처 더 보고 재난안전 쪽에서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하나가, 편입토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비할 때 민간사유지가 편입이 하천구역으로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보상을 했고요, 충남도에는 미지급용지 일부를 찾아서 ’20년부터 편입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매년 한 10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의 2건인가 4건인가밖에 없고 4건 신청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2건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을, 미리 수요를 받고 예산을 세우려고, 금년에는 그냥 관례적으로 10억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전부 다 추경에 완전히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세울 때는 5억 미만으로 수요에 맞춰서 편입용지 보상액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제대로 잘 안 세워진 거지요.

예.

저도 집행률을 보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매년 하천용지 보상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국비를 붙여주는 게 한 12억 정도가 왔고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미지급 용지에 관련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해서 도 시책으로 세우면서 작년에 신청이 많을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20년 피해복구 사업 중에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기능을 복원하고, 제방이 넘어져서 둑이 무너진 걸 다시 그대로 복구하는 거라면 쉽게 쉽게 다 됩니다. 그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폭을 더 넓히고 높이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옆에 넓혀야 되니까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공람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지연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사업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기능개선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기능개선복구사업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원이 아니라 기능 개선해야 된다고, 국비를 더 달라고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서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불용이 아니라 이월사업입니다.

집행률에는 좀 저조하게 되어 있지만 불용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 54쪽에 1143억 이렇게 나와…… 잠깐만요.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이 아니고 사실은 ’22년까지 할 이월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예.

이거는 자료가 잘못 갔고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라고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표시가 된…….

편입 보상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요.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평가지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의 등급 조정을 할 때 보면 화재 건수보다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또…….

예, 그다음에…….

화재 사망자 수, 발생 건수와 사망자.

그래서 소방본부하고도 화재로 인한, 화재가 어쨌든 지역안전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요소별로 원인을 보면 건수도 그렇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소방이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소방의 응급출동 노선을 몇 ㎞를 정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소방 릴, 배낭 가지고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게 또 건수 자체가 절대적 숫자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더라도 －우리도 감소했지만 타 시도도 감소했으면－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총괄을 하는데 사실 안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서산 대산, 태안 이쪽에 유기화합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도 별도로 그쪽에 방재센터를 구성하고 환경부와 금강환경관리청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는데, 저희가 지시하고 권한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상시감시체계가 필요해서 이번에 행안부 공모할 때 유기화합물의 상시감시체계 공모사업을 R&D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해서 19억을 행안부로부터 엊그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수에 따라서 더 보강할 것을 요청하고 또 자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집중화시키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공모를 따내거나 이런 역할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물관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사고는 안전 쪽에서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좀……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름 같은 것이 유출돼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이런 거라면 잽싸게 방재하고 세척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런 것도 해당 부서가 하고 그것이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거라면, 특별히 재난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수원 수돗물의 오염 이런 거라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실국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안전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부서라고 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대책부터 저희가 다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 몇 명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나마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틀어쥐고 하는 것이 안전지수와 관련된 것만큼은 “이게 안전지수로 나오니까 너희들 사업부서에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다 내놓아봐, 지수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도 찾아봐, 예산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수질오염도 지금 물관리정책과, 중앙부처도 저수지나 물의 질에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하천과나 자연재난과가 저수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 댐이 붕괴할까 봐 거기에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맡아서 권한 업무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모든 실국이 안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시네.

이정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을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마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는 특별한 거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고유업무는 감염병이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우리 목표 중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해서 카시트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카시트 말고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도 카시트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유아용품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카시트를 우리가 20만 원 상당으로 지급했지요. 그리고 카시트가 있는 사람은 5만 원 상당의 다른 용품을, 카시트가 있고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다른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가, 지금 20만 원짜리가 괜찮은 건가, 다른 안전용품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9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카시트, 안전용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는 68% 정도예요. 만족도가 68%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비싼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싼 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카시트에 ‘아이소픽스’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은 승용차 뒷좌석에 어른용 안전벨트에다 카시트를 부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격 없이 착 아이들한테 밀착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68%라 카시트도 하려면 그것으로 해야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카시트 말고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안전벨트 쿠션을 원하는 사람이 한 25% 또 발 쿠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동차 내의 공기청정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이 목표지만 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도 분명한 것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릴 건데 카시트는 한 30만 원짜리, 아까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안전용품은 조금 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지정하고, 그 금액을 5만 원 가지고 하니까 카시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로, 점점 출생자 수는 적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용에 조금만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개선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받았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지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써가며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에서 만족 못 하는 정책은 될 수 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 민선 7기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감사 자료에 보면 맨 앞에 항상 나오는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그렇지요?

예.

도민들이 행복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자살률은 조금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최악이에요. 다른 것은 관리하면 된다지만 자살률 같은 경우는, 자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자살률이 높은데 어떻게 행복지수를 따질 수 있느냐, 더 행복한 충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고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되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살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1등급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포함해서 각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향상되었는데 이거는 최소화시켜서 지수를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그 말씀 주셔서 자살 관련해서는 저도 집행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때 멘토링 제도를 가장 크게 했고, 농약보관함 이런 거 하고, 약국에서도 관련된 약을 줄 때는 반드시 약사가 확인하고 주도록 했고, 편의점에서 번개탄 팔 때도 번개탄을 눈에 안 보이는 데 놓았다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서 그때 창고에서 갖다 파는 형태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 광역정신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군, 제가 그때 문제제기하고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살시도자나 위험자가 있을 때 멘토링하는 사람이 ‘이 사람 당장 급하니까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데’라고 할 때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자기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해 보여서 그것을 제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광역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그게 정착이 될 거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번에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자살 분야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복지실하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 치유 힐링캠프를 열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케어하지 못하고 개인이 병원에 가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힐링캠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복지실하고 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몇 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위험군은 자기가 혈압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앱을 설치해 줬어요. 잠재적인 위험군 지정이 되면 앱을 설치해서 거기다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24시간 응급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야간 응급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고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면서 그쪽에 일을 더 독려하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 어떤 단체 모임도 있지요, 그분들? 자살을 1회나 2회 시도했던 분들 보면 그런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자조모임이 있고…….

우리 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그렇지요?

유가족 모임도 있고 시도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대개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살을 하더라고요.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일반 저기보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보는 부분도 방법 중 하나이다. 그 사람들을 나도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자살충동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살 실패로 됐으니까 생존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모니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확진자가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학생이라든지,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저쪽 부여, 금산, 거기는 완전 청정지역이고 외부의 어떤 외지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천안이나 아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타 시도와 교류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지금 감염환자가, 확진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하고 도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비한 게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매번, 일주일에 계속 영상회의를 하고 시군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금산하고 부여는 그 양상을 봤더니 주로 외국인근로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있는 근로자가 확진이 되고 그것이 그 자녀로 이어졌고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코인노래방이었더라고요. 학생들 간에 코인노래방 그다음에 학원 이렇게 해서 많이, 금산 같은 데는 굉장히 여러 학교에 퍼졌고, 당진 같은 데는 봤더니 거기는 특이한 케이스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집단적으로 몇 군데가 나와서 봤더니, 역학조사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몰라도 담배를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빨고 이러면서 된 사례도 있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도 지금 코인노래방 같은 데는 아예 영업정지를 시키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종전에는 외국인집단이었다가 최근에는 학생층 이렇게 됐어요. 아직은 학생층이 예방접종 대상자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5살 전후 그러니까 18세 이하, 수능 대상자는 이미 맞았지만 나머지는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드코로나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급증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 시군 전력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방, PC방, 학원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회복 1단 계에 들어갔는데 만약 일상회복으로 안 돌아갔을 때는 국민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2단계, 3단계에서 일상회복이 됐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감염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과연 2단계, 3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1단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더 증가하면 이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민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통제해서라도 단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일반시민들, 도민들이 회복단계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무증상이라든지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체를 줄이고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집에서 치료하는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 준비사항, 지금 일상회복단계 1단계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병상 확보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체계는, 일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확진이 걸렸다고 해서 증상이 위중증이거나 중증일 때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케어를 하는 거지만 무증상을 병실에다 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독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독감도 우리가 독감예방 백신을 미리 맞고서 몸에 항체를 형성하거나 두 번째는 독감에 걸렸을 때 치료제가 있을 때예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점차로 단계를 하는 것은 접종률을 계속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먹는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놓고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당장은, 저희가 소방학교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두세 개 더 미리 협의해 놓고 스탠바이는 해 놓습니다, 미리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이미 다 협의를 해 놨고,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재택치료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가 큰 그림으로 가야 될 길을 열어놨고, 저희로서는 지금 사실 어디를 영업제한하고 폐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방역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이 “자기 부주의에서 나오는 것은 검사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개인부담하지 않으면 이건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도로서는 재택치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또 치료센터에서도 아직은 계속 늘고 있으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확충할 수 있는 물밑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군,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방역에 대해서 계기적으로 특별히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비한다는 것은 늦지요. 실장님이 총괄조정관으로 계시니까 더 많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항상 확보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것이 아닌데 조그만 것에서 커다란 문제로 확산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회복단계에 들어가면서 준비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만반의 준비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가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그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행감 할 때 충남연구원의 파트도 여기에 와서 같이…… 그렇게 하려면 출석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수혜율이 없어서, 사고가 안 나서 수혜율이 낮은 거라면 보험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걸 못 받았을 때가 문제가 돼서 저희는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사고가 안 나서 못 받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 거고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홍보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사고 난 사람이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고 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는 제도를, 시군에 담당자 다 지정하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