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당면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가로림만 국도 38호 승격 및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2개 신규노선 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건 반영 등 도로·철도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해안 관광도로망 구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충남 하늘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있어 국가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현안과제를 풀어내며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단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자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동민 국장님 또 공무원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건설이 98.2%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요. 내포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공동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들어왔던 민원 중에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오찬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길옆에다가 대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건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위한 기반조성은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이 좀 아쉽더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된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가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내포신도시도 상업지역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일단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홍성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하고도 상업용지나 이런 데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준비해야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220만 도민이 상당히 축하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즌2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 보류를 하느니 다음 정부로 이양을 하느니 그런 상황이지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건의도 하는데, 결국에는 시즌2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충남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저희들은 혁신도시 기관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치 기능군을 선정하고 각 개별기관에 접촉을 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 이전이 범정부적으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과 지휘부에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총리님 그리고 각계각층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되기 어렵지만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유치 촉구를 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됐을 때 바로 공공기관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전을 해야 될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전체 한 130개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 130개 정도 되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서로들 알짜배기로다가, 130개가 다 알짜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려고 다들 준비를 할 거예요. 충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혁신도시 유치, 기능별로 탄소중립 쪽이라든지 －기능군이－ 아니면 R&D 쪽이라든지 문화체육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타깃을 정해서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궁금하시고 하니까 질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외비로 할 필요도 있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그거는 국장님이 어느 선에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기능군을 3개 기능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남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R&D 관련 기능군 그리고 문화체육 관련 기능군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당초 과거에 비해서 연차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서해선 직결 KTX 연결이라든지 정주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혁신도시보다 내포혁신도시가 정주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유리한 점에 대해서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는 지역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내포혁신도시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커다란 전광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공기관들이 저희 내포혁신도시에 서해선 직결, KTX가 직결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충남서산공항이 되고 평택으로 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지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좋아지는 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군별로 해서 충남도에서 이 기관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치해야겠다, 그런 기관을 대략 몇 개 정도 타깃을 놓고 있지요?

지금 한 20개 기관 정도 중점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지역과의 마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능군을 탄소중립, R&D 기간산업 관련 그리고 문화체육 관련 기능군 해서 한 20개 정도를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개 정도 기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 지금 천안도 그렇고 공주, 부여, 태안 아까 금산도 말씀하셨고 한데 각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 내포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혁신도시 신청을 할 때 내포를 충남도에서 신청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15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또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과열되다 보면 결국에는 감정대립까지 될 수 있어요.

지금 충남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혁신도시가 없는 시군들이 연합을 해서 총리님이나 중앙정부에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선거 전에, 새로운 정부가 되기 전에 공공기관을 어디로 간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다 가면 좋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130개 기관 이전은 한계가 있어요. 위치별 또…….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개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별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원칙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행정은 원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칙과 개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15개 시군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소방치유센터도 충남에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한 군데 선정하면 모르는데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북 음성에 뺏기고 또 중부해양경찰청도 우리 연안, 바닷가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거의 다 신청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뺏겼어요. 뺏기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남도 뭐 했습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 강하게 못 하고 뺏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서로들 가져간다 해서,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당진으로 주면 서산, 태안, 서천이 속상하다고 그럴 테고,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할 때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220만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봤더니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이 아주 상당히 저조해요. 충남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제가 녹색건축물 인증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여기?

제가 7월 15일 날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담당과장님. 노윤철 과장님인가, 건축도시과? 이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하지요?

(증인석에서) 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면 누가 파악이 돼요? 팀장님도 파악이 안 돼요?

담당 부서 팀장님 안계세요?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 때문에 상당히 지사님도 그렇고,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고 대한민국도 탄소중립국가 한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러지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의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건축물 현황이 충남이 최하위예요. 충남이 3.5%밖에 안 돼요. 2020년 기준 전국이 2323건인데 우리는 82건인 3.5%밖에 안 돼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안 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니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좀 파악하셔요. 파악하셔서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보면 건설교통국에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계세요. 어떤 과장님 한 분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전문 분야별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문 분야별 자기 과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탄소중립 아니에요. 그러면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중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어야지요. 너무 고민이 안 되었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더 해도 돼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만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많은데 이것 좀 질문하려다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의 정원과 현원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 130에 현원이 129 해서 어느 정도 현원은 맞췄는데 보니까 여기도 기형적이에요. 9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9급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작년에 신규채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 신규채용을. 왜냐하면 과거 30년 전에, 베이비붐세대에, 새로 업무가 늘 때에 많이 입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작년도부터 정년퇴직을 엄청 많이 하셨고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9급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에 의한 채용을 하다 보니까 9급 채용이 돼서 9급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요즘 너무 신규직원이 많아서 업무파악이라든지 과거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운영에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하기가, 기존에 있던 6급·7급까지 －8급이나 9급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일하는 데 업무에 대한 부하가 걸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봤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 전체의 인력수급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인력 수요가 많을 때 많이 뽑아서 나가실 때 한꺼번에 많이 나가시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반기, 후반기 계속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본부 그렇게 세 군데 실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실을 보면 토목하고 건축 쪽에서 들어와 계셔요.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하고 지원하는 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을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딱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설교통국에서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건설교통국에, 먼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대전’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정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큰 행사 몇 건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정을 미리 알았으면 건축대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일정을 잡았겠지요. 왜 그런 부분이 소통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지 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홍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보든,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삼천 분 좀 넘지요. 공무원이든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것을 와서 미리 전달하고 사전에 조율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카드 갖고 와서 우리 언제, 무슨 행사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일정을 다 잡아놓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어떡해요, 못 가지. 우리가 못 간다고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것은 큰 행사를 치르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뭐하러 받겠어요, 다 행정직으로 채우지. 이래도 소통 안 되고 저래도 소통 안 되면 다 행정직으로 채우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하다 보면 답답함을 떠나서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위원님들의 성품이 원만하니까, 나도 이거 다음에 조용히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이것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요.

가급적이면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라고 계속 각 과에 얘기는 하고 있고요, 아마 착오가 조금 있었던가 본데, 저희들도 일정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지사님 모시고 하는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고 당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일정협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예, 꼭 사전에 협의드리라고.

당연하지요. 당연하신 말씀을 왜 그렇게, 지사님이 가는 자리에 도의원들이 안 가면 누가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시기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연락을 줘야지요.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늦게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좀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아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또 더 큰 예산 심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할 때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도 챙겨야지요. 지역 의정활동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체크를 못 해요. 누군가는 그 부분을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전문위원실이고,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위원실로 계속,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 몫이에요. 그런데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진짜 커다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가실 때 동네 조그만 준공식에 다니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대형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지 도민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데를 가시잖아요. 거기 우리 지역에 오니까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아닌 우리 상임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업 쪽에 지사님이 참석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모든 것이 그래요. 빠트리지 말고 체크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그것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사님의 정책이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배척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100%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니, 충청남도에 맞는 정책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렇지요.

아까도 지정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녹색건축물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르는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무엇하러 있어. 초등학생들 다 데려다 놓고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중고등학생들 데려다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래요－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도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일을 시작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거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하고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를. 안 보인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분위기 싸늘해졌네요?

좋은 지적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약은 쓰다고 그랬잖아요. 쓴소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은 간단히 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6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공형 버스하고 택시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7월 자로 부임하셨는데 그 부분을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공공형 버스하고 택시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지 요?

일반 노선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15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배정하고 있지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검토하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있고 지원한 공공형 버스와 택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개 벽지노선 같은 데, 적자노선에 일반 버스, 택시가 기피하니까 지원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아직까지 한번…….

지금 사업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상당히, 1㎞ 이상 이격된 지역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 모델 도입을 위한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으로 이쪽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강화가 되고 보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 도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300ｍ, 500ｍ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 거예요, 주정차가 안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갓길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옆에 주차장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것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니까 보완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완이 뭐예요? 공용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에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지원사업도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요. 국장님, 주차장 사업은 가장 큰 사업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땅값이, 보상비가 제일…….

주차장은 보상비밖에 없어요. 부지에다 포장이나 뭐하면 그게 주차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 그거 아시지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균특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예.

그것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돼. 그런데 하려면 뭔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광역에서 지원이 안 되고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방법은 두 가지지요,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지원이 불가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

어린이보호구역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쪽에 보시면 중입자암치료센터는 내포혁신도시 부서에서 추진하나요? 육 과장님?

(증인석에서)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취소가 됐고 병원 유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종합병원 유치는 저희들이…….

그건 아는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게 MOU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증인석에서) 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

(증인석에서) …….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무산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보완해 주세요, 자세하게 사후조치까지.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 재정적자를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 나와요?

내년 초에, 한 3∼4월경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내 전 업체에 대해서…….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용역 중인 줄은 알아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제가 내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에?

예.

결과 나오면 결과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조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성사업이 다 끝났나요?

지금 공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한다는 게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분양됐어요?

주택용지는 60필지인데 그중에 28필지가 계약됐고요.

60필지? 60필지 중에서…….

예, 1차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28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2필지가 남아 2차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근린상가 부지는 5개 중에서 1개만 됐습니다. 1개 낙찰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해서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65필지가 아니었어요?

예, 65필지입니다.

상가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양률이 낮다고 봐야 되나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제한?

한옥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낮다라는 거예요?

일반필지 같은 경우에는, 근생필지나 주택필지는 분양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양률이 낮다고 보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개발공사에서 2차로 공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에 대한 예산이 별로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데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신청은 하고, 가서 예산협의를 하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자체가 다른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들이 많아서, 복지예산들이 많아서 점점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 제가 만들어야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도 전체 예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세입이 많아져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도에서 예산 수립할 때 기본 방침이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은 전면 불가다,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계속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한 정책의 목표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60필지 중에서 28필지, 상가 1필지 하면 절반도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주무 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특별히 한옥마을이라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한옥마을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돈 내가 만들어드려야겠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한옥마을을 구상한 취지와 정책목표가 있다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사님하고 담판이라도 지을 생각은 없어요? 사업 포기를, 다 백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든가.

택지 수요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분양하는 상황을 보고…….

지금 분양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양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있는가, 돈 타령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적극 홍보하고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해 놓고 가는 거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못 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 타개할 것인지 그러한 의지나 성과들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백지화할 수는 없잖아요. 참 답답한데…….

위원님,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한옥 지원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한 호당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지요?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몇 번 가서 말씀했어요? 예산담당관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

그거 얘기하실 거 없이, 우리가 예산 한 번 따는 데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적극성이. 그래 놓고 예산담당관 탓만 한다고. 예산 따는 데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부서 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옥 조례 하는 데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 얘기는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디다”,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하신 거 한 번도 없어. 건설교통국 정책과에서 한 번 오셨고, 안 과장이 한 번 오셔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들 기조실장, 부지사 다 만나요. “왜 안 주냐, 우리 일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거기 계신 과장님들. 그래놓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예산이, 복지정책으로 다가서 안 된다? 간절함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안 된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그걸 인정해 주나. 우리 부의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신사적으로 묻는데, 국장님 그거 명심하세요!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때 어떻게 가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산서에 보면 다 알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물으시니까 “그건 복지예산으로 가서 도저히 안 됩니다”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 놔요, 조례는! 그리고 필지가 68필지에서 28필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아니, 한옥을 짓는 데 지원정책 10원도 안 써놨는데 누가 가서 그거를 분양받아서 할 거냐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옥 지원에 분명히 6000만 원 준다고 분명히 해 놨는데 예산 따놨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내가 특정 지자체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에 1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6000만 원이 큰돈도 아니야. 일부 지자체는 지금 1억 이상 지원하면서 한옥을 장려하고 있어요. 왜 한옥을 장려하는지, 당연히 주택정책을 전부 한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를 만들면서 한옥마을 했던 취지도 있고 왜 한옥에 대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분양이 더디고 있는지, 반밖에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좋기는 하지만 또 한옥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요구자료 1530쪽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에요. 국장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법적인 저기에 따라서 다 구성이 되고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 많은 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 번도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지금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위원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법률하고 조례에 설치를 의무화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해당 안건이 없어서, 제출되지 않아서 논의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일단 소관 위원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있어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위원회들이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 지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위원회별로 다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또한 예산은 다 편성되고 있다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쳐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대안을, 답을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불필요한 거 다 삭감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건설교통국, 안건소 위원님들께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오늘이, 아시지만 이 자리가 행감 자리예요. 일반 다른 자리하고는 좀 다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국장님도, 7월 1일이니까 짧다면 짧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업무보고 자리하고 행감 자리는 다름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행감 자리에서 위원장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저는 끼어들지 않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제가 몇 가지 질문해야겠어요.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있지요? 행감 자료 88쪽입니다. 지역업체 계약의 경우를 보면 ’18년도에 수주율이 72%, ’19년도에 77.2%, ’20년도에 80.3%, ’21년도에 83.4%, 점점 계약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 옆에 자재구입 현황을 볼게요. ’18년에 86%, ’19년에 89.5%, ’20년도에 86.3%, ’21년도에 82%, 건수는, 수주율은 많은데 자재사용률은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원인파악 안 됐어요?

예, 원인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원인파악 못 했어요, 이거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일이 되나, 일이. 저희들한테 행감 자료를 주고서 원인분석도 안 하고 지금 행감 받으러 왔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할 자리가 아니고 밑에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다. 이거 원인 분석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유독 민간건설 분야가 많지요, 공공 분야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률이 떨어지지요?

예, 민간 부분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사실 개선하려고 노력은 않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속적으로 민간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지역하도급을 높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대형건설업체가 없으면 대형건설업체를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해요, 답은 간단하지. 우리가 우물을 파면 개구리하고 어류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류하고 물고기하고 개구리가 없다고 해서 우물을 안 파놓으면 개구리하고 어류가 생깁니까? 이치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없으면, 큰 대형건설 없으면 건설업자를 데려오면 되지, 본사 이전을 시켜서. 그래서 특혜 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 해 봤어요? 과장님들, 그런 노력 해 보셨어요? 맨날 여기에 건설업체가 없어서 하도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해결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요. 건설업체를 몇 개 가져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혜 좀 주면 되잖아. 그러고서 우리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역건설 GRDP를 좀 높여주면 되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말처럼. 88페이지에 건설업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의 총 GRDP가 1923조 9774억 원이에요, 전체 GRDP가. 그런데 건설업 GRDP가 106조 787억 원이야. 그러면 평균 비율을 따지면 약 5.5%가 돼요. 충청도를 한번 보세요. 114조 6419억이잖아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조 8766억, 5.1%. 여러분 0.4%가 무지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평균 이하예요,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가 GRDP 몇 위지요? 모릅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건설교통국이. 우리나라의 자기 도 GRDP가 몇 위인지도 대답 못 하는 여러분들이 한심하잖아요. 3위 아닙니까, 3위? 그러면 94쪽을 한번 보자고요, 94쪽. 전국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동향을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이 42.5%지요, 42.5%. ’19년도에 42.5%, 전국 평균이. 그리고 ’20년도가 전국 42.9%, 충남은 30.2%. 여러분들이 이걸 정당하다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얘기해도 이걸 고칠 생각을 않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우리 대형 500억 이상은 전국 단위로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한다고. 건설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남 건설을 이끌어 가실 지도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맨날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데려올 생각을 않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안 그래요? 못 데려와요? 과장님들, 못 데려옵니까?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못 데려올 것 같아요? 정책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도 없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고,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충청남도 건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충남의 건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건설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활성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89쪽입니다. 취업유발계수라는 건 알지요?

예.

고용유발계수도 알지요? 과장님들 몰라요? 과장님들, 압니까, 모릅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취업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이 10.1%인데 건설업이 10.8%입니다. 다른 업보다도 취업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취업인원이 많다. 공장 하나가 왔을 때 어느 기업은 똑같은 100억을 하는 데 8명이 필요하면, 10명이 필요하면 건설업은 10.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고용유발계수도 한번 볼게요. 7.4인데 8.4%로 높잖아요. 생산유발계수도 한번 보시고, 전체 산업이 1.791인데 1.955로 나왔잖아요.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고서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작성한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건설정책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아니,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모른다고 말씀 안 하시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얘기예요. 도저히 얘기를 못 하는……. 정책을 어떻게 짭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건설업뿐만 아니고 건설에 취업유발계수라든지 고용유발계수 그리고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뉴딜정책도 했지만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건설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SOC사업이나 기관투자사업들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민간에서 안 되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 건설업 쪽에 도로 뚫어내고 관개시설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관개시설이나 도로개발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확 죽어버려요. 그거 아시잖아요. 생활SOC사업, 생활SOC사업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예산을 따오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노후인프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포장지수가 6 이하인 도로가 지금 몇 미터지요? 111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111쪽.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6 이하인 것이 968㎞라고 나와 있지요?

예.

포장보수필요 비율이 28.6%인데, 지금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도에서 28%를 20%로 줄이겠다는 목표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목표인데? 도로과의 목표 아니에요, 28%를 20%로 줄이겠다? 지금 도로과에서 그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줘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행감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안 나와요? 도로과에서 만들어 놓은 목표치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 서류, 저한테 서류로 답변 부탁해요.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의 경우는 6 이하인 도로포장 비율이 43.7%에서 작년 29.6%로 14%를 줄였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모르고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해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지 예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요”라는 변명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은 내가 어제 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정책 세워 주실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교통연수원에 가보면 자세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줄일 것인가를 분명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조차…… 1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지정근 위원님께서 종건소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우리 도에 D등급, E등급이 없다고 했어요, 교량은 없다. 없습니까? 노후교량 있어요, 없어요? 노후교량?

실무진에서 D·E등급은 없다고 합니다.

시설물 통계연보 아시지요? 아세요? 시설물 어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국토 어디에서. 시설물 통계연보 몰라요?

…….

그 자료에 의하면 충남에 D등급 교량이 20개가 있어요, E등급이 2개.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뽑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통계연보가 잘못된 겁니까?

일단 시설물 통계연보는 충남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기준인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니까. 시군도에 있는 교량은 교량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 다리인가?

그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아마 도에서 관리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왜 이렇게 주느냐고요? 제가 여기에다 충청남도 관리 교량 위험시설이라고 썼어요?

…….

제가요, 이것도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시간 다 돼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이 가는 거예요. 모를 수 있지요,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안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감 준비해도 됩니까? 과장님들! 이렇게 행감 준비해도 돼요? 이러면서 진급하려고만 노력하시지요? 진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질 수 있는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업무보고 책을 보면, 이것이 48페이지에 있어요. MOU 체결하는데 우리 도의원한테 얘기한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의장은 중요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중요치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MOU 체결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서, 우리 위원회 건데…… 그 옆에 것도 저희들이 간 적이 없어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이거 우리 위원회의 일 아니에요? ‘생활 속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을 이번 행감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제가 묻는 것은 다 행감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행감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분석 않고 와서 행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오셔서 하세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 건설교통국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1544쪽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집행부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은 자료예요. ’18년, ’19년, ’20년, ’21년도인데 7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굳이 하나하나 보는 것을 떠나서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국장님!

예.

옆면 1545쪽, 이거 ’18년도 자료지요? 건설교통국에서의 집행률이 34.3%잖아요, 70% 미만에 대한. 그 옆에 1544쪽에 몇 %라고 나왔어요? 30.4%라고 했어, 1544쪽에서. 맞지요? 확인하셨어요? 1544쪽에 ’18년도 건설 최종예산에 30.4% 나왔어. 그리고 건설정책과가 39.9%라고 했어요. 그리고 1545쪽에 건설정책과 나온 자료에는 58.4% 나왔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 하나 보세요. 다음에 1544쪽, 건축도시과 집행률이 1.1%로 나왔어. 1546쪽 건축도시과 집행률이 39.9% 나왔어. 확인하셨지요?

예.

지금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1544쪽 ’19년도 53.6%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1549쪽에 건설교통국 59.1%로 나왔어. 보셨지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감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 지금. 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몇 달 전에 의회에서 큰 문제가 제기됐던 거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부임하신 후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보셨지요?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7월 달로 부임하셨잖아, 지난번 추경 때.

제가 7월 15일 날 왔는데요.

과장님, 그때 자료, 예산서 잘못 붙고 표기해 가지고…… 수석님, 그게 며칠이야? 6월, 7월이니까 국장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구나. 홍 과장님 아시지요?

(증인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행감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뭔 자료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가 지금 상이하지요?

예, 다릅니다.

다르지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내년에 큰 사업 하나 시행하지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추가되는 게 한 280억 원.

적은 돈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업무보고 한번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어요? 18억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앞두고 어떻게 정책을 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 준 적 있냐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야 맞아요, 주무 국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올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옳아요?

보고를 드렸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져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어느 위원님이든 간에 제대로 된 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전부 다 협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함께해 준 게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0만 도민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료도 아니고 이게 행감 자료예요. 그런데 자료 하나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이거 요즘 다 컴퓨터로 나오는 거 아니야. 자료 하나, 데이터 하나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 자료라고 내밀고. 18세 청소년 교통비 무료 지급하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소통 한 번도 안 하고 국장님, 그 예산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행감 연기하셔야…….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자세가 안 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버스비 무료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아니고 민선 7기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한 번도 언급조차 없었다고 하는 거는 무슨 배짱인 거예요, 이거. 아무튼 국장님, 아무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다고 하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서산민항 예타 선정이 되고 혁신도시 지정도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낸 부분은 크게 격려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함이 많다,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여기에 오신 지, 업무파악을 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3개월 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기에는 방대한 업무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을, 전체 －우리 도만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15개 시군 건설교통국 쪽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는 거지. 그냥 올라가서 “이거 해 주세요”, “예산 안 됩니다” 아까 한옥 같은 경우 분양 안 된다고 혼나는데 “예산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한옥 지원 조례에 우리가 7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지원을 못 해주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하도급 높여 달라고 한참 얘기하는데 “큰 대형건설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 거 다 알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큰 건설사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량권도 없어요, 우리 도가? 여러분들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집행부의 손을 못 들어줘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뭐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돼서 징계를 먹었다, “나 이거 열심히 하다가 징계 먹었습니다, 위원님이 책임지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인사위원회 쫓아가서 “너희들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도 참 답답해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답변을 하면 질문 잘 안 해, 기분 좋아서. 교통연수원에 갔더니 교통정책에 대해서 자료 하나 써준 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 일색으로 끝냈어요, 칭찬 일색으로. “진짜 잘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참 고맙다.” 이거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야 할 자료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장님 꼭 한번 찾아봐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415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책’ 해 가지고. 물론 충남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만 명당 쭉.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뭐를 하더라도,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분이 교통연수원 딱 한 분이에요.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고마워서라도 질문을 줄인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