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예.

예, 저희가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어르신 대상으로 돌봄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노인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의료급여팀에서는 희귀난치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의료급여 1종이신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 이동에 대한 지원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다행히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돼 있으신 분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요. 추경 심의가 끝나고 복지부와 신설변경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대대적으로 홍보 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쿠폰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중심의 헌신적 의정활동 중에도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7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반환금 및 이자수입 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4,200만 원, 시비보조금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6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지원 홍보물품 구매비용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감액, 요실금 치료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액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추경 때 주민자치과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설물에 대한 센터의 리모델링은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본청에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이사하는 이사 비용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 암 같은 희귀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갑작스럽게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보장협의체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다 내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이 안되면 서구형 기초보장제도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맞춤형복지팀이 본인에 맞게끔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백종한 위원님 질의처럼 긴급복지 비용이 한 6억 가까이가 삭감됐어요. 보면 전체 예산의 한 9%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삭감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큰 영향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8,850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 계속 시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조금 점검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긴급복지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 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 사정도 그렇고 구의 사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버리고 차후에 뭔가 불상사가 발생돼 버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구에서 져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뭔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사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14억 936만 원에서 8억 9,481만 원을 감액한 905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2개 사업에 4억 9,42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3,146만 원, 기금 8개 사업에 33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8개 사업에 4억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 2개 사업에 대해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1억 8,449만 원 대비 9억 6,278만 원을 감액한 1,022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사업은 신규 지원에 따라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21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사업은 난방비 추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각각 240만 원,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생활시설아동 용돈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반영에 따라 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23쪽,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변동에 따라 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추가 검사 대비를 위해 25만 원 증액하였고 2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0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시 예산 수요조사 반영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2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수급자 수 비율에 따라 2,4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 입양아동축하금 및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200만 원,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30쪽,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실적 및 집행 추이 반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부터 33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안에서 자치구 수요 및 확정 인원을 반영하여 각각 600만 원, 9,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편 34쪽,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토ㆍ일ㆍ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2억 1,611만 원, 2억 4,313만 원,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억 2,294만 원 감액 이어서 3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사업은 전담요원 정원 감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쪽,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42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입소자 증가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4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1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분 반영으로 191만 원 증액하였고 45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재계약 주택보증금 인상분 소요액을 반영한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가정폭력피해 관련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자치구 간 조정으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4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에 따라 2,4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4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작년 12월에 시설 유형전환 공모 신청 후 미 선정됨에 따라 필요 기자재 기능보강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1,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50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개소 당 운영비 감소로 1,0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2쪽부터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분야입니다. 현재 출생률 감소 등으로 국ㆍ시비 포함 전반적인 양육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각각 5,328만 원, 5억 8,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30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54쪽,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42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55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로 5,825만 원 감액하였고 이어서 56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반영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사업은 2025년 보육료 동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된 안전ㆍ보건물품을 교체하고 관련 점검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보육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4,694만 원 증액하였고 이어서 59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4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아동복지교사 보전수당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2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육비 지원과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 신규사업은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

예.

백종한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정폭력피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비로라도 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가정폭력피해시설이 서구에 있기는 하지만 서구 주민들만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시 단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검토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이 제안했던 제안설명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 20개가 못 됩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