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2,592만 원 대비 4억 8,951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1,543만 4,000원으로 과태료 세외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8,554만 원, 전년도이월금 1,3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5억 3,272만 3,000원 대비 11억 5,190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8,4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5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경남 양산시 가정환경미화원 발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전 차량 발판 제거로 인한 도보 이동거리 증가, 자원회수센터 신축 및 운영 등 외부요인 변화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공단전출금으로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통근버스 임차비 3,600만 원, 수거 차량 수직형배기관 설치 2,620만 원, 선별장 재활용품 자체 처리를 위해 직원 및 기간제 인력 휴일근무 인건비 2억 1,543만 4,000원, 선별장 마대, 구급함 등 소모품 구입비로 4,200만 원, 생활환경센터 도장실 IOT 설치 1,6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운영물품구입비 3,700만 원 등 3억 4,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공사비가 확정됨에 따라 차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용품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4,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1쪽, 환경관리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에 따른 자치구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 종량제 및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선별장 적치 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별 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쪽,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를 위해 본예산 수립 시 필요 예산의 75%만 계상하였던 것을 100% 반영하여 1억 5,7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자료 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예산 총액 변경 없이 시설비 801만 2,000원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쪽, 공동주택 내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RFID 구축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설명자료 19쪽,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별 수거제 시범지역인 화정2동에 소규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1,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3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해 다회용기 제작 및 관리 운영에 국ㆍ시비보조금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1회용품 사업 줄이기 홍보 및 자율 준수를 위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7쪽, 잡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 기피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사업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8월 한 달간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재활용나눔장터를 통해 기부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운영물품 구입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부터는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77만 7,000원 등 1,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추진과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구 재활용나눔장터 운영하시려고 지금 계획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각사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상생마을 금호1동과 함께 선순환 시스템 구축해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장터를 여실 건가요?

기존에 보물섬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됐는데요.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보면 상인들의 신상품 판매 등으로 운영 취지와 안 맞게 운영됐고 또 아름다운 가게나 온라인 당근마켓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만의 특화브랜드인 동 BI가 있기 때문에 동 BI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장터를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금호1동의 동 BI가 상생마을이다 보니까 금호1동 지역주민 간에 교류하고 나눔을 통해서 유대감도 강화하고 또 거기 수입금 10%를 기부해서 나눔과 상생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물섬할 때 보면 정말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주위에서 심지어는 저희 딸도 엄마 몰래 보물섬 가서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어쩌다 현장 가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서 보니 딸이 물품을 팔고 또 기부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가보기도 했지만 재활용장터를 하시려면 좀 체계적으로 그때처럼 어떤 1곳을 지정해 가지고 한 달에 뭐 4번은 무리면 2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알려지면 정말 좋은 장터도 되고 기부 문화도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제가 봐서는 조금…… 아직은 시행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책자로 보는 느낌에 계획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짜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요즘은 정말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많으니까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원순환과도 그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계획을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짜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좀 짜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2쪽을 봐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저희들이 아마도 질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자원재생활동단 운영해서 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이게 시비에서 집행액이 80여만 원이면 92, 93%를 지금 다 반납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서로 보면 이번에는 시비가 줄어들긴 했는데 거의 운영물품 구입이나 상해보험 정도만 작년에 지급을 하고 실제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활동수당을 거의 지급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예산서로 보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이 활동수당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자원재생활동단 사업비의 거의 92, 93%를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활동수당이 거의 지급이 안 되고 뭐 운영물품이나 상해보험 정도만 살짝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업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럴 우려가 있는데 혹시 집행보조금 반환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71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광주시 수거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상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만 해당되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나 생계급여 받은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71명 중에서 노인일자리가 36명, 생계급여 받으신 분이 13명, 사망하신 분, 전출하신 분 해서 제외가 51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하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돈을 받다 보면 한 달 동안은 수집활동을 멈춰야 되니까 고물상하고 기존에 계약돼 있는데 한 달 동안 못 하면 수집활동을 고물상에서 못 하게 한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20만 원이 적지만 수급 자격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20만 원 그냥 안 받고 말겠다고 해서 최종 4분만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 너무 많이 잡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기간제로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계약서도 작성하라고 해야 되니까 와서 좀 꺼리는 것도 있어서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고 공고 기간도 넉넉하게 줬었고 또 고물상에 현수막을 일일이 다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됨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4명 해서 80여만 원이 지급이 된 건데 현재 올해에는 20명을 대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20여 분에 대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제도가 오히려 더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이걸 받으려고 중단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위해서 이것을 애초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같이…… 현실적인 제도가 제대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00% 사업이라 시에서 정해서…… 저희도 회의를 한 2, 3차례 하면서 계속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개선이 좀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책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내 1회용품 반입을 근절하시겠다고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 사업이 25쪽을 보시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및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여부 모니터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4월 이제 5월 들어갔습니다. 올해 어쨌든 국장님께서 1회용품이 없도록 제로화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물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중 실시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에 반입 제한은 사실……그런데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일단은 연초에 말씀드린 모니터링단은 연중으로 해서 시기별로 그렇게 운영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뭐 대규모 축제라든가 행사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행사에 소요되는 다회용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배급을 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일부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거에 있어서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앞전에 광천동 축제할 때도 직원들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때 음식물도 일부 배달해서 먹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교롭게 가지고 와서 배출되는 부득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거해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사 내 이런 1회용품 반입 제로를 만드시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물론 강제성을 띄어선 안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인식 방향으로 하셨는데 좀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저도 출근할 때 보면 여기 텐%라든지 뭐 메가, 컴포즈에서 아직도 들고 오시는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서로 가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겠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회용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청 내에 계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24쪽이 같이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면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서는 15개소였고 그래서 지원하고 회수하고 있는데 보면 23년도에서는 회수율이 8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3개소가 증가돼서 일단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5년도에는 또 2개소가 줄었네요? 혹시 줄어든 이유는 뭘 까요?

폐업한 업체가 있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아, 폐업을 해서요?

예.

요즘 많이 폐업, 임대가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보면 100%가 안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파손도 있고요. 투명 컵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5번 이용하면 파기하라고 했거든요. 이염이 되고 그래서 파손이나 오염돼서 버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5번 이용하면 파기하는 걸로?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현재 이 다회용컵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6쪽이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한 200억 가까이 있었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올려요.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인건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시죠?

공단 안 오셨나요?

공단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대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데 어차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9억 7,226만 원 대비 4억 3,456만 원이 증액된 274억 682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083만 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억 3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4, 682만 원 대비 4억 373만 원을 증액하여 211억 5,055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하여 센터 주차타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 수거차량 수직형배기관 설치 2,620만 원, 사물인터넷 IoT 설치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운영 관련하여 선별장 휴일근로 및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2억 1, 543만 원, 선별장 운영 유지관리비 4,200만 원, 선별장 시설개선비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자전거 보관대 및 출차 경고등 설치를 위해 2,1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위탁에 따른 유지관리비 1,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보완 비용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은 어쨌든 지금 공단전출금이 한 204억 가까이…… 204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3억 4,0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뭐 휴일근무 추진하고 대체 기간제 인건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인건비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설계된 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선별장을 활용해보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량 외부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그것까지 선별처리하고자 인건비로 휴일근로를 올린 겁니다.

어쨌든 추경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뭐 계획에 없었던 되게 급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면 좀 장기간에 부서에서도 검토하시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 필요한 내용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신 거에 따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외주업체 용역을 안 맡기고 전량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시범적으로 1번씩 운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비한 게 있는데 6시간 했을 때 토요일 같은 경우 평균 수거량이 15.5t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했을 때 18t에서 최고 20t까지 많이 처리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수당을 올려놨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올려놨는데 그때 되면 15.5t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외주업체에 안 맡겨도 되는 거냐고요.

예, 안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시범을 1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의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고 하셔야 시범사업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너무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러면 휴일근무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하고 나서는 갑자기 저희가 처리 양을 맞추라고 해서 휴일근무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본예산 때 올라와서 저희가 심도 깊게 이거를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금 수직형배기관 설치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6대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4대가 어떤 4대에요? 신규가 4대로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4대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는 2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4대가 무슨…… 그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신규 수거차량 수직형배기관 설치잖아요?

예.

작년에 신규 차량 6대를 구입해서 이 6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서요.

기존에 있는 차량 6대를 올린 거거든요. 수직형배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 설치가 되어 가지고요. 기존에 한국형 차량이 총 20대가 있는데 작년에 10대는 수직형배기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대분에 대해서 올해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는 6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6대분을 올렸고 작년 말에 신규 차 4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차에 이 배기관이 없어서 이것까지 추가로 올린 겁니다.

작년 말에 차량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4대를 지금 추가로 구입하셔서 추가로 수직형배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종량제 차량 4대가 작년 말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작년 말 언제냐고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잠깐만요.

지금 이번에 차량 2대 시비 받아서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수직형배기관 설치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나요? 이번에 부서에서 올렸잖아요?

예.

재활용 수거 1대, 종량제 수거 1대. 이거 성립전으로 아마 추진 중이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는 수직형배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답변 가능하신……

딸려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려 나오는 거요?

이게 작년에 구입한 4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조달 신청해서 올 2월에 나올 예정인데 현재 배기관이 설치가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추가 구입할 거고요. 올해 2대 구입한 것은 신차하고 여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는 설치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 차 2대분은요.

차 2대는 일단 수직형배기관이 설치가 돼서 나오는 거고.

예.

확실하신 거죠?

예.

작년 말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차량 4대는 수직형배기관이 안 딸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그렇게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하실 때.

구입할 때……

지금 보면 구입 시에 수직형배기관이 설치돼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 2대 사신 것은 그렇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할 예정이신 거예요?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할 예정인데 어쨌든 그 2대는 설치가 이미 완료된 거를 구입하시는 거고 근데 왜 이……

설치할 때부터 구조변경 한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4대는 그렇게 구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수직형배기관이 있는 차량을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답변 가능하신 직원 분 계시면……

제가……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예, 이게 출차 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장차로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오면 출고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고 해서 안 단 차량을 저희가 받아서 자체에서 배기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출고되는 차량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차량 4대를 빨리 출고해야 되나요?

기존 차량을 교체해야……

본부장님, 보세요.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서 개정으로 해서 24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수거차량 수직형배기관 설치는 의무화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량 구입 시기가 24년도 말이라면서요?

예.

이게 날짜 상 맞아요? 맞지 않는 걸 왜 자꾸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24년도 말에 배기관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을 신청해서 구입했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지금 출차 시기를 논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6월 말에 이게 개정이 돼서 설치의무화라는 게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작성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24년도 말에 출차를 한 차량에 설치가 안 돼 있으니 지금 수직형배기관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맞냐? 이거에요, 김형미 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잠시 정회하시고 얘기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40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3,0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으로 2,300만 원,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으로 총 1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명자료 39쪽입니다.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위한 시보조금 2,500만 원은 2024년도 5개 구 탄소중립 실천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우수아파트 4개소를 대상으로 복도 및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노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 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50대를 추가한 국ㆍ시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4월 11일 현재 기준 85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은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렌탈 예산이 당초 56대에서 26대로 변경되어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노후 안심비상벨 26대 설치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풍서좌ㆍ우로의 도로변 노후 가로등 LED등 교체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3년 탄소중립 포인트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본예산 때도 제가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렌탈 비용이 더 저렴해서 그걸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오히려 렌탈 대수를 줄이고 직접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예산액은 더 절감이 되는데 시에 저희가 전체를 렌탈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만이 아니고 5개 구에서 전부 다 렌탈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대 렌탈 비용하고 1대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렌탈을 하면 5년간 계속해서 렌탈 비용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1대 설치비용만 시에서 7대3의 비율로 지급해주고 나서는 4년 정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1대당 18만 5,000원 정도 시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그냥 설치 비용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재 설치하고 나서 4년 동안은 구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렌탈 비용에는 통신비나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설치 비용으로 예산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예산 때는 정반대로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그때는 렌탈…… 전체적인 예산의 수요를 했을 때 이걸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보통 8월에 다음 연도 예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예산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하고도 소통했을 때 렌탈로 가자하고 시에서도 렌탈로 신청을 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로 제출을 했었는데 예산실하고 시 관계 부서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6대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것만 렌탈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설치로……

그럼 안심벨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통 5년입니다.

보통 5년이에요?

5년, 예.

그냥 5년인거죠?

예,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에 26대가 맞나요? 여기 위에 보시면……

5년간 26대에 대해서는 렌탈 비용이 지급됩니다.

아니요, 이번에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26대요.

26대는 설치 비용입니다.

그니까 설치 비용인데 내구연한 경과가 5년 이상 된 게 26대가 맞냐고요.

아니요. 18년, 19년으로 5년 경과된 게 한 12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도 조금 고장이 잦고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2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6대 교체하면 나머지 49대에서 26대를 빼면 어쨌든 23대는 그대로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동안에 한 30여 대가 문제가 돼서 56개를 시에다가 총 렌탈 비용을 요청했었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12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그 외에는……

내려온 시설비에 맞춰서 그럼 26대 교체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3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131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3만 7,000원 증액된 5억 7,254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4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카드단말기 추가 구입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뒤쪽 보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라든지 아까 가변주차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상무1동에 상무센트럴자이가 들어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65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관리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시고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산안 심사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1,100만 원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및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7,600만 원, 낙상방지 및 2024년 폭염피해 지원을 위해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는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동, 동천동, 서창동, 금호동 내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살균기 설치 등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1억 4,600만 원을 2024년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3,7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워크숍, 체육행사 등 연합행사, 방범순찰 야식비, 피복 구입 지원 및 방범초소 유지관리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6,900만 원, 양동, 동천동 내 골목길 등 취약지역 7개소와 서창동, 금호동 내 취약지역 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0쪽, 지역자율방재단 예찰복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600만 원, 변동성이 심한 겨울철 낙상 방지를 위한 야자수 매트, 아이젠 등 구입비 1,500만 원, 2024년도 8월 중 폭염특보 시에 우리 구 금호동 텃밭과 장성 남면중학교 난방기 교체공사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2분에 대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민방위교육 안내 전자통지 등 편리하고 정확한 민방위교육 환경조성사업비 200만 원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민방위 비상용품함 구입 및 노후된 민방위 안내ㆍ유도표지판 등 정비사업비 5,600만 원, 주민들에게 개방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 살균기 설치비 9,000만 원, 기술인력동원참가보상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등 반납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분 반영 시에 예산액으로 산정하면서 2024년 분과 25년도 분 최저적립액이 미달되었으며 그 미달 금액인 7,2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74억 3,100만 원보다 법정전입금 7,2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00만 원이며 추가로 확보된 법정전입금 7,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19쪽이요. 이게 착오계상을 하셨다는데 22년도 보통세 실제수납액을 예산액으로 착오계상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표현이세요?

원래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수입결산액을 한 게 아니고 예산서에 있는 수입액으로 산정을 하면서 조금 적게 적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실제수납액 그러니까 수입결산액에 평균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그냥 예산서에 있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22년도 분만 그래서 2022년도 분은 2024년도 분 계상할 때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3개년도치 수입결산액을 넣는 건데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제대로 수입결산액을 넣었는데 2022년도 분을 넣으면서 그냥 예산서에 있는 수입액으로 넣으면서 적게 계상이 돼 버린 겁니다.

그니까요. 원래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착오하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해마다 행안부로 적립액 같은 경우 재난기금 관리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검사를 해 봐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봐서 적립액이 지금 미달됐다고 통보가 와서 추가로 적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내려올 때까지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는 언제 내려왔어요?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올해 2월경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25년 2월 달에 이 내용이 내려왔어요?

예.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어쨌든 그러면 2022년도가 끼어있는…… 예를 들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 3개년 해가지고 낸 액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지금 2024년도 분에 2022년도 분이 처음 들어가고요. 올해 치도 지금 2023년, 2022년, 2021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계산이 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2024년도 분하고 2025년도 분이 좀 잘못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 그러면 내년에는 계산이 잘 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2022년도 분이 수입결산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반영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7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해가지고 특교세 한 4억 정도 내려오잖아요? 7쪽을 보면 서창동 및 금호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호동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금호동 859번지하고 1060번지를 지금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았고요.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 지역이 굳이 아래쪽에 뭐 특별한 것이 묻어있거나 하면 약간 옆으로 조금 변경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금호동 859번지와 1060번지 인근입니다.

주로 골목 쪽……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CCTV를……

예, 골목 쪽 대상입니다.

최근에 서부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호동 쪽을 놓고 보면 풍금사거리 그쪽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로변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통정보 수집카메라만 있고 방범용 CCTV라든지 여기에서 뭔가 범죄가 발생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작년에도 쇠구슬을 자동차에 쏴버렸나, 하여튼 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뭔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일대 구간이 신고접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오나 봐요. 교통뿐만 아니라 성 관련된 것 또는 뭐 폭력 그 일대가 먹자골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데도 뭔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공간 말고도 다른 공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서 신고접수가 많거나 꼭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뭔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공간에는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사후 처리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CCTV 설치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민원 들어온 게 한 2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진 못하고 예산이 한 7개 정도 2억 정도 있다면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범죄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런 중범죄도 있고 자주 거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요. 사업자랑 같이 가서 봤는데 이 정도에다가 하나 정도 설치하면 커버가 되겠다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놨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그걸 신청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은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우진 도시공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5,3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료 1,1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 시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른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보다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반 제로클린지킴이 인건비 및 정비물품 구매로 3,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보수시설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 23년도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운용액은 9억 7,500만 원으로 기금 여유재원 통합계정 예탁 의무화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4억 3,700만 원 중 여유재원 3억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전체 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8,84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3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6억 3,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9억 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3,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행정지원 체계 향상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3,100만 원을 증액, 공공편익시설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서 7억 3,240만 원이 증액된 23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공공요금에 4억 2,78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9,250만 원, 절연불량등,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 6,410만 원입니다. 446쪽,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에 따른 시설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18억 4,170만 원이 증액된 41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주변 도로개설, 매월동 화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성우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용두동 서남길 도로 확장 등 4건의 사업비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447쪽, 덕흥마을 세광학교 주변 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4,170만 원이 증액된 29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3억 2,000만 원, 안전사고 예방 설해 대책에 8,670만 원,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3,7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6,000만 원입니다. 448쪽, 대설 한파 대책에 3,800만 원, 시민참여예산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773만 원이 증액된 3억 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에 1,233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에 1,763만 원입니다. 449쪽, 공유자전거 정비에 82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설치에 704만 원,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에 3,453만 원,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쾌적한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쓰레기 및 악취차단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에 5,000만 원,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에 200만 원, 상무시장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2,641만 원이 증액된 7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2억 8,841만 원입니다. 45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자발생분 등 1억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과 소관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일단…… 설명자료 35쪽이요, 화물차량 교체가 1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1회 추경에 급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냉난방이랑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또 부품 수리도 상당히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그니까요. 뭐 내구연한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45쪽에 보면 1회 추경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로 3억 2,000 더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원래는 본예산에 일단 세우시고 예산 쓰시는 게 나은데 이렇게……

본예산은 예산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 제설에 따른 도로파손 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녹화도로보수 자재 비용이 재료비라든지 또 소파보수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저도 비 오고 난 다음에 포트홀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사실은 차가 사고 날 뻔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신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좀 선제적으로 한 바퀴 도시든지 서구 내에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디 발생했다는 거에…… 근데 비 온 다음 날은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한 바퀴 도시거나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워줬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주 출장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도팀장 박석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700만 원보다 6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지원2팀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용 전산소모품과 공사감독 추진 피복비 구입에 96만 원, 공공건축 건립사업 기술지원 매뉴얼 발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540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7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625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85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공고 우편료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6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은 3억 1,368만 4,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비 6,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비 3,332만 5,000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지원사업비 2,3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00만 원, 빈집정비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지원사업 사용잔액 6,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3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비 1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반지하 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 선별장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공단에서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이고 이게 한번 수립되면 중간에 끊을 수 없는 인건비적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의견을 모아주셨고,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근무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40시간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을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근거로 뭔가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노사 임금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9월 정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뭔가의 예산을 다양한 루트로 세운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도 안정적 생활을 하시며 근무에 집중하실 수 있지, 현재 당장의 비용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금액을 조율한다는 건 집행부도 어려운 문제고, 심의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저희 의회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때는 그래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