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충남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남문화재단 선서자 김현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현식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 문화예술 발전과 또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현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계유산축전 이거 정산 끝났습니까?
「대답없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끝났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 없습니까?
형도
김형도위원
대한민국 문화의 날 행사비용 이거 세부 내역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문화의 날 행사 6억 4000.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 본 질의 15분, 다음 추가 질의 10분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년도 ‘문화의 달’ 행사 잘 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끝났습니다.
이영우위원
먼저도 말했지만 어디 기고를 해서 우리 충남의 폐기된, 그러니까 보령화력 1·2호기 폐기된 거, 서산 사일로 폐쇄된 거, 천안의 중부물류센터 폐기된 것을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로 만들겠다는 인터뷰를, 내가 지나가다 라디오를 듣고 칭찬했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영우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거 있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작년에 2030 문화비전 수립을 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시켰고요.
이영우위원
반영이 3개가 되었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장기 추진 과제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워낙 덩어리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천안중부물류센터는 오래된 도의 현안이었고, 현재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계셔서 작년에 도에서 관련된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저도 참여를 하고, 또 디지털예술창작단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디지털…….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디지털예술창작단지. 그래서 여러 개의 방안 중에 3개의 방안으로 압축됐고 그중에 저희가 제안하는 안이 채택돼서 금년 초에 도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한 이후 현재 도에서 연구용역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사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후속적으로 계속 도와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서산 사일로 창고는 영농법인 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서산의 현대도시개발 대표자와 만나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와도 협의를 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연말 가기 전에 다시 회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와 함께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화력은 워낙 덩어리가 큰데, 작년에 제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하고 이 사항을 같이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도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앞으로 이 사항은 더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소 사장도 만났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영우위원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말씀한 3개 중에서 최고 부진한 게 보령화력 1·2호기네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부진하다기보다는…….
이영우위원
추진된 게 없는 게, 사장도 안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천안물류센터는 용역까지 추진 중이고 서산 폐사일로는 대표까지 만났는데 보령화력은 아직까지 사장도 안 만났으면……. 왜냐하면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철거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철거하려면 돈이 수천억 들어요. 석탄광산이 석탄 합리화로 인해가지고 전부 폐쇄했잖아요. 폐쇄해서 보령에다가 석탄박물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지금까지도 한 2000∼3000명씩 석탄박물관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짓고 나서 문경하고 태백 그렇게 지어가지고 전국에 3개인데, 역시 화력발전소도 전국에서 보령화력 1·2호기가 최초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전기가 석탄에서 화력발전소로 연료 생산 이런 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전기 생산의 산교육장으로도, 폐화력발전소를 철거하면 상당히 돈만 많이 들고, 또 보령화력 1·2호기 대체산업으로 LNG라든가 수소라든가 현재 계획도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사장을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국가 예산도 절약하고 또 전국에,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만들고 또 산교육장도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제 생각에 그래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을 만난 것은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탄력을 받고 더 빨리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된다면 환경재단을 통해서 공약사항으로 넣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도의 부족한 힘을 오히려 그쪽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환경재단도 있지만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돈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폐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남에 서해안의 바다라든가 섬이 많이 있잖아요. 서해안 관광지 해수욕장도 많이 있고 해안으로 해서 꽃지해수욕장이나 만리포나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춘장대로 해서 전국에 으뜸가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요즘은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면, 외국 가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바다를 오면 단순하게 한 번 왔다가 그냥 바로 가잖아요. 시원하게 가슴 한번 들고 그런다고 할 때, 여름철하고 대개 토요일 날 많이 오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버스킹 공연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면 서해안 충청남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서해안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또 음악도 즐기면서 낭만을 느끼고 가면 가족과 함께 관광객이 더 늘지 않을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달 말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전국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저희가 관광 주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30일 날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천하고 안면도 쪽의 문화를 충남에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꼭 뭐 악기 이런 거를 떠나서 농악도 있고 우리 전통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최해서 오시는 분들이 충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5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공연 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요, 공연이 16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13일, 10월 28일, 11월 13일, 이렇게 3건이 추진됐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은 전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현재 확실하게 추진된 게 몇 건이지요, 여기에서?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총 17건인데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클래식 행사는 하셨어요, 순번 중에 11번 행사? 이게 13일이고 10월 28일, 11월 3일, 다 지난 거잖아요. 이날에 행사가 다 추진됐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옥수위원
추진됐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3억 833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은 이 행사를 안 한 잔액인가요, 아니면 모두 총 포함한 잔액입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미집행액은 앞으로 연말까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공연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11월 3일까지 공연을 했다면 앞으로 11월 13일, 11월 17일, 12월 해서 3개 공연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액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잔액입니까, 아니면 총 잔액입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이 집행됐지만 아직 지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부 포함된 거지요, 이게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작년에도 보니까 －자료 749쪽에 보면－ 4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남는 예산은 반납합니다.
김옥수위원
반납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유료 입장이라서 수입이 약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행사비용으로 또 사용합니다.
김옥수위원
이거 반납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거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납한 자료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상주단체 6개 단체 홍보영상 하셨지요?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작년에 홍보영상 한 단체가 6개 단체라고 하는데?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7개고 금년은 6개인데요.
김옥수위원
예, 금년 거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거…….
김옥수위원
아니, 올해 거요, 금년 거 6개 단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은 6개가 공주의 극단 ‘젊은 무대’ 또 홍성의 극단 ‘홍성무대’, 천안의 ‘김제영 무용단’, 또 태안의 ‘뜬쇠예술단’, 아산의 ‘아산시교향악단’, 서천의 ‘전통예술단혼’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김옥수위원
얼마에 하신 거지요, 이게? 금액이 총…….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데가 7000만 원, 많은 데는 90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
김옥수위원
아니, 홍보영상으로 얼마를 하셨냐고요. 이게 수의계약하셨잖아요. 얼마에 했다고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4900만 원입니다.
김옥수위원
보니까 작년 겁니다, 이게. 49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그러면 언제 하셨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완료는? 작년에 해서 언제 완료가 됐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홍보라고 하면 상주업체와 업체 선정을 함께 해야 하는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지요, 공개입찰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하고 수의계약했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직접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데…….
정병기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김옥수위원
예.
정병기위원장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누가 담당했어요? 나오세요.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상주단체 홍보영상 2020년도 4900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라고 공익신고 제보된 거 알고 계시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공익신고가 제보돼서요, 답변서를 감사실에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공익신고자에게도 답변을 완료해서 ‘아무 이상 없음’으로 해서 일단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이 뭐였어요? 답변 내용 자료 줄 수 있어요? ‘문제없다’라는 게 답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누가 이거 어디까지 개입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5분짜리, 30초짜리 영상을 다 보고 왔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서하셨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그 영상이 4900만 원짜리 영상이 됩니까?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연말에 열리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일단 상주단체와 전체 모여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고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부득이 못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 가운데 상주단체들이 각각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결의된 상황에서 일단 추진된 사항이고요.
정병기위원장
그것도 약간 위증의 의견이 있고요, 그 당시 결의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7개 단체에서 700만 원씩만 주면 우리가 더 잘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왜 다 빼세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정병기위원장
왜 달라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각각 보조금 형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정병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4900이 남았으니까 영상을 어떻게 만들든 －4900 가지고 영상 만들게 하고－ 영상의 퀄리티에다가 금액을 맞춘 게 아니고 4900을 주고 그냥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정병기위원장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국민신문고에도 예산낭비 접수가 됐던 사항이고 공익신고에도 접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 들어가니까 재단에서 무대응하셨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거 왜 무대응했어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대응이 어떤 건지 제가…….
정병기위원장
아니,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해 버렸다면서요. 그 언론사에서 세 번의 보도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3회에 걸쳐서.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거를 왜 무대응했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저희가 도 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재단 입장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요, 언중위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도 했는데, 의견이 －이런 류의 것들이－ 차라리 자꾸 문제시 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병기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
정병기위원장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답변하세요. 작년에 계셨을 때니까 이 제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사안은 제가 없는 동안에 벌어졌던 사안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래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몇 월 달에 오셨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4월 25일 날 사퇴하고요, 그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후에 생겼건 이전에 생겼건 이거는 대표이사가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대표이사 임기 동안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단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나갔으면 대표이사님은 이미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은 보고받아 알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어디서 제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부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내부에서 나왔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신할 수…….
정병기위원장
내부에서 나왔고 여기 그 공익 제보자가 “고위 간부가 여기에 개입이 됐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그 고위 간부가 누구입니까?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그 공익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받을 수가 없고 제보자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병기위원장
저희도 못 받아요. 내용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위 간부가 이 사업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 사실상 몇백만 원짜리의 퀄리티를 가지고 4900만 원 계약을 했다라는 게 팩트예요, 제보 내용은.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정병기위원장
이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이 업체와 누가 추진을 하고, 누가 접촉을 하고, 누가 계약을 했지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계약은 이 사업 주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서칭을 하고 충남 내에 있는 계약 가능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담당자와 담당 팀에서 의견을 봐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본부장님, 자꾸 살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진심입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여러 군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하세요. 4900만 원짜리 영상 사업을 공모한다면요, 대한민국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충남 도내에만 해도 여기에 들어올 우수한 업체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4900만 원짜리 영상이 적은 겁니까?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저희가 사업을 늦게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하반기에 해야 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10월에…….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이거 처음에 추진했던 자료를 요청할게요. 추진했던 계획서하고 계약서하고 결재라인까지 다 주세요. 결재 서류까지 모두 다 주세요. 그리고 이 업체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하세요.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제가 좀 이어서 마저하고 갈게요. 지금 보면 유독 우리 충남문화재단만 정말 우수한 건지 정말 능력들이 아주 출중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까지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2020년도 수의계약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 86건에 14억 2600이에요. 2021년도에 108건에 23억 5000이 수의계약입니다. 혹시 문화재단에서 입찰한 거 있어요? 입찰로 계약한 거 있습니까, 공개 입찰로?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공개 입찰이 이보다 많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들이 다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병기위원장
금액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 다 수의계약이에요. 왜 이거를 적다라고 얘기하셔요? 문화포털 유지보수 운영 대행용역 4400, 물론 다 나름대로…… 또 여성 기업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세계유산축전 6000만 원. 이게 지금 태반이 금액이 큰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들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다양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아카데미 사업들도 위탁으로 다 수의계약해가지고 업체에 맡긴 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 전략 계획 이거 했던 팀장님, 저한테 오셨던 팀장님! 이 사업도 위탁 안 맡기고 직접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때는 지금 연구용역 나갔으니까 연구용역하고 다시 모두 취합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정경욱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정책연구 개발은 별도의 건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저희 재단 직원이 1년 반에 걸쳐서 직접 수행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책 연구 개발은 올해 5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그 연구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나갔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그거는 입찰을 했는데 1차 유찰이 됐고 2차도 유찰이 돼서 한 군데 업체와 저희가 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입찰 공고했어요? 그러면 그 입찰 공고도 자료 주세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차, 2차 입찰 공고 자료 주시고요. 다음 2000만 원 넘어간 수의계약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 그러면 나 항목, 다 항목인데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다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여기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참 진짜 능력이 대단한 게 수많은 여성 기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요? 대부분 여성 기업, 몇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 왜 이런 오해 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개별적인 계약 부분은 저희 재단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3억 원 밑의 계약 사항은 전부 본부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사항은. 그런데 어쨌건 본부장들이 충분히…….
정병기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즐기는 이유가 뭐예요?
도균
이도균기획경영본부장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정병기위원장
아니, 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의도적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요, 답변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오늘 이거 못 끝납니다.
도균
이도균기획경영본부장
일단 사업본부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저희 기획경영본부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정책 연구라든지 기획경영본부에서 하는 사업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속드리건대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것만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왔어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제가 수의계약 목록을 출력한 겁니다. 이게 가짜예요? 그러면 그 목록을 잘못 올려놓은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1년도만 수의계약이 108건에 23억 5800만 원이에요. 인쇄비 이런 건 다 별도로 또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인쇄비 같은 경우만 해도 2021년도에 수의계약만 81건에 1억 2300, 2021년도 50건에 8700, 인쇄비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사업비 그다음에 용역비만 해가지고 108건에 23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전체 1년 예산의 약 12%, 13%가 지금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적은 거예요?
도균
이도균기획경영본부장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병기위원장
아니, 제출한 자료 보고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균
이도균기획경영본부장
제가 기획경영본부장으로 부임을 한 지 이제 한 4개월 되어 가는데요, 기획경영본부 자체 내에서 제가 서서히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감사 진행 못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거는 전부 본부장 전결이다”라고 답변 회피하시고 본부장은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모르겠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누구하고 감사를 할 겁니까? 누구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선임이 언제 되셨지요? 재선임이 7월 2일 날 되셨네요? 7월 2일 날 재선임되고 나서 9월 23일 날 공공기관 간담회장에서 －지사님과 함께 회의장에서－ 지사님께 문화재단 투서와 잡음이 많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옥수위원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표이사님한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감을 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지금 언론 홍보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재단이 투서와 잡음이 많다고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또는 외부와의 마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투서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7월부터 재선임됐으니까 임기 동안에는 이러한 얘기가 언론에…… 특히 지사님 또 우리 도의원들과도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창작지원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수행한 거고요, 이 창작지원금 18억 전액이 전부 도 출연금입니다.
예.
예, 창작지원 분야 총액인데 전부 다 도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생애 최초는 한 번도 지원받은 사례가 없는 20대…….
예, 청년 중에.
예, 생애 최초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20대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를 하고 있는데요, 신진예술은 나이가 39세 미만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연령이 30대 아래로만…….
그렇지요.
명확하게 어떤 질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일단 연령 기준에 해당이 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 거릅니다.
레지던스를 할 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예.
레지던스가 가능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어떤 어떤 작가들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금년에 4개 집행하는데 지역에 특화된 브랜드와 관계된 겁니다. 지역의 역사 인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든다든지 오페라를 만든다든지 또 천안에서 천안삼거리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 단체 다 있기 때문에 단체의 경우는 보통 도록을 만든다든지 전시회를 연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예술의 경우에는 최근 3년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년 이상.
전문 예술인들은 단년도만 받고…… 일단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는 못 받습니다. 격년제로 갑니다. 그리고 신진예술은 지원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년까지 연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고 전시회…….
그거는 도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 몰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럴 것까지는 없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 전년도까지 －2019년까지－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의가 워낙 거세가지고 담당 직원이 울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기피 부서, 기피 보직이 생겼었어요. 그랬는데 심사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권 협의회에 가서 다른 재단 대표들한테도 심사 과정 가지고 나중에 문제없냐고 그랬더니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왜냐하면 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고 과거에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든지 그 사람과 인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패를 갈라서 싸웁니다. 지금은 관외 인사로만 전부 추첨식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추첨할 때도 저희가 의회 와가지고 입회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과 위상,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정책적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돼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도록 할 거냐라는 전략적 판단이 확고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게 한다면 어디에 기능이 가든 그거는 관계없다고 저는 봅니다.
8월에 했습니다.
전부 비대면으로 치러져가지고요.
15억입니다.
그 당시 공주에서 개회식 할 때도 의전이나 초청 모든 문제를 유산센터가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 집행을 하는 재단 대표인 저도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별빛마실은 2억짜리입니다.
그거는 고분군을 실제로 가상공간에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형으로.
그거는 창작 음악들을 만들어서 라이브 공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거는 개·폐막식 행사 주요 공연들입니다.
기획은 원래 저희가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따온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그거 할 때는 인건비가 거의 없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주해 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는 재단에 있는 약간의 비용, 한 200∼300만 원 썼을까?
그 정도 가지고 외부 전문 인력들한테 거의 사정하다시피 도와 달라 이래가지고 도움도 받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인발브(involve)해서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아, 기간제 인건비 있었던 부분을 일부 사용했네요.
아니, 따올 때니까 우리 있었던 사업비 중에서 쓴 거지요.
아니에요, 인건비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요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아니, 사업비 내에 인력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그거는 도비 매칭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도를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 사업 끝나면 종료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기간제 채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업 자체를 앞으로 전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련 인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명 썼습니다.
저희 인원 중에서도 해당 부서가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3명입니다.
저희가 31명, 현원이 29명입니다.
저도 그런 기능을 확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당장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아니, 이런 공모사업들은 사전에 도하고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응모한다’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건도 자치단체 2개하고 유산센터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기획이나 주요한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기간제 요원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재단 관계 팀의 팀원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처음에 기획…….
아니, 우리 사업본부 내의 관계자들하고 외부 전문가 일부를 써서 협의해가지고 이 기획안을 만듭니다.
기간제는 그야말로 행사 수행 기간 동안에 일정한 보조역할들을 맡아서 각…….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하고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그거를 보조하는 실무 인력들을 그 기간 동안에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정 외부업체를 끼고서 기획했다든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용역을 주는 거지, 업체가 처음부터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뭘 만든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여하고 공주하고 17일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양쪽 지역에다…….
공산성하고 부소산성 거기를 투어 다닐 수 있도록 관련된 조성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만 한 것도 있고.
고분군을 가상공간에서 탐험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거는 관련 업체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작하고 운영은 다릅니다.
17일간입니다.
저희는 기획을 하는 거지요. 기획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기능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거지요.
그거는 사업 부문이 그렇고요, 정책 부문은 정책 부문대로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재단 목적사업 1번이 도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 개발·연구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관련 전담팀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한 3명 정도의 전문 연구자가 있어서 도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부문이든 재단에서 하든 유관 기관·단체에서 하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대안을 연구하고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도의 주무부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수행할 인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창작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력이라도 정책기획 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제가 와서 처음부터 부지사님하고도 또 관계관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수 3명이라도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재단 초기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대부분이 국가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국고에 지원하거나 매칭하거나 또는 정책에 따라서 도가 출연하는 거를 가지고 이미 거의 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그래서 전국의 문화재단 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앞서가려면 이제는 그런 것 말고 우리 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 개발도 해야 되고 정책도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도를 위해서 따온 거지, 우리 백제문화유산을 홍보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따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겁니다.
백제문화제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관도 다르고 취지가 조금 다른데,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연계해서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계된 직원들이 주요 기능들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 청년들도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레퍼런스가 쌓이고 다음 행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적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재단이요, 내용을 보시면 문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해서 돈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연구조직도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이미 문광부가 짜놓은 이런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돈 매칭도 시키고 이렇게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는 틀 속에 있는데, 지금 변화시점에 와 있는 게 뭐냐면 분권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요－ 그러면 통으로 도에다가 예산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재단 운영을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분권화에 대비해서 재단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거고’ 이 부분을 이번에 정책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균형이나 위상이나 또는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현재는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나 도 이런 것에 다 의해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의회가 아니고 도에서요. 그래서 현재는 재단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국 모든 재단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분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바뀌겠지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바쁘고 그 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컨설팅하고 평가해야 되고 현장 가서 네트워크 운영해야 되고, 후속작업이 계속 연중 이어집니다.
아니, 한 직원이 1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개를 같이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사업을 몇 개씩 가지고 운영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재단의 임원이라고 대표이사님까지 총 아홉 분을 해 주셨네요? 아홉 분을 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력들을 보면 다 기획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력으로 봐가지고 이보다 훌륭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획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느 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 뭔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3명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며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어떤 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각자가 자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일이 덜어진다면 내부의 인력 가지고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대표이사님,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했던 게 대표이사님 인사청문회 날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고급 인력들 데려다 놓고 사업 분배나 해 주고 정산이나 시키고 있는 게 대표이사님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분,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또 말씀하십니까? 보면요, 아시아문화연구원으로 계셨고, 문화다움 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경기도 문화의 전당 기획자문위원,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국장, CMB 충청방송 국장……. 이런 정도의 스펙보다 훌륭한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기획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잠깐 제가 김연 위원 이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보조금이라는 게 아마 국비 같은데, 백제 세계문화유산 축전 이게 총 예산의 국비가 약 9억 7000, 도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총 41건이에요. 41건 중에 36건이 용역이에요. 직접 물건 사고 한 거 5건 빼놓고는 다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방에 와서 물었을 때 어느 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왜 이거를 다 수의계약을 했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업체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연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돈 쓰기 바빠가지고 얼른 업체를 찾아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몇천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대표이사님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주·부여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향유자 수는 8만 6778명 중 대면이 6만 9887명, 비대면이 1만 6891명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면 6만 9887명 중에, 하물며 15억의 행사를 하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여기 거의 7만 명 중에 단 1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개폐회식 때에는 뭐 어차피…… 이거 문화재청에서 총 주최·주관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이거 주최·주관이 누구예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청하고요, 도하고.
정병기위원장
충남도하고?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정병기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과장님, 충남도에서 15억의 행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단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이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날 저녁 뉴스 시간에 이걸 보고 “어, 우리 충남에서 이걸 했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냐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 아니고 충남도라면서요, 충남도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소관을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 않아서…….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문화유산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유산과장님!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고 책자에도 보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 “사전 협의를 하겠다” 이 내용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얘기는 그동안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따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대표님?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리고 사업 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보니까 국비는 거의 100% 사업비로 썼고 도비 5억은 전부 인건비며 운영비로 다 집행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5억 내놓고 5억 가지고 사람 넣어서 인건비 쓰고, 재단은 재단의 역할이 없으니까 총 집행 내역 41건 중 36건은 그냥 다 용역 줘 버리고. 결국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시군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에 도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군비 포함해서 4억 6400 집행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사업 성격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충분히 저도,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가수, 어떤 음악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의 공연비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 감안을 해요. 하지만 정책 연구용역이라든지 다른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들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가수를 섭외해서 가수한테 나가는 비용 아니면 연주가한테 나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수의계약을 해라 마라 소리는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 요즘 잘 나가는 미스트롯을 하나 부르겠다,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불렀으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돈 나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거는 나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하나하나 다 불러 볼까요, 색칠해 놓은 거, 예?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색칠해 놓은 게.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부서에 순환보직 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언제 보직들이 바뀐 거지요? 기획본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나머지 팀장급들은 1년 전에 작년 7월…….
정병기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은 ’19년 1월 1일 날 오셨네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님 빼고 여덟 분 중에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경영지원팀장이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시키십시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순환보직을 해야 그만큼 문화재단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역량들도 다양하게 넓힐 수 있고, 그게 재단에도 좋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간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이나 사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려와 함께 그동안에도 간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충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조례 승인을 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데 참 오늘까지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하는 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8년 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년 차지요? 8년째면 그렇게 적은 일수도 아니고 이제 정착을 해서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오늘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단 대표께서 답변에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본연의 일들 또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관련돼서 제 생각은 안에도 전문 인력이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작년에 부지사, 문체국장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 보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지 하여튼 지금까지는 구현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정 부족하지만 내부에 있는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능이 부족한 부분들은 용역비 가지고라도 수행을 하고 저희 인력도 같이 투입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효율화하면서 최대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내부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인사나 기구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오늘 행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재단 대표를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느끼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아시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앞으로 재단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화예술 단체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다 나눠 주고 계약하고,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책 기능 또 기획이라든지 창의적인 충남의 문화 인프라·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해 온 거는 너무 안이하게 안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지고 심지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우리 충남도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은 뭐냐,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고 본연의 목적에 얼마만큼 발전해 왔느냐, 8년 동안. 이런 부분을 볼 때 재단 대표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재단이 본연의 해야 할 일, 또 세계적으로 지금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우리 충남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실례로 ‘오징어게임’이라든지 ‘K-POP’이라든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국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세계를 알리고, 국내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지치고 있는데 그런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힘을 얻고 또 트로트까지도 유명해지는 마당에 우리 충남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뭐냐, 과연 우리 충남의 문화는 뭐냐.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대표뿐 아니라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도.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 자랑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의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어요. 대충 아시잖아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짚풀공예서부터 올해도 1년 동안 전통 농업을 실시해서 경기도가 우리 충남한테 놓쳤다 이렇게 해서 한 4∼5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쌀농사, 전통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문화재단의 훌륭한 전문가들이 말이지, 맨날 사업 나눠 주기나 하고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되겠느냐, 또 우리 위원들은 오히려 재단을 걱정하게 됐느냐. 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소통도 않고 있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할 거 없이 우리 도가 정말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감사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행감 자료 87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
기영
김기영위원
7200만 원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인력 양성 7200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200만 원인데 잔액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2억 973만 8000원, 잔액이 3억 26만 2000원인데, 8308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미집행된 부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요, 종료가 되면 전액 다 집행 예정인 금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현재 9월 말로 뽑은 자료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9월 말 현재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나머지 잔액은 여기다 기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집행한 거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1월·12월 달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꽤 남아 있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여기다 기입을 해야지, 오늘 행감인데. 잔액이 전혀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사업이 끝나야 집행을 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돈을 먼저 주지 않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추진된 사항은 여기다 기입하고 잔액이 현재 얼마 있는가 기입했어야지,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 2억 973만 8000원, 잔액이 3억 26만 2000원인데 8308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자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이 2억 973만 8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3억 26만 2000원이 되냐고, 이거 자료 잘못된 거지요, 예? 이렇게 오타 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 오늘 행감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지금……. 이거를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출연금 지원사업 14건 집행률이 89.7%였고, 9월 30일 기준 자료라고 하는데 이제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45.8%인데 올해 집행이 모두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점검했을 때 올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어야 집행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9월 말 현재 자료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14건의 집행률 중에…….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 집행률이…….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 하루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작년에도 저희가 96% 집행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전문성,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재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까 답변 중에 일부는 나왔지만 정말 심기일전해서 위원회 위원들과 공감도 수시로 하고, 또 사업에 관련된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본연의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달 중에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출연기관 인건비 지출 현황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현황 3년 치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정산은 끝났는데 반납 예정들이 있고 계속이월 사업이야 계속 이월한다라고 보는데,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는 2019년도 건데도 아직도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반납받을 기관들이 아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대기 상태인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야 반납을 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 국비예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국비 반납입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4500, 이게 국비예요? 도비 같은데? 문화예술 진로 캠프 이런 것도 다 도비인 것 같은데.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정병기위원장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사업이고요.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반납은 어디에다 반납할 예정이에요? 금액들은 크지 않은데, 조금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곳들입니다. 전부 정산 승인 대기 중인 상태라서 아직…….
정병기위원장
아니, 국비 같은 경우는 다 e나라 쓰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쪽 해당 기관에서 반납하라고 명확하게 오더가 떨어져야 저희가 넣는데 지금 대기 상태인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다들 바빠서 그런지 성의가 없는 게 충남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박람회 4000만 원, 예산액 4000, 집행액 4000, 비고란에 반납 예정, 4000만 원 다 썼는데 뭘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 보부상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2000만 원, 비고란에 반납 예정……. 2020년도 급여 집행액 그다음에 제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퇴직 급여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딱 맞는데 반납 예정, 잉여임금 피크제 재원 2550만 4000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 예정, 2020년도 거……. 이거는 과에서 반납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증인석에서 12월 31일까지…….) 아니, 2020년도 건데 무슨 12월 30일까지야, 작년도 거를. 지금 이게 왜 다 반납 예정이냐고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님, ’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정산을 다 완료했고요, 12월 31일까지 반납토록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19년도 거는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19년도는 문화정책과는 다 반납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9년도 게 반납 예정 2건, 그다음에 ’19년도 거 문화예술 교육지원 강화사업이 다 반납 예정이고.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국비인데 문체부에서 반납 금액 확정 통지를 아직 안 해서 지금 반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이렇게 늦어요, ’19년도 건데도?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문체부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충남도도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게 1년이나 걸리지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이 전년도에 종료는 되지만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정병기위원장
아니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대부분 정산이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이. 그렇지요? 2월 말일까지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정산이 끝났으면…… 물론 또 정산 검토할 시간은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다고 해도 상반기에는 반납까지 완료가 다 지어졌어야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라도 맨날 우리 충남도에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어차피 반납할 예산을 갖다가 작은 돈이라도 묶어놓지 말고 충남도에 빨리 넣어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데다 또 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연말까지 묶어놓으세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 사업자가 좀 늦게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이런 단체에……. 가장 첫째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넣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까지가 사업의 완료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까지는 잘해요. 돈 쓰는 것까지 잘 하십니다. 정산이 안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야지요. 왜 돈을 이런 데 묶어놓습니까, 이렇게. 특히 정산하고 반납받을 부분들 정산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이거는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했던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모든 사업비－ 제가 해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옆에 비고란에 비어 있는 것만 정확히 정리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 받은 거예요.
길주
이길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통지부터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의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현식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신 부분은 잘 살펴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히 매번 강조되고 있는 의회와의 소통 강화 문제,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서 그런 이야기를 두 번 다시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 재단이 기능과 위상을 바로잡고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1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출자·출연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1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는 18일 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