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3년간 주요사업 목록, 예산, 집행결과 말씀 주신?

이선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자리 정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조정호 실장이 정중히 발언대에 나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정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저희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요, 대략적으로 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기업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업에 대한 예산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많이 지급을 못 하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난 다음인, 보통 11월 내지 12월에 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 다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프로젝트 A와 B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프로젝트 A는 교육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 B 사업에서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FTA 실무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다 무슨 교육사업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교육사업이 있어서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고선패 관련 사항은 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으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에너지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부흥을 위해 충청남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시 등 5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충청남도 및 7개 참여기관이 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2021년 81억 875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거버넌스 운영, 위기산업 재도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0일 기준 1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금년 목표 1101명 대비 18%의 달성률이며 예산은 14억 5100만 원을 소진하여 1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물음을 주셨길래 조금답변이 길어지네요.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진행 속도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실제 사업 추진기간이 짧았습니다. 사업 협약이 5월에 있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최종 승인 및…….

초기 추진단, 고선패 추진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인건비로 이미 지출되어 있고.

앞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참여기관 8개 안에 전체 14억 5000만 원, 집행금액이 조금씩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여기관.

예, 이직 또는 앞으로 발생되는 대상자들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8개 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는 앞으로 한 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조금 뒤늦게 되네요.

현재로서는, (뒤를 돌아보며) 연말까지 몇 %나 달성될까요? 한 60% 정도.

총 금년도 목표 81억 가운데 60%니까 53억 정도.

직업훈련 그리고 또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있습니다, 장려금. 그리고 대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포함되네요.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거듭 양해 구하겠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해 주신 장기분쟁 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진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올해 초에 유성기업하고 심리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심리치유에 새로운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요. 금속노조는 ‘두리공감’이라는 데와 하고 회사 노조 측은 ‘마음의숲’이라는 곳하고 심리치유를 하겠다,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한 곳에서 심리치유 진행을 못하고 3개 기관이 들어가서 진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들어와서, 방문해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실장님하고 같이 유성기업 방문해서 그쪽의 공장장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진행이 안 돼서, 10월 중순쯤에 이원복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텐데 되면 이 사업을 빨리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다시 또 유성기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쪽에서도 도성대 지회장이 전화도 오고 이거 진행 안 하느냐고 해서 다시 했는데, 또 회사는 지속적으로 방역, 코로나 주사 맞느냐고 사람들이 휴무 관계로 생산을 잘 못해서, 생산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일정을 빨리 진행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빨리 좀 잡아 달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심리치유 진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일정을 잡아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 예산인데요, 여기에 따른 3개 기관도 처음에 기관별로 심리치유를 진행하려고 기관별로 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쪽 두리공감이라든지 각 심리치유 기관 그쪽에서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꾸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회사가 선뜻 이것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줘야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유성기업이 노사관계가 극심한 대립관계였다가 지금 약간 협조관계로 전환이 되는 상태라 일방적으로 우리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일정 협의를 해서 다시 달라 그런 상태로 있고 어저께도 그래서 지회장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일정 되는 대로 다시 바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실무위원회 회의와 각 3개 기관, 심리치료기관들하고 같이, 또 회사 측, 회사의 각 노조하고 협의하느냐고 그때 들어간 예산뿐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경제실장님하고도 들어가서 회사 측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회사에서 반응을 해서 있다가 지난달에 다시 또 도에서 들어가서 유성기업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요, 일정 정도 이제 근무 시간 외에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회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회사도 협조적으로 하려고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코로나 주사를 맞는 바람에. 거기 직원들이 또 경기도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뭐 이런…… 하여튼 방역 주사 맞느라고, 주사 맞으면 이틀 휴가를 주기 때문에 계속 그 직원들이 맞으면서 휴가 받고 하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들을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정 세워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그거를 다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촉구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