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데이터정책관, 공보관 그리고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를 위해 홍성군 박창규 님, 예산군 유미경 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감사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아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전근환 데이터분석팀장입니다. 한미라 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데이터정책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데이터정책관실 출범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충남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기반 플랫폼인 ‘올담’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의 수집·개방과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데이터정책관님,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이 조직개편해서 신설은 언제 했지요?

저희 올해 1월 1일 자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1월 1일 자로 지금 10개월 정도 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이 너무 소규모로 구성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실국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 물을 마시는 댐을 구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수질과 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깨끗한 데이터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모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활용하는 부분에는 아직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표준화와 함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입안하는 데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정책관실이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전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도정을 보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약간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민들이, 도민들께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권에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교통시설물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30 정책이 시행되면서 저도 실제로 도로를 가보면, 내비를 켜고 다니면 실제 카메라는 50㎞라고 쓰여져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는 예를 들어서 80으로 돼 있다든지 60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오차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들이 가고 있어서 오히려 내비게이션 안내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교통시설물들을 전부 시스템화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도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산 시스템화가 돼서 관리를 한다면 충남도의 각 산업부서별로 이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봐서 데이터정책관실 신설한 것은 아주 －제가 봤을 적에는－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지금 보면 조직도 소규모고 직원들도 전문직 직원들이 배치가 아직 안 됐지요?

저희가 그래도 전산직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통계 쪽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방형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들이 없어서 대안으로 통계를 전공한 직원을 배치했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잦은 전보가 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은 통계직하고 전산직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마인드와 지식을 가지고 통계를 관리해야만 충남도의 각종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담’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입력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자동으로, 사람이 수기로 하는 형태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새로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시스템들은 자동 연계 방식인 오픈 API 방식을 통해서 하여튼 전산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충남도의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남도하고 각 시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절차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질진단 도구들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품질진단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실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석을 하면서 잘된 데이터, 안 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분석을 할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쪽에는 숫자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갔다든지, 지금 저희가 민원분석도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담원분들이 어떤 분들은 A 항목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데 －사람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B에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상담사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매달 한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품질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일부 활용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하고 같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꾼 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부와 사전협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할 때 저희가 데이터 쪽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아예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가 관여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사후에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를 민간인들도 활용하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는 366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통신이라든지 카드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만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도민들한테 바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

그냥 제공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비용을 도민까지 제공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공은 어렵지만 저희와 도·시군이 쓰는 것으로 산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내용들, 도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담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대민용까지 확대를 할 예정인데 그때는 그런 데이터 셋들을, 데이터 종류들을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필요한 데이터들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올담이 될 것 같네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조직이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또 전문직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게 신설조직이니만큼,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니만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이 말이에요, 수집데이터 39종을 지속 갱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수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 서비스가 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속 갱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때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사람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를 했고요, 39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자동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에 대한 값들이 바뀌면 39종이 자동갱신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가급적이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갱신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람 손이 일일이 가지 않고 자동업데이트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걸 사람이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거치다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 거고, 이게 업데이트되는 주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업데이트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기적으로는 한 번씩 정확성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여력이 되는 한 틈만 나면 올담이라든지 확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값이 잘못됐을 때는 또 외부에서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고 아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저희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야 분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분석을 1건 할 때 세 달 정도 걸린다면 한두 달 정도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발굴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집중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오류가 났을 때 이거를 또 다음에 한두 달 작업할 게 아니라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거는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그쪽 시스템이 아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류가 덜 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의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로데이터부터 굉장히 각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입력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댐에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 할 때도 보면 실제로 조리하는 시간보다 사전에 다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자료를,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출해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저도 실무하면서 이건 뭐 하러 하나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귀찮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셔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품질진단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단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무자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게 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시스템을 바꿔서 업무를 간소화해야,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각 분야별로 시스템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회계부서에 “지출을 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면 지출부서에서, 그분들은 지출시스템을 매일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방식들은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하여튼 모든 제도들이 생기면 각종 시스템을 모든 부처에서 다 따로 만들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튼 시스템을, 데이터를 연계해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를 해야 오류가 덜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다 통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담을 저희가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 여비 정산 간소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서무 공무원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급량비를 지급한다든지, 급량비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비도 마찬가지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 아무튼 데이터와 연계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진짜 업무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떤 게 어려운지 살펴볼 수 있는 여력도 만들고, 진짜 꼼꼼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동료분들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료 조사할 때 있어서 양식이 가로나 세로 테이블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자체로 로우데이터가 전부 다 전산화된다고 하면, 그게 추출하기만 하면 결괏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담당자들이 계속 같은 조사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정책관에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올담이라는 게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인철 위원님께서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공무원을 목적으로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각종 민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교통정보를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든지, 목적은 공무원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민 서비스를 위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많이 수집돼서 도민한테까지 혜택이 닿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5개 시군이랑 같이 데이터를 공동구매하면서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고 냉온수기에 추가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나중에 환류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다시피 지금 예산서가 아직도 PDF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이 이걸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에도 좀 더 합리적인 충남도의 예산 여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세밀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엑셀파일로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는…….

안 하던 일을 또 추가로 하게 돼서 그럴까요? 원래는 시스템에서 예산서를 추출할 때는 PDF가 아니라 엑셀파일로 나오지요? 안 그런가요?

예산 내용들은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한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까지는 엑셀파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서가 세출예산, 세입예산만 엑셀파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지만 민간인들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기가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걸로는 이거를 그냥 종이로 보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일을 로우데이터로 공개하시는 게 훨씬 더 다중지성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월 넘게 데이터정책관 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데이터 수집 현황을 봤는데 1152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용어를 316개, 이게 개수예요? 표준화 의무 적용한 게? 충남표준 442개라는 게.

예, 저희 그중에…….

그중에 표준용어가 316개고.

316개가 있고요.

단어가 110개, 도메인이 16개 그런 거지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표준화하고 여비 같은 것도 했지만 행정용어 자체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는 충청남도로 쓰고 한 부서는 충남으로 쓰고 그러는데 보조금 단가 산정 같은 거 할 때, 예산 산출할 때, 지금 현재 보조금 단가에 대해서 표준화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런 것도 적용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충남으로 줄여서 쓰는 문서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각 주무팀장들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 입력 단계부터 로우데이터가 될 수 있게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고, 데이터 개방도 중요하긴 해요. 개방도 중요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정책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정책부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하는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 줘도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1년인데 한 4년 정도를 보고 갔으면 좋겠고, 모소 대나무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기존에 충남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협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고, 대기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충남 거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굳이 데이터화시켜도 좋지만 링크만 걸어도 거기에 보면 에어코리아도 그렇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월단위로 추세까지 나오고 매시간마다 데이터가 수집돼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링크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에 소모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라든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 생성 단계부터 로우데이터가 되는 이런 표준화를 빨리, 그래서 조례 부분도 그걸 진행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를, 지금 여기 있는 충남도 부서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통일해서 표준화하는 이런 것도 데이터정책관에서는 큰 실적이 될 거고, 비록 도민들한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15개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 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그걸 또 변환하고 각 툴이 다른 문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만들어놓은 앱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데이터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5개 시군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올담을 통해서 행정데이터는 다 시군에 오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데이터는 비식별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정수기 대기전력 이 부분도 한때 실적이긴 한데 그건 사업부서로 양보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최신 통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보통 통계청으로 갔다가 오는 거는 2년이 가장 최신 통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 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데이터 업그레이드되는 게 주기가 좀 다르네요? 분기도 있고 월별로도 있는데 오픈 API를 만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몇 개인지, 행정에 쓰는 용어 자체를 오픈 API로 만들어서 용어를 하나 입력했을 때 표준용어가 팝업이 된다든지 표준용어로 자동변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문서 자체도 15개 시군을 통일하는 방법을 쓰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링크 쪽은 저희도 조금 고민인 부분이 아주 대용량이어서 저희 시스템에 굉장히 부하가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가벼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템 올담 내에 다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하고 시각화하고…….

시각화시키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 말고요. 가벼운 데이터들은 충분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대기 관련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저희 시스템에 부하가 없는 부분들은 우선 직접 수집하는 부분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 주면, 데이터에 대한 인식 자체라든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시각화해서 해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고 더 필요하면 심화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링크로 갈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서버를 기존의 데이터도 충남연구원하고 해서 만약에 로우데이터는 충남연구원에 다, 본 위원 생각은 데이터정책관이 총괄적으로 하되 서버 같은 것은 충남연구원에 다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매칭해 주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말씀 부탁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아니고 정책부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우리도 충분히 어필해 주고 할 테니까 야심차게 출발한 데이터정책관이 진짜, 아까 도내에서부터 도 부분에서 1위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이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징계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보면 그것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가시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도정이 표준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늦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인원 보충이라든지 필요인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두 달 동안 신경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도 예산도, 우리가 시도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과 예산 말씀하시는?

예.

예산까지는 저희가 없고요, 인원은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 간에 비교 분석한 게 없어요?

지금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있는 곳이 저희 도가 유일해서 일반 실국에 있는 데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의 강점이나 취약점이나 이런 걸 파악한 게 전혀 없어요?

조직 쪽으로는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곳이 저희 도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직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러면 정책관님은 어느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는 부분이 지금 도 전반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데이터 인식을 확산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체계가 행정부지사 직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직속부서로 있으면서 모든, 의회도 지금 제가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실국원장회의에도 그렇고 실국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모든 회의나 주요 회의에 제가 멤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방정부회의에도 지금 제가 멤버로 참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인식이나 확산하는 데에는 직속부서로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인천 쪽 데이터과장들하고 같이 자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처럼 직속부서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러워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부러워하고 이런 형태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방향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이 10개월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아까 걸음마 단계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댐, 표준화를 해서 잘 정비된 깨끗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이자 고충은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잡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는 깨끗한 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댐을 한참 구축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밖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휘부라든지 다른 실국에서는 이걸로 드러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도민한테 어떤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3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생활해 보면 그렇게 장기간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본연의 역할은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실국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저희 고민이었고, 그래서 아까 대기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품은 들었지만 ‘데이터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우리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확충되면 그런 활용 부분,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가서면서 성과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저희 고민이자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제공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책관님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을 세워서 충남의 데이터정책관실이 전국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 구매 추진안 보니까 신용부채 관련된 것도 계획이 있는데 신용부채라고 하면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정에서의 활용이, 예를 들면 지원금 산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수요 때문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양극화나 일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흐름을 보기 위한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별 신용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카드 데이터를 사면 업체 쪽에서, 신용정보를 평가하는 회사에서 보통 카드정보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신용정보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개인을 특정하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그럴 건데, 그것은 신보에 데이터가 있을 걸요? 아주 전체는 아닌데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이 정도의 추세는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건 그냥 한 군의 통계를 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소비나 내비게이션 이동 이것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신용부채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슈이기도 하고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경제 분야 하실 때, 신보나 경제진흥원과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신보하고는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모여서 이미, 그리고 우리 금융협력관들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는데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개 시군과는 공공정보 공유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공공기관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를 할 때 그래서 저희도, 왜냐하면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저희가 TP랑 경제진흥원하고는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를 할 때 그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협의나 아니면 사전 준비가 논의가 안 된 것 같다.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용부채 관련된 걸 1억 1000을 주고 살 정도의 필요가 과연 구체적으로 있을까라는 것에,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신용부채 쪽은 거의 그냥 서비스로 받는 상황이고요.

1억 1000이?

예, 그런데 보통 카드 소비를 하면 신용부채는 거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절전콘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 이런 시범처럼, 저는 안 그래도 지난번 경제실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브로슈어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공급하는 기관들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건 예를 들면 특정 기관이 하기에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부서가 정보화담당관이냐 좀 헷갈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관별로 잘 모아서 그래서 우리 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고민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로써 향후에 공급기관에 대한 오픈 플랫폼을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같이 하나 드리는 거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관님도 알다시피 삼성, 현대 임직원한테 내부교육 이제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쓰고 그냥 내보내면 끝이에요, 재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교육하는 집단 어디인지 아시지요?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도 봐야 되고 기후위기도 함께 인지해서 해야 되고 인권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체크해야 될 리스트니까. 그것의 항목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나은 방식의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지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당부를 하셨어요. 감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면자료 요구를 왜 안 했는지 잘 아시지요?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감사 유예기간 1년을. 그런데 이번에 민간데이터, 아까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상공인 어느 분 매출이 예를 들면 하루 20만 원이었는데 이 데이터 보니까 새로운 메뉴 해가지고 50만 원 됐다, 이런 모범사례 안 나오면 데이터정책관 아예 없어져야 돼요, 조만간. 성과가 더 어렵지요, 구현하기가. 그러니 협조가 안 되는 부서가 있거나 기관이 있으면 저희랑 함께해서 잘 협조해서 성과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유통기한, 유예기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고, 특히 통계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자치행정국이나 정보화담당관 있을 때하고 데이터정책관에 있을 때하고의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남성연 정책관께서 왜 통계팀이 이리로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 －정책부서에 있다가－ 자료를 모으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실천을 잘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남성연 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 어린, 어떻게 보면 아까 감사가 아닌 당부의 말씀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정말 데이터 정책이 도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민한테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특별히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