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감사 실시에 앞서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예방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토영 교육장, 이문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엄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22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시정·개선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송토영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토영 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송토영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덕 교육국장입니다. 이영진 행정국장입니다. 오동석 초등교육과장. 이경범 중등교육과장. 오황균 체육인성건강과장. 양미자 행정과장. 이정하 재무과장. 김홍기 시설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송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산교육지원청이 금년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세균 교육과장입니다. 권선탁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박상순 행정과장입니다. 양선화 재무과장입니다. 김대성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15건 중 15건이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청당초등학교 또 가칭 청당2초등학교의 학군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청당초등학교의 학교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당초등학교 학생들의 거주지, 아파트 현황에 땡땡 아파트 몇 명, 무슨 아파트 몇 명, 기타 몇 명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청당2초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좀 주시고요, 아파트별 예상 학생 수를 좀 주세요, 무슨 아파트에 몇 명, 무슨 아파트 몇 명, 기타 몇 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칭 청당2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의 등교거리 및 차로 수 －무슨 아파트에서 몇 미터, 몇 개의 차로를 건너야 되는지－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당초등학교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와의 등교거리 및 차로 수 －무슨 아파트에서 몇 미터, 몇 개 차로, 무슨 아파트는 몇 미터, 차로 몇 개－ 이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정초, 희망초의 학교별 학생 수 현황 조사표를 주시고요, 요즘 이쪽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좀 많습니다. 스쿨미투 현황 주시고요,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좀 주십시오, 돌봄대상자 포함한 현황이요.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 진학 현황 주세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고교 입학 시 관외로 진학하는 현황 주십시오, 이것도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공익신고 관련해서 공익신고한 내용과 신고자 보호조치, 처분결과에 대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주시고요. 교육활동 홍보비 지출내역 좀 주십시오, 홍보내용하고 방법 같은 것, 횟수, 구체적인 재정 현황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면서 이체하거나 이용하거나 전용했던 이력 있는 현황 좀 주십시오, 이것도 또한 ’17년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상담교사, 상담사 배치 현황 좀 주세요, 상담실적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식자재 방사능 오염도 검사 실적 현황주세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입금 현황 좀 부탁합니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참여 현황하고요,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향토사 교육 현황 좀 주십시오,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특수교육 학급이나 이런 게 미설치 된 학교 현황 좀 주십시오, 학생 현황이랑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요, 당연히 특수교사 배치까지 들어가죠.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 주십시오. 학교 음식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에 대한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19년도부터 ’21년까지 3년 치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위기 학생 심리상담 했거나 병원 치료한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AI교육 기반시설 확충된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운영결과물 부탁드리고요. 천안만 별도로요. 교육복지우선사업지원 대상자 현황하고 단위학교별로 개인별 분포 수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행복교육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지원청에. 정책 제안받은 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무슨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산지원청만이요.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이라든가 결과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자료 좀…… 빠져서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아산에도 학교 관련해서 학군 편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있으면 여기도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진보강 건물 현황을 개선실적, 개선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세 번째, 야간에 학교운동장 개방 학교 현황과 개방시간 그리고 라이트 시설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에 본 위원이 초중고 학업중단자 현황을 지역별, 학교 급별, 중단사유별로 분류하고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적응에서 중단사유별로 이렇게, 큰 틀로 해서 해놨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작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천안과 아산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되어져서 제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천안·아산이 좀 작성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항까지 해가지고 보내주셔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중점정책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 공문, 또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현황, ’21년도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 사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위원
저…….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천안과 아산 교육장님께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따로 발췌하셔서 학교지원센터 현황 일반과 하는 일들을 몇 건, 몇 회를 지원했다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된 대로 해 주시고, 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업무분장표하고 출결 유무, 이거는 언제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3년 차니까 3년 차로 해서 입사일자 또 중도에 퇴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퇴사일자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남녀 성비 －선생님들 이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남녀 성비까지 좀 기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학교지원센터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현황 일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갑질 논란 심의대상 처리결과, ’20년도, ’21년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질문이나 지적 이런 것보다도요,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즘 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보통 1시간에 4㎞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 분 걷는 거는 한 600∼700m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600∼700m 앞 지점에서, 요새는 부모들에 의해서 차량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걷기지점을 한 군데 정하고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등교 때 걷고 하교 때 걷고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기초체력이나 기본건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운동장 외곽에 걷기코스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김은나 위원님께서 한참 관심 있게 다뤄주신 내용들이 ‘걷쥬’ 프로그램을 해서 약간의 포상규정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해야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늘 그렇게 등하교 시에 걷기를 실천하고 현실적으로 실행하면 습관화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기본 건강과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하교 시에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시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100% 다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예체능을 －저희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나면 물론 대학에 진학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은 다들 잘하시지만 ‘내가 학창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기성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인 1악기, 1인 1기능을 습득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을 때 충분히 －전공 프로선수는 아니지만－ 아주 실력 있고 재미를 붙여서 자기 일상의 여가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기술 내지는 재능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또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향토사에 관련된 건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안했고 본 위원이 제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맙게도 지금 지역별로 학교별로 많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동양사다 서양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교육을 딱딱하고 틀에 박힌 것을 익히려고 하면 더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초등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을 이야기, 옆 동네 이야기, 할아버지 옛날이야기, 할머니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습득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습관도 되고 기본적으로 익히는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체득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볍게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향토사를 공부하고 익히면서 그것이 나중에 국가관을 확립하고 또 내려오는 역사 같은 것을 익혀가는 데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향토사 교육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더 활성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통일 안보교육을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시대가 변하니까 내용에 있어서 변화 같은 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민족뿐 아니라 지금은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여러 민족이지만 －복합적이라고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의 주권이 결국은 영토라는 것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도교육을 많이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가면 격렬비열도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도 중요하지만 서쪽에 있는 격렬비열도도 중요성을 갖고 통일 안보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국가의 영토가 어느 기점에서 분리되고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을 익히면 그만큼 애국심도 생기고, 근래에 요소수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량 같은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관이 투철해지고 그러다 보면 －요소수 얘기가 지금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이 국가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투철하게 가지고 있으면 외국과의 여러 교류 같은 걸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말이 좀 흘렀습니다. 격렬비열도, 독도 그 외 우리의 국경 같은 거를 정확히 익힘으로써 안보교육 같은 게 제대로 성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격렬비열도 문제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고 수업재료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권하고 학생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지역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동이라든가 아이들 학습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또 현장 선생님들하고 더러 어쩌다 대화를 해보면 지금 지자체라든가 이런 협조사항으로 운동장이 꾸려지고 체육관 같은 게 꾸려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고 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지역민들과 가끔 본의 아니게 마찰 아닌 마찰이 생기고 민원을 많이 겪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내부규정이라고 하면 어떨지는 몰라도 지침, 규정 같은 걸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에는 일반인들이 넘나들지 않게 확실하게 한번 지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민감한 것 좀 두 분 교육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민원들을 가끔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학교 같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고민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대상학생들은 대부분이 중증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걱정과 우려가 더 깊습니다. 행여라도 어떤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자기 의사표현 같은 걸 못해서 아이가 움츠러들고 자기의 생활을 하는 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을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교육장님은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지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려면 좀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조금 짧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2∼3분 안에 끝내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는 보조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수아 학급에서 －교는 아니고요－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본인의 의사대로 뭐가 안 되면 공익요원이나 보조원들을 물어뜯거나 할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분들한테 교장으로서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학생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주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온초 교장을 하면서 특수학급을 2개 운영하면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보조원은 자기가 업이니까 가셔야 되지만 공익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서로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한테는 “너 연가 내고 쉬어라” 하기도 하고 보조원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식사 대접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도하는데, 일부 또 학부모님들께 조금 오해를 사는 것은 아이들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다니다가 책상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학급에서 보조원 선생님이나 지원하는 공익요원이 학생들에게 조금 강하게 훈육한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인권이나 학습권 차원에서는 CCTV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렵다고 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교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정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부형 또 법 규정에 의해서 특수학급만이라도 CCTV를 달면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은 견해가 어떠세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주체들 간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로 접근을 하는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교실이나 또는 실내에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도 상당히 깨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법정이나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거 채택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교실 내, 그것도 장애가 중증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개인의 인권이 다소 침해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영수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의식이, 소명감이 투철하시고 진짜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지 일반 직장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윤리관 이런 데서도 대부분이 특별한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권이다, 학생인권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대립 개념이고 상충돼서 이 문제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방송 중계하듯이 늘상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지 그거는 진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수업하는 광경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장의 상황이 무슨 스포츠 방송 중계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두 분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선생님들도 더 당당하시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온 공연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행여라도 다른 데서 가끔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매체의 소식을 접할 때 부모인 당사자분들은 항상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CCTV 설치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시각을 갖는 게 우리가 변화된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 선생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계속 여쭤보면서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한데 두 분 교육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사회의 대립이나 갈등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상생하면서 화합하는 취지로 발전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안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오전 질의 정리할게요. 예산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100%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 보면 ‘이게 내 주머니에서 개인으로 내 집 살림할 때 굳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직원분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교직원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것 솔직히 저는 안 해도 될 예산인데 좀 사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오는 날 비 맞는다고 눈 오는 날 차 눈 맞는다고 걱정돼서 수업하다가 수업 못할 정도로 걱정되는 사안 아니잖아요. 교직원분들 근무하시다가 차가 비에 젖어서 큰일나가지고 수업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편성되는 것을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사실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단추 꿰는 누군가의 시도였을 거예요. 화장실에 ‘에어커튼’이라는 걸 설치한다는 예산이 있어서…… 천안도 조금 있었죠, 본청하고? 사실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시골 쪽에 있어 가지고 시설이 미비한 화장실에, 시설 개선이 덜 된 학교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물론 그런 학교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청이라든가 지원청, 도심의 학교, 신규학교들은 화장실 깨끗합니다. 본인의 용변 보면서 2∼3분 냄새 같은 거를 문제시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아까 얘기했던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고 깨끗한 곳은 참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같은 걸 편성한다든가, 예를 한두 가지만 든 겁니다. 조금 혹독한 얘기 같을지 모르는데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 소독기 이런 것도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의아스러워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특정품목을……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면 저 뭇매 맞으니까요. 그런데 몇십 억 들여놓고서 했는데 1년에 한 번이나 쓰나 몰라요. 저는 차라리 지원청별로 2∼3개의 규격을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 갖고 가서 이동식으로 설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얘긴 제가 꺼낼 수가 없어서……. 이게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현장에서 진짜 이건 과용이고 낭비성이고 아니다 싶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특교 형태로 내려올지라도 아니다싶을 때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니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아끼자” 이런 취지로 실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천안·아산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날씨도 추워지고요. 수능시험장 방역준비들은 잘 되고 계신 거죠? 12년 동안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건강걷기 365일을 운영한 결과를 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천안·아산의 데이터를 봤더니 ‘걷쥬’라고 해서 작년에 서천에서 참 붐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천안은 지금 16%, 아산은 14%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어제 제가 청양교육청을 칭찬해드렸는데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62%의 학생들이 가입했고 서천도 아주 높은 점수를 갖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많은 교육청 중에 가입을 전혀 하지 않은 교육청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이 정말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유일하게 충남에서 365일 걷쥬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길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천안이나 아산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셨어요. 체고가 있는 논산·계룡에서 메달이 많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천안·아산에서도 엘리트체육이 잘 활성화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내준 거에 감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송토영 교육장님부터 해보시죠.
「예」하는 이 있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걷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은나위원
우리 아이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관을 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걷기를 아주 싫어하고 또한 학부형들조차도 학생을 교문 앞에다 내려줘야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00∼800m 정도는 걸어 다녀도 충분히 학생들 본인의 건강에도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일부러 운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걷기운동의 한 일원으로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천안지원청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실천사례도 받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이나 학교단체, 개인에게 시상도 하고 있고요. 걷쥬 운동이 모든 학생이나 기관장들이 확실하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동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가고 홍보를 더 강하게 하면 우리 학생들, 천안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인원수로는 현재 제일 많거든요,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9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낮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학교에 홍보도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가담해서 걷쥬에 동참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걷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월 40만 보 이상씩을 걷습니다. 만 보 이상씩 하루도 안 빼놓고 걷고 오늘도 새벽 6시에 나가서 신정호수를 한 시간 걷고 왔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걷기입니다. 우리 아산에서는 걷쥬 프로그램을 성공하려고 TF팀도 구성했어요. TF팀도 구성하고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도 개설하고 또 둘레길 걷기에서 시상도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겠지만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거부 반응도 있더라고요. “실적 위주로 하는 거냐, 교육장님 순서 매기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14%밖에 안 되는데 한 5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원수나 규모로 봐서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가입돼야 하는데 걷는데 가입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고요. 또 이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앱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업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저부터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더 관심 갖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은나위원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걷기가 더 많이 돼야 되겠죠. 어제 김석곤 위원님하고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부러 걸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안 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를 통학할 때 들어오면서 운동장을 몇 바퀴 걷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생활 속의 걷기가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다 그렇게 하시면 “모 의원이 걸으라고 해서 걷는다”, 작년 행감 때도 저 기사 났어요. 제안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더라고요. 오해 없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체력도 지금 굉장히 소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달라는 거지 아이들 또한 학교가 강압해서 걷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의 정수기 설치, 컵소독기 설치 수를 제가 자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정수기 평균 설치 대수가 5.3이면 컵소독기의 평균 설치 대수는 2.1이고요, 아산은 정수기 평균 설치 대수가 5.2, 컵소독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수기의 설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분석해보니까 컵소독기 1대에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컵소독기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물병을 가져갔고 자기의 컵을 가져 온 학생도 있었고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물을 집에서 아예 하나 얼려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 올해는 다행스럽게 자기의 물을 가져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로 되면 학교에 있는 정수기, 음수기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물 관리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컵소독기를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컵소독기가 내구연한이 있는지 부여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있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있겠죠. 저희들도 집에서 가전제품을 사면 최소한 짧게는 10년, 12년, 잘 쓰면 13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컵소독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램프가 파장을 일으켜서 99%의 살균을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민원을 듣고 들여다보면서 알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아마 전구가 나갈 때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구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하고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컵소독기 램프의 수명이 얼마인지 제가 전문가 분께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램프 하나가 소독하는 기간은 5000시간에서 8000시간, 그러니까 길게는 8000시간까지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천안·아산은 대부분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집중으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 학교에 대부분 1000명, 1200명, 1500명 이렇게 있는데 컵소독기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램프를 되게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학교의 아는 분께 “지금까지 램프를 어떻게 갈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면 갈았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 이런 것,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 또한 아이들의 안전·건강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더군다나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만 먹는 컵이 아니고 선생님들 또 교육장님들, 관계 공무원, 많은 분들이 이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컵소독기 관리를 해 달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컵소독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괜히 또 막 이랬다고 모 의원이 이 말하니까 누구는 책임을 져야 돼.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좀 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제안하면 꼭 뭔가가 와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정수기 설치해서 물드시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점검표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이것 언제 갈았다고 해놓으면 그다음에 직원들이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들여다보면 충분하게 교환할 수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컵소독기 대수도 지금 정수기나 음수기 사용에 맞지 않게 턱없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입을 대고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지금처럼 당분간은 계속 본인의 컵을 갖고 다니는, 텀블러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자료가 안 와서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여기 천안교육청 소속 직원들 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서 담배 안 피우시는 분 손 내려 보세요. 하나도 안 피워요? 요새 남녀평등 사회라서 여성도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천안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아산교육청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배 안 피우시는 분만 내려주세요. 김대성 팀장은 늦게 내리는 것이…… 고민하셨어요?
장내웃음
「권장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절대 안 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흡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천안 지역은 총 학생이 9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만 1만 9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한 학급당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눠보니까 593학급이 돼요. 우리 금년도 흡연비율이 1.36%더라고요. 그래서 1만 9000명에 1.36%를 계산하니까 258명이 나와요. 258명을 593학급으로 나누어 보니까 0.4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금 전에 손드신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걷쥬라든지 다 이렇게 해당되고……. 그리고 아산 지역은 학생이 총 4만 7652명이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만 8891명이 돼요. 아산 지역은 퍼센티지가 정말 굉장히 좋더라고요. 0.93%가 나왔는데 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82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죠, 아산 지역도. 지금까지 죽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 흡연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산 지역이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좀 아이러니한데, 아까 교육장님이 아침마다 만 보 이상 걷는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반에 거의 0.3인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한번 솔직하게 담배피우시는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장내웃음
양금봉위원
누구라도 손을 들어주셔야 김석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지.
「김석곤 위원님 서운하게」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정확하게 좀 나와야 금연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전혀 피우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안 피우고 우리 학생들만 피우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걷기운동 ‘걷쥬’ 충남도에서 하는 것 또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국가 산하의 금액에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끊기 힘든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피우지만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나 국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어제도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흡연하는 담배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서 냄새도 안 난답디다.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가방을 뒤져서 이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냄새를 맡고서 책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천안·아산…… 천안 지역은 맞는 것 같아요.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0.42% 나와 가지고 제대로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아산 지역이 좀 의외입니다. 다른 자료는 조금 이따가 하는데, 또 제가 학교의 위험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천안이나 아산에서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아산교육청 관내는 15개의 시군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려고 노력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위험 계단이라든지 또 복도에 존치되어 있는 음수대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 처리과정을 보니까 제일 좋아요. 천안이나 아산은 또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보충질문이요?
김은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석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흡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금연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충남에서 청소년 흡연이 2019년도에는 8.2%에서 ’20년도에는 4.5%, 전년 대비 3.7%가 하락됐죠?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는 2.3%가 하락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재택교육을 하고 있고 등교일수가 부족한 현상으로 흡연율이 하향 추세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에 담배를 배우는 게 어떤 거냐면 ‘가향담배’, ‘캡슐담배’라고 해서 이런 담배가 나온다고 해요. 가향담배란 뭐냐면 필터에 향을 입혀 흡수 시 멘솔, 과일향, 커피향 등의 냄새가 나고요,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필터 안의 캡슐을 터트려 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담배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62.7%가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 중에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아이들 흡연검사를 할 때 가방 안 또 소지품 안을 검사했지만 요즘은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할 수 없고 우리 지도부장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옷의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들을 채취해서 할 건데 이렇게 날로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준 것도 냄새를 못 잡아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못 잡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1대 국회에서 김수홍 의원님이 2020년도 9월 7일에 －그러니까 작년에－ 발의도 하셨어요. 국회에서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날고 기는 우리 학생들의 흡연에 정말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가향담배를 피우면 훨씬 더 몸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송토영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지금까지 한 10년 됐는데요, 가향담배, 패션담배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신 말씀 새기면서 현장에서 이런 담배들을 학생들이 소지하거나 흡연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과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흡연과 관련해서 건강과 성장에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생 흡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흡연이 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학교밖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15쪽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그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저희 체육인성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김영수위원
예, 전문 있으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어요?
이건 숙려기간 지나고 끝까지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잘 한다 잘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도감독, 관리하는 게 규정상 근거가 없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게 모범사례가 되는가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체적 실행 사례 한 세 가지만 말씀해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했다.
막연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유해업소 같은데 지도 단속할 때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돌고 이런 것 하는 것인가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의 이전 이력 같은 것을 아니까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해서 공조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하고 접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학교 쪽 관계자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반발이 심하겠죠. 선생님들이나 누가 접근해서 제지하거나 제한하고 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쉽게 얘기해서…… 쉬운 말로 대들죠, 왜 그러냐고. 학교 학생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어려운 부분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큼 효과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획기적인 결과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충청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들은 거로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장님께 하나만 가벼운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김영수위원
가벼운 것 질문드릴게요. 지원청에 왔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하나만, 전문가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사 업무를 하셨으니까. 지금 수석교사제가 일몰되고 있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몰사업이요?
김영수위원
계속 선발 안 하고 있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몰이라고 하는 말은…….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법으로 그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석교사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처음에는 한 50명이었다가요, 그것이 자연감소를 하다 보니까 충원을 해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선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찌 보면 이런저런 이유, 명분이 있지만 인사적채 해소하려고 도입한 제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은 저는 참 좋은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리자라고 하는 교장·교감 전문직의 한 축보다…….
김영수위원
전문직 안 가고 나는 순수 교사로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교수,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제도였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는 면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관리자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달지 또 하고 있는 거랄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본래의…….
김영수위원
아, 현장의 당사자들한테 그러한 반응이 많이 왔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거부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별도의 실을 요구한달지…….
김영수위원
예?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의 연구실을 요구한달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다수의 일반 교사들에게는 상당히 그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김영수위원
특혜를 원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김영수위원
전문직은 포기했는데 나도 연륜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우 받아야겠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일정분의 연구비 40만 원도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체 안 뽑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산교육지원청에는 9명이 있는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김영수위원
신규선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후속선발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원청에 갔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교육장님께서는 교원인사 업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습득을 하고 가야 본청에서 물어보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는 게 부족해서 어떡하죠…….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김영수위원
현장에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수요가 약하고요, 수석교사의 위상이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덜 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교사들의 역할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오히려 잘 살려서 수석교사가 승진의 개념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대다수의 선생님들에게 교단에서 자부심을 갖고 가가르치는 것에 모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의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기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수석교사제……. 물론 같은 교사라는 평등의 원칙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교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재난과 또 학교의 경험을 통해서 신규 교사들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해서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좀 더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오전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천안·아산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은 2019년부터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되 위원회 개최 수, 참여 인원, 안건이 뭐가 올라왔나 또 제안사업명과 반영 사업명, 예산 반영액, 예산 반영비율 또 소계와 합계는 꼭 기재 바라고요. 2022년도 예산편성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역도 앞서서 요청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교육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본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참여예산제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근거와 시행규칙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제한속도안내표지판 등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의 환서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2223명의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산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다 설치되어서 걱정이 없지만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의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계속 긴밀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사고 난 사례까지 사진을 찍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천안 지역은 총 139개교 중에 무인단속카메라가 9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곳들은 차량통행이 적거나 시골 같은 작은 골목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안 됐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부착해 달라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학교 앞에는 항상 제한속도안내표지판 30㎞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 못 단 곳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노란신발자국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미처 다 못해서 지금 녹색어머니회의 도움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녹색어머니회 조직이 다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각 학교에 안내해서 녹색어머니회 조직을 하라고 권장도 하고 또 천안시청에도 계속 건의해서 단속카메라와 안내표지판, 노란신발자국 같은 것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족한 것은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천안희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한속도안내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환서초등학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왜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필요한데 왜 어린이보호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환서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가 안 달린 이유는 천안시청에서 예산 계획이 1년 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단 그 사유는 제가 시청에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까지 하신 가운데 이런 질문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텐데 답변 준비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 신도시 주변과 아산 신도시 주변, 우리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밀집지역 부근 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의 어린이집 앞인데요, 분명 30㎞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앞에 주차금지표지판을 무시한 채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어느 어린이집인지……. 저희들이 시청에 공문이나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차금지 협조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지역입니다－ 두세 대가 아니라 열 대 이상씩 주차가 되어 있어서 우리 천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암초등학교 주변지역이고요, 불당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은 물론 아이들에게 위험이, 주차를 가로로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 속도제한표시도 되어 있고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한들초등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요, 사실 횡단보도 앞의 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새샘초등학교 옆인데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직원들도 문제입니다. 학교 내 출입구 바로 앞에 교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출입구에 이렇게 주정차 할 수 없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주정차 구역도 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용암초 부근에서 할머니와 차 사이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도가 없는 학교 담 옆인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봉서중 앞에 여기도 봉서중 앞 주정차, 학교 앞인데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아산초, 모산초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고 있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이렇듯 천안, 아산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어린이 교통사고 ‘민식이 사고’ 이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아동학대 이런 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정말 학교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그전까지는 점심시간은 예외 규정으로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점심시간에도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장님! 모산초 부근도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산초뿐만 아니라 신도시 아파트 주변지역은 천안이나 아산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더욱 살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아산 탕정과 배방 주변의 신도시지역에 신설학교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아산시청과 경찰서 또 도로교통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기관에 저희들이 약 열네 차례의 공문을 발송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관계자협의회를 두 번 정도 실시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의 상당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산의 초등학교 주변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100%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 한해서는 일부 유치원이 그 필요성을 다소,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모산초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도 지금 화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공문발송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 주변이 되고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육장님들한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사본을 요청해서 첨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대부분 캠페인 요청에 국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이러한 문제점들도 직접적으로 시에 적극 요청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청을 보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통학로 점검 협조, 교통안전정책 간담회,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천안시에서 2022년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기로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공문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산의 지자체 협조요청 공문은 어째 안 보이죠? 아, 여기 뒤에 있네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원녹지과로…….
철기
조철기위원장
도로교통공단, 아산경찰서, 아산시청…….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추진에 따른 통학 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협의해 배치, 모산초 통학로 개선 요청, 이 부분은 처리됐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자꾸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모산초 통학로 개선 요청은 좀 더 가까운 거리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다니고 있는 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의 통학로로 가면 멀리 돌아서 가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돌아서 가고 또 안전하지 못하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제가 지역의 시의원님들,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 시청 관계자분들을 찾아서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별도의 통학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 거기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통학로 개선 지역은 LH에서 아파트를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수지구 개발 협의 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쨌든 통학로 개선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파트 건설과 같이 통학로가 좀 제대로 돼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돌아감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각 교육청마다 본 위원장이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그동안 서산 지역의 사고라든지 아산 지역의 사고는 시민들께서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고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슴 아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천안 관내 청당동의 학군 편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현재 청당2초등학교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은나위원
자료를 찾으시고요, 제가 몇 개인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서희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롯데아파트, 두산아파트 2개, 총 5개 단지에 약 4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이 많은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닐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청당동에 대한 문제는 외람되지만 제가 가온초 교장 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대두돼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구성과 청수, 가온으로 전학시키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안전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에 대한 기본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의 결정기준, 통학거리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공동주택개발 협의 시 확인한 통학로가 1.5㎞라는 건 현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통학여건과 대상학교의 중기학생배치계획, 우리가 몇 년도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몇 년도에 배치할 거라는 중기배치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무조건 본인의 아파트가 그 학교에 배정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1년 전에 공동주택구역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치팀에 건립주택들이 와서 요구를 하거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실질적으로는 학생유입이 과밀이나 과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미처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칙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학부모님들과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청당동 그 일대의 학생배치는 입주되는 것, 변화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새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설 중인 가칭 청당2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다, 제가 이 지도를 펴서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는 1초고 여기는 2초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청당2초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에서 가는 거리는 실상 아까 1.5㎞ 이내라고 하셨지만 걸어가는 직선거리 1.5㎞, 돌아서 가는 1.5km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서희아파트는 차선을 두 번 건너가는 곳이지만 두산은 2차, 3차, 4차 5차선, 네 번을 건너야 돼요. 또 한 아파트는 2차선을 두 번 건너고 3, 4, 5차선을 또 한 번씩 건너야 되는 아파트, 롯데아파트는 여섯 번을 건너야 돼요, 2차선을 세 번 건너고 3차, 4차, 5차선을 또 한 번씩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자녀들은 다 장성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학군 편성이 정당한지가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까이 가는 것, 당연히 원하죠. 그러나 실례로 차선을 6개씩 넘나들어 가야 되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그게 두정동의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학군 설정이 좀 불합리하게 편성돼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건 감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현재 신설 중인 청당2초학교 학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부모가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육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6차선을 건너서, 3개·4개의 차로를 건너서 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이런 사태를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이미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알지만 현재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당2초학교가 2023년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정상적인 개교를 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청당2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가까운 청당초에 다닐 수 있도록 청당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당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청당2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청당2초로 학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청당초등학교, 청당2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걱정되는 게 초등학교가 2개 생겨나고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텐데, 이 아이들이 갈 중학교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려 우리 행정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진
이영진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행정국장 이영진입니다. 청당초등학교하고 청당2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청당초등학교 쪽에는 사실 5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된 상태이고요, 청당초등학교는 기존에 이미 있어서 청당초를 다니던 아이들도 있고, 현재 반대쪽으로 청당2초를 짓고 있는 그쪽 부분의 벽산 블루밍이라든지 일부 아파트가 청당초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당2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청당2초의 현재 위치가 측면으로 치우쳐있는데 중앙 쪽으로 학교가 위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토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의 위치가 확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짓는 아파트하고 기존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청당2초를 설립하는 것으로 중앙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구 조정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학교는 여기를 짓는 것 때문에 청당2초가 수립됐지만－ 학구 조정은 다시 일부 청당초로 하고 또 기존의 아파트에서 청당초로 다니던 분들도 청당2초로 조정이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청당2초가 개교를 할 때는 그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은 가까운 인근거리로 배정을 받도록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나머지의 거리가 먼, 이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리미리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앞으로, 이 학교문제는 항상 우리 교육청과 천안시가 같이 잘 되어야 되는데 청당2초도 사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어요. 학교가 생기는 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갖느냐,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청당동 학생들의 배치율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다시 한번 배치를 고려해서 통학구역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요즘 핫한 충남도내의 민원을 다 받아봤어요, 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오는지. 그랬더니 천안하고 아산은 유일하게 “학교를 신설해 달라” 학군에 대한 이 민원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의 청당1초와 2초의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벌어질 일인 것이고 현재 두정동 두정초, 희망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저한테도 교육위원 하니까 이것 해결해달라고 정말 1년 전부터 엄청 민원이 와요. “제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달라” 이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것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방금 전에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 두정초 학생 수가 860명이네요, ’21년도 9월 1일 자로? 희망초는 564명 학급 수는 26개 반이고, 두정초는 32개 반인데……. 계속 두정초가 과밀학급이죠? 그렇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두정초가 과밀학급이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아직은 아니고 ’23년도 정도가 되면 과밀이 되나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파트가 계속 더 들어서면……. 지금은 학생 배치율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23년, ’24년이 되면……. 두정초는 이제 내년부터 점점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원래 그 학생들이 서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걸 －아파트 공고를 낼 때부터 서초에 간다고 해서－ 알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알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야 조금 두정초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큰 걱정 없이 서초에 －아까 말씀하신 통학권이 멀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아이들도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신호등을 건너야 돼서, 다섯 개 정도를 건너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학년의 아이들은 요즘 키도 크고 이래서 상관없는데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다섯 개의 건널목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동통학구역으로 특례해달라” 이렇게 계속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이 얼마만큼 학생의 입학효율이 발생하고 배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협의하고 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어제 밤에도 이쪽에서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행정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가셔가지고 면담하신 게 좀 호의적으로 돼서 그분들이 “두정초가 ’23학년도부터는 과밀이 예상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전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e편한 3차 아이들의 통학구역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그렇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당2초가 잘, 학생들 배치가 잘 되어야만 민원이 없지 두정초, 서초등학교, 희망초처럼 그게 제대로 안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처럼 민원이 아주 저희들도, 교육청도 마비될 정도로 지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청당초, 청당2초, 두정초, 희망초, 서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교육장님! 이거는 행감이라고 해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에 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진정어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수고하셨고요, 아산교육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김은나위원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서, 직원 얘기인데요. 어느 민원인이 최근에 저한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천안·아산 여러 군데에 민원을 제기하러 많이 갔었는데 아산에 ‘이옥주’ 주무관님이라고 계신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옥수’ 주무관입니다.
김은나위원
‘수’ 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회의 때 가서 그 이옥수 주무관님을 꼭 좀 칭찬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았대요.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인으로서 갔을 때 설명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고, 이분이 말할 때 정말 자기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똑 부러지게 일 처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 때 가면 이옥수 주무관님을 김은나 위원이 꼭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칭찬하는데, 교육장님께서도 그 직원한테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 특히 신설학교 업무를 추진하는 배치팀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애원하다시피 부탁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줄 때는 좀 덜 친절해도 된다, 들어주니까. 대신 들어주지 못할 때는 가장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드려라, 그래야 보완이라도 해가지고 다시 협의하러 오실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서 더 친절하게 업무를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 통학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천안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두 번 정도 경유해서 가는 정도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아산 같은 경우도 구도심에 －제가 볼 때 음봉·탕정 쪽은－ 아마 곧 2025년도 정도면 많은 아파트들이 생겨날 건데 이런 문제가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산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학교 부지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미리미리 좀 열어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위원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올해에 7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고 3월에 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3개의 유·초·중학교가 3월 1일 자로 개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봉 지역, 탕정 지역, 배방 지역을 포함하고 또 온양 모종 지역까지 포함하면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17개의 신설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 중에서 올 3월 초에 탕정 지역에 지금 신설 중에 있는 유·초중학교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군조정에 따른, 신설에 따른 민원이었습니다. 그 주된 민원의 핵심에는 통학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학하는 데 있어서 차도를 건너서 다니는 위험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관계 기관에 민원을 10여 차례 공문발송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됐는데, 민원 해결이 됐습니다. 대표자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장님이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해결되고 또 관내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는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대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교차로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해서 설화중학교하고 탕정중학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배정할 때 가까운 학교를 두고 역으로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사전조사를 3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 학급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 승인요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세대수가 요건이 맞으면 신설요인이 충족돼서 중투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심사요건 중에서 세대 수가 충족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실하게 느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민원이 해결돼서 지금은 관계된 대책위원회가 됐든 예비 학부모가 됐든 그분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천안·아산 지역의 통학로에 어느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 봤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육교로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는 순간에 육교로 가지 않고 도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천안 환서초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놔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꼭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짚어주셨고요, 제가 빠트린 말씀이 있는데 천안시교육청과 아산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시에 반드시 승하차 구역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등하교 시에 학원차량이 길 중앙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승하차하는 동안 반대편에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신설학교 설립 시에 승하차 구역 확보는 꼭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중에서 승하차 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반드시 승하차 구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염작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승하차 관계입니다. 우리 천안 지역이나 충남 모든 지역들에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보통 통학차량을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학생들이 승하차할 곳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내리는 곳이 또 다 화단에 벽을 쳐놨기 때문에 버스가 승하차하는 곳만 공간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버스를 세워야 우리 학생들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차량을 거기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 주차선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반차량이 바퀴 하나만 닿아도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고발을 하면. 그래서 첫째로 어려운 것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승하차 차량이…… 저는 천안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에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 통학차량만은 시에서 조례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혹시 누가 신고를 하든지 딱지를 떼어도 그 차만은 범칙금을 주지 않고 배려해 주고, 두 번째는 계도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한 차량이 있을 때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고 안내를 부탁드려서 지난번에 범칙금도 한번 철회한 적이 있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학원 차량이나 학부모님들 차량.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학원 차량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하교 또 학원이동, 아침에는 등교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은 현재 모든 것들이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학원차들이 저 멀리에 서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학원 차량은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현재 돌아나갈 수 있도록 －태안 같은 경우가 모범사례인데－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또 그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일부 학교도 적용해나가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원 차량이 다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한 번 정도 건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학원…… 그렇다고 우리가 학원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 차량이 승하차할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승하차 구역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는 신설학교 요청이 들어와서 개발자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단계에서부터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에 한해서 협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협의를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 충남에서 가장 큰 인구수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아산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역관리는 철저히 했을 것 같고 향후 남은 시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수능 일주일 전까지 대면수업을 하고 혹여나 하는 생각에 7일 전부터 수능당일까지 비대면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정보를 들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제 정말 집에서 신경 쓰는 아이들은 온라인수업 외에 일주일 동안 총력을 다해서 다른 쪽의 온라인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시달해서 일주일 동안 비대면수업을 할 시에 수험에 필요한 요점정리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비결을 시달하는 것도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간 학생들을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사실 학교교육과정이나 교과에 대한 것은 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별로 진학지도나 교과 선생님별로 온라인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능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본인 그 교과 담임들이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요점정리하고 충분히 학생들에게 사전에 지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이라고 해서 자칫 야외활동이나 교외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제일 큽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 시기인데 일상회복을 시켜놓으니까 학부형들 일반주민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해이해져가지고 막 야외로 놀러 다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가정에 침투되어서 수능을 일주일 앞둔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천안 지역의 방역이 뚫려가지고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또 그 학생들로 인해서 가족까지 전파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과에 대한 요점정리나 가정학습에 대한 도움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지도하시고 저희들은 학교로 가정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11월 18일 수능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 인생에 전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다운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일주일간의 기간이 비대면수업으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육장님 입장에서 각 학교에 시달을 잘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라도 촘촘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아산교육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사항 중에 학생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요청을 도교육청에 드렸고 자료가 취합된 걸 보니까 반영의견은 많이 받는데 반영률도 상당히 낮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6쪽부터 이어지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봤더니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반영은 많이 됐어요. 제안사업명을 쳐다보니까 많이 개선된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과연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공무직 대체 인건비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 있고요, 또 급식기구 구입비, 학교시설 환경 개선, “환경 개선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 넘겨봤더니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지급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짚어봤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반영률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2021년도에는 반영률이 42%가 됐네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이렇게 반영률이 적은 이유와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학생들한테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두세 건에 불과해서 과연 이게 학생참여예산제로 사업명을 붙이기에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반영률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 학생 자율에 맡기고 갈 수 있을지 교육장님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현장에 공포가 돼가지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학교들도 그렇고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때만 해도 제가 교장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아마 그때는 참여인원이 많이 적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천안교육청 예산의 몇 %를 학생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통계 내보셨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에는 예산 반영률이 41%로 나타나 있고요, ’19년이 78%…….
양금봉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의 범위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학생참여예산제로 몇 %나 반영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그 자료는 아직…….
양금봉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학생참여예산제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침을 내려서 각 학교에 시달하고 있는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침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청에서는 적은 액수이지만 상당히 알차게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실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5억 원가량이 학생참여예산제 목록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 윈드바이저 설치 이런 것들이 학생참여공모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이 예산을 구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취지의 목적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요, 학생참여예산을 순수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해서 학생들이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교육용 프로그램 확보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저는 뭔가 아이들하고 교감이 덜됐거나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을 학생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몰아넣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에 그 예산을 끼워 넣는 꼼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 학생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하고 자료를 다 받아놓고 두세 건을 선정하는 것도, 참 선정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선정됐어요. 이거는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학생참여예산제도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공약은 실천하는데 욕만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지역교육청 또 도교육청에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생참여예산제도는 학생들이 학교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이나 학생회에서 제안한 사업, 즉 학생회장선거 공약이나 학생자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각에서는 맨 처음에 학생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선 교사들의 일거리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려에 지나치고 오히려 학생들의 꿈만 부풀게 했다가 좌절시키는 학생참여예산제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민주시민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육이 잘되어지고 주민, 학생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집단지성을 각성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시민교육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남형 학생참여예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에 오마이뉴스의 모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교내 공모를 통해서 학생회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비의 1% 정도는 학생참여예산에 쓰이도록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장님한테 “학교예산의 몇 %를 학생참여예산으로 썼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각 학교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학생참여예산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를 마땅히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너희들 뭐 필요하니?” 하고 받아놓고 묵살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제도 자체를 변경시켜 주시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과 아산교육장님, 한마디씩 해 주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학교에서의 예산은 학교회계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개인들의 의견도 내고 사업계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일이 많다고 해서 좀 소홀했다고 하면 변명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다 지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학교의 협조를 좀 더 얻어서 학생참여제나 주민참여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이문희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학생참여예산제가 목적에 맞게 학교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사업 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활동이나 학생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아마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와 학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관심을 더 깊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학교현장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생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교육에서 뒷받침 못 해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또 다음 것은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좀 다른가요? 농어촌지역은 학부모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천안과 아산은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 돼있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로 구성이 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의 회장들이나 학부모회의 주최 측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산학부모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이것을 순수한 뜻으로 접근하는 학부모회장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세력화하려고 하는 학부모회장들도 있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또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관 주도로 자생적인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학부모협의회 구성 조례가 언제 발의됐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양금봉위원
2019년부터 시작이 됐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19, ’20, ’21, 3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절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교육에서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으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공간·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과정과 내용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도 마련해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으로 안내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자생적으로 돼야 되는데, 학교 수가 한 80개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왜 학부모협의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농어촌지역도 그렇고 우리 충남교육에 정말로 좋은 정책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잘 못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못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전달이 잘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선제적 충남교육 정책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야 충남교육의 결실 또 지금 얘기한 아이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부합하게 올라올 수 있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통학로는 이렇게 해라, 학교폭력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흡연은 근절해야 된다,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수능을 앞두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학부모들하고 연계가 될까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배려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학부모와 잘 연결하지 않으면 교육이 아무리 좋게 펼쳐진다 한들 학부모들이 인식을 못하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 책임은 올곧이 교육 당국에서 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완력과 어떤 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께서 학부모들과 소통과 연계를 잘해서 그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웃 교육지원청들끼리 연합해서 학부모들이 모이고 그 지역에서 일련의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충남교육이 밝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충남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조금 달리 진행된다라고 하면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그마한 일들까지도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힘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토영 교육장님은 우리 충남교육장협의회의 회장님 아니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교육장협의회에서 만나서, 당연히 큰 틀에서 정책을 논의하시고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 주시는 건 맞죠. 그런데 작은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1차 질문을 마치고 2차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준비되셨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아산교육청에서 한 사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 버스 지원 사업과 공유물품 대여 사업이 있어요, 운동장관리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물품 대여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물품 대여 사업은 요즘 학교에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지 옛날식으로 학교 주변의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직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방학 때가 되면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품 대여는 잡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임차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거예요?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가져가서 예초기를 사용하듯이 하면 운동장 평탄작업까지 겸하는 작업을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아마 충남 최초로 실시해서 지금 시군 몇 군데에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있으면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더 많은 학교에서 이용하고 신청을 할 텐데 그게 좀 어려워서…… 왜 그걸 활성화할 수 없는지 알아보니까 이것이 기기이다 보니까 운반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운반차량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여를 하려면 이동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트럭을 이용한다든지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대기할 정도로 신청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거라고 하면, 운동장 정도 하는 거라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기계가 놀 틈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빌려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그 학교에서 가져가서 운반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이어서 가져가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릴레이식으로 연중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차원에서 살충제나 제초제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잡초를 제거하거나 평탄화, 운동장의 돌 고르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그것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대여하는 데 돈 받지는 않겠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시고 재난안전체험 버스 지원을 초등학교 11개교에 39대라고 적혀 있어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 버스인데요, 공주하고 천안에 있는 재난안전시설…… 천안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시설, 공주 같은 경우는 학생안전수련원에 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임차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뜸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저는 아산교육청에서 이런 체험버스가 준비돼 있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소방본부나 지자체에 있는 체험버스를 갖다가 하시는군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버스를 요청한 학교에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버스가 오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하신 내용에 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건물 현황을 자료로 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진보강이 많이 됐고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또 아산교육청에서는 70% 이상 내진성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나머지 50% 정도가 내진평가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평가를 안 한 것입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진보강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관내에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물이 378동입니다. 또 지금 적용한 건물은 135동이고요, 내진성능확보 건물이 총 88동입니다. 해서 내진적용률이 59%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59%로……. 일단 그건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건물에 대해서 59%를 완료했다는 얘기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만들어야 되는지 검사를 안 한 부분이 몇 %가 되냐 이거죠. 아니면 그 성능평가가 다 끝난 상태인지.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내진보강이 끝난 것은 현재 34개소 28%가 끝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8%?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진보강 완료된 것이 28%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것은 그렇고, 어쨌든 59% 정도가 평가가 끝났고 계속해서 내진성능보강 작업을 했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나머지 49%의 그 수에 대해서 어느 건물을…… 이게 내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성능평가를 했냐 이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시설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김홍기입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진 적용률은 59%인데요,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물 243개 중에서 내진성능미평가가 120개 동이라 49%고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완료한 게 123동입니다. 그중에서 88개 동은 내진성능을 보유했거나 완료된 건물이고요, 35개 동은 내진성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진보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예산은 안총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보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진성능평가는 2022년도에는 7개교 7개 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천안교육청은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는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진성능 미평가 부분이 49%예요.
홍기
김홍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평가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홍기
김홍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보강공사보다도 우리가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의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건물에서 여학생이 막 뛰어나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외벽의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막 떨어지더라고요, 학생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 건물들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있지만 외피에다가 조적조로 －빨간 벽돌로－ 쌓고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보완해서 시공을 하겠지만 그 빨간 벽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진성능 개선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계획은? ’29년도까지 다 하게 되어 있나요?
홍기
김홍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29년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피난 부분에 대한 출입구 부분 있죠? 내진보강은 나중에 하더라도 출입구 부분은 일단 콘크리트 슬래브라도 쳐서 그런 낙하가 피난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게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9%를 아직 성능평가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실적을 올리는 사업비 투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되어 있는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74%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74% 했는데 나머지는 성능평가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5개 동이 미평가고요, 내년도에 성능평가를 7개 동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평가를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내진보강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개 교 9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성능평가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대충 그냥 한번 알려주시죠.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시설센터 김대성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실시 학교가 7개 동이 되는데요, 그게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개 교당이요?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7개 동에요. 동당으로 따지면 4000만 원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4000만 원 정도 검사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거기의 성능이 인증되면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않고요,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진보강을 하는 데는 대개 보통 어느 정도…… 학교들을 그냥 평균해서…….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9개 동을 하는데요, 지금 28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1개 학교당 한 14억 정도?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 데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보다도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능평가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천안하고 아산 지역은 내진보강에 대해서 많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야간에 학교운동장 개방 학교 현황을 좀 파악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정국을 빼놓고 일반적인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출입을 전면 통제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 늦게까지 계시면 불량학생들이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학교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많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이 조명시설은 그냥 태양광 집열판 조그마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흔적만 보이는 정도고 별도로 조명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운동 좀 하실 정도라면. 해서 저는 오늘 오다가 천안의 쌍정초등학교를 갔더니 거기는 아파트들로 다 둘러싸여 있데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야간에 밤 11시까지인가 개방을 하고 아주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충 몇 군데 조사해봤더니 풍세초 53명, 용정초 70명, 광덕초 69명, 도장초 58명…… 몇 명 되지도 않는 학교에서 코로나 예방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자꾸 안전한 시설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계속해서 하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군 지역하고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군 지역에서는 영어 쪽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기는 또 국어 쪽에 약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천안 같은 경우 5학년을 보면 국어에 61명, 영어는 59명, 수학 6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국어 쪽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짐작하고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마 2021년 6월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5학년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 수학이 가장 큰 도구교과인데 이것이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학습 결손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은, 특히 영어, 수학 또 국어 이 3개는 어릴 때 1학년 때부터 기초 학력이 튼튼히 다져져야 되는데 일부 1학년 때부터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다음 학년의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결손 됐는지 진단해서 파악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다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미처 손이 다 못 미치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 지도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내지 다섯 번을 본인들이 기초학력 지도 시간을 설정해서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기초학력 도구교과 3개가 부족한 학생들이 몇 명 나와도 미처 다 손이 못 가는 경우가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도를 한다고 해도 시간 때문에 미처 다 손이 못 가고, 특히 현재 5학년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부강사는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되고 다른 일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 누구냐 해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제가 학교장을 할 때 우리 교육장협의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각 지역에 ‘삼락회’가 있습니다. 삼락회에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명퇴나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가장 오랜 교육 경험이 있고 학생의 실태를 가장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진단도 빨리 되고 처치도 빨리 될 수 있어서 보완하고 보충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삼락회 회장님들께 연락해서 혹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분들을 강사요원으로 추천해서 －이분들은 다 검증된 분들이니까요－ 이분들에게 좀 받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기초학력이 결손 돼서 부족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저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 실력이, 이게 또 계속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들도 바뀌어요, 또 학교가 바뀌면 선생님들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력관리가 계속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음 선생님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모르냐” 이런 무안을 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업 중에 우리 학생이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이게 포기하는, 수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갈수록 자꾸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얘기고……. 우리 천안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4학년 때 ’21년 3월 달, 6월, 10월 세 번에 거쳐서 했는데 3월 달 할 때 －여기는 좀 줄었네－ 3월 달에는 75명이었다가 6월 달에는 61명, 10월 달에는 64명 이렇게 처음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이 들어가는 데도 이게 확 줄지를 않고 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5학년 영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59명이었는데 10월 달에는 68명, 6학년 영어에서 6월 달에 44명이었는데 10월 달에는 50명…….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은 있는지.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요, 2020년도에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충돼서 방학도 늦춰지고 또 학교에서 면대면수업도 안 되고……. 또 온라인수업으로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집에 있어도 TV를 보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출석체크를 하는 데도 출석체크만 해 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론 자주 학습력이 신장된 학생들은 스스로 하겠지만 그게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족한 학생들은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이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오네요. 비대면수업을 하다 보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얼마 전에 화면이 나왔을 때 어떤 선생은 목욕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도 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짓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장내웃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때문에 각 학교에서 많은 노력은 해요. 저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늘 얘기하시는 것이 한 사람의 학생들도 보내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교육철학이 있으시니까 좀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존심 챙길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천안에서 학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받는 게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한 학교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토영 교육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했지만 본청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가져가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시행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77개 학교는 모두 기초학력평가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 중학교도 31개 모두 실시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교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나위원
예.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선수들은 대회가 있거나 훈련으로 인해서 미처 참석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모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나위원
진단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코로나 전과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황과 성적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이제……. 솔직히 현장에서의 면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은 갭이 엄청 많습니다. 더 깊게 나가면 앞으로의 미래세계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그 외의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교실이라는 공간이 없어져서 공간혁신이 일어나고 해서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온라인수업이나 온라인자료가 대체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로 보충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학교현장에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수업을 코로나로 인하여 혼용수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기본학력을 테스트하고 부진내용을 스스로 판단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저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욕심을 낸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미래세계를 대비해 더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학습능력에 맞게 학습하고 보충하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거나 논리력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문희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문희입니다.
김은나위원
아산도 진단평가를 하셨겠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학생 수가 충남에서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28.7%고. 그렇다면 거의 천안·아산에 다문화학생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와중에 거의 60% 근사치의 다문화학생들이 아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이…… 언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학교현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평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힘든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생들을 일대일 맞춤형 정도로 한다면 한글, 우리나라 말인 한국어를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어렵고 또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자기 나라의 말을 쓰기 때문에 사실 언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산은 다문화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청인데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산이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충남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이 특정한 지역에, 특정 학교에 밀집돼서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미해득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한 한국어 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산시 다문화지역센터와 연계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별도의 선생님을 지원해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에 세계다문화민주시민센터가 구 월랑초를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는데 거기에서 중도 입국하는 외국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을 위탁교육한 후에 어느 정도 기초 한글이 터득된 상태에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초학력의 향상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얘기를 하다가 다문화학생들까지 갔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제일 많다고 해요, 통계를 봤을 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본 교육이 되지 않으면 고학년에 가면, 1·2·3학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그러나 4학년부터는 수학을 보더라도 급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도 있을 테고 흥미가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특히 천안·아산은 과밀학급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도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부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과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꼭 필요하다. 저한테 제일 많은 민원이 와요, 꼭 해야 된다. 그것으로 서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해야만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모님들도 알고 집에서도 기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Wee센터, Wee스쿨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저는 교육지원청을 4일 차 다니면서 이 통계를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첫날에는 봤더니 성격·대인관계가 확률적으로 더 지표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교육청은 뭐였냐면 다 정신건강의 지표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천안·아산을 놓고 봤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 수가 많으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정신건강은 오히려 좀 줄었는데 그래도 정신건강상태가 학생 수로 봤을 때는 한 10배 넘게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컸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에는 ’21년도 10월 31일 기준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는 589명의 학생이 상담했고 이번 10월 31일 자는 302명이에요. 그러나 성격·대인관계는 또 현저하게 ’20년도에는 216명인데 ’21년도 10월 31일 자는 1182명,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가 지역마다 다 다른가 봐요. 아까도 흡연 얘기 하실 때 “왜 천안과 아산이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도시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유형이 너무 다르다,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교육청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Wee센터 안에 있는 Wee스쿨의 상담 선생님들께서 이 많은 상담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특히 아산 같은 경우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때 센터 선생님을 제가 연구모임에서 뵀었어요. 뵀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상담 선생님들만 가지고 상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난 2차 추경에 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유형지 －비록 단가는 개인당 1만 원이었지만－ 지금 우리 천안이나 아산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검사지를 가지고 성격심리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유형의 검사지가 있는데 검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 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유형에 따라서 중증도나 경증도를 따져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력기관 병의원에 연결해서 치료를 받도록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학생들이 진료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쉽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정서·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져서 그런지 상담 대상 학생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사나 상담전문교사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버거워서 Wee센터의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상담해 주고 심리치료를 의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학업진로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20년도는 코로나를 맞아서 첫해라 그랬지만 2년 차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면서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도 368명의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올해는 555명, 제가 봤을 때 거의 40% 이상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0명 넘게 많이 증가됐어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을 상담교사 몇 분이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 담임 선생님들과의 관계겠죠? 그 관계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학교 다니던 세대하고 지금은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시고 본청과 같이 함께 해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상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까지의 어려움들을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현장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본청에서도 －교육국장님도 와계시고 과장님들도 와계신데－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도청에서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가정문제가 상당히…… 이 통계가 좀 재미있어요. 천안은 또 가정사는 많이 줄었어.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또, 훨씬 더 많게 통계가 반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통계지만 전반적으로 가정불화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제가 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료는 다 받았어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업하는 건 2개의 기관이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모 학교에서 －제가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매년 학생들한테 지원했던 사업이 선생님들께서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서 받지 않았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김은나위원
예, 반영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코로나도 그렇고 하니까 어렵다”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 학생들은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 다 어차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놨음에도 －어려움은 있죠－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학부모님들과 총동문회에서 민원이 왔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선생님들 당연히 어려우시죠, 그것 저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학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다, 이것을 어렵겠지만 선생님들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해서 주는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지자체에서는 엄청 안 세워주려고 해요. 학교에다 주는 어떤 예산도 저희들 진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천안시 의원이지만 천안시와 협업할 때도 “제발 이것 학교에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도 돈이 없어서 오히려 도청에서 세운 예산 50% 쓰고 50% 반납이 돼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인지 아실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2년 남았거든요? 그 2년간, 내년에 위드 코로나 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실내에서 못하면 야외에서 하면 되죠, 날씨도 좋았고. 그것 하는 날씨는 아주 좋은 계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을 설득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장님께서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해서 산출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작품들이 여러 학부형들이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번에 아마 반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쉬었다 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웃으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손 들라고 했을 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손 들라고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조금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와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자료를 받고 평가하는 이유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청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장학지도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퇴직 선생님들 그…….
장내웃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삼락회 회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삼락회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장학지도 문제 쪽에서, 이게 외부강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혹시 없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뭐 온채움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두드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 쪽 강사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에게 기초학력 보충수업 수당을 좀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캠프 때나 학기 중이나 부탁을 하면 지금은 자기의 개인생활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난색을 표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외부강사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캠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지역의 일정한 분야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은 제가 볼 때 경험과 의도적인 계획과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없으면 학생지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쓰는 경우 교통비 정도 하고 수당 주고 있고 봉사활동제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오빠 같고 언니 같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원리를 먼저 알고, 예를 들어서 위계가 뚜렷한 수학 같은 것은 어떤 단어나 어떤 주제가 결손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것을 보충한 다음에 다음 학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서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안 서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엉뚱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1단원을 해야 4학년 1학기 1단원을 지향할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가 결손 된 걸 이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어도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가꾸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강사는 다 충족을 못하니까 보완이 좀 쉽지 않지 않냐, 어렵지 않느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양금봉위원
보충 질문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나 짚고……. 천안교육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한번 펴보실래요? 주요사업 변경현황에 있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염병 발생대비 방역물품 비축 방역물품 지원 해가지고 마스크가 45만 7200장, 표면소독제 4000개 등 이렇게 됐는데요, 이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이 예산은 각 학교로 지원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원받은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후원받은 것은 그분들이 학교로 직접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요사업 변경현황 해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 예산으로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각 학교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확실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산교육장님! 100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학생참여예산 보건용품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80교에 4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 예산도 각 학교로 배분돼서 나간 겁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부금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역물품 구입 내역을 2019년부터 ’21년까지 물품명, 금액, 구입처, 시군을 표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방역물품에 한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작은 일이 실천이 된다고 하면 더 큰일도 당연히 실천되리라는 생각에서 －자료요청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기자재나 모든 물품을 하지 않고 최근에 필요한 방역물품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천안교육청은 2021년도에 방역물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집행예정이라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방역물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에 따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역물품은 본예산으로 집행예정이며 방역물품 구입 후에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학교로 배분할 거라는 얘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45만 7200매라는 마스크 예산을 제가 개당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정확한 추이는 모르는데－ 1억 3716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방역물품 구입비 1200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4쪽에 있는 방역물품 지원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따지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이외에 몇백 억이라는 몇천 억이라는 예산이 천안과 아산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수치들이 안 맞고 자료요청한 것하고 예산하고 돌아가는 것이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숫자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지역이 어렵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물품까지도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2020년도에 천안은 198만 원 외에 몇천만 원이 되는 예산을 천안 밖에서 구입했다는 게 자료로 보이고 있고요, 아산도 77만 2000원만 아산에서 쓰고 2021년도에 이천몇백만 원은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물품을 보니까 자가키트나 핸드워시나 일반 마스크나 개인보호구나 이런 것들인데, 천안이나 아산이나 충청남도 내에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모 교육장님에 의하면 사려고 봤더니 기준이 미달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지만 앞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 것이고 어디든 들어가면 손 소독을 해야 될 것이고 체온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경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고 또 우리 충남교육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학부모들 사이의 가정경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맞물려서 상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려 보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가정환경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는 약국에서 사도 되고 문방구에서 사도 되고 물론 조달청의 단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공동구매해가지고 많은 액수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를 찾아서 또 천안이나 아산에서 학부모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항간에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왜 거기만 몰아주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물품만큼은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물품을 구매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문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공교롭게 방역물품 구입이, 제가 자료제출하기 전에 이걸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타 지역으로 물품 구매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물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 생각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양금봉위원
예.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지역물품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19년도, ’20년도에는 대란이 와가지고 저희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마스크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재고량이 없었거든요, 각 공장마다. 그래서 학교들도 혼란스럽고 지원청, 본청 다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지역경제를 미처 생각 못하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데면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안정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이 마스크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우리 천안이나 더 나아가서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4쪽에 있는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45만 7200장 손소독제 4000개 이것은 지역물품 애용해 주실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제 앞으로는 적극 지역 것을 구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단순하게 방역물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자재, 교구, 많은 것들이 우리 충남에서 또 각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충남교육을 기대해봅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차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물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은나 위원님은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관심군 자살 학생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천안·아산의 학생들이 충남 지역의 6명 중에서 4명이 자살로 인해서 세상을 마감한 기억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팔 걷어붙이고 Wee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제3차 질문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지역교육청별 학교지원센터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또 천안과 아산에 행정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 모두 학교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지원센터의 목적이 학교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을 보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안정된 근무여건이 꾸준히 조성되고 형성되어야만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선생님들의 근무연수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학교운영센터가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맞습니까?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학교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교원근무를 보니까 1년 계약들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학관님도 2020년 9월 1일에 발령받았고 또 장학사님도 2021년 3월 1일에 발령받았고 주무관도 2021년 7월 또 주무관 한 명도 2021년도 9월 1일, 초등 기간제 교사도 2021년 3월 1일 자, 보건 기간제 교사도 2021년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는데, 제가 이 위쪽을 살펴보니까, 물론 재계약된 사람이 두세 명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재계약된 사람도 2019년도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2020년 3월 1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 2월 28일 자로 끝나고 2021년 3월 1일 자로 재계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학교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들은 원래 1년 계약하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1년 계약으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계약합니다.
양금봉위원
1년씩 계약하는데 지금 재계약된 사람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하던 분이 계속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이고 연속성이 효과가 높겠지만 이분들은 기간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능력이 없거나 뭐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1년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큰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해서 2∼3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표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현재 그분들이 2028년까지 1년씩 계약이 되는 걸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뭐가 있냐면 초등 기간제 교사 해가지고 초등학교 단기수업 지원, 수업 지원을 위한 일정조정 및 관련 업무. 새로운 사람이 와서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받고 이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실질적으로 좀…….
양금봉위원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순회한다든지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능률이 안 오르니까 우리는 계약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재계약이 100%가 안 되고 이렇게 이직이 많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본인들이 발령이 나시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발령이 나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이 참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천안의 학교지원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천안교육지원청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 업무분장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고달픔 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차라리 이 일을 하느니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천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양금봉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부 1년 단위로 다 교체가 되고 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남겨봅니다. 아산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여기 아산도 근무 개월 수가 연장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보니까 많은 업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같으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생각할 때 이런 업무를 지속해서, 과연 이 일이 교사업무 지원과 연계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에서 근무연수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재계약으로 해서 계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3년째 계속, 201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번에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발령받아서 점검하실 때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향후 발전방안은 뭔지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의 업무보조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검사는 하셨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면담은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은 －3년 경력의 근무라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드는 생각이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지시를 받아서 구인을 했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추진방향이나 충남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효성과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금봉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향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업무를 최적화하고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학교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에 설치됐는데요, 지금 그것이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 단위 지역교육청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교지원 업무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도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업무가 경감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셨는지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교육장님부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진작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힘들다고 누가 대신한다면 그걸 대신하는 사람은 더 힘들고 힘이 좀 덜어진 사람은 덜 힘들고 더 행복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자칫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이나 지금 대우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업무가 좀 더 과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허용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원도 해 주고 있고요, 업무도 조절하려고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무가 편하지 않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도 더 필요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도 좀 더 충원해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좀 더 살려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송토영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도치 않게 사고나 무엇이 있어 가지고 자리가 빌 때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가 학교현장에서 왔는데 일도 해야 돼?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고히 주장해서 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그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문맥상 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보건 순회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이－ 대규모 학교,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보건 선생님이 한 분 계신 데도 실제로 있거든요, 현재. 그런 데는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더 가셔서 －1500명이 넘는 데는 혼자 그 많은 학생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결손에도 가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시간강사보다 이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쨌든 교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이분들의 사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람 있게, 내가 실습은 받고 왔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 많이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역시 아무리 좋은 뜻이고 좋은 일이라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 또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도 업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만 단순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어 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발성이나 성취도가 제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텐 의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열정이나 의지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업무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즐거워야 되고 신나야 되고 어떤 업무가 시달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보조를, 그 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성취도가 있도록 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도 있고 또 갈수록 교사들의 업무범위가 근로조건에 의해서 그 시간까지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앞전에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근무 외 시간을 근무해 주십사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 교육현장도 변화되고 있다. 또 그러면서 시설직의 업무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교육청은 시설직이 없네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있어요? 어쨌든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조직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장과 밀착해 있는 지역교육청이 먼저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고민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구먼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도교육청에다가 올려주셔라, 그래야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원활한 학교현장을 위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원도 부족하다, 또 선생님들이 1년마다 재계약되지만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고 성취도가 있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재계약에 임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1년마다 교체가 된다고 하면 학교지원센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안하겠습니다. 3년 차 학교지원센터가 학교현장 업무경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분석 등을 통한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지원센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요건이 자존감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 마디씩 하고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갑질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연수 장소에 갔더니 표창원님의 어떤 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직장에서 동료와 선배는 질책을 하는데 상사는 항상 그분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모두 교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또는 자기의 자존감을 살리려면 학교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관장이나 선배들이 후배들이나 아랫사람들을 더 보살피고 좋은 말로 기회를 준다면 그들이 더 －기간제나 또 시설 주무관이든 또 보건 기간제든－ 누구든 떠나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의 기관장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이문희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지원센터가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살피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지원센터는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주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 더 살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도 업무하는 데 또 같이 협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 관련 특색사업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교육청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미명의 사태에 굴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의 큰 원인은 기후변화 즉 생태계변화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보건기구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당국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학교에서 왜 배워야 되는가?” “꼭 학교에서만 배워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 목적이지만 학교를 감으로 해서 관계성을 배운다, 사회성과 협동성을 배운다라는 전제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팬데믹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변혁이 필요한 때인데 첫 번째, 아이들한테 빠른 적응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두 번째 창의성, 세 번째 공감, 네 번째 협력, 즉 지식과 관계성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나?”,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혼합형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회복 관련 특색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팬데믹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학습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 격차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잘 이끌어갈 때 아이들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코로나19 회복 관련 사업 중에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학교와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시사점은 많습니다. 흔히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저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 종전으로 또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된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육도 회복이 아니라 전환이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태환경에 대한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교육청은 역점사업이 딱 하나입니다. 생태환경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형태가 좀 더 다변화되어야겠다’, 대면수업에서 비대면으로 또 강의식수업이나 직접수업에서 영상이나 화상수업이나 이러한 매체수업으로 그리고 또 인지적인 국·영·수·사·과 중심의 수업비중이 컸다면 인문학적이고 예체능적인 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부족한 사람, 넘치는 사람보다는 아쉬운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역점을 가지고 제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이 아니고 변화를 꾀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에 같이 공감하고 또 지금 계획하신 포부들이 교육현장에 녹아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송토영 교육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 회복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 내국인과 달라서 언어소통이 되지도 않고 물론 생활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가정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은 －뭐랄까 회복이라고 할까 가족을 위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로－ 공주에 있는 한옥마을에 데리고 가서 한국역사와 한국문화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다문화체험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예능교육이 사람의 심리치료나 안정을 찾기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천안 지역에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61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20여 개의 센터가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센터에 다니는데 가정이 좀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이 학생들은 있는 집 학생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악기 나눔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재능은 있습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악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대여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천안 지역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집 안에서 배우거나 고장 나서 방치해 놓은 악기들을 저희들이 수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천안에 있는 악기점에다가 수리를 의뢰합니다, 거기는 수리를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센터에 보내서 센터에 나온 학생들,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강사를 파견해서 지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기 나눔과 ‘재능을 깨워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전통 －아까 말씀하신 1인 1악기 식으로 해서 국악도－ 악기도 그런 식으로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 사업이 각 학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두 분 교육장님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내용적 측면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 인성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교육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격수업 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 교육현장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아이들 수능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회복 지원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두 개의 교육청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서류심사로 하면 천안교육청은 탈락입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류심사만으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 이경범 교육과장님! 교육회복에 대해서 세부설명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교육과정지원 사업과 기초학력지원 사업, 심리정서지원 사업 나열해서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 교육대토론회!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그 중요한 대토론회 자료가 있나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대토론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안교육청의 자료제출에는 그런 분분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료제출 시에 세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하려면 강좌 개설할 때 모집인원 정하죠? 강좌개설하면 몇 명 모집할 거라고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을 우선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를 개설하면 무작정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30명 강좌개설의 기준을 정할 것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 수치를 안 주셔서 성과율 분석을 못하겠어요. 두 군데, 이것 자료 잘못 왔어요! 다른 지원청과 비교해서 미안한데요, 당진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게요. 당진은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평균 9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33% 정도, 그러면 이건 저조하고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시작단계니까 이런 성과율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본 값을 안 주니까…… 그냥 몇 명 왔다는데 지금 온 것으로 보면, 천안만 얘기할게요. 천안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1만 9060명인데 지금 1623명인가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 요율로 볼 때는 1% 조금 못 미치고 이래요, 1%도 안 되죠? 0.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율도 저조하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어떻게 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들, 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구두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분석해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요율로 볼 때, 천안만 얘기하면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이 1·2학기 했고요, 대학연계도 1·2학기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해서 다섯 가지인데 1623명이 들었어요. 5개의 평균 내면 324명, 요율로 따지면 계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청양이나 이런 데 같았으면 총 학생이 2000명 조금 넘으니까 요율이 엄청나죠. 한 25% 30%, 전체가 참여한 게 되니까 성공적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초기 도입단계니까 저조할 수는 있지만 성과율을 분석하는 기본부터가 흐트러져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각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패턴을 바꾸는 거잖아요. 대학입시에서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비중을 어디에 더 높게 두고 가느냐! 기본적인 큰 틀의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을 점검해 가고 시작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까지 조성하면서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교과교실 같은 것 조성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착시키려고 첫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내용의 질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이 부분이 정확히 분석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이런 자료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지금 추진되는 고교학점제라는 정책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왔다 가고 정책주면 그때그때 임기응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대응하시는 방법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자료가 충족치 않으니까 전체적인 총괄 통계만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서중학교에 AI꿈키움터 개관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임 교육장님께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어요. “천안에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설립하고 싶으니 예산에 있어서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전임 교육장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38억이라는 돈이 넘어 왔습니다, 개관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I꿈키움터는 개소를 8월 27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부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간 연기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한 다음에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원, 주민들 대상으로 AI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은 총 12실입니다. 학습실 7실, 교육지원실 5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은 현재 38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7명으로서 교사 2명, 외부강사 2명, 주무관 1명, 방역도우미 2명께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학생교육프로그램은 총 33종으로 자체 개발한 25종(초등학교 15종, 중학교 10종) 이건 본청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재구성한 것이 8종입니다, 초등학교는 6종이고 중학교는 2종입니다. 현재까지 시범운영한 결과는 초등학교17개교 400여 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연수는 15개 과정으로 25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몇 군데에서 저희 AI꿈키움터를 모델 삼아서 하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AI 영재학급의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일에 몇 명 정도, 월별, 연간, 어떤 몇 강좌를 개설해서 어떻게 간다는 건지……. 지금 대략 말씀 주신 것은 33과목 중에서 이렇게 죽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유·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일반인 학부모님들에게도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방하고 가족캠프도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총 과목은 개설한 게 몇 과목이라고 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 개설이 아니고 저희들은 AI만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실이 7실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 학급당 20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영수위원
몇 시간 합니까?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이니까 140명 정도…….
김영수위원
시수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수는 1시간씩 하고 있는데 2시간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쪽은 봉서중학교 학생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봉서중학교 전용으로 된 칸도 있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서중학교에서 교실을…….
김영수위원
교사동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동에 같이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인데 옆에 있습니다. 통로를 잘라서 한쪽은 봉서중학교 전용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 안전권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인들이 교사동에 들어와서 체험한다는 것은 그걸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넘나들면서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부분까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엄연히 학생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교육이 천안이 충남교육의 정점으로 출발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전임 교육장의 각오와 결의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의회에서 흔쾌히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와 설립된 목적이 천안뿐 아니라 충남의 타 지역에서도 모범모델로, 모범형태로 견학하고 배워가서 또 다른 꿈 키움터가 권역별로 형성되고 그 AI교육으로 인한 미래교육이 충만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토대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각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돌봄 관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지금 3일을 행감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방과후돌봄의 운영 주체를 학교다, 아니면 학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주도하는 기관이 설립돼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가야 된다. 어떤 형태의 패턴을 선호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가 처음에 태동된 것은 과거에 학생들 특기신장의 방향을 위해서 처음에는 방과후가 교사들에 의해서 지도됐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방과후가 이루어지다가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교장이 직고용해서 방과후를 운영하다가 그다음에는 교장이 직고용하니까 어떤 비리문제가 생겼다 해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업체에다가 방과후를 선정하는데 최저입찰제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교육활동인데－ 이것을 돌봄기능으로 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의 흥미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특기 신장으로 갈 것이냐가 대두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기능이라고 본다면 이건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처럼, 센터도 돌봄기능으로 방과후를 운영하거든요. 돌봄기능으로 본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특기신장, 돌봄기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각 교과와 연계한 특기신장이나 재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다면 학교에서 방과후를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돌봄교실의 주관은 지자체가, 학교 밖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신 것 이해하고요, 사실 본 위원도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용어의 경계선을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교육 개념보다는 보육의 비중이 높다고 봐요. 특히 유아는 당연한 것이고요. 초등 저학년 1, 2학년 정도도 사실은 보육에 의한 돌봄기능에 비중을 두는 것이지 그 아기들이 지금 무슨 뛰어난 성적을 내고 교육에 의해서 가치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돌봄에 대한 것은 금방 아산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분명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청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제가 지원청에 다니면서 이것을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견해를 청취한 겁니다. 특히 송토영 교육장님께서는 초등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험하신 경우가 풍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체계를 설명 주셨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걸 칼로 무 베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에서 선생님들, 소위 교원들이 과연 업무시간 이외에 아이들의 보모 역할까지 하면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소소한 단위 시간 ‘1∼2시간은 별 것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년이면, 누적돼가다 보면 과피로도에 의해서 본연의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현장에 계신, 특히 지역별로 지휘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 연대회의라든가 아니면 교육감님께 보고하는 시점이 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의원이 의견을 내고 문제로 다뤘다고 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도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교육장님과 또 그동안 지나왔던 열두 분 해서 열네 분 교육장님들은 ‘충청남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 돌봄 분야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셔야 충청남도 교직원들의 업무형태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업무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표현하시고 정립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조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돼 있고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고 요즘에 와서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또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송토영 교육장님부터 의견을 주십시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에 참여 동참하고 예산편성까지, 학교 교육계획 수립까지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신데, 이 학생참여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학생들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대도시에 있는, 물론 소도시에서도 잘 하는 학생은 하겠지만 학생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회가 활발히 운영되려면 일단 학생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의사표현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라, 적극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자꾸 운영위원회나 학생회나 학생회 결과를 가지고, 회의한 것을 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 학생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회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학교환경 개선은 이런 쪽으로 하고 학교환경을 개선할 때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이러니까 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예산도 실장이 학생회를 데려다 놓고 다 설명을 합니다, 현재. “우리학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고 너희들한테 갈 예산은 학생회에 이마큼 갈 거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모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솔직히 교장 선생님이나 교무 선생님이나 학생회 담당 선생님의 의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각종 회의할 때, 학생에 관련된 작은 회의라도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겠다. 두 번째는 학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회가 진행되고 이 결과를 학교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지도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회나 이런 데에서 회의할 때 참여시켜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사업을 펼 때는 학생들이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든지 코로나 회복에 대한 가방을 만든다든지 연필로 만든다든지 해서 나눠줄 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중학생들은 천안에 중학생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천안에는 여섯 가지 정책제안대회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회가 모여서 발표도 하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연합회가 모여서 학생독립운동 그것 계속 준비해서 하고. 이러한 초중고들이 연합되고 연계돼가지고 자꾸 회의에 참석시키면 우리 학생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꽤 오래전부터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학교의 주체로서 인정을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엄연한 학교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 학교교육공동체들이 인식하고 필요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참석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생들을 참여를 안 시키는 그런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서 실시하면, 일종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여러 가지를 주셨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하면 지금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시작단계다 이런 과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제안 받은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그것을 실현할 것 아니에요? 현장제도에 접목시켰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학생제안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돼서 너희들이 학교의 주체로서 의견을 낸 것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 우리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도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들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큰 이슈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소하지만 개인의 칭얼대는 소리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조직 속에서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소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의문스럽고요, 아마 공익성 제보가 더러 있었음에도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덮어나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쿨미투 같은 게 그래요. 다른 얘기 잠깐 섞어서 하겠는데요, 스쿨미투 같은 경우가 그때그때 덮어나가니까 5년, 7년, 10년 뒤에 터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익을 위해서 규범과 규율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어그러진 것을 제한하고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 지역에서 어떤 실무직에 계신 분이 제보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학교장이나 행정실이나 심지어는 관계된 어느 부서에도 “그래요, 그래요”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흘리듯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의원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하지는 않았지만 훌륭하신 모 교육장님께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분께서 이해하시고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교육장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당사자 불러서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듣고, 일단 들어주는 것이 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당사자들 찾아서 서운한 마음, 맺힌 것 풀 수 있게 다 주선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당사자 분은 다시 활력을 찾아서 본연의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간부님들도 계십니다. 현장 실무자 분들의 그런 맺혀있는 제안들, 표현들이 그냥 개인의 어떤 불평불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의 틀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간과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겸 챙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 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천안교육장님!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19쪽을 보면 천안마을교육 월례포럼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천안에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월 모여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몇 군데 마을에 이렇게…….
김영수위원
현재 몇 개 단위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교육장님, 밤 새셨다고 하더니 밤 안 새신 것 같아요!
장내웃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언할까 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누구 담당이세요?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마을교육 월례포럼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이에요, 무슨 사무국이에요?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이런 거를 연계하니까 의회사무국인 줄 알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각 단체들, 사무국장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 구상하는 거예요?
재정지원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강사비 이런 것.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사 초빙해오면 강사비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제반비용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냐, 지자체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전입경비 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뭐예요? 아까 그것 강의만 들어요? 월별 한 번씩?
과장님! 부연설명 말고요, 월별로 특강 주제가 뭐예요? 월별 특강 주제.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과장님!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형태의 업무를 했는지 결과물을 받아서 성과율을 분석하고, 그렇죠?
어떤 내용을…… 대부분 마을교사들이라고 했죠? 마을교사 분들이 교육받아가지고 마을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데 도움되려고 특강 받는 것 아니에요? 선진지 분들한테, 그렇죠?
지금 강의주제를 들어보니까요, 대략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했던 구로지역이나 시흥지역 관계된 분들이 와서 특강한다는 얘기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든 적든 전입경비로 들어왔지만 교육청에 들어오면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다시 나갈 때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해야 돼요. 그 내용의 질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정 회계상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게 착오가 없도록 관심 있게 지휘·감독·관리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20쪽에 보면 1개 학년 이상 연 16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한다고 했어요. 1년에 한 학년들이 16시간씩 보건교육을 매일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20쪽.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3∼6학년들 17시간씩 3년간 의무교육하게 돼있는…….
김영수위원
뭐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7시간씩 의무교육을 3년간 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교육장님이 “같은데요”가 뭐예요, 아이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해요.
김영수위원
1개 학년 이상 연 16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1개 학년이 16시간 하는 건지 －연 16차시니까－ 지금 이 용어만 보고는 무슨 소리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서로 몰라입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6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동안 16시간 하는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17시간 3년 동안…….
김영수위원
한 사람이 17시간 특강을 받아요, 보건교육을?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동안 17시간을 받도록 돼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의무조항입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무조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국장님! 자꾸 쳐다보시는 게 말씀 한번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의무교육이고요, 1년에 17차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6차시만 운영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의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수강 받아야 되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16시간인데요, 그 16시간이라는 것이 1년에 걸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1시간씩 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년 총 16시간의 보건교육을 받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 하나하나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수업특강을 많이 하는 셈이네요, 학생을 대상으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고요…….
김영수위원
영양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영양교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특강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이제 간혹 방과후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창체 활동…….
김영수위원
비교과 선생님들이 특강을 하거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죠? 시수를 안 정해줬을 뿐이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교단에 설 수 있죠? 학생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질문했던 거예요. 교육장님! 23쪽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점검 및 관리가 있어요, 유·초중고 120교. 천안에 학교가 134개인데 120개면 14개 학교는 왜 빼놨어요? 어디 시골에 있는 데 14개는 유해업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학교 교문으로부터 봤을 때 유해업소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학교가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 놓으셨어야지! 행감 받으면서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다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셨어야지! 지금 그러면 －유해업소 종류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거리가 교문에서 몇 m예요? 학교 어떤 기점으로 따져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문 앞에서 200m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교 울타리, 교문을 기점으로 해요? 요즘은 학교가 넓으니까 사방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 같은 데 소재지나 교문 기점으로 200m 거리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학교 뒷문 나가면 꽁지에도 있고 옆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 같은 게 규정의 변화가 있는지 아직도 그냥 교문 기점으로 재는지 궁금하네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문 앞으로 보고 그 외에 다른 경계선이 있으면 그놈을 다시 측량해서, 그 틀도 거리가 좀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아산도 도심이니까 아산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이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아, 그렇게 구분합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문 앞이 아니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50m로 해서 절대구역, 상대구역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200m, 50m.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m, 50m…….
김영수위원
50m는 뭐고 200m는 뭐예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m는 교문으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유해업소나…….
김영수위원
교문에서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교문을 기점으로 50m는 절대정화구역?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교문에서 200m 범위는 상대?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써 그 안에서는 유해업소가 영업을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 두 군데 다 그 범위 안에 들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지받는다는 얘기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재심의 요청도 하고요, 행정소송도 하고 그럽니다.
김영수위원
그 근거는 어느 법에 따라서 가는 거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고 다 도심이라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개념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본청 소관일 수도 있고 천안·아산이 충남교육청의 양 면에서 －양과 질 할 때 양－ 부피의 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해당되는데 법 규정이지만 이 규정에서 벗어나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로 하고 학생 수 60명 이상인 학교, 아주 못사는 애들이 많은 학교만 정하지 나머지는 안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데 애들이 59명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청에도 드리겠지만－ 특히 천안·아산이 학교가 많고 비중이 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현장 실무선에서 분명히 조정에 대한 제안을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이들이 한 55명 있어서 적용이 안 되면, 학교가 그 적용에서 제외되면 그 보호를 받고 지원받아야 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받기는 받죠. 그렇지만 학교로 묶어서 받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분을 세밀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발적으로 학교마다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단 자리 수건 여남은 명이 있건－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학교 권역별로라도 근접거리 권역별로, 그리고 이거는 규정도 보면 뭐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은 초등학생이 어렵건 중학생이 어렵건 고등학생이 어렵건 생활여건이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등급은 연령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니까－ 권역별로 묶어갈 수 있는 방편을 현장에서 좀 구상하시고 제도화시켜서 그 제도를 여기에서 시행은 못할지라도 도교육청과 업무협의하고 그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확한 통계를 올려주시고 현장의 민원이 올라가야 제대로 정책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천안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살펴보셨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초중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9개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6개, 고등학교는 2개입니다. 대상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9개 학교가 천안 남산부터 성거초등학교로서 이 학교는 처음에 지명했다가 다음에 학생 요율이 되지 않으면 폐지했다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16% 정도 되고, 학생 수는 771명이고, 초등학교가 총 학생 수 4817명에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6개 학교인데요, 대상 학생 수는 3910명이고 총 13.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개의 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은 9567명이고 대상 학생 수가 1475명으로서 약 15.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고등학교가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해당 인원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해당되는 학생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학생이 1475명입니다.
김영수위원
1475명이 해당돼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대상 학생이 총…….
김영수위원
교육복지우선 대상에…….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학생 수가 9567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 학생 수가 1475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학생 비율 십몇 퍼센트가 다 그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2개의 지정된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학교로 묶여서 지원되는 것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 교육복지사 선생님들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너무 나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산교육장님! 이것 간단하게 교육복지사 충원 문제라든가, 인사 담당을 하셨으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그겁니다. 작년까지는 60명이 돼서 교육복지우선 대상교로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았었는데 1년 사이에 그 기준에 1명이 미달돼서 59명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징검다리 교실’이라는 별도의 정책을 운영해서 그런 경계선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복지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정책이 유연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그걸 추진하고 학교에서의 경험을 보면 꼭 핀셋으로 그 대상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 양, “KTX 못 타봤으니까 KTX 타고 여수 한번 가볼 사람?” 하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아이들과 섞여서 여행도 가게하고…….
김영수위원
비대상자.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험활동도 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을 교육복지사도 복지 차원에서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도 거의 비슷한 혜택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충원돼야 지금 산발적으로 있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 주셨어요. 대상자와 비대상자들이 구분 없이 묻혀서 함께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힘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울타리 안에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접근해 주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 활성화 또 학교정화구역의 명확한 구분 등을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전달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점검하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아산교육청과 천안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9월 30일까지의 자료는 미리 받은 자료이고요, 오늘 현재 11월 12일의 자료를 보면 작년을 상회하는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천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 송토영 교육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천안 불당중학교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사건이 아주 길게 진행된 사건인데 기간이 긺으로 해서 학생들이 갖는 부담, 학폭위 심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은 저보다는 소관 과장인 오황균 과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럴까요? 오황균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부모님이시죠?
공적지위를 통해서 이익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언론보도에도 있고 또 가해자라고 했던 부모님의 증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사안들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차, 3차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해서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이해하겠지만 학폭 심의위 기간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의 허위 주장과 허위 진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의 편에 서서 숱한 공모 또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런 공모들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학교폭력으로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통보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왜 3차에 걸친 것을 위원장에게 다 주지 않았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심의 사항이라 행정감사에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감사장이라고요, 행정감사장. 이 부분이 언론에 다 보도되고 교육공동체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 이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지적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장학사라고 표현된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비공개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
비공개라는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비공개예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도교육청에는 지금 통보된 사실이 없어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학부모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부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에게 준 1차 결정통보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SNS에 올린 글들이 가해학생에 피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갖고 계신 분께서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제가 이 언론보도로 볼 때는 교활한 또 당사자의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봐도 정말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천안교육청이 됐든 아산교육청이 됐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연수를 통해서라도 모든 공직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감사관님 말씀하십시오.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조금 아까 위원장님 물음에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산 지역의 모 직속기관에서 연구사님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조사를 안 하셨다면서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천안교육청에서 나온 것은 이니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관…….
철기
조철기위원장
착각하셨어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연관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과 나눈 대화의 부적절한 행위로 장학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은 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다시 교육청에 가서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경징계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게 직권남용이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만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조사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별도로 보고한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결정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구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민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안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또 감사관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문제는 본청 감사 시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 이 부분도 사실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흰돌유치원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흰돌유치원에 대한 우리 어린 유치원 원아의 사망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에 의해서 어린 자녀가 살해된 일인데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어린 아이만 목숨을 잃어서요, 제가 그날 사건을 보고받고 바로 대책회의를 해서 각 학교 또 우리교육청 Wee센터에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날 밤 12시에 교육감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 이튿날 바로 경찰과 연계해가지고 범인인 아버지를 수배해서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는데 중상이어서 환자라 회복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 후로 수사가 친부에 의한 살해라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 이후로 원아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즉각 전문 상담사를 투입해서 3주에 걸쳐서 심리치료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 의료원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정사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판단하고요,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예방은 안 했고요, 그로 인한 자살 예방……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이어서 관내에서 고등학교 학생 2명의 자살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도 동일하게 했는데 생명존중에 대한 학교장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학교장회의를 소집했고요,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생명존중 사상과 심리적 안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그냥 넘어가고도 싶었지만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사후대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조기발견 또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입각해서 처리가 됐는지? 제가 보니까 결석 1일 차에 가정방문을 하셨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매뉴얼에 보면 “무단결석 2일 차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석 1일 차에 가정방문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됐거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가늠하고 인지했었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면담내용을 보면 면담기록에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 동생 없음. 정말 사생활 침해가 아닌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원장님과 부모님과의 상담일지를 통해서 원장님이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상담이 되어야 되겠는데 상담일지를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의 여러 사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이가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었고요, 또 어머니는 서울에서 별거를…….
철기
조철기위원장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사망 10일 전에 별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3월 달부터 아이의 결석이 5일…….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결석이 잦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4월 달에는 없었고요, 또 5월 달에 결석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아이의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어머님과의 연락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실질적인 돌봄이나 양육의 역할은 당진에 사는 고모가 자주 와가지고 아이를 보살피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누나라고 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1일 차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9시에 원에 등교하는데 원장에게 2시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교사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다. 어떻게 9시에 결석 확인이 되는데 원장에게 2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원장회의를 통해서, 교사회의를 통해서 결석 시에 바로 원장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방문 시에도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되어 있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에서 먼저 인지를 한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내용이 경찰에서 먼저 인지를 했습니까? 본 위원장에게 준 답변서에는 무단결석에 대한 일일조치 결과에 사망 확인하고 경찰이 온 상황으로 와있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원장에게 2시에 결석을 보고하고 7시 50분에 서울에서 어머니가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고요. 이러한 점들은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의 사건 개요에 대한 처리가 미숙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망 시간은 언제입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으로는 당일 7시 50분쯤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로 다시 온 시간이 8시가 조금 못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기의 사망 추정시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했는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20시에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저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좀 더 빠른 조치로 미연에 사망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장님께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아산시 각 공립유치원, 유치원 원장에 대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직접 교육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기억을 잠깐 깜빡했는데 차후에 공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사립까지 포함시켰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사립으로 해서 300명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또 300명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바로 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저에게 준 자료들을 토대로 하면 좀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혹여나 상황은 바뀔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월 달 결석과 5월 달 결석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원에서 제대로 조치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교육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석자나 유사한 환경에 있는 원아들이나 또 초등의 어린 학생들에게 더 이상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조기에 초등에 더 적극 대처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다시 한번 우리 천안교육장님과 아산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육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행하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교육활동 정상화의 방안, 학교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학습, 심리정서 결손을 진단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셔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