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33회 정례회 관련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김찬배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늘 11월 1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늘 강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코로나19로 큰 시름을 안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바 희망의 선봉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 잘 받들어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지표를 새롭게 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고를 올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여명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원혁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이 어제부로 의회사무처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사무처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관님들을 별도로 지정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강사 초빙하는 데 보면 거의 외지에서 와요. 이분들이 오면 자랑해요, 3시간 걸려서 왔다고. 충남에 그런 강사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 충남도민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우리 도민을 사랑하겠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사 출입하는 데, 여기다 앱 넣으면 AI패스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연수 가서 보니까 －하나의 예시인데－ 콜백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타 지자체 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까지 교육을 받고 와서 의원님들 전달해 주는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교육받기 전에 미리 그런 강사를 불러다가 여기서 하면 오히려 예산도 더 절약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인쇄비 관련해서 인쇄한 거를 자료로 봤어요. 그랬더니 개선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뭐냐, 특정 업체로 계속 편중되어 있어요. 충남에 인쇄업 예를 들면 수백 개일 겁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 몇 개로만 계속 몰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요청드립니다. 도청이 여기 왔으면 ‘우리 도청 오니까 나도 인쇄물 하나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특정 업체만, 아는 사람 인맥으로……. 또 금액 큰 거 보세요, 과거에 어떻게 했나. 다 특정 업체로 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인쇄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거 인쇄업 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시켜 보지도 않고 질 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물품 구입한 거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 장비 구입하는 거는 다 서울 쪽에서 해 왔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충남 쪽에 지점이라든가 지사가 있으면 설령 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충남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충남 업체의 소상공인들도 살지, 편하다고 전부 서울 업체만 끌어다 쓰면 충남 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남이 역외유출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민을 살펴주지 않으면 아픔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들을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공인회계사가 서울밖에 없어요? 충남도 분명히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충남에 있는데 왜 서울 분을 여기다 모셔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경기도 서울 뭐……. 여기 예산정책자문위에 보면 위원장님도 대전 분을 모셔다놨어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누구 특정인하고 인맥관계 때문에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여기 공공기관, 의회나 도청이나 이쪽에서 우리 충남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대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도민을 사랑해요, 예? 그렇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각종 위원회별 참여 인원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스물일곱 분 정도가, 많게는 6개 위원회가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제로인 의원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균형을 맞춰서, 의원님 본인이 거부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인 얘기만 저는 드렸어요.

잠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강사 초빙이라든가 인쇄 관련 또 물품 관련, 위원회 구성 관련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토록 할 거고요, 좋으신 말씀, 의정활동 보좌기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 시도의회라든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바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SNS 기능은 선진 의회 이런 게 아니고요, 연구해서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배워야지, 그네들이 다른 사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또 타 의회에서도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콜백 기능이라는 것도 몇 분 의원님들, 교육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충남의 주요 인사들로 구축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아마 임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교체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지난번에 충남도청 노조 간부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덜 했으면 하는 건의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제가 일련의 몇 가지 제안드린 이런 사항들이 시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 자체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년 차,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시정이 지금도, 엊그제 다른 부서를 보니까 지금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3년씩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또 노조 쪽에서는 왜 자료 요구 많이 하느냐고 이러는데, 자기네들이 우선 그런 거 시정을 해 주면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개선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는 쪽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3년 반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체계적인 의안 비용 추계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21년 해가지고 350건의 비용 추계를 했다는 통계지요?

예.

이 부분은 비용 추계하는 예산정책담당관님이 먼저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국정덕입니다.

비용 추계에 있어서 세부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고 비용 추계를 올리십니까?

일단 비용 추계는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 ‘비용 추계’라는 명칭을 쓸 때는 “연 평균 1억 원 이상 또 운영경비가 3억 원 이상” 그때 비용 추계라는 용어를 써서 ‘비용추계서’를 발간합니다. 또 하나는 ‘미첨부사유서’라고 있는데, 그게 1호하고 2호로 나누어집니다. 미첨부사유서 1호는 “연 평균 1억 원 미만 또 5년 평균 3억 원 미만” 추계가 나왔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면 미첨부사유서 1호가 되는 거고, 조례를 보면 “선언적 사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첨부사유서 2호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비대상사유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고 선언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예, 그게 2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대상사유서’라고 있는데 ‘전혀 비용 발생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비대상사유서 그거로 나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업 중에 비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가지고 비용 추계를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그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실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잖아요? 그 주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안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주기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비용 추계를 하지 않으면 발의 의도와 전혀 다른 비용 추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비용 추계가 부실하다고 해서 상정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부서에다만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실행 부서에다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의원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발의를 한 것인데 의원이랑 소통을 하면서 비용 추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의도와 다른 조례, 나중에 실행체계도 그렇게 갈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비용 추계를 할 때 업무처리 방식이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위원회별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그 직원이 비용 추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서 가져오면 저한테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할 때 분명히 제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비용 추계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 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냥 집행부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듣고서 자료 수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원님들과 결과를 공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상정을 못 한 조례가 뭐였냐면 생활임금에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집행 범위를 늘리는 의도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범위를 늘리게 되면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이 분명한데 그 부분이 전혀 추계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상정하는 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비용이 들겠다는 게……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비용 추계를 안 해 버리면 ‘이 조례는 원래 시행해도 돈이 안 든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비용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총무담당관 장진원입니다.

이번의 청사 재배치가 내년에 이루어질 거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 용역의 착수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최종까지 계속 참여를 한 입장에서 지금 어쩌면 뒷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목소리를 낸 건 아니지만 체력단련실이 진짜 필요한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지금 도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구체적으로 누가 활용하고 있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활용이 안 되고 있을 것이고요, 이전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도 본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본청에는 직원들 그리고 가까운 내포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많으면 한 40명 정도 해서 매일 활기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바로 개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업무시간에는 활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오후에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퇴근시간 이후 혹은…….

낮에도 와서 합니다.

아, 낮에 시간 있는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의회 청사 내에 그 정도의 활용도를 가지려면 일단 직원들은 퇴근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낮에도 이용한다고 하시니까 여기가 좀 더 한적하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99명의 직원이 얼마나 이 체력단련실을 활용할지, 퇴근시간에 활용하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주민 역시 마찬가지고요, 42명의 의원들이 이걸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보다 비교적 비회기에 의회에 많이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비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얼굴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1시간, 2시간 걸려서 의회까지 찾아와서 여기서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몸을 씻고 옷 갈아입고 가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헬스장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번 공간 재배치에 이걸 꼭 반영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7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11대 의회 첫 상호결연 협정을 해서 올해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여기 장쑤성이요.

예.

상호결연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첫 상호결연을 맺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75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19년, ’21년도만 요구해서 14개 자치단체 중에 상호결연은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우호교류고, 그전의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7건, 2019년에는 19건 해서 상당히 우호교류를 많이 맺어왔는데, 보니까 우호교류만 맺었지 상호결연은 이번 ’21년도에 처음 체결되었는데 관심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지역과 의회 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협약 체결할 때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도와 구마모토현이라든가 결연을 체결할 때－ 하나의 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기간 우호협력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매결연 쪽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렵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끈을 잡고 우리 도의회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 사용했던 ‘자매결연’이란 말은 성차별 표현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니까 상호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다음 장 276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의회로 이직한 정책연구원이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5명으로 알고 있어요. 5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17명이 정책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로 5명이 이직을 했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 한 30% 정도가 타 시도 의회로 이직한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 확대를 보니까 올해 7월부터 50시간으로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게 2019년인데 －3년 차에－ 그동안 너무 무신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청에는 시간제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 본청과 맞춰서 저희들이…….

그러면 본청도 지금 50시간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잘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타 시도로 이직할 때는 우리 의회보다 뭔가 나아서 이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이직도 할 수 있겠지만 50시간으로 너무 약소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이 오늘부로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고 우리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 식구 제가 감싸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직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 의회사무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시자마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도민들이 윤택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필하는 것이 첫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범 답안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제가 김찬배 처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역대 처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장님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드렸듯이 의원님들은 의회에 나와서도 활동하시지만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쪽에 와서 전달하면서 또 처리하고 계십니다. 지역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자성을 한다, 앞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출장을 가든가 아니면 뭐 하실 때 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이제 다각도로 다변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전문위원실 구조가 다 직원분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연구원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연구원들도 있는데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아졌느냐, 의원님들이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현 조직에 대한 업무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건 뭐냐면 처장님의 역량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거, 업무라든지 업무 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부분이 처장님이 해야 될 현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직원분들 현원이 99명 －정원 101 분 중에－ 그리고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하면 한 146명 정도 되는데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만나서 차 한 잔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 없는지, 업무 분장이 골고루 돌아가야 돼요. 불평등이 없는 조직이 돼야지만 업무가 제대로 순기능이 된다, 그런 주문 좀 하고요.

예,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항상 4년 지나고 나면 도민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홍보예요. 그런데 ‘도민과의 쌍방향 홍보’ 해서 여기도 보니까 홍보에 대한 거는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SNS 이벤트, 의정 홍보, 페이스북 라이브, 지상파·케이블 방송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는 해 봤는지, 그러니까 홍보로 그냥 그친 건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서 내용적인 부분도 한번 보신 건지, 쉽게 라이브로 페이스북을 했는데, 아니면 유튜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몇 분이나 조회를 하고 거기서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직원들이 하시지만－ 분명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의정활동 홍보를 했습니다’만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도 홍보를 했는데 결과물은 어떻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 윤여명 홍보담당관님이시지요?

예.

그것 좀 자료 준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견으로 받들어서,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주문도 했는데요, 그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보니까 우리 의회에 보통 117개 언론사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현재는 123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에서 좀 언더, 6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 보면 어떤 데는 1회에 88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55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언론사별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사별로 400∼500만 원 정도라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집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예산은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느꼈을 때 ‘야, 너희들 홍보 예산 충분히 주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론사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값으로 나눠봤더니 1년에 400∼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자님들 한 분의 한 달 급여 페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도 우리 청사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활용도 과연…… 다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 과연 낭비가 아니냐,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똑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사업비가 35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다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배치하고 일부 리모델링하는 데 3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활용하는데, 언론사 홍보는 이렇게 예산을 아주 뭐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처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큰살림을 하다 오셨으니까 여기 거 금방 보이실 거예요. 살림부터 우리 직원들 구조 이런 거 아마 금방 보이실 거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에서 본 위원이 받은 게 ‘서면 심의 의견서 통보’ 해가지고 2차로 이렇게 왔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여기 교수님들이 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할 때 처음에 착수 보고회 하고 중간 보고회 하고 최종 보고회 하는데, 착수 보고회 할 때 분명 어떤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정하고 설명하고 거기서 다 컨펌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는 그 부분도 솔직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 데 어떻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방향성을 잡아 주지만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적 안 하면…… 그날 참가하는 데 무슨 비용을 안 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예 쓸데없는 부분까지, 진짜 속된 표현으로다가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요. 아니, 다양한 소리 나오는 건 좋아요. 교수님들 10명 참석하면 5명 찬성, 5명 반대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따라가라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의견 개진을 내면 그거를 또 다 보완해야 돼요. 의원님들 연구용역 하는 거 비용 아시지요, 얼마씩 들어오는지?

예.

아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고 착수 보고 했을 때 어떤 보완 요구가 오면 그때는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했을 때 또 어떤 보완을 하라고 와요. 아니, 그러고 나가지고 최종 보고회 뭐 한 열흘, 20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보완하라고 오면 그 시간에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지, 어디서 해요? 이거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하는지, 어디서……. 여기서 그렇게 까다롭게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지요, 이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듯이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한 정책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금액으로다가 아주 나름대로 알차게들 이렇게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 이걸로 해가지고 어떤 무슨 성과가 나와서 정책 개발하는 건 완전 완성품이 아니에요.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발굴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용역을 주지요. 그렇지요? 그때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고 다시 방향성을 잡는 건 맞지만, 처음에 착수 보고회 하고 났는데 계속 이 보고회 할 때마다 자료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는 거는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요구한 자료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을 피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홍보비는 연 약 5억 정도,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아마 그 차이는, 짐작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언론사가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고 효과가 있나,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이것을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구독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처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셨기 때문에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형식적이고 의회를 총괄해서 하는 홍보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충남도의회 홍보 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홍보, 코로나 극복 홍보 이렇게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의회를 모르는 우리 도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홍보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매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과연 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의 홍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의원님들 개별 의정활동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제보하는 그런 홍보는 언론사 몇 개한테 안 했어요. 전 언론사에 다 보내면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질 것 같은데, 또 예를 들어서 ’20년인 경우에도 7개 정도 언론사에만 －이런 홍보는－ 냈거든요? 그다음 해도 비슷하고요, 아예 없는 해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의원 개인에 대한 홍보는 우리 의회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의원님들 개인 활동이 아닌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이 되든 조례 관련 이런 홍보는 그래도 그 지역 신문,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에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아까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이나 어떤 피드백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홍성이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저한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내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3년 내내 안 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서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한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거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숙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또 누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처장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여기 지역 선관위도 와 있고요, 이거는 전화로 통화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해서 의원님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정책연구원님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세부 사항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17명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채용도 하겠지요?

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법정책연구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10명을 추가로 확충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 임기가 별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2년에 나가셔야 할 분들, ’23년에 나가셔야 할 분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요, 입법정책연구원님들이, 그분들이 다시 입법정책연구원으로 재임명되는 것은 안 된다, 임기가 끝나고 그분들은 만약 하고 싶으면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께 충실히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희생하셨는데 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보좌라기보다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경력이나 전공 분야 이런 부분이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보면 연구원들의 역량이 의원님의 역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3년에 접어들면서 초창기 때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에 따라서 그 지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상임위별로 배치나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상임위 얘기만 하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도정질문도 그렇고 5분발언도 그렇고 의정활동 전체를 폭넓게 모든 분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향후 어쨌거나 앞으로 새로 채용이 되시든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또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든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서 의정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전공자들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끝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 4쪽에 보면 열린 의정 공간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움아트홀’이 월요일 날 개관하나요?

예.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때로는 또 염려도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기대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3점을 우선 전시하는데요, 작품을 2주간 전시하고 다른 작품을 받아서 교체를 해서 상시 바꿔가면서 좋은 작품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미술가협회 충남지회랑 또 문화원연합회에서 “공휴일도 좀 문을 열어서 여기를 찾는 가족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주셔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협의한 결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도청 저쪽 미술관 쪽 보면 거의 안 오세요. 그런데 이거는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보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고요, 어쨌든 잘 만들어서 도민들께 좋은 작품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충분히 처장님도 살펴보신 것 같아요, 이런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물론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일을 가릴 필요도 없고 365일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립미술관도 아니고 여기 공적기관에서, 또 공공미술관이라 하더라도 보통 1년 365일을 개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하루 정도 휴관하고? 그러면 그런 규정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상황이나 형편을 얘기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다 좋자고 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 청사도 아름답고 또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이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이거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들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정말 잘 만들어진 공간이 되기를, 걱정스러워서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의회 조직이 행정에서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의회 조직이 담당관실하고 각 상임위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와 각 담당관실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서로의 여건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1월 5일에 333회 정례회가 시작이 됐는데 11월 3일에 농촌 일손돕기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농촌의 일손돕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지막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회기인데, 그걸 각 상임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일 날 농촌 일손돕기에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가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처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장진원입니다. 저희가 11월 3일 날 농촌 일손돕기를 가게 된 계기는, 그 전 10월 말에 일손돕기를 한 번 다녀왔는데 그 뒤에 추가로 이쪽의 소규모 농가에서 사과 수확 요청이 있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한 20여 분 정도 －스물세 명인가－ 자율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두 분, 적은 데는 한 분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이라는 말씀은 사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회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면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 회기 일정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농촌 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농촌에 오히려 외부 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의회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담당관실하고 상임위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서로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 큰 조직도 아닌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의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상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 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챙겨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우선은 엊그저께 인사팀하고 입법평가팀 신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방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조금 더 규모 있고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개편되는데, 담당관실 위주의 개편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상임위가 의원님들을 근접해서 의회 일정들이나 보좌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강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각 상임위의 여건을 파악하고 상임위와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고견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집행부도 그렇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정원이 채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잠깐 살펴보건대 담당관실은 각 상임위를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상임위는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위가 1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를 지원할 수 있는 팀도 없는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그러다 보니까 특위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주신 말씀 살펴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이랑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처장님 업무 파악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특위도 사실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각 상임위별로 또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지원하는 상임위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연구원분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분들도 지금 사실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도 요구가 많이 되는 직종이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서포트와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시간, 그러니까 가장 빠른 분은 보니까 올해 12월 15일이네요. 12월 15일이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5월 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다잡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고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처장님께서 재고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재고용에 대한 고용책을 강구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이분들이 기존의 일을 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는 분명히 받고 시험을 치러서, 절차를 밟아서 재고용이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기회를 더 폭넓게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방법을 찾아내서 제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미술관 관련해서 효율성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회의 목적이 의회의 활동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의원님들의 활동이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적으로 미술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주말에도 청사를 열어서 도민들께 개관을 해 드리느냐 그 차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관리라든가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들어가고 또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말에 몇 분이나 와서 그걸,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따로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 곳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인력까지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또 보안의 문제도 염려를 하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우선 한 번 해 보고 따지겠다가 아니라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문을 연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관련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원래 중간 보고회 때 의견을 냈던 게 있는데 다 반영됐다고 하셨지만 반영 안 된 게 있어서요. 의장석에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으로 장애를 가진 분이 선출이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황영란 위원님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화재 대피할 때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미반영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최종 확정됐든 뭐든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비도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석까지 경사로라든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건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분이 화재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의 장애인 화재 대피 매뉴얼을 보니 딱히 장애인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거는 옳지 못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려면 재난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는 것은 그쪽으로 불꽃이…….

불기둥, 예.

불기둥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고 전기가 끊길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비상전원을 사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재난 시에도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기둥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전문가님들 고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면 가장 좋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생명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모범사례를 보였다고 하면 충남도나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선의에 기대서 장애인이 대피하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안전건설소방위원회나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 시설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행복과 더 성숙한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