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위해 한상규·오미숙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방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 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험지구별 시험장 방역에 철저를 기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 학생 진로진학과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상담에 더욱 주의를 기울 여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수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가 있은 후에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신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김종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신 기획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오늘 참석한 증인 중 교육혁신과 이병도 과장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인해서 상황실 복귀로 증인선서 이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선서문은 사전에 징구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기획국장께서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인명 예산과장입니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이현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시설과장입니다. 윤희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한 분 빠지셨네요.

죄송합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위원님들의 좌석에 격려의 응원 말씀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김은나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충남교육청은 지난 7년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혁신교육 재도약 미래학교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습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학습격차를 해소하는 기초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역사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난 천안교육청 행정감사 시 서류제출 거부의사 발언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때린 데 자꾸 때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전에 부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규정도 그렇고 저는 교육감님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민·형사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분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 비위자라든가 이런 것 이름 익명처리 하는데 사실 난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유출돼서 당사자가 문제점이 있어서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면 저희들이 책임 안고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색다른 이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스쿨미투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내용, 보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처분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주시고요. 홍보비 지출내역은 별도로 주세요. 이것은 저한테 지난번에 따로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 주시고요. 집행예산 중 이체, 이용, 전용 등 한 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주시고요. 식자재 및 시설물, 운동장 방사능 검사 현황 주시고요. ’19년도부터 ’21년까지 지자체 전입금 현황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향토사교육 관련해서 성과 분석한 결과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성과 분석된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예산 지원한 것 당연히 포함해서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19년부터 ’21년까지 성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녀 교원 비율 현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분리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학교별 골프연습장 시설 현황을 사용실적 포함해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임용 5년 이내 자퇴한 교사 현황, 자퇴한 현황에다 괄호 열고서 처분 받은 분도 포함해 주세요, 괄호처리해가지고. 유·초중고 특수학교, 국공립, 사립 분리 좀 해 주시고요, 각 소단위별로 소계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년도부터 ’21년까지 교직원 성비위 관련해서 처분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건데 날짜가 임박하다고 하실까 봐 미리 하나 부탁드릴게요. 2022년도 예산안에 있는 각각 사업별 목록에 보면 배정 편성된 게 있어요. 뭐냐면 비품구입, 일반수용비, 용품비, 협의회 이런 식으로 품목이 소품목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기관, 부서별 각자 소계에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안하고 각목내역서 몇 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기록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단위하고 개인별 분포 수 포함해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지원 대상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기본운영비 있죠? 기본운영비 지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포함해서 ’19년도부터 ’21년까지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 관의 활동, 업무실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 필요한 자료는 차후 요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장애교사 지원 인력이 장애교사와 전공이 맞지 않는 배치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있죠? 전년도에 한 실적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사업, 지금 39건을 받았네요? 그것 자료 좀,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방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충남 장애교사 현황 및 지원 제도와 또 지원 인력 수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본청의 방역물품 구입 예산, 관외·관내 해가지고 퍼센티지까지…….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방역물품 예산을 전체 다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2019, ’20, ’21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으니까 그것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관련 정책회의 현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비리, 2016년부터 2021년, 5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요구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구 먼저 간단하게.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가칭 중부고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서 100억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당시 담당 직원? 그 이전에 자료 먼저 요구할게요.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그 당시에 환매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주무관 그리고 그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였고, 우리가 결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무자가 미처 못 챙기면 그 위에 계장이 챙기고 계장이 못 챙기면 과장이 챙기고 국장이 챙기라는 의미에서 결재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의 연대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담당했던 주무관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환매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지침인지 법령인지 조례인지 아니면 내부규정인지 뭔가는 그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규정이 어디 있는지 규정집 내지는 법령집 조항을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인 10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변제를 해야 되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 집행한 이후에 당시의 담당자라든가 과오에 대한 구상권이 가능한지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겁니다.

아니, “할 겁니다”가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구상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재표 위원님 실에서 얘기할 때 변호사님 말로는 우리가 변제를 한 이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해 주세요.

중부고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착수보고를 했고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 착안 사안을…….

잠깐만요, 이 사건이 이천 몇 년도죠?

처음에 2002년도…….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은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딱 하나만 확인하고요, 2002년도에는 그러면 환매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을 텐데 그때 감사했던 자료는 없습니까? 그때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2002년도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보면 환매를 고지해야 된다는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 건에 대해 감사했던 자료는 없냐고요. 지금 감사개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처음 하는 건지 그 당시에도…….

유병국 위원님! 그 부분은 당시에는 수익이 발생돼서…….

감사를 한 적은 없다?

예.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지금 처음 감사를 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07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1119쪽까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에도 폐교재산 관리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좀 연계하는 좋은 방향으로 공공적인 부분으로 폐교가 사용되어질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는 그곳을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무상으로 어떤 일들을 연결해서 농어촌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해서 교육과 관련한일들도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교재산 관리현황을 숙지해 봤어요. 보니까 자체활용 계획이 6건, 보존관리가 8건, 대부 중이 14건, 지자체 매각협의가 5건, 일반 매각협의 3건 해서 36개 학교가 지금 폐교로써 관리 대상에 있습니다. 이 폐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7000만 원을 요청한 바 있어요, 제 기억으로. 7000만 원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예산에 비하면 7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게 신경이 쓰이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1년 예산이 폐교 관리 예산으로 한 7억 정도 쓰이나요? 어느 정도 쓰이나요?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안전진단하고 점검하는 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 7500을 확보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얼마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 총 폐교재산 관리 예산으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22년도 제가 자료파악을 못 했고요, 2019년도가 6000, 2020년도가 2000, 그리고 금년에 안전진단이 있고 해서 3억 1300, 보통 한 3000∼4000 정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보니까 대부 중인 학교가 14개 폐교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111쪽에 공주의 우성초 분교를 한번 볼까요?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376만 3000원이 되었었는데 ’20년도에는 68만 3000원, 코로나 이후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제로……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천안 은석초 천북분교를 보면 2017년도까지는 3235만 4000원, 2021년도에는 1942만 6000원인데 50%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물론 저렴하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각할 때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고 대부할 때는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임대료 책정 근거 기준 자료는 어디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챙기지 못했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재산관리 현황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체크 안 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 비용은 어쨌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료 책정 근거 기준자료는 어떻게 하고 누가 책정하고 관리하고 또 감정가로 한다고 하지만 그 감정가가 정말로 적정한지,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너무 온정주의에 의해서 편향되지는 않는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라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한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땅값이 높아지고 있고 －아무리 시골 땅값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대부료가 상당히 급감한다고 봐야 되죠? 너무 온정주의에 의해서 선심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충남교육의 재산이고 한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 내놔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 자료로 하셔야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한다고 하면 그 감정평가가 물론 공시되어 있는 답안은 있지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년, 3년 사이에 50% 상향조정이 된 게 아니라 하향조정이 됐어요. 답변 중에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든지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대부료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율을 낮춰주도록 지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해 주든가…….

국장님, 그러면 지시된 자료를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얘기하고 제 얘기를 가지고 기억나서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대부료 산정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당연히 산정에 관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런데 또 국장님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향하기로 했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20년하고 ’21년은 임대료를 감해 주도록 지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몇 %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몇 %를 감액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쨌든 앞으로 폐교관리에서 무작정 매각하지 마시고 공공적인 부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정주의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럽시다”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책정 근거, 누가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인지하고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대부료는 공유재산 조례에 그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감면은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5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 차후 교육적인 측면의 재산가지고 공유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조성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폐교재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요율까지는 미리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작은 사안이라고 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고 어쨌든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갈 때 큰 것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질문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한 다음에 2차 질문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로는 방역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방역물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각 시군에서 봤는데요, 2019년, ’20년 물품대란으로 인해서 대부분 관외에서 구입한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2021년 내려 보낸 예산 중에서 각 학교장들이 예산을 집행하게끔 내려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부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산만 집행했지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처리됐는지, 잘 집행이 됐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거를 피드백 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내려 보내놓고 그 예산 점검에서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학교 방역소독을 직접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대체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그 얘기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용역을 줘놓고 과연 용역회사에서 소독약으로 쓰이는 부분이 －예를 들면 교실 전체 방역할 때－ 물론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역을 기준하는 물품들을 쓰겠죠. 그러면 그것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물품이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점검해봤다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으로 끝났죠?○교육국장 이은복 단위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방역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소독약이 보고서류상으로는 기준치에 적합한 소독약을 쓰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당연히 고시한 것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입대란도 있었고 시중에 나오는 약품들을 저희들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굉장히 큰 예산들을 내려 보냈으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피드백을 수시점검으로 한 학교라도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체육건강과의 보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보건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업무량이 폭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확인 못 했는데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알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중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라벨을 보고 별도 표기를 봐서 정말 서류에 있는 거하고 맞는 제품을 쓰고 있는지 확인 한 번 정도는, 다 일일이는 하지 못하지만 천안교육청에서 한 군데 정도는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저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 듭니다. 미리 한 마디라도 해서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챙겨질 수 있도록 시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건데요, 오늘 4시에 교육장님들 영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따 안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정말로 잘 시행되고 있다, 안심해도 되죠?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어느 학교를 한 군데를 택해서라도 한번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산만 내려 보내고 혹여라도 방역업체에서 반발할지 모르지만 형식상의 방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오늘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주관 방역물품 구입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50억 넘는 예산을 관외에서 제품구매를 했더라고요. 관내는 정말 소수금액이고요. 2021년도에도 관외에서 구매한 퍼센티지를 보니까 97% 가까이 돼요. 왜 그랬냐고 말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가 꼭 충청남도 도지사 휘하하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이 4조가 넘어가는데 그 예산이 충청남도에 풀릴 때 과연 코로나 정국에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충남경제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게 단지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다만 ’20년도에 예산집행하면서 아마 도 외의 제품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일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초기에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물품 대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구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한꺼번에 구입해서 학교에 물건으로 나눠드리는 게 좋으냐” 했을 때 후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첫 번째는 그 대란에 의해서 구매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겨울에 견적서를 받은 회사가 세 곳이 있는데 각 회사를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한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공장이 아니고 폐차장인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구매가 됐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니까 충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

몰라서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몰라서 질문드린 것 아닌데 어쨌든 2020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관외에서 조달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박람회를 실시합니다. 혹시 충남도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참여 공문이나 그것 실시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충청남도에서 교구, 캐비닛, 책상 이런 기자재들이나 또 방역물품이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 중에 유통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산 쪼개기를 한다” 또 “온정주의로 누구한테 몰아준다” 이런 염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말로 이런 재난과 같은 시국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충청남도에서 이 예산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방역물품에 한해서 예산 물품구입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예민한 상황이고 해서 전체 기자재까지도 한번 이 자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에서 쓰이는 학교의 필수품, 또 기자재들이 과연 충청남도 내에서 몇 퍼센티지나 구매율이 집행될까. 혹시 그것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단위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활용토록 안내가 되어 있고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교육국장님께서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거는 저희 행정국 업무라서…….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서 학교별로, 기관별로 70% 이상 우리 도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학교별로 해서 70%까지는 달성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해서는 70% 넘게 달성했고 공사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교육감님께서 봄에 학교장님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교육장 회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많이 도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기우에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도 현장에서 돌아가는 목소리는 웬만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좀 우리 지역에서 물품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는 우리 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또 경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들이 얘기하는 저출산·결혼·오포세대,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인구유출도 막고 또 젊은 층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이 단독으로 펼쳐질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지역경제하고 상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충남도교육에서는 적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물품구입조차도, 교육부 시달에 3억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조치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를 쪼개는 것에 대해 기우하는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한시적으로는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융통성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조한 지역이라든가 학교에 찾아가서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집행되는 게 지역에서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역물품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관외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2021년도…… 2020년도는 급해서 그렇다고 쳐요, 50억 원 가까이를 관외에서 구입했어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3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는 관내에서 하고, 5억 원 또 거의 10억 원 가량은 관외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보더라도 지역사랑 또 우리 충남교육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한시적으로라도 큰 금액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 내에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물품이 구매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1차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의 질문 듣고 2차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한번…….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 했는데요, 2002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규정상 환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발견된 그 시점에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도 감사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달에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환매권이 2005년 11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이때 그 관련자들이 관련 규정을 알았으면 통지를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2005년 12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규정을 몰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유관 매설 땅 편법 매입 사례를 보면 이거는 교육청 직원과 땅 소유자가 공모해서 이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사건도 그 당시에 환매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해서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2005년도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통지를 안 했다는 게 발견이 됐으면 바로 감사를 착수해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진짜 규정을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규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와 같이 토지주와 공모해서 고의적으로 안 한 건지에 대한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 11월 30일에 환매권이 발생을 했고 12월 23일 날 천안시에다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샀던 땅에다가 중부고를 설립하지 않고 천안시의 토지계획이 변경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으면서 설립 부지가 변경돼서 이쪽 땅은 팔고 새로운 땅은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때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 23억 정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 보면 환매권이…….

그러면 이 환매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자각한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송이 걸려왔을 때.

최초 소송이 걸려 온 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달 1차 소송이 제기됩니다.

2017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환매통지를 해야 되는데 못 한 사실을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라도 감사를 착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감사 착수하기 전에, 이 부분도 지금이니까 규정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저희들도 알게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시계획이 설립돼서 용도가, 설립지가 변경됐을 때도 환매권이 발생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는 거는 감사관님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착수 안 한 것도 뭐냐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실제로 환매권…….

아니, 그거는 법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환매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나 법령이나 조례인가 어디에 근거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환매통지를 안 했으면 위법행위를 한 거고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감사를 당연히 받든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했는데 저 놈이 진짜 도둑질한 건지 안 한 건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경찰이 가서 잡아옵니까?

이 부분은…….

도둑질을 하면 그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위법하면 그때 가서 감사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거기서 위법한 게 드러나면 위법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법 조치할 사항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감사위원회가 있는 건데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감사를 미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대부분의 사안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신분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와 결탁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당연히 사전에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으로 보지 않고 정말 몰랐다, 이런 부분도 환매권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진 거죠.

실제 몰랐어도 감사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2017년 2월 소송이 제기되면 왜 이런 소송이 제기됐는지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착수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전제 자체를 공무원과 토지소유주가 결탁을 해서라고…….

아니, 결탁을 했다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결탁을 설사 안 했더라도 환매통지를 하도록 규정에, 법에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고 안 했으니까 직무위반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항도 환매통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다툼을 보냈던 거죠.

아니, 그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아닙니다.

이미 규정에 이미 나와 있다며요, 환매통지를 하라고 돼 있다며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환매통지를 반드시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환매통지를 안 했다는 거지,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환매통지는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다만 당시 직원이 그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매통지를…….

유병국 위원님!

해야 된다라고 2017년 2월 달에 소송을 받으면서 알게 됐으니까 그때라도 감사를 착수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배상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

감사 착수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법리 검토가 들어가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배상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교육청에 송달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거예요, 시효가. 그럼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구상권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미 이 사건이 2017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도 구상권에 대한 대비를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소송이 들어와서 재빨리 그런 감사를 착수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채권을 확보했으면 그나마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설사 구상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도 채권확보를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도 행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이런 행정에 대한 부실, 요즘에 계속 한들초부터…… 사실 중부고 106억 배상 문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판결나고 보고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은 또 몇 건의 건이 더 있을지 사실 암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오늘 송유관 이것 구속된 것도 오늘 보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대체 교육청의 행정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재정적 손해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양파껍질 아니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 까도 까도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걱정을 않게 만들어주셨어야 됐는데…….

걱정하시는 건 지당하신데, 그렇게 우리가…….

아니, 지금 최근의 일련의 것만 봐도 지금 106억 당장 물어줘야 되죠? 한들초등학교 곧 소송이 들어올 예정인데, 한들초등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예측되는 사안에 토지사용료와 지가상승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죠? 한들초등학교도 토지사용료하고 지가상승분 소송 들어오면 이것도 곧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에 대한 미스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전에 홍재표 위원님께서 한들초등학교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서류만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경 과정 뭐 해서 변명성 답변만 보냈습니다. ‘일체의 서류’라 함은 이와 관련된 교육청과 당사자들 간의 주고받았던 답변서 내지는 내용증명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요구한 건데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자료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면 오전에 말씀하신 오인철 위원장님 자료제출 건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만 해도 봐 봐요.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내용증명 보낸 서류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교육청한테 토지사용료 달라고 2017년부터 보낸 내용증명서류 복사본들이거든요.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토지소유자들이 교육청한테 토지사용료 내놓으라고 하는 내용증명 보낸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지 이런 서류는 다 빼놓고 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이 서류를 일체의 서류라고 냈다는 것은 오전에 홍재표 위원님이 서류 부실 제출한 것 그렇게 걱정하고 부실하게 서류 제출하지 말라고 걱정한 게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일단 감사중지하고 교육청의 이런 부실한 자료제출과 부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한 이런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요,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중지 요청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전에 환매통보 미통보와 관련해서 타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몇 년도에, 그 사례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있어요?

연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원교육청에서 2003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패소한 게 있습니다.

환매권 미통보예요?

예. 우리랑 발생한 시점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2002년이었는데 여기는 2003년에 해가지고 판결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매권 미통보를 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점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여기가 2003년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매입한 부지에다가 2006년도에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시기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