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국가보훈부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일반주차구역 면수를 해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발급 절차와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예우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국가유공자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요건과 대상자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상충됨이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호국정신 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24년도에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이유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긴 하나 공공주차장 30면과 50면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를 하셨을 때 주차장 그런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에서 30면보다는 50면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임산부 주차나 노인우대 주차 같은 게 점차 안정화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이걸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공에서 30면으로 했을 때는 35개소가 있고, 50면 이상하면 16개소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보면 30면 이상으로 발의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6조에 그 내용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30면 이상으로 했을 때 24년도에는 35개소가 해당이 되잖아요?

예.

50면 하면 16개소가 해당이 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냐고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철회가 됐었는데…… 뭐 여성, 노인, 장애인, 임산부, 보훈대상자까지 하면 30면을 하게 되면 5면이 비어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제6조, 2항을 보시면 우선주차구역이 임산부 전용주차와 함께 기타 기존에 있는 주차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이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ㆍ운영하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이나 임산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보훈대상자도 함께……

예, 향후에 주차장 기본 조례에 넣고 통합 관리를 하자고……

그렇게 함께 개념을 넣으려면 주차장에 다르게 표시가 되나요?

일단은 현재 노유자…… 아니, 노유자가 아니라 어르신 주차가 지금 교통과 앞에도 있는데 사실 어르신 주차나 임산부 주차도 대부분 임산부가 주차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함께 통합해서 그거를 표시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6조, 2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보훈대상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혹시 전승일 의원님이 보충설명하실 거면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2024년도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신규로 주차를 설치하자고 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노인 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으로 주차장 표시면에다가 임산부, 노인 우선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이렇게 3개의 칸을 만들어서 주차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노인 우선주차구역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은 전에 계셨던 위원님이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통폐합으로 개정해가지고 주차장 기본 조례에다 이걸 하나로 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100면 이상의 경우에 최소 1개를 설치하자고 해서 별도 설치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는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2020년 9월 1일 위탁하실 때 이때도 개인으로 공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셋 다 가능한데 개인이 되신 건가요?

위탁공고를 할 때 누구나 가능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인, 단체, 개인까지 같이해서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이 법인이든 단체로 들어오신 분보다 평가가 좋아서 이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가 아예 안 들어오신 건가요? 당초 위탁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서 1군데도 들어온 게 없나요?

지금 2020년도 9월 1일부터 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신청받을 당시에 다른 법인도 들어왔었는데 개인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법인하고 개인의 비율이 몇 %나 되는 건가요? 개인 자격이 더 뛰어나시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든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독 서구가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서구는 현재 어린이집이 135개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고요. 모두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게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개인 자격 운영이 좀 많으신 편인 건가요?

5개 구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현황 파악해서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워낙 원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긴 하는데 유독 다 개인으로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의문점이 들고 특히나 저희가 재위탁하면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긴 했지만 저는 그거에 따른 결과, 점수만 받아볼 뿐이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개 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은 한 번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통합 지원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안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우선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주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통합지원대상자마다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안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이 통합지원회의를 신설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통합지원 창구 및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종전에 통합돌봄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 통합지원기관, 안 제19조에 개인정보 등의 보호, 안 제20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와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사고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의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고 지자체 위임사항과 돌봄통합지원의 추진을 위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의료ㆍ요양 관련된 상위 법률이 26년 3월 27일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조례를 먼저 변경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표준안을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표준안을 지금 혹시 갖고 있나요?

예.

그렇다면 표준안을 근거로 지금 이걸 바꾸시는 거죠? 그런가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주민이나 어떤 필요한 사항에 있을 때 그런 조례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와 면밀한 이게 가능한지,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자 관련돼서 이것들이 진짜 가능한지 행정부에서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원 발의로 왔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있다면 표준안을 좀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부개정이에요.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 전엔 돌봄이었는데 이걸 의료ㆍ요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개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서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표준안을…… 지금 이게 시급한 건가요? 내년 3월 27일로 시행한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혹시 예를 들면 의원 발의로 시급하게 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돌봄통합 지원 법령이 되면서부터 윤정민 의원님께서 그 법률에 준해서 조례 전면개정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내부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고 법률안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전부개정을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개정을 하셨고 추후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려고 개정을 좀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면밀하게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고요. 윤정민 의원님이 원래 작년에 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제출을 해드렸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서구 여건에 부합하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여건에 맞게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범사업…… 이게 지금 커뮤니티 케어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건데 우리 서구에 맞게 자 그렇다면 통합돌봄이 어떤 거다고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어떻게 의료, 요양과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저는 어쨌든 사람…… 지금 의료, 요양으로 초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전엔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돌봄들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의료, 요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구에 맞게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는 적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의료, 요양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명확히 대상자를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걸 또 전면개정을 한다는 게 그것도 이거를…… 물론 윤정민 의원님은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절실한 생각이 있으셔서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3월 27일에 나올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시행은 또 3월 27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의원 발의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 통합돌봄을 19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1단계, 2단계……

일단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서구만에 맞는 걸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세요.

서구만의 맞는 걸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 내려온 내용을 서구에 부합하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윤정민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윤정민 의원님께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아니, 기존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미뤄두었죠. 작년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드렸고, 의원님과 이 조례가 나오는 과정까지 의견들을 서로 상호 조정해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가 됐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이 지원계획과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충분한 숙의를 했고 많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윤정민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이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3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표준안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여기다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검토의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솔직히 생소해서요.

일단 내년 3월 27일까지 조례 재개정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범지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3월 27일 안에까지만 개정하면 되지만 지금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미리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미섭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해 가지고 진행할까요?

예,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구가 잘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이 훌륭하게 잘 되고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타구보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아직 법령이 바뀌지도 않았고 내년 3월 27일인데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잘 수행하실지 저도 역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이것이 바뀌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바뀌고 전면개정으로 아주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할 때 적어도 표준안 정도는 한 번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준안에 근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표준안이 바뀐 그만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이 부서와 또 이걸 고민해주신 윤정민 의원님께서 더욱더 서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번 정회시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공동발의를 한 거에 대한 그럼으로써 혼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러 오실 때 단순한 설명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상위법만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에 국한되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조례 관련돼서라도 혹시 설명 오실 때는 조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동발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신고 다발지역과 우범지역 등에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시순찰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항,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제2항 중 전용주차구획에 순찰차를 포함하여 지역경찰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구민 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범지역에서의 사건 발생 시 순찰차 출동 지연으로 주민이 체감한 안전도가 낮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노상주차장 내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의 시간을 줄여 초동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용주차구획 내 순찰차가 상시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치안활동에 가시성 확보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속도 준수와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행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 장소에 주차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 보완한 사항으로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운행자격 확인 후 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구역 일부에 주차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하철역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시설로 명확히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 매각 등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부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하시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돼 있고…… 아까 좀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지도반 이런 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예, 맞습니다. 시간제로 2시간……

그래서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예산 검토는 안 해보셨을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부서에서?

21년도……

예?

1, 2년 됐고요.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입니다.

23년이나 되지 않나……

1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례 발의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나요?

제가 발언……

예, 임성화 의원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부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대여사업자에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해서 계류 중인데요. 계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도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노력하고 면담도 저랑 대표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광주에서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를 모두 비치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급하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 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남구는 한 1년 반 전,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서 우수조례 또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광산구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그럼 차라리 노력 말고 준수로 강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구 행정에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래서 G바이크라는 업체가 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할 때 결국 구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논다면 이것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조차도 경찰하고 뭔가 논의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핵심사항은 안 제5조인 것 같은데 이 안 5조에서 2번, 4번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지 않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 답변이 되냐 이 말인 거죠.

이것은 개정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원래 제정했던 사항이고요. 이 조례의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이동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제정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