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소득작물 육성, 농업인 교육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도 농업기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만, 그런 어려움과 제약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새로운 품종 개발과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펼친 결과이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 농업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원은 2025년 전국 농업소득 1위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업 대응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덧붙여서 토양 및 수질분석 평가 등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립하고 정밀한 토양 환경 조성과 저탄소 농업 실천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 더불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에도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업기술 보급 혁신 사례와 지방행정 조기 집행, 농업인대학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육성과 기술 홍보 우수기관 선발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딸기연구소의 이인하 연구사는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 연속 지방행정의 달인 배출이기도 합니다. 현장 농업인 주요 수상으로는 전국 정보화 대회와 농작업 우수농업인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도자 4-H육성 부문에서도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충남농업기술원의 위상과 충남 농업인의 자긍심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우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종태 역량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중 본원 8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연구·관리소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혹시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미흡하거나 또 긴급한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아까 공동연구과제 수탁 연구비 특별회계 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안부나 여러 군데로 공문을 직접 보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답을 받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여러 군데, 행안부라든가 기획예산처라든가 그쪽한테 우리가 어떻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달라고. 그 공문하고 받은 공문을 카피해 주시고요, 우리 3개 부서, 예산실…… 기술원 또 두 군데가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회의 있잖아요, 결과지.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했으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우리 도 예산과에다가도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공문 준 거하고 받은 거 공문 자료,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 자료를 일차적으로 요구하고요. 기술원장님, 여기서 특별회계 운영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가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불가한 사항이 됐는지 근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918페이지, 2020년도 3회 추경 과정에서 예비비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구자료 918페이지에 나온 자료예요, 4억 1800만 원,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사업. 이게 예비비로 되어 있고 또 도비 부담액으로 해서 4억 1800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4억 1800은 사용한 모양이에요, 하나는.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하나는 사용을 한 모양인데 사용한 명세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용한 명세?
김득응위원
예, 그 명세서 카피해서, 자료를 만들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다 카피해서 주면 돼요. 카피하면 내가 연결해서 보고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파란 펜이나 빨간 펜으로 줄 그어서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득응위원
4억 1800 사용 내역서 주시고, 이게 예산이 두 번이나 편성됐었던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2020년∼2021년 예비비 집행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셨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비비 쓴 것은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명숙위원
아니요, 자료 요구사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 요구로, 이게 의안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여기 맨 첫 번째 1번이 2020년∼2021년 예비비 집행 내역이거든요?
김득응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이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두 번째, 농업빅데이터 관련한 상세한 자료 내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감사 자료에 농업기술원의 예비비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사유까지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827쪽을 보면 제가 조직과 불용액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827쪽을 봐 주시면요, 불용액이 나왔는데 제가 비율을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 대비, 조직 대비 사업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819쪽 산림자원과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의 819쪽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825쪽을 보면 스마트농업팀이 있는데 스마트농업팀이 하는 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로 표기를 하시고요, 인원 표기하시고 하는 일, 업무 분장이겠지요? 업무 분장을 자료로, 원예연구과의 스마트농업팀입니다. 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숫자가 많은데 기간제들의 역할도 자료로 제출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지 스마트…….
김명숙위원
아니요, 여기 스마트만 우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거예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 기간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유를 이따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3쪽입니다. 903쪽에 보면 농수해위 소관 농업기술원의 균특사업 현황을 2019년∼2021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만 사업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902쪽처럼 도에서 발전이 조금 어려운 지역들, 9개 시군, 8개 시군을 위해서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사업들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당진이나 홍성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도에서 심사하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그 사업 내용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2쪽입니다. 1242쪽에 보면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현황인데요, 뒤에 1244쪽, 1245쪽까지 보면 여기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및”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름, 나이, 주소, 분야, 인건비 지급액, 채용 사유) 사업 성과 내역, 사업 활동 내역”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너무 단순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기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 성과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 활동 내역도 없어요. 단순하게 조사요원 아니면 정부 3차 추경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활동 내역,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성과 내용, 이 사업들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축산에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조사했으면 2021년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2022년도에 어떻게 시킬 건지 그렇게 해 주시고, 채용 사유는 조사요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정부 3차 추경해서 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공개 채용인지 임의 채용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근무 기간, 개월 수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근무 기간 동안 개월 수 넣고 인건비 총액도 넣어야 되고요, 월평균 금액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분야를 “축산” 이렇게 했는데 축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시설노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2019년에 빅데이터 조성을 위해서 인력을 썼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현장에 접목시켰는지, 2020년 대부분이 축산하고 시설노지인데 이쪽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1246쪽입니다. 1246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 현황이라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 현황을 2016년∼2021년까지라고 했고요, 시군명, 제품명, 주원료, 효과, 기술 이전 또는 농가 생산 현황, 농가명, 대표 주소, 매출액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연도가 없습니다. 연도를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기술 연구 기간을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 연도, 기술 연구 기간,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계약 내용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 이전 업체를 선정한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8쪽에서부터 1271쪽인데요, 자료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농·축·임업보조금 지원 내역 해가지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축산, 원예, 약용작물, 수도작 가공 이런 부분들의 금액하고 비율 표기 이 부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시군비, 국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 사유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5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과제 및 자체평가 결과 실용화 현황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여기 죽 같이 첨부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실용화 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하고 실용화 현황 그다음에 연구 담당자, 연구 담당자 이름만 있는데 연구 담당자는 부서명하고 직책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는 있고 실용화 현황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1338쪽입니다. 아, 이것은 아까 했지요. 1338쪽은 특허 내역, 부서, 제품명, 연구기관, 특허 획득 기간, 특허 보유 기간, 이전 업체 선정 사유, 계약 방법, 계약 기간, 아까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 사본, 기술료가 연 얼마인지, 활동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47쪽은 탄소중립 TF팀 운영 현황,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사본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 중에 시군센터, 농업인 단체, 농정국 등 관련 부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사업에 반영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 사업을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2021년도에 개선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물어봐서 질문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368쪽 있지요, 원장님?
「대답없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거기에 보면 국정감사 수감 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할 때 증빙서류라고 안 해서 이런 것을 제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제출 자료 있지요? 자료 제출했을 겁니다. 그거 복사해서 주시고 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사항을 기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김득응위원
자료 있으면 그냥 카피해 달라고 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제출한 거. 그리고 131쪽 2021년 9월 말 현재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는 그렇고, 적으세요. 3번, 10번, 29번, 32번, 35번, 이걸 우리 예산 보고했을 때 사업보고서 있지요? 이것도 복사만 하시면 돼요. 국장님, 적으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업보고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거 3년 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번호…….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적었습니다. 3번, 10번…….
영권
김영권위원장
29번, 32번, 35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사업보고서 있지요? 산출 기초 나와 있고 예산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그냥 3년 치만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정질문 사항이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추진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고 추진 불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121쪽…….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121쪽 도정질문 추진사항, 양금봉 의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충남 유인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충남도 실현방안”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보면 양금봉 의원님께서 유인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청년농업인이 충남에 유입이 안 되는 그 전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그 전은 한 3년 치 주시면 돼요.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보고자료가 전체적으로, 우리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2008년도, 2019년도의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육성이 미진하니까 시급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시급한데 시급하게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건 추진 중이니까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아, 하나 더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 117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6번에 제3차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처리 완료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기본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한 게 있을 거지요, 보완한 게? 서로 비교를 해서 2개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님들 마흔두 분,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는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고 5년간의 계획을 잡고 있다, 5년 동안 1조 이상을 투입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인원은 많지 않지만, 5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 지역에서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 농업 분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청년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저도 자료 조사를 했고 그렇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1504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금액이 제일 크고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와 정착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지, 기술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마지막 말씀 주신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말씀 주신 게…….
김기서위원
150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요구자료 1504페이지인가요?
김기서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 1502페이지에 있네요.
김기서위원
어쨌든 그 내용 확인하셨으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등 세부 지원 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향성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청년농업인…….
김기서위원
정착 지원에 관한 것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유입, 정착, 성장단계로 우선 나누었다고 보고요, 2021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 정착 지원 쪽에서는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착 지원사업 내용에는 청년후계자 농업 영농정착 시범에서 경영등록체가 되면 첫 번째 해에 100만 원, 두 번째 해에 90만 원, 세 번째 해에 80만 원을 주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경영지원단 부서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고, 네 가지 사업에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현재 정착단계의 사업입니다. 정착단계 사업에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특히 청년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충남에만 있을 정도로 7000만 원어치 사업, 획기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잘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이 너무 편중되고 중복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지금 포인트를, 전체 사업은 유지해 나가되 2022년도의 방향 쪽에서는…….
김기서위원
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세부 내역 별첨’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건 제출이 된 상태인가요? 세부 내역 별첨, 제일 밑에 보면.
김명숙위원
그건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라 저에게 별도로 별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봤어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863건이 있는데 저는 중복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도 “중복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863건 중에 185건이 중복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중에서 3명은 매년 1건씩 3년 동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받았고, 185건 중에. 실명을 거론하면 서산시의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2017, ’18, ’20년도에 3건 받았고 서산시의 오세광이라는 사람은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에 받았어요, 금산군의 양유미라는 사람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3년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매번 우리가 농업보조금에 대한 중복 지원이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알거나 옆에 있는 청년이 알면 상실감이 더 커진다, 공정하게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얘기했고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은 하셨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기서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재 중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복 수혜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농림축산국의 유사 사업인 －더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친환경 청년 사업 이런 거하고 우리 4-H 공모사업 세 가지가 겹친 것 중에 ’17년에서 ’21년까지 하면 중복 수혜자가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것은 일단 무조건 잘못됐고요, 그것의 개선방안은 금년도 1월 달에 공문 시행했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농업기술원 사업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포함돼서 벌써 2년 이내, 3년 이내에 세 번씩 받은 사례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김기서위원
아까 제가 말한 건 3회를 받은 사람이지만 2회를 받은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그 부모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같은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김기서위원
똑같은 품목에 의해서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해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받고 2019년도 안 받고 2020년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1년을 뛰었다는 거예요. 뛴 거는 좋은데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한 해만 뛰면 문제없겠지’라고 여기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린 거고, 앞으로 지원이 이렇게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해서 나갈 때는 우리 원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시군 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3분의 2 이상이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5년 이내에는 중복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또 현재의 규정상 두 번 이상 받을 때는, 현재의 제도상에는 그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의 유용성이 있다고 보면 중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감점제를 금년부터 도입했거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언제 수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게…….
김기서위원
올해서부터 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올해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어쨌든 법률상, 규제상 지금까지 완벽하게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김기서위원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렇다고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토의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상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 너무 오버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제안사항을 하나 더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통장을 통해서 보조금을 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통장을 한 사람이 하나만 갖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한다고 하면 과거에 보조금 받은 사항이 보조금 통장에는 기재가…….
김기서위원
다 드러나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 드러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
아니, 법률적인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법률도 무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법률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이제 내년도부터는 올해하고는 다르게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9년도에도 수립해서 나간 적이 있었고 ’21년도에도 수립해서 나갔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문제인 것 같고요,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김기서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현재로서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e나라도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김기서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된다는 건 아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비 사업, 시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처럼 확실하게 예를 들어 ‘김부성’ 치면 무슨 돈을 받았다는 게, 도비와 시군비는 아직 적립이 덜 되고 있고 부여에서만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전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큰 단위에서 그렇게 확실히 되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기관하고 농정국에서 주는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중복 지원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마이너스 10점이라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 내용 중에 중복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걸러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원장님이 수립했다는 대책을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고 우리도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안을 더 수립해서. 아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제출을 우선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요.
김득응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1분만 얘기할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충 질문?
김기서위원
별도 질문은 이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보조금 사업은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국가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충남도는요,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그걸 해 줘야 돼요. 15개 시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있잖아요, 번호로 해서 보조금 사업하는 걸 통폐합을 해 주면 돼요. 그걸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해 줘야 돼요.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면 되는 거야, 도 기관에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딱 되면 경찰서마냥 있잖아요, 범죄 뜨듯이 딱 뜨게 만드는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은행 계좌번호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은행 계좌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주민등록 딱 치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언제 천안시에서 보조금 했다” 그걸 도나 농정국에서 해 줘야 된다고! 기술원에서도 해 줘야 되고. 15개 기술센터가 자료 취합해가지고 딱 주민등록 두드리면 “이 사람은 작년에 천안시 무슨 무슨 보조금 사업을 했다”는 거고요. 평생 보조금 사업 하나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퍼트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으면 그 주위 사람들은 “아휴, 나는 보조금 사업도 한 번 못 했으니까 도움받는 게 없다” 해서 오히려 의기소침해진다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공평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기술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15개 센터 1년 보조사업한 거 딱 하면요, 범죄 뜨듯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딱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하는 것은 통장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 청년농업인이면 청년농업인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칟날 보조금을 천안시에서 했다, 보령에서 했다” 이런 게 뜰 수 있는 통폐합을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중복 지원을 안 하고, 아까 뭐 10점 감점을 한다는데 2년 이내에 그런 규정을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중복 지원에 대해 막겠다는 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찾아보는데, 3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주민등록을 활용한 방법은…….
김득응위원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10점 감점이 아니라 최소한 보조금 중복 지원을 해도 “이 사람이 중복 지원을 두 번 받았다” 그건 관공서에서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중복 지원, 세 번 지원했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은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개선책을 찾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김득응위원
가능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만 이게 너무 폐쇄적으로, 중복 지원도 진짜로 해 줘야 되는데 못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된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학교에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는 지원을 했다가 또 지원이 안 돼요, 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학교하고는 다르겠지만 교육청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3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예외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사안을 지적하는데 방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노력을 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하여튼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요, 교육청에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모 국회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원칙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교육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 국회의원은 학교 가서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는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
체육관 지으면요, 3년에 두 번 지원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배제시켜 버린다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 준비된 거부터 먼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다는 안 되어 있고 현재 4건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올라왔는데요, 차례대로 말씀…….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본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농업기술원에 올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화면이 없어가지고 띄울 수가 없고 프린트를 양쪽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는 되어 있지 못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라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주차라인 하나가 없더라도 사람이 타고 내리고 짐을 내릴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바꿔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특히 농업기술원은 농민들이 트럭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내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라인만 줄이면 보통 본관 앞 같은 경우도 주차라인이 들어와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 아주 좁게 해가지고 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옆의 문을 찍을까 봐 겁나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아침의 제 모습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두 장씩 프린트하려고 했더니 프린트가 잘 안 돼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짐을 들고 옆을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앞에서 본 건데요, 제가 반듯이 양쪽에 똑같이 차를 댔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이렇게 돼서 3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게 접혀 있기에 망정이지 펴져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트럭 같은 경우나 오래된 차들은 자동으로 접히지 않아요, 백미러가. 그러면 사람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금을 밟아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차를 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하얀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차라인이 비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차를 못 댑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지금 한 라인에 보면 차 2대 정도 못 대요, 중간중간에. 이럴 거 같으면 라인 하나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선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직도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대도 이렇게 금을 밟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하나가 금을 밟다 보면 －중간에 떼고요－ 더 저기 한 건……. 보세요, 얼마나 좁으면 라인 두 칸에 차를 한 대 댔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라인에 차를 한 대 댔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금 밟고? 거기에다가 보면 장애인 주차라인이 농업생명관, 농업과학관에 있고요, 이 과학관에 들어가기 좋으라고 양쪽에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도 다른 차들이 대면 거리가 안 나와요, 워낙 주차라인이 적어서 바짝 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막아 놓고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장애인들이 농업관, 과학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하셔도 될까요? 예전에는 현관이 그 건물의 얼굴이었다라면 지금은 주차장이 그 공공기관의 얼굴입니다, 모두 다 대부분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3년 동안 주차라인 한 라인만 없으면 농민들이, 오는 분들이 편하게 댄다고 했는데 오늘 저 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보조 책가방이 3개였는데. 왜 3년 동안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식하고 2021년 1회 추경, 2022년도 본예산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왔었는데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5000∼6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흰 선 그리는 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 지우고 다시 긋는 데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명숙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심지어는 올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개선한다고 시설비 예산 많이 세우셨잖아요, 저도 예산 해 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높은 분들이 본인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딱 한 자리 남았을 때 그걸 어렵게 들어가서 문을 못 열고 나와 봐야, 가방을 들고 못 열고 나와 봐야 ‘아,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지, 다 자리 정해져 있는 데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불편을 느낀 게 늘 오다 보면, 빈자리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선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감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오늘 아예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게 제가 아침에 사진까지 찍어서 부랴부랴 출력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아무리 주차라인이 적어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차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직원 차 같더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장애인 주차장 있는 데 금 밟아서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면 불편해서 아마 직원들이 벌써 했을 거예요.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기 이전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감사를 잘 하려고 즐거운 마음에 일찍 왔는데, 안개를 뚫고 와서 주차를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서, 가방을 꺼낼 수가 없어서, 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 준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추경 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비를 아껴서라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앞에는 몇백만 원이면 돼요, 저거.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지, 아유.
김명숙위원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 꼭지로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 현황이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이나 농업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발효과립, 천안에 ‘참자연’이라고 간 이곳은 언제 개발한 겁니까, 이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몇 년입니까, 이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시 좀, 천안에…….
김명숙위원
유산발효과립, 검정콩 한 업체요, 참자연 업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참자연…….
김명숙위원
이게 몇 년도에 개발에 성공한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참자연은 2017년도에…….
김명숙위원
자, 2017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16년, ’17년도에 개발해서 2017년도에 기술 지도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2017년에 개발해서 2017년에 기술 이전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조인트굿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조인트굿은 2017년에 3개월간 연구해서 계룡 조인트굿에…….
김명숙위원
2017년에 기술 이전한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논산에 버섯돌이네 농장 여기는요? 양송이 과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버섯돌이네 농장 양송이 과자는 2016년도에 개발해서 2017년도에 이전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2017년 개발. 그 아래에 가면 논산에 쌀팽화과자 있어요, 버섯돌이네 농장으로 간 건데 이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쌀팽화과자는 ’17년에 연구해서 ’18년에 간 겁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 그리고 천안에 발효두유, 참자연 이건 또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건 ’16∼’17년에 개발해서 ’17년도에 넘어간 겁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 개발해서 2017년. 밑에 가면 천안 만복골농원의 호두분말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호두분말은 2020년에 3개월 동안 연구해서 2020년 그 당해에 넘어간…….
김명숙위원
그 밑에 호두라떼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호두라떼도 2020년도에 3개월간 해서…….
김명숙위원
어쨌든 2020년에 기술 이전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참자연의 발효 선식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18년에 연구해서 2020년에 넘어간…….
김명숙위원
2020년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에 도라지과립 있어요, 약도라지과립, 한도라지에. 이건 몇 년도에 개발하고 몇 년도에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21년도에 개발하고 2021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예산에 도라지과립이 있어요, 한도라지, 이건 언제 한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 도라지과립. 2019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위에 다시 올라가면 또다시 한도라지 있어요, 예산에 도라지 음료 이건 언제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17년에 3개월간 해서 2017년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공동 개발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보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을 갖고 기술 개발한 건이 19개 제품입니다.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9개 제품인데 이 중에서 업체에 기술 이전한 건 13개 업체,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김명숙위원
13개 업체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기술 이전 총 업체 수 13개 업체.
김명숙위원
제품은 19개인데 13개 업체라는 건 뭡니까? 중복됐지요? 어느 업체로 더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술 이전을 보니까 매년 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3건 기술 이전을 해 준 데가 있고요, 예산에 한도라지가 3건이에요. 그러면 이 한도라지 같은 경우가 2021년 개발해서 2021년에 주고 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7년, ’19년, ’21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준 거예요. 그다음에 논산 버섯돌이네 농장에 2건, 천안 만복골농원에 2건, 천안 참자연에 3건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 업체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연구가…… 사실은 이걸 놓고 보면 11건은 중복이에요. 결국 11건은 같은 업체에 계속 두 번, 세 번씩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네는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도 만들어 주고 저 제품도 만들어 주고 누구네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업체들은 전부 다 충남도로부터 －버섯돌이네 농장이라든가 만복골농원, 참자연－ 하나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나요, 그동안? 이 사업만 지원을 받았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이전을 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판매를 할 때도 충청남도 기관이 제품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부 업체만 3건, 2건, 2건, 2건 이런 식으로 해 준 사유가 뭔가요, 해마다 아니면 1∼2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가장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가공을 요청했다가 너무 어려운 기술이면 도 원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전부 다 시군센터를 통해서, 시군센터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김명숙위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농업기술원이 왜 필요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들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도가 공정해야지요.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서천에 보면, 업체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쌀영양과자를 2개의 업체에 기술 이전해 줘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해 주나요? ‘송선담’이라는 곳하고 ‘느림보마을’에 똑같이 쌀영양과자를 기술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라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건 추후에 더 한번 알아봐야 될……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중복 지원에 대해서 주문을 해도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잘 보였거나 농업기술원에 잘 보였거나……. (타이머 울림) 정리하겠습니다. 한 업체들은 이렇게 특혜를 여러 번 받는다라는 거지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2018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단골이 중복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도 시군에서 올라 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관 존재 이유는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이 기술을 도민들에게 보급해서 도민들의 경제적 가치가 나아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업체만 중복해서 해가지고 농업·농촌이 고르게 발전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더 많은 농업인이나 농산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연구과제, 영농 정보로 만들어서 관련 농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충남 도비로 연구하고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연구한 걸 대전 업체에 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대전 업체에…… 이건 아주 나쁜 사례 같은데요, 대전 업체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몇 년도에 했습니까, 땅콩새싹음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땅콩…….
김명숙위원
몇 년도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새싹음료, 2021년도입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 그동안 감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이사조차도 충남 사람이 아니면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연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이걸 또 대전 업체에 줬어요. 땅콩새싹음료 같은 거야말로 새로운 사업인데 돈 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주고, 그러면 충남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대전 업체를 위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이건 잘못한 건데 인정하시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입이 아픕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하지 말고 충남도 도민이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도비 갖다가, 국비 갖다가 하면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야 될, 규정을 마련해야 될 농업기술원이 시군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체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고 한 업체에 2건, 3건씩,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은 다른 도민들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 직원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정하시고요,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의회에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맨날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 안 되도록 규정을 촘촘하게,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주차장 설치 규격 기준이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2.3m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은 2.3m인데 법이 2.5m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2019년 3월 달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2021년 10월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개선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은 유감이고요,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자료 1697쪽 보시면 최근 5년간 화상병 발생 및 보상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2015년부터 ’16년 이렇게 있는데 ’19년부터 ’20년, ’21년에 많이 발생했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보면 전체 263농가인데 한 70% 정도가 화상병에 걸렸는데 이게 다 천안 북부권, 성환·성거·직산·입장이에요. 충청도 내의 배 주산지인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좀…….
철상
윤철상위원
예, 관련해서 충남도나 중앙 정부에서 화상병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예방 대책, 치료제 개발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방 대책은 추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검역청을 준해서 매몰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른 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거지요, 예찰할 때 같이 활동하고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가운데에 서서 모든 서류 행위를 지원하고 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지금 보면 매몰한 농가의 보상을 보니까 ㏊당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고 아시다시피 토지주와 경작자 간 보상금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솔직히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저기를 안 쓰고 도지를 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급기야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노력한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화상병 보상금에 대한 배분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가주와 임차농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 원 입장에서 개선사항을 낸 적은 없고 농촌진흥청 입장에서 개선안 몇 가지 사례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하기를 종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화상병은 흑사병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전염병인데 매몰밖에 할 수 없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3년간 매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농사도 못 짓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사는 기주식물을 제외한 다른 것은 심을 수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평생 배 농사만 짓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임대차했던 분들은 더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체작목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정부나 도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고 재난인데－ 대체작목을 할 때는 배 농사만 짓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작물을 심으려다 보니 농가들도 엄두가 안 나고 또 배를 3년 후에 다시 심다 보면 과실이 열릴 때까지는 거의 8년 정도에서 10년 정도가 되어야 진짜 작황이 열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보상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화상병 방제의 국가 차원의 보상은 현재 남아 있는 존치 물건의 가액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의 소득액을 보상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가 소유주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임차인에게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 중에는－ 금후에 2년간의 소득을 드리도록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법은 그것이 있고요.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물에 대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은 화상병 발생 농가에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현재는 그것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저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 보조 좀 해 주는 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2년도 예산에는 타 작물 재배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확실히 섰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2년, 내년 거예요.
철상
윤철상위원
섰다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최종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리고 1689쪽 식량작물 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런데 그걸 보니까 드론, 볍씨 말리기, 무논 정지기, 탈곡기, 그냥 기계만 보급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거기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중심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썼는데요, 매 사업마다 시범 요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범 요인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가 농기계 사 준 걸로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어떤 걸 시범으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볍씨 말리기 64대 외 기자재, 무논 정지기 3대, 드론 2대,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몇 번째 사업인지를 제가 일단은…….
철상
윤철상위원
2021년도 거 네 번째.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FTA대응 벼 생력재배…….
철상
윤철상위원
죽 보시다 보면 드론 외 3종, 드론 외 11종,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벼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무논 정지기라든지 드론을 써서 생력화, 노동력을 줄이는 시범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무논 정지기를 쓰고 드론 하는 것도 시범 요인에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벼 경영비를 줄이는, 노동력을 줄이는 시범 요인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논 정지기와 드론을 공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것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후계농들 정착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많이 받으면 실적이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청년농업인 생활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철상
윤철상위원
정착지원금, 1년에 100, 2년에 90, 3년에 80.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우선 배분하고 수요에 차이가 있으면 남는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철상
윤철상위원
제한은 있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보면 실적 위주인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계농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진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갖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금액을 줄이더라도 5년에서 7년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게다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시골 분들에 대한,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그냥 돈을 주는 듯한 그런 것으로도 보여요.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실제 이 사업의 취지는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에 정착시키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원래 승계농들이 하다 보면 옆에서 알잖아요.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맞는데 제가 어디 직장을 다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안 되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안 되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실업자들을 위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철상
윤철상위원
시골에서는 그런 경영체 등록 다 해 주고 이렇게…… 승계농들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는데－ 기간을 좀 길게 주고 그런 분들을 걸러내자,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을 걸러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대책이 있어요? 그냥 경영체 등록만 되면 다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나 부모 하는 대로 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장 확인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걸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된 걸 확인하고 농사짓는 걸 확인한 후에 돈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회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찾아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확인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철상
윤철상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화상병과 관련해서 경작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임차인은 장비 구입도 하실 테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한데 그러한 보호조치가, 예를 들어서 보험 수가라든지 산출 기초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어떤 공적 의무를 방관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법에 그분들을 해 주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임차 계약서에 확실하게 임차 계약이 잡혀 있으면 아예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존 가액이나 근무 소득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딱 잡히는데…….
김득응위원
그게요, 국가보상금이 다 되어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보상을 현실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또 자료를 다 해 놓은 걸 달라고 해야 꼭 주게 돼 있는데, 간단한 자료는 카피해서 그냥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사업비 사용 내역 명세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명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지급됐으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 명세만 카피해 주면 되는 걸 여태까지 안 갖고 오고, 작물연구과에서 한 공동연구비 예산서 관련 이것도 한 달 전에 신청한 걸 지금 갖다 주고서 이 많은 걸 보라고 참, 일주일 전에는 줘야지. 성의가 없어, 성의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재요. 의사진행발언 한 거예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감사 때도 문제가 됐는데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있잖아요, 해당 자료가 918페이지에 있네요? 그거 한번 보세요, 결산보고 및 처리사항 해가지고. 거기서 2번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4억이 불용됐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4차 지원금으로 국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청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4억여 원을 미리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것과 국비 내려온 것을 합쳐서 나머지를 몽땅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우리 도 예산의 추경을 세울 때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거에 대한 예산서를 우리 예산서에 올려준 겁니다, 4억을. 예를 들면 국비가 4억이 내려와서 대응하는 4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8억을 집행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추경에서 또 4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4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 실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김득응위원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4억을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었는데 불용 처리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으면 차변에 있었으니까 4억을 세워 놨던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하나를 불용액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장님대로 한다면 차변은 없었는데 대변만 세워 놓은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수입 부분에서 국비 들어온 거에 대해서…….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8억이 들어올 게 있었으면 내가 8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가 12억을 쓸 수 있는데 지금 8억만 쓴 결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차변이 8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12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8억을 쓴 거 아니야, 말하자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
김득응위원
이 4억을 다른 거에 유용해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추경 때 기술원이 예산실에서 100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어, 그런데 이거 4억을 세웠어, 그러다 불용 처리를 했어. 그러면 추경 세울 때 이 4억을 다른 데에도 쓸 수 있었는데 －100억 중에－ 4억을 더 세워 놨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다른 데서 8억이 들어가니까 이거 4억을 불용 처리한 거 아니야, 안 쓴 거 아니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 4억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었던 걸,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세울 수 있었던 거를 여기다 더 세워 놨는데 알고 보니까 12억이 아니라 8억 다 썼다. 그러니까 8억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 말 이해 가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4억은 남으니까 불용 처리를 한 거야. 그러면 농민들은 4억 만큼 예산을 더 못 쓴 거지요, 농민들한테 지원이고 교육이고 뭐고 지원할 수 있었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행정 미스인데, 그 반면에 기타 지상 방송에서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해요. 그런데 농민들도 지금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농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TV에서는 시금치 한 다발, 파 한 다발이 30% 올랐으면 그걸 꼭 방송하더라고. 공업 제품 같은 거는 올랐다고 방송을 안 하는데 꼭 파하고 쌀 같은 거 조금 오르면 올랐다고 해가지고 오르나 싶으면 뚝 떨어뜨리고 뚝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이 같은 것도 평균 단가가 1년에 1박스당, 100개당 2만 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한다고, 1년 중에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평균 2만 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소출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것도 50% 떨어져서 파묻었다, 태웠다, 그냥 땅에서 캐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10%∼20%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50% 폭락을 한다고, 희한하게 농업 제품만 이렇다고.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4억 정도 불용 처리를 했다는 건 그 중간에도 이 돈을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모색이, 크로스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지요? 다 결산해 보니까 4억이 남은 거야, 행정 처리가.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빅데이터 수집 같은 거는 농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예비비까지 해서 성립전 예산까지 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다는 평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정신 한번 차리시고 하십시오. 농민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농민들은 소상공인마냥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자존심상 “좀 어렵다” 이렇게, 나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요. 저도 누구 오면 “우리 어렵다” 이렇게 안 해요, 특히 농민들은. 수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도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거 참고 안 먹고 안 쓰고 말지’ 하지. 소상공인들이 충남에 한 7% 되걸랑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의원들 가기만 하면 어렵대, 맨날. 줘도 줘도 맨날 불평불만해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한테 줬지 농민들한테 한번 준 적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건 충남에서 하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재난지원금 좀 편성해 보자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딱 그러던데, 하여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4억이라면 큰돈이에요,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4억이라면 충남도에서 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신규사업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어렵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가급적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돼. 이렇게 사업비를 해서 뻑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하지 말고 이건 정식대로 처리해요. 농민한테 빅데이터 사업 같은 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오이를 해도 면과 면이 달라요, 토질이 다르고 기온도 달라, 병 오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업을 해 봤자 실제 농가들한테는 진짜 도움은 안 가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원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농민들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팍팍 써서 지원사업 더 해 줘야 돼요, 농민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더욱 주의해서 행정 미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행정 미스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
(의사직원에게) 시간 지켰냐? 1분 넘었어? (웃으며) 얘기해 줘야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간단한 착오는 아니지요?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실은 ’21년도와 ’20년도의 사항인데요.
김득응위원
예산을 중복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행정의 미스를 기술원이 했는지 예산 부서가 했는지는 좀 더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서류 자체에 농업기술원이 있으면 당연히 농업기술원장님 책임이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쓸 데도 없는 돈을 계상해가지고 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음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지적하신 김명숙 위원님, 4억이면 주차장 다 하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위중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의 설립 취지가 뭐예요? 왜 농업기술원이 존재해야 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보니까 발간사에 그렇게 쓰셨네요, “미래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25년 전국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충남 농업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경영비 절감…….” 하여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여기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농민들한테 －아까 계속 위원님들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랙터 한 대, 이앙기 한 대, 콤바인 한 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은 글자 그대로 ‘기술원’이에요, 여기가 농기계 지원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아까 잠깐 파파야 하우스 재배도 가 봤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식물을 재배·시험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맞는다고 하면 ‘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품종이 이런 재배 기술을 가지고 하면 재배 가능하다’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우리들이 시험 재배를 하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네 현장에서 재배 시험으로 실증포를 한번 운영해 봐라.”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그거를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농업기술원 하면 농업 품목이나 기술에 대한 거보다는 “야, 거기 조금 기웃기웃하면 트랙터 하나 얻을 수 있어”, “서산시청 농정과 가면 5 대 5, 6 대 4 이러는데 하우스도 거의 공짜로 지어 줘”,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언제인가부터는. 실질적으로는 농가소득이 되는 작물들, 농가소득이 되는 작물 중에서도 재배 기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정 시비 기술 이런 거를 시험 재배해서 많이도 뿌려 보고 적게도 뿌려 보고, 적정 시비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 기술센터에 내려보내서, 이게 메카니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그게 아니야. “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앙기 한 대 받으면 5000만 원짜리인데, 내 돈 한 2000만 원 내야 되는데 기술원 가면 거기는 공짜로 줘.”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요즘에는 기계들이 대형화되잖아요, 트랙터 한 대에 거의 1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각 분야별로 보면 청년농업인, 4-H 죽 해가지고 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아산이면 아산에 2020년도에 트랙터가 두 대 정도 가, 한 단체에. 그러면 거기에 몇 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전부 다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이에요, 각 품목마다 다 가는 거야, 이게. 또 제가 공익형 직불제 토양 검증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죽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 아무것도 못 해요. 물론 제가 요구를 디테일하게 안 해서 이렇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공익형 직불제 토양 검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해요, 이걸?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토양 검증하는 것은 직불제를 할 때 직불 조건 중의 하나가 과비를 한 농가에는 직불제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과비되어서 직불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시군,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그 정도라 그렇게 해서 그 샘플에 걸린 농가 중에 과비가 되면 직불금을 삭감받습니다.
장승재위원
과비 적정 시비 기준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적정…….
장승재위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버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장승재위원
만약에 오버되면 직불제 안 주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조금 감하게 돼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토양 검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엊그저께도 내가 시군 기술센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토양……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식단을 짜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지방질이 많은 식단을 짜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마다 밭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지요, 면 쪽에 샘플링을 몇 군데 해서, 토양 채취하는 방법도 S자 해가지고 다섯 군데 하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다섯 군데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듯이 한 농가에 토양 검증을 해서, 시비에 맞춰서는 다 못 하지요, 밭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면이면 면, 리면 리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많은 토양이다, 아니면 시골말로 개암질 토양이다, 황토 토양이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량을 권장하는 거예요. “김 이장, 당신 동네는 칼륨 성분, 인 성분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니까 무슨 재배 작물을 할 때 그거를 참고해라” 그렇게 시비 처방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원과 기술센터란 말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이미 지금 논에 대해서는 10㏊에 한 점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원하는 곳은…….
장승재위원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왜 예를 그렇게 들었냐면, 지금 제가 뭐를 보고 있냐면 농업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실 것 없어요. 이거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산의 청년창업인 －공모사업인데－ 배 가공시설 한 동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좋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더만, 원형결속기, 무슨 육묘상자 적재 이송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난 업무 분장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연구기관이고 시험기관인데 왜 여기에서 하우스를 지어 줘야 되고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 파이프 어떤 거 써라, 몇 ㎜짜리 써라－ 트랙터를 지원해 줘야 되냐고. 이건 지원 부서가 따로 농업 관련 저쪽에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쪽은 연구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물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트랙터 하나 얻을 수 있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트랙터 하나 얻을 수 있고 이앙기 하나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한명연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저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이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시범사업이나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 가공시설 이런 거 있지요, 스마트 온실 구축 이런 거 하는 데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마트 하우스에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첨단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거 교육시키는 것 같더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고유의 역할이지 트랙터 한 대, 콤바인 한 대 던져 주는 게 역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중복 지원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내용은 더 설명 안 해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또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부는 업무 분담을 조금 하셨더라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축산 쪽 관련해서 업무 분담을 약간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많은 예산들이 연구 활동비나 기술 이전보다 농기계 지원 쪽으로 많이 가서 되겠느냐. 이거는 충남도에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가면 트랙터 한 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장승재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을 구분해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맞춰 보고자 개선방안을 해서 시군까지 다 내려보내고 올해도 2022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또 적용을 다 못 했습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개념과 기술 실용화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시범사업은 자담 비율을 없게 하고 실용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한 30%, 지원사업은 50% 되도록 행정사업과 맞추도록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업무 분장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술원 고유의 업무 쪽에 더 많은 치중이 되어야 되고, 혹여나 농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기를 꺾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일이 좀 잘못되고 있다. 기술원 고유의 업무보다 그게 더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원 자체 내 고유의 업무 쪽에 더 많은 비중이 가야 되는데 일반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또 사실 그게 현실이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최대한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안 발생하도록 한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세요, 최고 첫 번째는 중복 지원인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오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500%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원장님,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든 시범 쪽으로 가는 건, 대부분 시군에서 보면 시범사업 자부담률이 30%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주로 농정과에서 하는 건 5 대 5 사업으로 지원 50%, 자담 5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범사업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해야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해야지요, (웃으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시범사업은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너무 시범사업 쪽으로 계속 중복되다 보면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괜찮다고 보면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농정국이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지원 가는 쪽으로 하고, 늘 새로운 걸 발굴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 작목 등의 발굴 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요－ 동남아 쪽 따뜻한 나라 거는 우리가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지만, 기존 우리가 재배하던 부분은 또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될 때 기존 작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건가. 말 그대로 우리 입맛에는 그래도 옛날 토종 것이 맞는 것이고, 새로운 아열대 식물 같은 경우는 어쩌다 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계속 우리가 먹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입맛에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우리 토종 먹거리가 아열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토종 먹거리에 대해서 적응성을 높이는 쪽으로 신품종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재배 기술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경향도 있지만 봄에 굉장히 저온 현상이 오는 경향이 많아서 저온 피해를 감소하는, 거기에 적응하는 품종,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일소 피해 받는 것에 대한 대안, 그거에 대한 시설의 규격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작목을 말씀드리면 사과 같은 경우 옛날에는 대구 쪽에서 거의 끝났다가 경북 쪽에 갔다가 지금은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그쪽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거에 대비한 품종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품종 개발하고 재배 기술, 재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사과의 신품종으로써 기후 온난화라든지 아열대가 되면서 거기에 맞추는 신품종 개발 같은 건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 하면 사과인데 사과를 개발 못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으로, 다른 품종으로 거기에 맞는 걸 개발해서 하면 되겠지만 사과 농사를 짓던 분들은 계속 그걸 또 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사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신품종이라든지 따뜻한 곳에서 잘할 수 있는, 자라고 맛도 있는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속적으로 과수 연구하는 모든 기관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충남에서는 아직 사과에 대해서 품종 육종의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같이 진흥청을 보조해서 종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연구소가 이것저것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은 없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진흥청과 공동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진흥청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우선 개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면 과수 같은 경우에 한 품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든다면 ‘골든볼’이라는 품종이 농진청에서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지역에 같이 심어 놓고 심은 것에 대한 조사, 지역적응시험을 같이 하면서 선발하고 있고 충남에 좋은 것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았던 먹거리들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 식품으로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여기에 보면 죽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올리고 있는 건지, 지금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과수와 채소로 나눌 수 있는데 채소는 아직도 선발만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재배해도 팔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과수 중에서는 귤 쪽에서, (뒤를 돌아보며) 무슨 귤이지요? (○증인석에서 만감류.) 만감류 쪽에서, 오히려 태안 같은 쪽에서 제주보다 더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열대 과수는 약간 우리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애플망고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직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주로 제주도 쪽, 우리나라의 남쪽에서 났던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억지로 보면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경제성을 맞춘 경제 작목으로써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감류도 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기름을 안 때고 재배하는데 우리는 기름을 때서 재배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기술 개발이라는 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건 아니지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기후 온난화라고 해서 무조건 날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더 날이 추워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품질 쌀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요, 늘 신품종 육성·보급을 하기는 하는데 최근 2018년도, ’19, ’20년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농가에 크게 보급된 건 없지요? 당진에서 일부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남에서 개발한 품종을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충남에서 실용화가 제일 먼저 되고 있는 빠르미와 여르미, 백옥향 이 정도는 현장에서 지금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미는 올해 30㏊ 이상 심어졌고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여르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해서 서산하고 서천 쪽에 백옥향을 많이 심었는데요, 그것도 올해에 높은 가격을 받을 걸로 보고 내년에 많은 면적이 확대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대방이라는 벼가 올해부터 보급을 시작했는데 내년에 크게 확대될 걸로 보는 품종인데요, 그건 금년에 7㏊ 정도했지만 내년에는 50배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삼광벼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러 가지를 재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빨리 보급이 되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범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백옥향 같으면 금년에만 200㏊가 심어져서 브랜드화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200㏊ 정도면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보급될 거고요. 빠르미, 여르미는 어차피 크게 보급할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르미는 좀 더 나와야 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빠르미, 여르미를 크게 보급 안 하실 것 같으면 굳이 힘들게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지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2기작에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지 않지만 중간에 연작장해, 채소 지역에서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게 있는데 물만 담아둘 그 시기에 빠르미를 심어서 벼를 수확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벼에 대해서 육종 방향이라고 하면 생육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벼 생육 기간이 130일 이상인데 빠르미 같은 경우 70일 정도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말씀은 재배 시간을 단축시켜서 새로운 햅쌀을 빨리…….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축소해서 농자재 투입과 물을 쓰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어차피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모작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모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모작을 하려는 건데 특정 품종을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삼광벼를 심어서 130일 키우는 것과 밥맛이 더 좋다거나 똑같다고 하면, 빠르미를 70일 키워서 똑같이 생산량을 해 나간다고 하면 탄소도 덜 나오고 에너지도…….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만큼 밥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빠르미를 빨리 베어가지고 도정을 해서 보급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확 팔리면 좋겠지만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일반 벼처럼, 재래종처럼 농가에 보관하거나 이랬을 때, 도정했을 때 밥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육종의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단기성 품종은 그렇게 중요하다, 빠르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미와 비슷하면서 밥맛이 좋은 것을 개발하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관해도 밥맛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먹거리가 금방 나와서 당해 연도에 계속 다 치우는 건 아니고 보관도 하고 비축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도 밥맛이 좋은 쌀이 필요한 것이지, 당해 연도 가서 금방 찧어서 금방 도정해가지고 먹을 쌀 같으면 방아 찧어서 도정해서 밥 먹을 때야 다 좋지요. 그런데 보관했을 때 그 후에 그런 것,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개발하면서 많은 공을 들이고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일 재배하는 것보다 70일 재배해서 베는 게 훨씬 낫지요, 일거리도 줄고 모든 걸 볼 때. 하지만 전후의 그런 부분들도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무엇의 가격대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
빠르미라든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빠르미는 이미 다 팔았는데요, ㎏당 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마에 40만 원 가까이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르미는 ㎏당 4000원이니까 32만 원대.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가격대는 굉장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높게 받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격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앞으로 농가들한테 전부 다 보급되었을 때 과연 이 가격대가 계속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부 재배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늘 기술 시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773쪽을 보면 2020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안정 생산 시범사업 결과라고 있거든요. 하나만 잠깐 짧게 할게요. 태안에 1농가를 해 주셨네요, 꽃 재배 농가에. 추진 결과를 보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광섭
정광섭위원
773페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773.
광섭
정광섭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10㏊에 난방비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580만 원으로 절감을 했어요, 51%를. 물론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아까도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딜레마인데요, 시범사업을 우리가 해서 성과가 있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 농가가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도 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농정국,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정낙춘 국장님께서도 기술원과 자기들과의 업무 조정을 해서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에너지 절감이 되면 한 농가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정국이나 각 시군의 농정과 그쪽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찬을 하셔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이걸 기술원에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랙터 한 대, 자부담률이 낮으니까 자기들이 계속 적은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자꾸 기술원을 기웃거린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정국이나 각 시군에 아니면 우리 도의 농림축산국하고 시군의 기초단체하고 해서 사업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00농가, 200농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농정국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체계가 지켜지도록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242쪽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2쪽에 보면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농업빅데이터 수집이고 생산성 향상모델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국비로부터 내려와서, 정부 3차 추경 예산으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충청남도의 농업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은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생산성 향상모델을 만들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생산성 향상모델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2021년도 사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딸기에 대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 있고요.
김명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떤 방식을 말씀하셨나요?
김명숙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딸기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장비를 우리 스마트 온실에 장착해서 그것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과 맞게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축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딸기 시설, 노지보다 축산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향상모델을 만들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없습니다, 기술원 단계에서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축산에 많은 사람을 쓰고서도 만든 모델이 없습니까, 빅데이터를 수집했을 텐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 농촌진흥청 사업…….
김명숙위원
진흥청에서 수집을 해서 갔으면 2021년도에는 생산성 향상모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축산이 전체 농업에 비하면 비율로써는 크지 않거든요, 충청남도 농업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축산이야 이미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 소들이 갖고 있는 바코드를 제 휴대폰의 QR로 찍기만 해도 얘들이 나오는 이런 정도로까지 잘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채용해서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근무 기간들이 보통 기간제 근로자라서 5개월, 3개월, 2개월 이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다 비슷한데 78세인 경우도 있어요. 78세 드신 분이 빅데이터 수집하는 일을 했고요, 5개월 동안 1184만 2000원을 받았어요. 69세인 분도 1163만 5000원을 받았지요. 66세도, 70세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물론 30세, 40세도 똑같이 받았고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일자리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60세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늘려서는 65세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78세, 69세, 70세 이렇게 채용한 사유가 뭡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선 잘못된 사례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김명숙위원
예, 이분이 일은 잘하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그분들을 선발하게 된 이유는 AI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농장에서 상주하시는 분들 중에 뽑도록 중앙 지침에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신 곳이 AI로 전부 다 폐업이 되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78세는 아니지 않아요? 70세 이상은 아니지 않아요, 사실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명숙위원
개인은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65세 이상은 노령연금 수당도 나가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고 훨씬 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정보를 조사해서 입력하는 건데 단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입력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산 금액도 상당히 나와요. 그거 갖고 하는 일들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인력들 중에 축산 부분에 집중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원예나 다른 노지나 이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부부들 그다음에 가족이지요, 어쨌든. 가족들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는 이 일자리에서 부여에 보면 최땡땡, 김땡땡 이분들 같은 경우 부부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5개월 동안 2368만 4000원의 인건비를 받았고요. 천안의 임땡땡, 김땡땡 이분도 부부인 걸로 추정하는데 3개월 동안 1355만 5000원을 인건비로 받았고요. 청양의 유땡땡, 전땡땡 이분들도 부부입니다, 5개월간 2367만 5000원을 받았고요. 홍성의 김땡땡, 방땡땡 이분들도 부부로 추정이 됩니다. 232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일했을 경우에 5개월 동안 1184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한 집에 몰아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잘못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축산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도 여기 명단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이런 일자리 하나도 이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집은 혼자 1300만 원을 받아도, 1100만 원을 받아도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가서 데이터 조사하고 이러는 거. 더군다나 이게 출퇴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지도점검을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그 농장 가서 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했다고 치거나 아니면 자녀하고 직계가족이 같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걸 떠나서 누구네는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1100만 원이면 특히 농업인들에게 아니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익인데, 누구네는 이렇게 둘이 같은 기간 동안 해가지고 2300만 원씩 받아 갔다는 얘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선발을, 채용 방법은 공개 채용 방법으로 해서…….
김명숙위원
아니요, 공개 채용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사업 하나도 지금 계속 몰아주지 말자라든가 한 집에 주지 말자라든가……. 본 위원은 그동안 계속하면서도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할 때는, 아버지·어머니가 많이 받아서 자립을 했어요, 잘되니까 자녀분들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그 업을 같이 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농장에서도 지원받고 다른 데서도 지원받고 아드님이 하는 데서도 4000만 원짜리 기계 지원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러면 그러지 말고 젊은이를 키워 주자, 한 가정이 있으면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해 주자” 이렇게 작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공개채용을 했다고 해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공개 채용해서 한 집에서 4명, 5명이 와도 다 채용하려고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60세 이하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보니까 66세 되신 분도 조사요원으로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이런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한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60세 이하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분은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도 해 오신 분이에요, 66세.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것을 참 성의 없이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보면 이분이 2020년도 자료에도 66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나이가 66세예요. 해가 바뀌어도 이렇게 나이가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세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67세가 되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앞에서 2020년에 78세 이분은 우리 나이로 하면 얼마 돼요? 79세예요, 79세. 79세 되시는 분이 5개월 동안 일하셔서 사실 1184만 원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노령연금 수당도 받으시고. 정확하지가 못하고요, 명확하지가 못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 하나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오는 사람 갖다 하고. 이왕이면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빅데이터 생산성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요. 그러면 농장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합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늘 주민등록, 주소 관련해서 집중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이것은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중복 지원이에요,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건 중복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중복 지원이지요, 당연히 중복 지원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 확인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혹시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과장으로 답변하면 어떨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나오셔서 직함,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원예과장 서정학입니다. 먼저 전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죄송한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근무 감독은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저희가 필요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중간에 가서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들어와서 자기들이 정리한 것들 가지고 저희랑 토크해 가면서 다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료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7세 분은 오랜 기간 사무직으로도 근무하시고 그러셔서 충분히 컴퓨터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김명숙위원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65세, 66세, 67세 이렇게 계속 채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60세 미만들은 언제 일하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물론 그 말씀이 맞으신대요, 저희가 나름대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78세 되신 분도 자유자재로 잘 다루셨어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78세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산인인데, 그게 4명이 한 조로 해서 계측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인건비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거는 다르게 줄 수가 없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명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김명숙위원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물론 65세 이상 들으시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60세 이하에 이런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충분하게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군에도 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자들을 보면 저희들 예상보다는 적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군을 통해가지고 시군의 여러 가지 구직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라든가 그랬다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저희가…….
김명숙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일을 배울 수도 있는데, 저는 영역을 넓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김명숙위원
잡코리아에도 이런 부분들 올렸었습니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앞으로도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지금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도 있어요, 주소가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계신 분이 다른 지역에 와서 일한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쓸 때는 우리가 정말 절실해서 할 분들 그다음에 이왕이면 적어도 60세 이하로, 매일 출근하는 이런 일들이라면 그렇게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일자리였던 거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김명숙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좀 더 잘…….
김명숙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건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백번 맞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공직이라든지 공사에 근무하셨다가 퇴직을 하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분들은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대한 기간을 갖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기가 젊은 시대에 부를 축적해 놓고 또 시간이 남아서 여기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가서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이 사업을 실행할 때 그 점을 꼭 반영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최대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고품질 쌀, 신품종, 조생종 개발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빠르미를 중간에 심었는데 그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산이 목적이 되면 난처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제하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많은 분량을 식재를 해서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효익을 누릴 정도가 되면 부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지. 다 풀어 놓든지 아니면 다 똑같이 막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 보안적인 것과 맞물려가지고 방침을 잘 만드셔야 돼요, 기준점을. 물론 서산, 서천에 백옥향을 했지만 다른 지역도 이 품종을 원한다고 볼 때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사실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일부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북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빠르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은 없는데요, 만약에 대북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빠르미보다는 빠르미찰이나 더빠르미나 아니면 그 후로 개발될 예정이 있는 그런 류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것 중에 북한 지역에서 적응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빠르미찰 이런 것들을 해서 아예 대북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겠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북측에 빠르미 하나만 보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것을 같이, 물론 다른 데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겠지만…….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건 우리의 계획이고 북한은 당장 시급하니까, 당진에 있는 빠르미를 수확할 때 밤에 어떤 사람이 가서 낫으로 베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년도에 빠르미를 심었어,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시간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랬을 가능성은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미에 대한 보안성 문제는 일단 염두에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가서 거기서 재배되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제할 범위가 넘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중앙 정부에서 그런 교감이 됐냐 이거예요, 충남하고 국정원하고 농식품부하고 그런 게 공유가 돼서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상황이 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문제가 없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마는, 밝혀도 되긴 되지마는 이미 통일부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백옥향을 서산·서천에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했는데 타 지역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빠르미를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증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제를 시켜 놓고 이쪽에서는 더 많이 심어 놓는 불균형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물론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 특화 프리미엄 쌀이라는 쪽에서는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옥향이 도내 외 다른 지역 포함해서, 도내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프리미엄 쌀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맞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주로 클 수 있도록,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기획된 의도는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미의 용도는 계속 안 바뀌고 주장하는 것이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먼저 시작한 당진은 추석 전 햅쌀용으로 팔되 그것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도내 재배 면적의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걸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에서나 하도록 놔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부여나 논산에서 시설채소 사이에 짓는 빠르미쌀은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100% 통제 가능해요, 지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파만파 퍼질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문제점은 예상되는…….
김기서위원장대리
있을 수는 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해 보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금 잘못하면 이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 품종 아니고 다른 품종도, 이미 개발되는 것도 종자를 각 시군에 다 뿌려 주느냐, 일부 시군에 먼저 주냐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염두에 둬서 하시고 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끝내고요, 저도 발언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금산을 갔어요, 금산 수삼이 싸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을 가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인삼 산업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는 인삼 관련 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금산 인삼과 －우리 부여에 정관장이 있거든요－ 정관장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관장은 3년 전에 8000억대 매출에서 지금 1조 2000, 1조 3000억대까지 가냐, 그런데 금산은 왜 값이 싸다고 저렇게 난리가 나냐 봤더니 인삼에 대한 고정관념이 ‘농약 범벅이다’, ‘금산 것은 안전성 확보가 안 됐다’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부여에 있는 정관장은 다 계약재배예요, 100%. 그러면 식재하기 직전부터 땅부터 안전성 검사가 들어가는데 사백 가지가 넘어요, 얘를 식재하기 전부터 생산해서 가공해서 상품화하기까지. 그런데 금산에 가 보니까 자기들은 다 안전하다는 거야, 말로는. 말로는 안전한데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아 봐라 했더니 과장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당연하지, 소비자들은 안전한 쪽으로 먹지 안전하지 못한 인삼에 손을 대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특별위원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답답하다, 왜 핵심 코어는 손을 안 대고 엉뚱한 보조금 도와 달라고나 계속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금산 인삼은 안전성을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박인희 국장님께서 나와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아니,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지 자꾸 밑도는 얘기만 하니까.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기술개발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정관장에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검사를 죽 하고 중간에 한 번 검사하고 해가지고 그게 안전하다라고 나오니까 비싸진 거고, 금산 일반 농가들은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재배하니까 그 외의 농가들은 인삼농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부속으로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검사에 대한 결과치가 종이로 쫙 나와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결과지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외부에는. 아마 본인들한테만 통보가 가고.
김기서위원장대리
내부적으로만?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나 이거 검사받았소” 하고 보여 줘야 되잖아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보여 줘요, 안 보여 줘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건…….
김기서위원장대리
아니, 난 답답하더라니까.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인삼농협에 검사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 분석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전에는 396종을 했는데 지금은 405종인가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런데 검증이 완벽하게 안 되니까 오픈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지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것도 있고 일부는 나오니까 못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405종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나온다는 게…….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오니까.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김기서위원장대리
무슨 농약 성분이 자꾸 나오니까.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렇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아, 답답하네.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약에 대한 유기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자재가 개발이 아직 덜 돼 있나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예,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도 개발을 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래서 GAP에 맞는 농약 사용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했는데, 일부 아시다시피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농가들은 그거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유통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인삼도 유통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금산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양이 얼마 없고 강원도 가서 인삼 짓고 하는데 이 사람들 관리가 어렵다는 거야.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그렇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이력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금산 분들이 나가서 홍천하고 이천하고 거기서 많이 대단위로 농사짓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여기로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지금 인삼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보조금 더 달라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서 오늘 계제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희
박인희기술개발국장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삼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면적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원이나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적정 생산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하여튼 아까 고품질 쌀 그 부분하고 박인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인삼 부분 이거를 근본적으로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품질 쌀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쌀 육성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말씀 주신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주신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이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인삼 문제는 좀 더…….
김기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248쪽을 가기 전에 자료가 늦게 와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 현황,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었어요. 자료가 온 거를 기술 이전 활용 사례를 보니까 업체 선정 사유를 적어 달라고 그랬더니 민원 요구에 의해서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전체 19건 중에 9건이 민원에 의해서 공동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3개의 제품도 개발해 줬어요.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이거 같이 개발해 달라고 하면 개발해 줍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한 업체에 3개씩 그 지역만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만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요청하지 않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게을리해서 하나도 기술 이전을 못 받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능력이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 천안, 논산, 서천, 홍성 여기가 다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주 잘해서 몇 개씩 가져가고 한 업체에 3개씩 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일절 하나도 없고 그러면 거기 나머지 직원들은 일을 안 한 거네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대전 업체 같은 경우 숙취 해소 음료수를 하는 ‘영해피피플’이라고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민원 요구에 의해서 공동 개발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충청남도 공무원이 대전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이해가, 더군다나 2021년도에요. 도대체 어느 분이 연구했습니까, 대전 업체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급여 받아 가면서 이렇게 일하셔도 돼요? 민원에 의해서, 더군다나 민원 요구에 의해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했어요. 라이선스를 넘겨도 지역 업체에 넘겨야 된다, 그동안 와 보니까 지역과 관계없는 것들을 연구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 다 라이선스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대전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연구하는 기간에는 여기서 급여 받는 시간에도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못 챙겨서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직무태만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거 기술 이전 하나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제품 하나 개발해 주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라는 이름 하나 갖고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대전시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연구를 3개월 동안이나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원인지도 그렇고요. 제품 하나씩만 해 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한 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제품을 3건씩이나 민원에 의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하면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적어도 2017년, 2018년에 그랬으면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안 한 지역의 업체들한테 이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지역 것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곶감 빼먹듯이 천안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는 계속 농업기술원 직원들 지식을 가져간 겁니다. 왜 이렇게 특혜를 줘요, 특혜를 줘도. 다른 얘기할 것도 없네요, 보면. 1248쪽 봐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저는 2021년도에 대전 업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분은 책임지셔야 되고, 원장님이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가, 조치를 취하시고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1248쪽은 농·축·임업보조금 지원 내역이에요, 제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고 다수에게 가는 사업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중복 지원들이 있어요. 중복 지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타 부처하고 중복 지원한 부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국이라든가 경제실이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거 해서 파악을 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파악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제도를 마련하라고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써 주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축협이나 산림조합, 수산조합에서 지원한 것은 왜 파악이 안 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명숙위원
아니, 전체 보조금들 중에 중복 지원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조금 관련 문제가 거의 성과 없이 몇 년간 지나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의 태만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도 상황을 열심히 파악해 보고 했었지마는, 농업기술원만으로서는 해결할 방안을 쉽게 찾지 못해서 몇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도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도지사께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리고 마련하겠다고 답변도 2020년에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사례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부여 사례가 있는데, 부여 사례처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농업기술원만으로써는 하기가 힘들어서 크게 제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든 도청에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든 해서 개인을 등록하면 그분이 받은 보조금이 몽땅 나오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받아 가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으로 해서 받아 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현안으로 또 받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받으신 분들일수록 어렵다고 하면 －맡아 놓은 돈처럼-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축산국이나 이쪽에서 주는 건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자부담이 아예 없거나 적은 농업기술원 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층이, 여기서도 층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인정합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6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국비, 시군비 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 20%짜리가 있고 자부담이 42%짜리가 있고 자부담이 50%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국비에서 지정 비율을 정해 와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도비에서 주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지원사업 아니면 시범사업의 연장인 기술 이전사업 과정에서 자부담 0에서 30%, 50%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0%짜리고 누구는 50%짜리인 근거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근거는 이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국비는 국비에서 지정한 배분 기준대로 가는 거고 도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되고 그 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한 거지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간 것들이 많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도 그렇고요, 국비도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정해서 올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야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추천은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 비율은 이미…….
김명숙위원
아니, 부담 비율은 정해 주는데 여기서 일단 추천을 하지 않냐 이겁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제목이 나오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서 배정받아서…….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 받는 거고 그다음 능력 있는 사람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없이 받는 거고 그다음 능력 있는 사람은 자부담 20%짜리하고 그다음은 40%짜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다음 능력이 없으신 분은, 백이나 이런 게 없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고. 받는데 그것도 한 해 걸러 받거나 이태 건너 받거나 아니면 2018년에 그 사업을 완료했는데 2019년에 그 사업을 전부 다 폐기를 해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018년에 어떤 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가공시설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 조치해야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환수 조치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만 확인해도 될 일들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 또 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나갈 거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가공시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받고 나서 3년이나 5년 동안 운영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10년 동안 보조사업 주지 말아야 돼요,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래야 농민들이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선택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올해에도 주고 내년에도 주니까 그냥 막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관에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든 받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의 잘못이지 농민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능력인 거고요, 여기서 저기서 받아 가는 건 농민들의 능력이에요. 그분들 탓할 거 없어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하는 행정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규정이 정확하지 않고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해 놓지 않고서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21세기 IT 시대에 왜 이걸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국비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정해서 자부담 없이 했다면, 도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자부담을 늘려서 더 많은 농가들에게 줘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비도 반드시 자부담 없이 주라는 규정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자부담을 좀 붙이더라도, 20%만 붙여도 30%만 붙여도 사실 50% 붙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6차 산업에서 5000만 원 이상 받아 간 지원 내역들도 보면 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52%짜리도 있고 30%짜리, 40%짜리 있어요. 받으신 분들 중에 보면 처음에 할 때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또 받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이미 이분들은 3∼4년, 4∼5년 전에 꽤 큰 금액들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죄송해 할 건 없어요,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정보를 모르는 농민들은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500만 원 이하는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정보를 아는 분들은 끊임없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능력이 있는 거고 행정이 이렇게 주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안 계시지만 도의원의 배우자께서도 도비를 받아 가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충청남도의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어요, 시스템은? 다른 부서 핑계 댈 거 없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가장 문제가 커요. 금액도 크고요, 보면 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어서 그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조 비율의 차이는 이미 공문 시행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율을 더 정확하고 세분되게 하고 또 그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게 우리 자신이 안 지킨 것이 이번에 발견되었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꼭 그걸 지키도록 개선해서 우선 해 나가고요, 보조금 중복 문제는 그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정국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협의는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숙위원
더러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아니면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본 원칙이 딱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지원사업, 그 중간에 있는 기술 이전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보조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생력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속 받아 가시는, 저는 단체가 받아 가는 것은 0%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회 회원들이 50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키운다라고 하면 0%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한두 명일 때, 한 곳일 때 0%로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연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도 개선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0% 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해 주셔야 될 게 그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원받고 5년 전에 지원받고 3년 전에 지원받고 2020년에 또 지원받고 2021년에 지원받은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죽 보니까. 저는 충청남도 전체를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이름들을 보면 알아요.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지,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나 매입해 주는지, 매입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실하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내세요.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를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 시간인데 잠깐 자료를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2권입니다. 1267쪽을 보면 지원사업들 중에 순도비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농·축·임업보조금 지원 내역 중에 2020년부터 2021년인데 1267쪽에 보면 보령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해가지고 2억 원짜리가 있어요. 박덕신 씨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여기서는 모르시지요? 한 사람인데 2억 원이고요, 밑에 죽 오면 중간쯤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권봉원 외 2명으로 1억 5000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비 없는 도비에 자부담 없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차수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국비, 도비, 자부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추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권봉원 외 2명이랬는데 이게 친인척 관계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이사 아니면 법인 구성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또 그 밑에 논산에 보면 윤성수 외 1인 해서 1억, 당진에 이범재 외 1인 해서 2억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금액도 서로 달라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화훼작목반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일 거라고 추정을 하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보면 금산에 심미자, 농업인인데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부여에 김성주 외 2인 해가지고 4억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2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뒤에도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단 여기서 다수가, 연구회 같은 경우, 작목반 같은 경우 50명 이상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다음에 1269쪽에 보면 여기는 또 다 자부담이 있지요, 그렇지요? 자담이 일정 부분들 다 있어요. 대부분 자담이 있는데 자담이 없는 사업들, 금액이 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사업 진척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규정이 그렇다라면 도비만큼은 일정 금액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정말 새로운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도 20% 이상은 자부담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2쪽에 시범사업 결과 내역을 했어요. 충남 대표 농산물 열 가지를 가지고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성공한 뒤에 확장했는지 실패했는지, 실패했으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패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실패 내역은 여기 1272쪽하고 1273쪽을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한 걸로 보면 드문모 재배 면적 확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드문모 심으라고 이앙기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드문모 이앙기 사업비가 얼마짜리지요? 5000만 원 정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짜리.
김명숙위원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드문모 이앙을 하도록 해서 면적이 늘어났다면 저는 이건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다 －보조사업을 해서 한 것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실패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실패 사업을 기록해 놓고 서로 그걸 갖고 논의를 해야 다음에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데, 다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다라면 당연히 성공, 확장, 실패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확장이 있어야 돼요. 전전년도 사업이라면 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는 확장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깊이 있게 가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만 주고 말기 때문에, 유지만 하고 있거나 해도 성공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74쪽입니다. 제가 연구소별 설립 목적, 주요 연구 작물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연구소별로 할 때 또 하겠지만－ 여기 1274쪽 아래 산업곤충연구소를 보면 양봉 생산량이 안 나와요. 양봉은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지원이 많이 있는데, 재배 면적이 나오면 당연히 생산량이 나올 것 같은데 생산량을 여기에 표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그러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확인해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원장님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통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 않아요? 충청남도가 양봉이 28만 6279군이 있으면 곱하기 얼마 하면 생산량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비워 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되나 싶습니다.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다음에 원예작물 분야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1303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57종을 1370개소에 보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신기술 보급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좀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그냥 사업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조사업 받으시고 또 다른 거 바꿔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보조사업 안 주면 서운해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라면 10년 동안 보조사업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36쪽입니다. 1336쪽에 보면 제가 농작업 안전관리 편이장비 관련 모든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왜 했느냐, 충청남도는 자꾸 농업인이 고령화돼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나 편이장비를 지원하면 그만큼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15개 시군에 고루 간 것도 아니고 고령농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고 이 데이터만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적어도 3년 동안 15개 시군을 다 한 바퀴 돌린다든가 －예산의 한정성이 있다라면－ 안 그러면 고령농업인이 많은 곳부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편이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데이터가 나온 결과만 보고도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지원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338쪽 농업기술원 개발 및 특허 취득한 재배, 가공 기술 도민 제공 활용 사례라고 했는데 1339쪽 기술 이전한 사례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기술 지도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특허권 활용 사례에 보면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NSB-1균주, 이를 함유하는 탄저병 방제용 조성물 및 탄저병 방제 방법, 딸기연구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충남의 뉴그린웰이라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우진비엔지라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그린바이오텍 업체 이렇게 해서 통상실시권을 3년 동안 허락해 주고 기술료는 4%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시료가 3년인 거지요, 292만 3000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우리는 기술료를 3년 동안 292만 3000원을 받는데 2개 업체가 다 경기도로 갔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기술이 좋다고 해서, 충남농업기술원이 연구했다고 해서 제품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 제품을 사겠지요, 영업이 되겠지요.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면 기술 이전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년 동안 292만 3000원이면? 차라리 충남 농업인들이, 이 업체든 충남 업체든 이런 부분들을 주고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어쨌든 뭐에 좋다, 탄저병에 좋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격이 그 이듬해에 올라가고 그 이듬해에 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경기 두 곳을, 세 곳 중에 두 곳이 경기도 업체로 간 이유는 뭡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남에 마땅한 데가 없었고 또 제조 방법이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제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걸 갖고, 충남에서 열심히 연구한 거 갖고 다른 데에도 팔고 충남에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업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하려면 적어도 이미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기술을 이전할 곳을 찾아서 기술 이전을 도내 업체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전을 해 오라고 해야지요, “여기에 오면 우리가 기술 지도해 줄 테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 농업인들에게는 싸게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비싸게, 거기서 보충을 해라.” 저는 사실 이 정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금년 이후로 충남 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에 기술 이전할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 마련하지 않으면 연구할 필요 없으십니다, 차라리.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탄저병과 관련돼서 이거 아니면 딸기가 정말 다 죽는다라고 하면 그냥 보급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솔직한 얘기로. 업체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업체에 가서 사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체들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지고 왜 다른 지역의 업체에 좋은 일을 시키느냐. 저는 그동안 왜 이렇게 해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버크홀데리아 라싸 씨에비 13001 균주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업체가 전북이에요. ‘한국삼공’이라는 전북이고 3년 동안 우리가 통상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실시료가 겨우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이거 80만 원 받고 전북에 있는 업체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연구입니까? 왜 연구를 합니까?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휴대용 탈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전업체는 경기도 업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술료 받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핸디형 수확기가 얼마에 팔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 제가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해 줬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 조그만한 핸디형 수확기 얼마에 사고 있는지 아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김명숙위원
저는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왜 다른 지역 업체 배불려 주고 그 업체는 비싸게 우리 지역에 팔아야 되냐는 얘기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적어도 “우리가 전국 70% 구기자 생산을 하니까 1년에 몇 대는 팔 수 있지 않겠냐, 가격을 낮춰 달라” 사정을 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만들어 내고 지역에서 가격을 싸게 공급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 보면 구기자 수확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보고회 할 때도 가슴이 답답해요, 저게 저렇게 비싼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구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비용을 들여요. 아니면 그분들이 연구했다고 해서 같이 그냥 이름만 붙여서 연구를 하고 기술 이전료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팔고 그걸 우리가 사고 이러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협약을 해야지요, 가격을 30% 낮추라든가 함께 기술해서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팔 때는 그렇게 팔거든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구기자연구소에서 아니면 딸기연구소에서 연구한 겁니다라고 하면 다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사업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업체한테 고스란히 기술 이전해 주고 그 업체는 가만히 있으면 또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막 팔아줘요, 그것도 비싸게 가격도 하나도 안 깎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업체도 만들어 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업체가 그만큼 더 생기고 생산량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네. 농정국에 보면 중소형 스마트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55억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충남의 기업형 스마트팜은 지금 활성화돼 있고 많이 지원되고 있고,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돼서 스마트팜이 지어져 있는데 중소형 스마트팜도 우리가 세 동이 됐든 다섯 동이 됐든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사실은 일반 농가들은 기업형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스마트팜도 이쪽에서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름에 뜨거울 때 온도를 내려 주는 쿨네트에서 저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산화타이타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쿨네트의 성분에 진짜 발암물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서 농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지금 논산하고 여러 지역에서 여름에 쿨네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발산이 되어서 토양에 흡착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해 주시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토종 씨앗, 우리가 전국 여성농민회 위주로 토종 씨앗을 통한 재배를 해서 씨앗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토종 씨앗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중소형 스마트팜 운영, 논산이나 부여처럼 조그만 규모에서 하는 연구사업을 바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고요. 쿨네트 발암물질 유무 확인은 즉시 내일이라도 조사를 시작해서…….
김기서위원장대리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종 씨앗 관련해서는 예산에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과 협력해서 서로 보관도 하고 홍보도 하는 업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수출 작목 17작목 700여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유전자원센터에 한 6만 8000 몇 점 정도의 유전자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활용하고 또 농진청 것을 분양받아서라도 일단 보존·유지시키는 사업을 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341쪽에 청년 귀농 육성 추진 상황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청년농업인으로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받고 연락이 두절됐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영농을 포기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게 몇 건이 돼요, 제가 건수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7명입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환수 조치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수 진행 중에 있다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00% 환수되지는 않았지만…….
김명숙위원
2019년도에 했는데 환수 조치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018년도 거 있거든요, 서천군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을 국비·도비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2019년이라고 하면 지금 2021년이 끝나 가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이나 환수를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27명으로 확인했는데 환수 내역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환수 조치 내역을 하실 때는 지원 연도, 금액, 환수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받았는지, 환수해서 받은 예산은 어떤 계정으로, 세입으로 잡았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2018년, 2019년 거는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43쪽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 보급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건 비율이 잘 안 나와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47쪽에 K뉴딜,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 정책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회의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이야말로 K뉴딜,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저감하는 정책에 앞장서야 됩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 온실가스나 탄소중립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업은 벼농사 위주인데 물 문제, 물 수급 문제 갖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줄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빠르미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농사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물을 덜 쓰니까 저감하는 정책에 맞춰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질의 문제가 또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기존에 우리가 연구를 해 놨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빼고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제안해서 중앙부처에서 바꿔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지나면 진짜 농업인들 난리 나고요, 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물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에서 줄이라고 하는데 농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을 갖고 있고 물을 가두고 있고 식물을 기름으로 인해서 탄소, 온실가스를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논 농업에서 그걸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차피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과제니까 참여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벼농사를 전부 짓지 말자는 쪽은 아니고 벼농사 물 관리 기술을 개선해 보자는 쪽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시간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농업인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 문제로 거기다 투자를 못 하게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5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2쪽에 보면 제가 청년농업인 유통 협업 시스템 조성사업 쇼핑몰 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청년농업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1차 산업을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유통이 살아 있으면 또 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청년 쇼핑몰 지원사업을 봤더니 2개소인데, 2020년에 지원한 공주의 콩 선별라인 구축, 포장재 디자인 개발, 쇼핑몰 구축인데 선정 사유가 없고요, 유지 현황이 이게 맞습니까? 감사자료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위에서 그대로 따붙이기 했어요,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붙이기라고 하거든요?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했어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풋풋농장이 나오겠지요, 풋풋농장은 청양의 명덕재 청년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감사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와도 됩니까? 누구 하나 점검하지 않았어요. 밑의 직원이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원장님이든 누가 한 번이라도 이걸 봤으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사이트가? 사이트가 같은 게 맞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사이트가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명덕재한테 지원 한 번만 해도 되지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까지 이걸 보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할 일 없어서 이거 다 읽어 보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모두 다 읽어 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고치러 오나 기다렸어요. 고치러 오지 않아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위원은 한 사람인데 전체 몇 개 실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요구하고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자료 요구하고 받아서 자료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는데 정작 이 거대한 조직인 농업기술원에서는 아무도 읽어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만드는 사람 외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만만해가지고 선정 사유를 적으라고 그러니까 선정 사유도 없이. 이거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보시고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보긴 봤는데 발견 못 할 정도로 무심하게 본 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유통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콩 선별라인 구축이라고 했고요, 콩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포장지 디자인 개발, 쇼핑몰 구축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2020년인데 아직도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소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점검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점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잘못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잘못하신 거고 그다음에는 누군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런 자료가 앞으로는, 앞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오늘 2시간 자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받는 쪽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말겠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유통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150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년, 고령농 농업 정책 연구에 대해서 제가 순도비 사업으로 하고 현장 적응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거 있습니까? 편이장비, 작업능률 향상 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어요.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달라고 하는 데만 주니까. 첫 번째는 달라고 하는 데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취약 지역부터 채워 줘야 되는 게 행정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다음 사항에도 적용해서 꼭 원하는 곳만 주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지역에도 더 알리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상세 자료 요구한 자료를 봐 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봐 주셔도 됩니다. 성인지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한 127쪽, 1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먼저 볼게요. 아니요, 82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825쪽. 825쪽부터 농업기술원의 과, 팀명, 직원 수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825쪽에 보면 총인원이 61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고 공무직이 3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53명이에요. 2020년도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도에 가면 인원수가 또 줄어요, 7명으로.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축산과 일부 노지채소 했던 그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라 당해 연도만 포함돼서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종자관리소하고 인삼약재연구소가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종자관리소가 826쪽이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없다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다가 19명으로…….
김명숙위원
늘어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사유는 뭡니까? 39명으로 늘어나요, 종자관리연구소가 2020년에 1명도 없다가 2021년도에 39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유가 뭔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자료 작성을 했던 시점에 따라서 했다는데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앞쪽에 ’20년도는 12월 31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고 9월 30일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김명숙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에 있어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자관리연구소가 사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1명도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봤고, 2021년도에 와서는 논산분소까지 합치면 39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자료를 아무도 보시지 않은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요. 특히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보면 종자관리소가 당연히 계약직 직원들을 많이 쓰는 걸 다 아는데,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명도 없었을까,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왜 저는 이 자료를 샅샅이 전부 다 봐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원장님까지 감사자료를 왜 안 보셔야 됩니까? 더군다나 꼭 짚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방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앉아서 왜 새벽까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서 공책에 적어가지고 와야 되는지 참 허탈합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는 12명인데 2021년에는 20명입니다. 8명이 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숫자로 잡아 놓은 자료인 것 같은데요, 조건을 다시 잡아서 자료 작성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2020년, 2021년 실국원별 과, 팀명 및 직원 수 예산 현황 이렇게 해서 표까지 그렸어요, 그렇지요? 계약직, 임기제, 정규직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아니, 농업기술원 안에서조차 이렇게 안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충남도 전체에서도 맞춰야 될 상황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간제가 1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을 근무…….
김명숙위원
짧게 하더라도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2020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39명인데 2020년에는 189명이 되는 겁니다. 50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50명이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물으려고 이걸 다 계산해 본 거예요. 50명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간제를 조사하려고 하면 기간제에 대한 사전 정의를 먼저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을 써도 기간제 인원에 잡힐 수 있고 5개월을 써도 잡힐 수 있는데 이건 5개월과 8개월, 3개월, 몇 개월 단위로 겹쳐 있어서 숫자를 산정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팀들도 다른 과들도 다른 연구소들도 전부 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없다고 하는 데는 1명도 쓰지 않은 것, 있었는데 없는 걸로 지금 나온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앞의 부분은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9월 30일 날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조사한 걸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이라고 그랬지요. 단 하루라도 근무를 했으면 기간제에 들어가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간제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인건비 썼을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기간제 숫자 곱하기 인건비 쓴 거 나누기하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늘 돈 쓴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행정은. 사업비 없으면 움직입니까? 월급 안 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음번에는 예산에 맞춰서…….
김명숙위원
아니, 사업비는 인건비도 전부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나누기 139명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서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1인당 어마어마하게 받아 간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보다 행정을 잘하셔야 되는 농업기술원에서 왜 이런 고무줄 잣대를 대냐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른 기준을 찾아서요, 예산에 맞추는…….
김명숙위원
기준이 아니고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제 문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시켜 줬어요, 그렇지요? 왜, 그 인력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편법을 쓰니까 계속 8개월, 9개월 하고 계약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계약하고. 아시지요? 정규직, 공무직 안 시켜 주려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 놓고 나서 12월 말, 당연히 9월이나 10월이나 11월 안에 끝내지요, 대개 12월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시면서 사람을 쓰면서 그거를 인원수에 안 넣고 인건비는 다 쓰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행정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인식을 모두 다 갖고 계시다는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팀별로 해가지고 인건비 다 해 주세요, 전부. 공무원은 얼마인지 공무직은 얼마인지 기간제는 얼마인지 총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에서는 재립으로 쓴 게 있는지 정식으로 인건비를 해서 했는지 사업비에서 썼는지 다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했다라는 걸? 정말 진짜 심각합니다. 행정 운영하는 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 하실 분 계시면 하고 안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838쪽부터 839쪽까지 성과지표 사업입니다. 제가 원래 자료 요구를 다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고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원별 성과지표 사업의 달성도 최상 3개하고 최하 3개를 자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착잡하고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836쪽에 보면 잘했다라고 하는 사업이, 2020년도 상위 사업, 국비 확보를 잘해 온 거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이에요, 사업비는 20억이지요. 청년농부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이라고 하고 41억 원이라고 해서 201%를 증했다라고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디…….
김명숙위원
836쪽요, 2020년도 성과지표 달성도.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 청년농부…….
김명숙위원
예, 식량원예과.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농림축산국 거고요, 잠깐만요. 838쪽,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에 보면 벼 드문모 심기 생력재배 해서 사업비가 6억 원인데요, 전 면적 대비 10%를 상향하겠다고 성과 목표를 삼고 달성지표가 36%를 달성해서 ‘매우 우수’라고 해요. 그런데요, 드문모 심기 생력재배가 드문모 이앙기를 보급하지 않으면 심을 수 있습니까? 못 심어요, 그렇지요? 손으로 심어서는 이만큼 할 수 없어요. 사업비를 해서 기계를 사주고 늘렸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우수’라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목표를 따로 해야 되겠지요. 위에 작물연구과처럼 벼 신품종 육성을 했다고 해서 3건을 했다, 성과 목표가 2개인데 품종 육성을 3건 했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사주고 면적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사주지 않고 면적을 늘리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하고 달성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사업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839쪽에 성과지표 달성도 하위사업에 보면 충남 농업환경 잔류농약 변동 조사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 수탁, 시스템 구축 지연 및 전문 인력 부재라 미흡했다고 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2020년에? 이거 해결했습니까? 839쪽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외부 수탁을 해서 목표한 모리터링은 추진했는데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친환경농업센터 만드셨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친환경농업센터 만드시고 이런 것들 한다고 기계 많이 사셨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한 20억 원어치 기계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맡기고 이러면 친환경농업센터를 왜 만드신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840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도 하위사업에, 이런 사업은 성과 목표로 넣으면 안 되는데 넣은 거예요. 너무 쉽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과채연구소의 회의실 증축. 필요해서 하는데 증축이라고 넣고, 그러면 증축을 기간 안에 했으면 달성도가 높은 거고 기간 안에 못 했으면 미흡인가요? 이것은 성과지표로 넣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857쪽부터 860쪽이에요. 이걸 3년 동안 하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84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858쪽?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857쪽부터 860쪽까지인데요, 제가 최근 3년간 성인지사업의 달성도 최상 3개하고 최하 3개를 선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 가운데에 농촌활용 융복합화 사업이 있지요. 여기 보면 사업 수혜자 만족도 목표가 70%예요. 그런데 달성도가 97.5%라고 했어요. 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뭘로 했나요? 설문조사로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문조사로 하는데 사업을 지원받고 나서 이분들이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다 9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로 삼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도에도 보면 농촌활용 융복합 사업에서 여성 만족도 목표가 80%예요. 그런데 달성지표가 94.6%예요. 당연히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그다음에 교육받는 사람들, 컨설팅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족도가 90% 이상 나온다고. 이런 지표를 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2022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목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촌활용 융복합 사업은 똑같아요. 여성 만족도 92%의 목표를 삼고 91%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달성 못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설문조사 했는가도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85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8쪽에 보면 2019년에 청년농업인 초기생활 안정 지원이 있어요. 여성 수혜율 목표를 20%로 삼았어요, 달성지표가 20% 되어서 달성한 것으로 나와요, 잘한 걸로. 그런데 여성 대 남성의 농촌 지역의 농업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50%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여성이 없다고 그래서 목표를 20%로 삼고 20%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농촌에 젊은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가 없는 거고요, 인구소멸 지역인 거고요, 지역의 공동체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낮게 잡는 거지요. 이렇게 해 놓고 20% 달성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0 대 50인 현상이라면, 50 대 50이 필요한 농촌이라면 목표를 50%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치, 첫해에 30%, 다음 해에 40%, 그다음 해에 50%, 이걸 100%로 봐야지요. 여기서 20%는 뭡니까? 남성 대비 20%입니까, 아니면 전체 여성을 100%로 보고 20%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의 20%, 실제로는 12%정도가…….
김명숙위원
가야 되겠지요. 2021년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학교 및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컨설팅이 있어요. 여성 수혜자 비율을 9%로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는 9%인데 달성은 7%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은 3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데 청년농업인 초기생활 안정 지원에 대해서 2019년에 하고 2020년도에는 없어요. 왜, 해 보니까 어렵거든. 뺐겠지요. 2021년도에는 다시 뭘로 하느냐? 교육이나 역량 강화나 컨설팅에 참여한 수혜자 목표로 하는 거지요. 아니, 농촌은 여성이 50% 있어야 되는데 9%로 잡아 놓고 7%를 달성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농촌 소멸이라든가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 성인지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도 못 잡아요, 10%도. 50%를 잡아도 부족할 판에. 청년농업인도 필요하지만요, 여성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출산을 하잖아요. 인구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산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농업·농촌의 대를 이을 수 있고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고 밭작물, 가공, 유통, 생산 그다음에 전통, 음식, 문화, 농촌의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여성농업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표를 낮게 잡고 가고 대책 없이 안 온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고 9%나 잡고 이렇게 하니까 7% 달성하고…… 성인지예산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 발굴해서 노력해야 될 곳이 농업기술원이에요. 단지 교육에 몇 명 참석하고 컨설팅 몇 명 받았다 이걸로 갈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하는 데 50% 목표를 채우겠다, 30% 목표를 채우겠다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발굴을 해서 데려다 놓으면, 모셔다 놓으면 지금 있는 남성농업인들과 함께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손 놓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 아니라. 저는 손 놓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청년농업인 중에 여성의 비율은 4-H회에서는 12%가 되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12%, 13%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농업인 중에 여성의 비율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데 이건 그분들 중에 많은 수를 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도전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학교 가가지고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드론 한번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드론으로 농약 주고 씨 뿌릴 수 있다, 여성들도 할 수 있다, 농산물 디자인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다음에 농촌에서 우리가 기계 가지고 자율 이행할 수 있는 이앙기 갖고 모 심는 거 한번 경험해 보게 해 줘 보셨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 그래서 결국 농촌이 옛날처럼 손으로 모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계에 앉아서 모 심고 탈곡해서 나오고, 어렵게 콩 심어서 콩 베어서 두드려서 이런 게 아니라 콤바인이 한번 지나가면 전부 다 콩대까지 부서지면서 콩이 그냥 자루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한번 교육 마련하고 현장 보여 주고 경험하게 하고 했냐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농촌에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농촌에 여성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것들은. 정책을 전면 개편하셔야 됩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내년에는 농고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진로 교육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식품가공학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빵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요. 모르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갔다 다시 돌아오거나 하면 지원을 하겠다, 창업자금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농업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계화를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정책들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했다라면, 제도권 교육에서 했다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농업기술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푸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줘 가면서. 저는 잘나가는 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을 몇억씩, 몇십억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단 일부라도 한 학교에 1억씩, 2억씩 주세요. 주면서 드론 사라고 하고 해 보라고 하고 자율주행 이앙기 한번 사서 학교 갖고 가서 해 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우리 농업의 젊은이들을 살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다,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생산량 이런 거요, 농민들이 더 잘해요. 기계 더 잘하고요, 농업회사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농촌의 젊은 여성농업인을 키우는 일 그리고 남녀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일, 이게 저는 농업기술원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셔야 되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산 인삼과 관련해서 금산 인삼약초연구소도 있는데 10년 동안 한 1200억 이상을 충청남도가 금산 인삼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금산 인삼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고 인삼 팔아 주기를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1000억을 쏟아부었는데도 인삼이 지금 이 지경이면 금산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지원해서 유통하고 생산하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금산의 인삼 농가가 깻잎 농가보다 숫자가 적을 겁니다, 맞지요? 1차 생산 농가가 깻잎 농가보다 적을 거예요. 유통? 유통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금산분들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관 만들어 주고 운영하고 비용 댔는데도 이 지경이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한약재로 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전국 생산량 70%인 구기자, 맥문동에 눈 돌려야지요. 80살까지 농사지을 수 있는 구기자에 눈 돌려야 되겠지요. 농사 기술 노하우가 전국에서 뛰어나고 100년 동안 충남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약재라면 바꿔야 되겠지요. 인삼은 농사짓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걸리지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고령화되고 있는 충남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구기자는 80살까지 하우스 한 동, 두 동 갖고 충분히 단위 면적당 생산량 높일 수 있어요. 기술력 높여 주면 되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해 주면 가능해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금산 인삼에 매달려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서로 누군가 책임을 묻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혀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인삼, 인삼, 인삼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른 한약재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금산군에 책임을 물으세요. 이 정도 지원해 줬는데도 아직도 그렇다라면. 전 공무원들이 금산 인삼이 가격 떨어졌다고 팔아 주기 하셨는데, 구기자가 2018년에 3만 원, 2019년에 3만 원, 2020년에 3만 2000원, 올해에 600g당 2만 원입니다. 적어도 2만 3000원이 나와야 생산비를 맞춰요. 생산 단가가 2만 3000원이에요, 600g당.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충남도에서 ‘구기자 팔아 주기 운동’ 한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봅니다. 인삼만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것들,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들 그건 뭡니까? 다른 데에서 구기자가 돈 돼도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재배 기술이 부족하니까, 가공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그동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인삼연구소에서 지황 연구를 하면서 다른 약초로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구기자연구소가 작년부터 국가에서 지정하는 작목에 선발이 되어서 별도로 국비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기자 연구에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분석,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2022년에는 우리 충남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