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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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출석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남도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기후환경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빈진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 중 추가로 보완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한영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가정용 폐기물에 스티커 부착하는 것 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 스티커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스티커는 어떤 처리를 할 때 부착하는지 그 범위하고 가격표를 주시고요, 또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데 가정용은 10개 정도 나오고 특히 축사나 이런 데에서 덮어져 있던 것들은 －가정용일 경우에－ 몇 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폐기 처분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용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규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대사리 산59번지, 거기 갈산리 채석장 있는 것 아시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 채석장에서 굉장히 장문의 민원서를 저한테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허가한 내용과 수질이라든가 대기·토양 환경에 대한 검사를 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오전에 질의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자료는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야 질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국이 아닌 건설국에서 하는 내용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조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25쪽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 탄소중립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 그 명단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세요.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아까 특별히 별도 보고해 주신 요소수 관련 대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의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까지 질의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15분입니다. 추가발언은 요청 시에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시간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됨으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지만 상수도 보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아직은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금방 나아지지 않는데 이게 다 예산 때문인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충청남도가 도시화율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89년도에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도시화가 낮아져서 가장 보급률이 늦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도 상당히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상수도 보급률 전국 평균이 99.3%거든요. 그러면 전국이 99.3%이면 그래도 저희충청남도가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안 된 지역이 많다 하지만 강원도니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도시화가 안 된 지역들이 저희보다 더 많거든요. 물론 저희보다 그 지역들의 평균이 높을지 안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전국 평균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여운영위원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교체비용이나 노후관 비용을 보면 작년도와 올해 조금 늘기는 했어요, 40억 정도가 증가하긴 했는데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년에 노후관 교체비용이 40억 정도면. 이것 좀 대폭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나름대로 지사님께서도 자살률, 교통사고율, 상수도 보급률을 워스트 지표라고 해서 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국비를 잘 받아서 추진해 왔는데 내년 지나면 시군 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도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면 국비 따오는 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빨리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 최대한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국가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어필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놀란 게 우리 충청남도가 상수도 누수율이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요. 평균이 10.5%이고 우리 충청남도가 15.3%예요. 평균보다도 상당히 누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공주시·금산군·서천군·예산군·태안군 5개 시군은 누수율이 30%가 넘거나 30%에 가까워요. 누수율이 왜 이렇게 이 지역들이 높을까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수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상…….

여운영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빨리 교체를 안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 누수율이 40%이면 100톤의 물이 가면 40톤은 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어렵게 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가공해서 보내는데 40% 가 넘게 새어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의 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누수관 교체하는 비용보다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수관을 교체해서 막는 거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들의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공주가 제일 심각한데 공주는 올해 교체비용이 4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비 지원을 못 해 주는 건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변명 같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군을 탓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은 시군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다른 사업보다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를 더 어필을 하고 이런 지역의 물 관리…… 그러면 이런 데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정말 자원낭비 아니에요? 제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공주에 1년 물 생산량이 얼마이고 그러면 누수율 계산하면 얼마가 낭비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40% 넘으면.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한 번 새기 시작하면 더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막을 것 머리로도 못 막잖아요,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면 올해는 40.8%이지만 내년에 가면 그 누수 난 것들이 더 커져요. 그러면 내년에 45%, 50%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기 어려워요. 그리고 겨울에 가면 동파의 위험도 커집니다, 새다 보면. 그러면 이것 진짜 많은,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면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군에서 하지만 상수도·하수도 교체 비용을 도비는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도비 지원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잖아요?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에서도 더 매칭할 수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군의 업무라고 하지만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고,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너네 시군비 대서 좀 고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자원 낭비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누수율이 －공주시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40% 되는데 누수율 중에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무수율이라고 있어요, 무수율. 어디에서 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후관 상수도 정밀조사 용역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설보다는 새고 낭비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선 조치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습니다. 보급률이 97%라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갔다고 봐요, 상수도관이. 일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라든가, 물론 그런 데도 상수도관을 깔아줘야 맞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한두 집을 위해서 관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급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수율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산시 시의원 시절에. 아산시 누수율이 25%가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막아서 12%가 됐네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12.2%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절반 이상을 줄인 거거든요.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더니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만 해도 1년에 새는 돈이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그거에 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억 투자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야만 이거를 막는다는 거지요. 그만큼 새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서천도 34%이고요, 태안군도 30%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율이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도비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빨리, 하루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의원이 오시더라도 내년도에는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나 또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 가장 현안인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현재 97.6%인데 금년도에 98.5%까지 끌어올리려고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그게 지금 급한 거는 아니니까 각 시군의 생산량하고 생산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작은 생활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폐기물 업체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요즘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때문에 제거하고 교체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 미만의 것을 처리하는데 300만 원이 드니까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본인들이 버리시겠다고 해놓고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폐기물이 여기저기에 막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긴 되는데 적다고 해요. 지원이 되는 게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안 되고 그 교체하는 비용은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인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붕 교체.

한영신위원

예, 지붕 교체 비용만 되고 처리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폐기물을 업자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끌어다가 산 속이나 이런 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아까 스티커 부착하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저는 생각하기에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은 그렇게 고비용으로 처리하게 둘 게 아니고 생활용 스티커를 따로 부착하여 폐기물로 표시해서 시에서 한꺼번에 수거해서 버려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량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 이하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이상 되면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50㎏라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면이라서 별도로 특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글쎄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아무 데나 산천에 몰래 버리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냥 병이나 이런 것 같으면 나중에 수거해도 되는데 석면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데, 그 비용을 아예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법규가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규도 일괄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그리고 업자들이 버리는 것은 산업폐기물.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위험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지 않겠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항, 현상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도내 슬레이트가 한 68만 동 정도 되거든요?

한영신위원

68만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6만 8000동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당 300만 원 정도 지붕 교체를 하는데 실제는, 이게 지금 또 예산타령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못 하는 게 많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1년에 두 집밖에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실적 위주, 하고 있다는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동네별로 한꺼번에 다 수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쪽 동네, 그다음에는 예산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두 집을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언제 할 거예요, 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도나 환경부에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영신위원

이런 거는 좀 특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방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부하고 같이…….

한영신위원

국책사업으로라도 따오든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은 매번 들어가기는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집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오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슬레이트 처리 문제가 사업이 이원화 됐거든요, 환경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환경 쪽에서 접근·조사는 하는데 이 처리는 국토부에서…….

한영신위원

건축?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건축이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처 간에 분리되어 있고, 또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처리는 건설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국하고 잘 협업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걸 국책사업으로…… 시골에 보시면 폐농가, 빈집이라든지…….

한영신위원

마을에 빈집 허름한 데 가면요, 그런 쓰레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엄청 많습니다.

한영신위원

엄청 많아요,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위험한 것은 원천봉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항상 이렇게 우리 슬레이트 지붕 없애기 위해서 두 건하고 이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국가에서도 아마…….

한영신위원

생색내기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사실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환경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인을 오히려 제거하는 편이 사후약방문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눈앞에 닥치는 것만 문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도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사회인데 지금도 팽창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라리 슬레이트는 잘게 건축업자들이 부숴서 아까 50㎏ 이하는 스티커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짜리 몇 개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그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제대로 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석면 때문에 따로 저기해서 묻어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별도로…….

한영신위원

별도로, 생활쓰레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생활용 폐기물은. 많지 않은 거는 규격 봉투를 주든가 해서 그것만 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할 부분을 한꺼번에 싹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리비용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공동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공동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 동네에 주고 하나는 저쪽 동네에 주고 또 요즘에 균형 발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령에 하나 해 주고 천안에 하나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아마 시군별로 두 집씩 해 주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해도 15개 시군이니까 30개잖아요. 30개면 한 마을에 30개를 하면 오히려 그 다음 마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 좀 해 주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데서 2467페이지 보면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부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총 부착률이 10.2%, 2020년도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차량에 부착되었지만 저조한 상태이고 천안 같은 경우는 3.3%, 10% 미만인 데가 많아요. 보령도 8.6%, 당진·부여·서천…… 서천은 좀, 서천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10%가 넘기는 했고요, 청양이 6.6%, 홍성이 7.5% 이렇거든요? 천안·보령·당진·홍성·청양 등이 굉장히 저조한데 제가 그다음 페이지 또 자료 요구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부진해요.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는 26대를 단속을 했는데 26대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요구자료 혹시 위원님 몇 쪽…….

한영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469페이지. 그리고 또 보면 밑에 ’21년도 카메라 구축으로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5개 시군은? “2021년도에 카메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속을 못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조사도 두 번밖에 안 했어요, 3월 15일에 한 번 하고, 3월 30일에 한 번 하고. 그 정도밖에 안 하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계절관리제를 12월∼3월까지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비상저감조치라고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발령을 냅니다. 그때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발령 냈을 때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그래서 그렇고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한영신위원

아, 그래요? 5개 시군 보령·부여·청양·홍성·태안은 카메라를 달았어요, 이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40개 했는데 지금 10개를 더 추가해서 12월 말에 다 부착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아직 그러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도로점용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단속, 부착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오히려 DPF 부착해야 될 차량이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이라면서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2015년 이전 차량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이전 차량은 요소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요소수가 필요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차량에 요소수가 필요한 거고.

한영신위원

예, 요소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도 하면 그 차도 요소수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장치를 부착을 해도? 부착하면 필요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요소수는 관계없는 거고…….

한영신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부착하면 그만큼 매연이 덜 나오는 것이지요.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차량은 2015년 이후에 출고한 차.

한영신위원

이후에 출고한 건데 그 차량은 그러면 저감장치가 달려 나오는 것이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승용차는 2005년 이전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대요, 경유차는.

한영신위원

그 이후에 나오는 차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요즘에는 요소수를 넣어가지고…….

한영신위원

요소수를 넣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서 난감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좀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갈산면 채석장 거기는 그렇게 5년간만 처음에…… 투석 채취 행위가 5년 후에는 원상 복구한다던 업체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산 대술면 같은데…… 채석장 허가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농림축산국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요, 주변에 오염된 물과 비산먼지로 농작물도 피해가 많고 또 등이 굽은 고기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요, 또 주민들의 85% 정도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요.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해 오셨나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한 거 아니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거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