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상 숫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교부금, 지정재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 연도에 넘어오는 것은 전체 600,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까지 하면 67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449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추경까지 지정재원이나 이런 편성을 다 하고 나면 현재 가용재원은 한 46억,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정재원이 많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거기서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지정재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449억 중에 62억 편성했고요. 그다음 1회 추경까지는 미편성된 지정재원이 32억 있고요. 그다음에 1회까지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 309억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 자체를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지금 한 46억 정도 가용재원이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해가지고 수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2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방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급여압류라든지 기본적으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최근에 급여압류나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는 바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료가 있고 정상 추진이 있고 일부 추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행은 계속 추진이나 정상 추진 같은 경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이 목표를 잡습니다, 추계를 잡을 때. 그래서 그 목표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실적이 조금 더 초과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거기에서 3%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협업을 과제를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마일리지 신청하는 게 조금 많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산 때 지적이 돼서 지난 5월 30일에 실과에 다 공문을 보내서 초과 달성한 지표하고 미달성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저희가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자기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한 7,000 정도 예산편성에서 감해서 잡았고요.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 한 부분들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는 것보다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올리거나 이거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결산상 잉여금은 특교세, 특교금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일부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기준해서 뭐 670억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금액들을 다 빼고 나면 지정재원 빼고 나머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게 62억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309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2회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46억이어서 거의 다음연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예. 예전에 아까 23년, 22년도는 사실은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뭐 2, 300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가용재원이 없을 정도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저희도 그 저희 시스템상에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봤더니 이 예산액은 이 지표에 해당된 내용들의 전체를 예산액을 잡고요. 그다음에 결산액은 여기에서 집행되는 그 금액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이 각각에 부기 사업들이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전부 이 예산액에는 다 합산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 달성률을 보면 사실은 이 측정산식에 대한 달성률을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고 예산액과 결산액은 거기에서 지출하는 부분, 그 사업에서 지출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조금 촘촘히 세웠으면 결산 부분, 지출 부분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반영할 때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이미 이 결산보고서 저희가 미리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과에 5월에 다 자료를 뿌려서 130% 이상 그다음 70% 미만인 지표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등으로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실 예산현액은 9억 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0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3억 7,000여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에 1억 3,000여만 원, 함께우뚝서구 발행에 2억 1,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활동 부문에서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신문구독료 등 1,400여만 원, 뉴미디어 활용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 관련 낙찰차액, 동영상 촬영 장비 수선 등 1,300여만 원, 구정 소식지 발행 부문에서 낙찰차액 등 2,2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많은 부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문구독료가 1,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문 구독이 부서별로 난립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도기로 작년 한 해를 삼았었고 그 정리를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잔액을 남기고 올해는 예산을 좀 정리해서 1,000만 원은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고, 이렇게 좀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은 평균 2, 3년 동안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평균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도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5,49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7,597만 9,831원입니다. 목별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3,450원, 위탁비 반환수입 33만 4,150원, 그 외 수입 2,110만 5,731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450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2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01만 5,163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 수행에 6,033만 600원, 청렴도 향상 등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2,545만 8,330원, 규제개혁 추진에 4,129만 6,300원, 법규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2억 837만 5,863원,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에 3,99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1,761만 4,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78만 5,637원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조치이행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할 때 사실 몇 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치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시정을 하든 주의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 같은 경우 시정한 요구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행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적 건수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모로 놓고 상대적으로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한 걸 다 이행을 했는지를 토대로 이행률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건을 지적했는데 10건을 다 조치들이 이행을 했으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말씀대로 지적이 몇 건이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이행을 집행 전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이게 100%지만 감사를 또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지적 건수가 생긴다면 이행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지적 건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처리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행률이 100% 되겠지만 처리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처리 기간을 넘어서 5개가 조치요구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률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100%이긴 하지만 지적이 다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이행률은 또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감사팀에서 담당입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수영 위원님도 좀 약간 이해를 좀, 다 충분히 안 된 것 같으니까 충분히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 박정민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처분이행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것들에 대한 처분이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이행률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이거는 100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것들은 100을 저희가 전제로 해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행률이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나중에 감사 처리한 것들은 사후에 실제로 잘 처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각 부서나 동을 나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분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지적이긴 하지만 저희 감사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

예.

예, 읽어보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 특성상 포상금이라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 오히려 포상금이나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더 많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버리면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놓는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부족해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선은 지금 동에서 저희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 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18개 동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 수납액은 각 동으로 동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수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동으로 이렇게 수납 처리가 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이번에 결산 자료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 측면에서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게 어떤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수납액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 동하고, 사실은 이 부분 말고 이렇게 예산액하고 수납이 동하고 별도로 분리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세입은 어차피 서구청 안에 있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총괄 금액은 같습니다. 총괄 예산하고 수납액은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예.

예, 세입예산으로, 세입결산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우선은 지금 이것은 부서 성과예산 쪽이어서 전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정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이나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액과 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과도하게 남아 있는 집행 잔액으로 결산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3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면서 10개월분 예산을 기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늦게 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5천 정도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정 기조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추진되지 못해서 저희 또 5,500 정도 지금 추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결산액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한 21억, 5억 이 정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월사업비가 다목적센터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금액이 21억, 사고이월금액이 또 한 8억 정도, 5억 정도 지금 이렇게 있고요. 해서 총 명시이월 21억, 사고이월 5억 9,800 이 정도가 저희 결산액에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집행 잔액들이 있어서 이 결산액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사실 올해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착공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 해는 넘어갈 것 같아서 일부는 또 이월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예.

올해 사업비는 9,000만 원에서 1회 추경 2,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그 주민불편 민원 중에 제일 큰 게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줬었는데 금년부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 사업비에서 좀 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1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 소관 업무가 행복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서상 결산액과 실제 결산액이 상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행복교육과 세입이 도서관과 세입으로 전산상 분류 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수납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억 400만 원, 보조금 8,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0만 원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 7,950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전산상 도서관과로 입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3,000만 원으로 행복교육과 39억 6,000만 원, 청소년육성사업 4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6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과 학부모교실, 에듀패스타 등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3억 2,400만 원, 서구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6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억 4,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4억 8,900만 원 등 교육 명문도시 육성추진 사업에 2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구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강사 파견 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7,1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에 3억 400만 원, 동캠퍼스 운영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1억 8,100만 원,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3억 6,500만 원,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교육 명문도시육성추진사업에서 사업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사업기간 축소 등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3,600만 원,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서구 아카데미 미개최, 국가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취소, 「세.큰.대, 서구」하반기 3개 강좌 폐강 등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에서 4,900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등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성과공유회 개최에 따른 행사참여 동아리 보상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8만 8,000원을 전용하였고, 동캠퍼스 운영은 당초 동캠퍼스 선진지견학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광주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변경 통보에 따라 동캠퍼스 거점동 교육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로 분리되면서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79건, 22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12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7억 3,900만 원, 사고이월 1건, 3억 2,100만 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동영상 임차 기간이 2025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9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및 133쪽 2023년도부터 추진했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사업비 추가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4년도 예산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3년도 예산 3억 2,100, 3억 2천여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주민의 동의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등으로 오는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변경, 집행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예산에 이월 전용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2년, 전전년도 2년 평균을 저희가 올해 목표액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해서 24년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보통 1개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6개에서 7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각 프로그램마다 평균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가 교육이 끝나면 그 만족도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그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금 교육받고 계시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체를 취합해서 평균 만족도를 산출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1회 한번 아카데미를 못 개최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아카데미를 개최하면 식전 공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을 하면서 식전 공연을 안 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도 원래는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예.

저희가 현재 기타수입과 과태료 부분인데요.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우편취급국에서 우편 업무에 따른 수입이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고 가족관계 과태료가 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우편취급 거기에 따른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세입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현재 우편수입국에 수입을 저희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수납을 하는……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 4월까지 수납을 조금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체국이라고,

그 수입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많은 반면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우편취급국의 수입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넣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4월부터 이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지금은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잘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이 부분도,

현재 저희 서구청의 모든 민원 접수를 저희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지수수료를 해당 부서에서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반면에 현재 세입, 실제 수납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 아까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 예산팀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도 한번 문의하시, 의회에서 전화 오면서부터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결산을 준비하고 하면서 주민자치과 또 민원봉사과 관련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예산팀하고 좀 해가지고 이제까지 선례 답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를 시작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Ο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