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이 성과지표에 나오는 재활용품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은 시 정부합동평가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산식이 전지류하고 종이팩, 투명페트병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별장에서 전체적으로 선별하고 있는 물품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동평가에 목표를 준용해서 넣다 보니까 실적은 월등히 많아서 달성률이 더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의 선별률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다. 그 선별률하고 여기 재활용품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은 산식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23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5,000을 했고요. 24년도에는 49억을 했는데 그 3억 5,000중에 지출액은 2,0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3억 2,900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억 2,900 이월금하고 24년도에 세운 49억하고 해서 52억 2,000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로 내부작업하고 있고요. 2월에 보고드린 대로 11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2020년 당시 용역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주어진 부지 안에서 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용품이나……

이번에 현장방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진행하면서 준비에 대한 미흡성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 한 3년 차인가요? 지금 4년 차 되어 가고 있나요? 1기 때 그러니까 초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초대 노조위원장님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피해를 공단 직원들과 또 서구 주민들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봤을 때 여전히 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시는 보고와 현장의 상황은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단에서는 자원순환과로 넘깁니다. 이 역할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들은 공단에서 뭐 경영권을 갖고 있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사실 단일업무인데 여러 책임 소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핑퐁치기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의회에서는 단일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책임 소재는 전부 다 각자 떠밀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노조 쪽에서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단이든 자원순환과든 지속적으로 말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또 골이 깊어져서 사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하고 매달 1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들께서도 공단에 가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올 때도 있습니다. 4개 노조하고 위원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저한테 말한 것도 이번에 또 예산 확정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같은 일을 하는데 공단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역할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인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를…… 솔직히 공단도 독립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공단과 노조 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려사항은 어찌 됐든 그분들이 필수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뭐 민간기업에 있었더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단 소속의 직원분들인데 만약 그분들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실 그 피해는 전부 다 제가 볼 때 서구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의회에서는 수치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공단 직원분들은 왜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냐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번씩 그냥 단순히 만나서 미팅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 한 달에 1번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문제 해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 진짜 큰일이 터져서 책임을 진다 치면 누가 이걸 책임지고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내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인지했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지를 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들은 좀 앞서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구매 같은 경우는 목표를 그 전년도나 전, 전년도들을 대비해가지고 약간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에코스퀘어라고 녹색제품을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달제품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계약들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일괄 다 산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를 노력해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근처에 있는 교직원공제회 그쪽에 사실은 쇠백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건 정도 있어서 백노들이 와서 배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광주천에서 물고기들 잡아 와서 여기서 먹다 보니까 생선들이 좀 떨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 친구들이 광주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민원이 1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캐노피라든지 안전우산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하고 모니터링 업체, 태양열 설계, 감리하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는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신청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변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게 융복합이라면 태양열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안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이런 경우로 해서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원래 하려는 물량들이 있었었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광은 말 그대로 햇빛을 받아서 하는 거고, 태양열은 온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 태양열 사업을 위해서는 온수탱크라든지 보일러 연결배관이라든지 외벽 천공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서 포기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민호 차량등록팀장님은 어제 숙직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9,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증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ㆍ임시적세외수입 14억 8,600만 원, 차량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억 6,300만 원, 보조금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교통행정 관리 2억 1,900만 원,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1억 2,100만 원, 교통특별사법 관리 1,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500만 원, 기본경비 2,5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통행정 관리 1,5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문자발송료 등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 간에 약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지체하고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직원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응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교육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응대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600만 원, 보조금 5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0억 1,0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1,1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관리에 4억 8,800만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1억 2,4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한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8억 8,200만 원,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지원에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장비 구입 낙찰차액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3,900만 원, 폭염․한파 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통합방재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 잔액 등 재난예방관리에 2,9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재난 미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 빗물펌프장ㆍ지진계측기 등 유지보수 및 한파 대비 방한용품 지원잔액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3,600만 원, 민방위 사이버ㆍ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VRㆍ안전체험센터 운영잔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등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내용입니다. 무더위ㆍ한파 쉼터간판 노후ㆍ탈락 등으로 정비를 위해 폭염대책추진비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2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급여 부족으로 비상 대비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 원,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 15억 3,700만 원을 건설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2억, 사고이월 3건에 4,4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폭염대책추진비 지원은 1차로 그늘막 28개소,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 완료 후 낙찰차액 등에 대하여 고정형 그늘막 8개소를 12월 중 추가로 발주해서 2025년 1월 중 완료 예정이었고, GIS 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광주천변 방재용 CCTV 설치는 전기인입공사가 2025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으며,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3차 보고회가 2025년 1월 중에 예정됨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6,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4,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3억이 아니라 36억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과태료나 변상금의 개념인데요. 재작년까지는 미수납액이 더 많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지만……

현재 제일 미수납이 많은 것이 과태료인데 거기서 2억 7,400 정도가 미수납상태거든요. 작년 말 2억 7,400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과태료 납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연도 말에 이렇게 잡혀 있지만 현재……

예, 납부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현황은 따로 한번 설명을……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0억, 조정교부금 등 17억 2,500만 원, 보조금 62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건설환경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하천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3억 3,9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 2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사업에 16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교량,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2억 9,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구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2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세하천 우안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반환 등 보전지출에 2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집행잔액은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도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2,600만 원, 하수도 정비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및 381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사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부족으로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 전용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자전거 이용 관리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억 4,700만 원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12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5건에 38억 9,0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9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사업구간 중첩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하였고 겨울철 도로시설물 정비가 불가한 사업들은 해빙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보면 설치 구간에 보차도 점용구간이라든지 도로횡단구간이라든지 그런 제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자원순환과 보충심사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전에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제 발언 때문에 상처 입으신 위원님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