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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15

이공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선서자 조이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헌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현정 시민대학팀장입니다. 김영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소영 평생학습팀장은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엇나가지 않도록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 업무보고 또 감사 준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096쪽 보시면 －4권이요－ 충남 평생교육의 정책연구기능 추진상황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는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또 충남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발전,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까지 해 주셨어요. 어려운 점은 뭐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어려운 점은…….

방한일위원

애로사항.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우리가 경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연구도 해 봤고 또 위탁으로 해 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적은 인력으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2020년도에는 위탁으로 해서 3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위탁으로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앞으로는 위탁, 워낙 인력이 적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4102쪽에 보시면 인성함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당진·서천만 했어요. 찾아가는 세계시민학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비폭력 대화교육, 서천형 세계시민교육, 그런데 나머지 13개 시군은 동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모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우수한 시군이 선정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시군 전체 중에 8개 시군에 해 줬는데 이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이 4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개 시군만 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에요, 전체는 저희가…….

방한일위원

사업비는 충분히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한일위원

그럼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중에서 인성함양교육으로 한 것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4건…….

방한일위원

교육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네트워크 협의회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전파해서 나머지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 시군도 이런 데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면 지금 금년에 시행한 것은 3000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3000은?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하고, 다른 일반 민주시민교육…….

방한일위원

일반 시민교육으로요? 그렇게 돌려쓰셨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원수도 예년 같았으면 30명 한 반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소수로 하고 그래서 연수실적, 이수실적 이런 것에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강사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방한일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각 15개 시군이 공히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 4106쪽에 보면 ‘충남 평생교육 통계조사 추진상황’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통계조사 결과 해가지고 활용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구용역해서 활용하는 것을 사후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사후에 매년 지난해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떤지, 우리 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도, 시군 이렇게 해서 활용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반영했다든지 정책에 반영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수화해서 저희도 경영평가에 그것을 평가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 운영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4109쪽에 ‘문해교육센터 운영’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거주하는 예산 쪽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가끔 저도 격려차 가면 그렇게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해교육 관계는 상당히, 희망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가보면 어르신들의 얼굴에 아주 기쁨이라고 해야 하나, 행복한 기운이 확 느껴져가지고 제가 오히려 기운을 받고 오게 되더라고요.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 4573쪽에 보면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4권의 4573페이지에 있거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의 연봉을 받고 계시는데, 도에서도 별도로 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다소 웃도는 연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권고한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준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번에 도에서 이걸 분석했다고 해서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연봉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하고 하반기 6개월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 안 했다고 공공기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선영위원

그럼 권고안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가 저희는 안 됐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과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초과가 안 된 거로 됐다고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단 조례보다는 훨씬 적은 연봉 기준이기는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의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도에서 권고한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권고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제대로 판단이 되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올해는 강사 육성 교육을 하셨지요, 역량 강화 교육을 하셨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기초실무연수하고 심화연수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온라인 교육이라서, 사실은 대면교육이 좀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온라인 교육을 해서 어떻게 참여자 만족도는 괜찮았습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참여자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사분들은 강사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르치고 이랬던 분들이라 자기가 학습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내용이라든지 등등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저한테 직접 좋은 교육을 해 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몇 사람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일단 올해는 그렇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작할 만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강사 양성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강사가 많아야 민주시민교육도 많이 활성화되겠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예산이 ’19년에 4만 5000원 편성이 됐고 집행이 4만 3200원, 그리고 ’20년에 40만 원 편성이 돼서 전액 집행을 하셨고요, ’21년 9월에는 39만 원에서 34만 5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훈련을 다 하셨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집행한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만, 교육경비로 집행한 내역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이 별도 독립청사도 갖고 있지 않고 충남개발공사에 임대로 있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투여할 그런 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부족,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비,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출자·출연기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인지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많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해가 바뀌면서 사업형태가 좀 더 발전하고 업데이트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내년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 27억 38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2019년 감사자료 제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수익사업은 성인문해교육하고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라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별도로 나눈 것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외부 수탁사업이라든지 기타수익으로 받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시비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청양군에서 군비로 1800만 원, 보령시에서 940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부담을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 줬습니다.

조승만위원

문해교육 활성화로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해교육이 금년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냥 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다만 인원만 지지난해보다 조금 줄고 지난해보다 조금 줄고 이렇게 해서, 연간 평균 1만 명 정도 문해학습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문해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에서는 실적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예산은 남았겠네요, 그러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산이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했고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2건의 국비보조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추가 문해와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도에?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아산시하고, 어디 어디 했다고 나오지 않았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21년도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현황에 수익사업이 총 1억 6366만 원, 이 내용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해서 국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업한 내역이 없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업은 광역 성인문해교육센터로 저희 진흥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하고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충남형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시군별로 내역이 나온 것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문해교육 사업을 시군별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충남학 교육을 하는 것 있잖아요, 충남학을 교육하는데 7개 대학에서 하는 것을 8개 대학으로 1개 대학을 늘렸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한 군데가, 당진에 있는 호서대학교 분교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8개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국립대학인 공주대하고 충남대 여기는 왜 누락이 됐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대는 저희 지역에서 지원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공주대학교는 거점대학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충남시민대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나오지도 않았네, 내역에. 그러면 충남학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는. 충남학 교육 누가 시켜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강사요?

조승만위원

예.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강사가 한 5∼6년 전에 정책적으로 충남학 강사를 양성한 것이 처음에 한 60여 명 됐다가요, 거기서 자진해서 탈퇴한다든지 해서 현재는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여 명 강사에 대해서 매년 역량 강화 연수, 워크숍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명단 혹시 알 수 있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충남학 강사 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충남학에 대해서 정말 우리 충남도의 역사·문화·교육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제대로 충남학을 전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사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은 이분들이 어디 가서 받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별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40명의 강사가 충남학에 대해서 전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40명별로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13개 분야로 나뉘는데요, 거기에 특성화된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대학에서도 분야별로 자기가 강의를 하지 전체 충남학을 포괄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13개 분야면 역사·인문·지리 등등 해가지고서 분야별로 강사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분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충남학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수탁사업 수익하고 기타수익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수탁사업하고 기타수익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걸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수탁사업은 그야말로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수행한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보고요, 기타수익은 그 외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전년도에 사용한 사업비 중에서 반환금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한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기타수익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월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속비보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같이 다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월금에 포함되지요? 쭉 보면 지금 보니까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수탁사업 수익이 ’16년도에 없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490 그다음에 ’18년도도 보면 없고 ’19년도 2740 있고 2020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466만 원, 그렇지요? 수탁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주로 해 왔었는데요, 그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받았던 것도 얼마 전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그쪽에서 도저히 학습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공휘위원

작년 같으면 그런데…….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20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

2016년도에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독립법인으로 된 것이 2016년도 5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17년도에 490, ’18년도에도 없어요. ’18년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19년도는 2740 있고. 그 부분 향후에 수탁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해요. 사업비는 ’16년도에 12억이고 ’17년도에 11억 그다음에 보니까 ’18년도에 11억 4700, ’19년도에는 13억 9000, ’20년도에는 13억 5500, ’21년도 17억인데 아까 얘기한 수탁 부분도 부진하고 사업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반면에 인건비 증가율은 보면 2016년도에 5억 4000으로 시작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2017년도에는 7억 8400, 2018년도에 8억 5400, 2019년도 9억 700, ’20년도에 11억, 올해 벌써 13억 4400, 인건비는 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과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수탁사업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이건 좀, 반면에 도 출연금은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다시 한번 다잡아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 출연금도 2016년도 18억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27억 7000까지 10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10억이 증가했는데 결론을 내자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6년도에 새롭게 법인으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립할 때 한 13명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21명 이렇게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이공휘위원

인건비가 증가되면 사업비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원이 증가돼서 어쨌든 확장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업비 부분은 거의 증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거의 평균 2억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억 정도 나온다는 건,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적게 집행했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대략 평균 한 5년 치, 6년 치를 보면 독립하고 나서부터 평균 2억 언저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업비 증가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보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야지 순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이월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헌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규모는 작은데 필수 유지는 해야 되고 사업영역은 커지는데, 사람이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계신가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예, 말씀해 주신 거에 깊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굉장한 노력을 했고 지금 교육부의 교육예산 자체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을 따져서 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거의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도 거의 교육부하고 실갱이를 할 정도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수탁사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실제 일을 맡았다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2년은 양지하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민간이 하는 교육의 영역, 본사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교육기능을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하든지 외부에 위탁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기능의 일부를 우리가 수탁하는 방법까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재단의 완벽한 독립 내지는 아니면 사업의 무조건적인 확대, 불가능하긴 하지만 우리 진흥원의 살림을 하시는 분으로서 폭과 아니면 사고의 범위를 넓히셔서,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좀 더 도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공공기관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공의 연수원 기능이 없잖아요? 일명 평생교육진흥원이 도의 종합연수원, 예를 들면 충북에는 자치연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과 별도로 공공의 연수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교육연수 기능을.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저희들의 역할이랄까, 기능을 한정된 틀에서 계속 저희가 했던 건데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나 아니면 시군의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교육연수를 가는데 그걸 우리 도에 종합연수원을 만들어서 연수하는 기능을 만약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기획을 기조실이랑 같이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민간기업 내지는 아니면 이런 데에 있는 교육의 기능을 우리가 대신하는, 우리 콘텐츠로 하는 것과 종합연수원에 대한 그림을 한번 도의 정책부서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노력을 더 폭넓게 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제 두 번째 임기시니까 현업의 일보다는 진흥원 22명의 식구에게 좀 더 많은 역할 그리고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민을 교육하는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폭넓은 행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흡했던 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진흥원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미래 발전·비전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7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 또 우리 진흥원 구성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지나는데 저희 진흥원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