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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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본청 교육혁신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 점검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어제 본청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제출 불성실, 재산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대응미흡 등의 문제로 감사 중지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위해 전진석 부교육감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되나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하세요.

김은나위원

자료요구해도 돼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은나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실제로 학교에 보관된 도서와 DLS 프로그램상 도서와의 차이를 점검하여 분실, 파손, 미등록된 도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대로 된 도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실제 보관 중인 도서와 DLS상 도서와의 일치율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땡땡 초의 DLS상 도서는 3만 권인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도서도 3만 권인지 아니면 실제 보유도서는 2만 7000권인지 일치율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급학교는 연간 보유도서의 몇 퍼센트를 폐기 처리하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대출한 도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방법에 대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분실한 학생이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는지, 분실한 도서의 가격을 지불하는지, 도서대출을 제한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서가 분실되었을 때 분실 처리는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면 “분실 즉시 처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여 처리” 등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파손도서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충남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각 지역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한 곳씩만 파악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요청 없으시죠?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어제 본 위원이 “홍재표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홍재표 위원께서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일체의 자료를 요했는데요, 제출한 자료는 교육청에서 작성한 답변 형식의 자료만 제출됐어요. 그런데 일체의 자료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자료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추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추진경과’라는 그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혹시 누구 가지고 계시면 부교육감님한테 한 부 드리세요. (자료전달) 여기에 보면 일단 2008년 12월 1일 날 천안시의 도시관리계획, 학교용지 시설 결정부터 시작해서요, 2017년 4월 28일 2차 중도금 57억까지 지급한 내용이 순차별로, 시차별로 죽 경과가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 예를 들면 학교용지 시설 결정이 됐다고 하면 결정문이 있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했으면 수립계획안이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천안교육청과 성안디앤씨가 학교용지조성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 체결문 사본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체의 자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 제출하지 않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답변만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일체의 서류를 다 제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 자료 받으셨죠, 추진경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그다음에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죽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법률자문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법률자문을 했으면 법무법인 ‘광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자문했는지 사본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의 일방적인 답변만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자료제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는 정확하게 사본 내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동료의원인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께서 －아마 그것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9월 12일 날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게 교육청에서 한 달 5일을 가지고 있다가 10월 22일 날 공문시행을 하고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3일 여유를 두고 공문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일선 학교의 담당선생님이나 행정직원들은 화가 날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 오롯이 그 자료요구를 한 오인철 의원님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인철 의원님이 500∼600통의 문자폭탄을 받았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자료요구를 하면 일정기간 안에 공문을 시행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5일씩 공문시행을 안 하고 홀딩하고 있었던 이유는 뭔지, 혹시 그 진위를 파악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답변드려도 될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자료제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보니까요, 그 문서 자체가 2017년부터의 자료, 오인철 의원님의 요구자료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체육·보건·급식과 관련된 공문 받은 것, 발신한 것 내역 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로 해서 분류도 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현장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검토를 좀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하면서 －이건 저희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추석연휴도 있었고 전국체육대회…… 담당부서가 또 하필이면 코로나 담당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시기가 촉박하게 나갔고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을 어렵게 했고 또 의원님께 그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서 현장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규정에 구체적으로 일정기간 안에 공문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전국체전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고 해서 바빠서 공문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선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려내고 또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추석연휴나 이거는 사실 좀 부수적인 거고 이것보다는 저희가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국감이 또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규정에 일정기간 안에 공문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5일 동안 해당 과에서 홀딩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결정을 한 책임자가 주무관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까지 보고돼서 국장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위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의사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드릴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작동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부서하고 감사실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체크가 됐으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자료요구 시간인데 질의응답까지 이어지게 돼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답변 말고 여기 추진경과에서 나온 결정서 내지는 신청서, 취하, 계약서 이런 실제 서류,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오고 갔던 서류 －우리가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서류 또 답변한 서류－ 일체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교육청에 토지 대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낸 게 2020년 11월 4일 날 보냈거든요? 11월 4일 날 보냈고 그 소송은 2021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이라든지 민원서류가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또 민원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20년 11월 4일 것까지는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내용증명이. 그러니까 2020년 11월 4일 이후에,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에 민원인들로부터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서류 또는 내용증명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감사중지에 이어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사과 또 재발 방지 또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부교육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 도교육청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교육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신 현안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받고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먼저 저희 천안 중부고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부지 지정을 요청했으나 천안시에서 미반영 돼서 구입한 학교용지는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시설용지로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005년 12월 매각함으로써 환매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전에 학교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강제수용이 아닌 자발적인 매도 의사에 의한 매매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매권 발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가 2심에서 한 건은 승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승소한 이유가 사업 인정과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 환매권 요건에 미해당되는 것이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매매이기 때문에 판결돼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한 중과실 여부들을 판단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사례들에 대해서 사례집도 발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지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도 포함해서－ 하고, 저희가 재산관련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역량강화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2002년도 천안 청수지구 내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되어서, 시간은 20년 전의 일이지만 충남교육청의 교육감께서 반드시 도민들께 사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불편한 자리에 출석요구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쾌한 자리는 아니죠? 불편하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홍재표위원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행정은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일련의 충남교육청이 돌아가는 행정 전반을 보면 김지철 교육감이 이끄는 충남 교육행정이 과연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의아한 마음이 부쩍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김지철 교육감이 당초에 초선으로 교육감에 당선되셨을 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정신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부고에 105억 손해배상 패소 문제뿐 아니라 한들초 또 오성고 문제 그리고 최근에 빚어졌던 의회 의원들의 권한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집단적인 반발과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과연 김지철 교육감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끌고 있는 충남교육의 현실인가……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앞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특별히 갖고 계신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처리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포함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조직적인 반발이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재표위원

부교육감님, 조직적 반발이 있어요! 있었고!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하고서 말씀을 드릴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에요. 제가 따로 출력을 못 했는데, 이거를 교육청 공직자들의 카톡방에 돌렸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이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지 뭡니까? 특정 의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항의전화, 항의문자 해라!”,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지 뭡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도교육청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보로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을 졸로 보는 것인지, 정말 불쾌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건 식물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조직적 움직임이죠, 이게! 이런 내용이 아마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까지는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적어도 김지철 교육감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됐을 거로 봐요, 저는! 그렇지만 지휘 계통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볼 수가…….

홍재표위원

예, 잠깐 직원 이리 와 봐요. 이것 갖다드리세요. (의사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수천 명이 특정 의원한테, 저건 린치예요, 린치! 집단린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재표위원

도교육청 산하! 그러면 이를 테면 일선 학교나 일선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도교육청과 관계없는 분들인가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연히 관계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쨌든 이번 건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재표위원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자료제출 시스템도 점검하고…….

홍재표위원

공정하고 정의롭게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지철 교육감이 이끄는 충남교육이 올바르게 순항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 요구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 지금도 저희가 시스템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문서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제대로 된 자료가 적기에 제대로 제출됐는지 하는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홍재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 마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일선에서 과부화가 걸릴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답변 시한 3∼4일 놔두고 일선 학교에다가 5년 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라고 하면 반발 안 할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5일 동안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선에서 복잡하지 않게, 일선에서 문제 안 생기게…… 일선의 문제를 유발한 것이 도교육청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일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현장하고 소통하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가 여기에 계신 조철기 위원장님 잘못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홍재표위원

저희라는 게 누구예요? 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 이하 지휘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

홍재표위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105억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충남도의회가 220만 충남도민의 대의 기관이고 대변자인 의원들한테 권한을 행사치 못하도록 조직적인 방해를 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부교육감께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잠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홍재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인사교체라든지 전문가를 키우지 못한 데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면 사기 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로 반복해서 두 번 사기를 당하면 당한 놈도 나쁜 놈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복되는 사태가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교육감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마다 ‘너무 과한 것인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예민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그냥 여기에서 부교육감님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도대체 누가 일선에서 그렇게 지휘했는가는 한번 색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아까 법률적인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색출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비공개가 아닌 것들도 이렇게 일이 되는데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법 조항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계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실시되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이거를 감사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누구는 이렇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고 감사 해서 대책이나 제안을 통해서 교육 당국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각 교육 당국에서 보고 있겠지만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해가지고 양이 많다, 너무 과부화가 걸린다” 할 때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파일로 보내 주신다든지, 이런 소통을 하면 저희 위원들이 “안 돼”라고 강력하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통을 안 하고 그렇게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위법에 해당되므로 향후에는 좀 잘, 충남교육이 관리감독 하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금봉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자료제출 거부는 있을 수 없고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또 끝에 말씀 주신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이십니까?

김은나위원

부교육감님께.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정말 아쉽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사자였어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그 당사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망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감사를 못하고 어제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당사자 입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밖에서 볼 때 “저 의원들이 매일 갑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저는 의회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언제 갑질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졌고요, 저희들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저희 지역의 각 기관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제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고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을 문서화해 만들어서 돌렸다, 저는 이것 정말 용납할 수 없고요, 저도 그렇게 당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더욱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런 거를 만든 사람은 감사를 통하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내년에 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올해만큼은 부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꼭 찾아내세요. 찾아내셔서 그분들이 “우리 몇 명이 이렇게 떠들고 만들어서 무력화하게 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런 소리가 저희의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요, 만약 우리 도교육청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이…….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교육감님께 질문…….

병국

유병국위원

예,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매 통지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병국

유병국위원

환매권 통지 관련 법령을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92조1항 이것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위반한 거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수용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환매권에 대한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협의매매 방식에 의해 된 것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지금 법에서 “환매권 통지를 안 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충남교육청이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107억을 물어줘라, 대법원 판결문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다282184 손해배상(기) 여기 주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나와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나와 있고, 이 판결문에 보면, 이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매권 요건인 ‘당해 사업’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인정했고, 그걸 인정한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이것을 하지 않은 게 원인인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의 문제는 행정행위를 하고 이런 거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해도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끝까지! 그래야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정행위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당시에 이 행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당연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연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나 적절한 처벌을 포함해서…… 그거에는 구상권도 포함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상권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구상권 요건이나 또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구상권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거고요, 또 담당자에 대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거쳐서 처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처벌은 그만두고라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구상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해당 공무원 내지는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상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감님이 하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검토할 거고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구상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해 공무원은 이 법률 92조를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라든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결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손에 그 100억에 대한 구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내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례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 판단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슨 내부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절차를 봐야 되는데…… 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상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들이 이미 법적으로 판례나 아니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할 거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은 법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법 위반사항이에요.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권 청구 사항이고요,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관님한테 “왜 2017년도 2월 달에 소송이 접수됐을 때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부교육감님처럼 “이게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질문할게요. 법 92조를 위반했는데 이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감사대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왜 2017년 2월 달에 소송을 받고도 감사를 안 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어쨌든 감사라는 게 꼭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의심만 돼도 할 수 있는 건데…….

병국

유병국위원

의심만 돼도 할 수 있는 건데 법을 위반했는데도 안 했다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감사대상이고요, 저희가 구상권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필요하면 진행상황이라도 보고드리고－ 결과는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연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야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 내지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병국

유병국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 있어요?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 내지는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규정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있습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조례 없는데?

병금

최병금감사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구상권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그 정확한 조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에요.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로 처리해야겠다는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 －어떠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거다－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이나 누구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도 들어오고 공무원도 들어오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본인한테 통지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소송으로 가는 이런 절차와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또 혹시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아까 왜 2017년도 2월 달에 감사를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피구상인, 그러니까 가해 공무원에 대한, 또 그 보증인에 대한 재산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그런 불법행위가 발견되어서 감사를 했더라면 채권 보전, 압류 이런 행위들도 사전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병금

최병금감사관

있습니다, 저희도.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있습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러한 절차가 있고 이러한 매뉴얼이 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부교육감님도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매뉴얼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조례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체적인 사항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위원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강제수용을 당했던 토지가 당초 수용목적이 해제됐을 때 환매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협의 취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담당자들은 ‘아,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볼 만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감사관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법 91조에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협의취득, 수용 개시 다 포함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협의취득이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조문 안 읽어 보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여기 법에 수용뿐만 아니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92조에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를 지금 협의취득이라 그런 줄 몰랐다고 답변하시면, 이건 지금 이 법조문도 안 읽어 보시고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구상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이 구상권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도 구상권에 대한 절차가 그걸 자세하게 확인해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107억이나 물어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구상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고, 이 법 조항이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미 다 파악해서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이제 와서 지금부터 파악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도대체 이건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미 파악해나가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 이런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도정조정위원회가 구성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병금

최병금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구상권에 관한 로드맵 이런 것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빨리 만드세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도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구상권 청구의 발생요인이 생기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조정위원회에 법률가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구상 여부를 여기 교육청의 직원 분들 몇 명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 그 결정권자라고 그러면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호불호에 따라서 “이거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이나 교육감님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내년도 1월 회기 업무보고 때 구상권 청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서 의회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확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검토해보시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구상권 청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권보전 행위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을 다 했는지－ 여부까지 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조례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침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매뉴얼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내년 1월 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업무보고 할 때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도 본 위원장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수험장 준비상황실 방문 등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번 행감 아주 심플하게 집약적으로 진행돼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게요.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준비 중이고요, 마이스터고는 이미 시행…….

김영수위원

고교학점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직업계고 위주로 선행하고 있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마이스터고 하고…….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다 확산시킬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23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현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주십사 했는데, 엊그제 지원청할 때 천안·아산 지역 것 보셨을 텐데 본청 것도 자료를 읽어보면 기준을 설정해 준 설정치를 줘야 참여율 같은 걸 분석해볼 것 아니에요. 전체 인원은 한 5000∼6000명 정도 했는데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한 10% 나와요, 전체로는. 그런데 지역연계라든가 대학연계 이렇게 분리해서 볼 때는 5%대, 3%대 이렇게 나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을 먼저 드리면 어떠시겠어요?

김영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고등학교는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 주당 4시간이다, 그러면 4단위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204단위인데 학점제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192단위로 줄여줍니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래서 192학점을 3년 동안 이수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시험이 치러져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김영수위원

직업계교도 다 통합돼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정을 같이 가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교과가 있는데 학생이 특별히 더 희망해서 다른 교과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이 다 모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연계, 학교연계, 대학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김영수위원

예, 혼합과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교과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그것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분석을 해봐야 실효성 같은 걸……. 물론 전면으로 갈 때는 가지만,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과중한 그런 부분을 덜어주는 취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위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방법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아 수시냐 정시냐, 그 과정을 전환해 가는, 방법을 전환해 가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래서 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시설 개선하고 있고,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과교실을 더 지어주는 사업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과교실 짓고 시설 개선하는 이유가 시설을 보완해야 그 수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기반을 다지는 거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그맣게 소규모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 그다음에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유휴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초입 단계니까 이거를 잘한다, 잘못한다를 따지기 이전에 얼마만큼 과정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려고 본 위원이 봤던 거예요. 지금은 한 해, 두 해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평가하기에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정책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의 비중이 엄청 크고 학생들이 새롭게 진학하고 성장하는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큰 틀을 전환하는 것인데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하면서 진행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한 것보다 어느 정도 성과도가 있는지 성과분석 같은 걸 해보려면 그런 부분이…… 자료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하고 시설만 갖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현재 존재하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을 다 어디에 옮겨놓고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과정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뚜렷하게 학생들이 신뢰하고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 이수했을 때 얼마만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취미, 특기적성을 살려서 찾아갈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그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같은 게 전혀, 지금 저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고교학점제라는 훌륭한 제도가 안착이 되고 학생들에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학교 교육정책의 제도로써 큰 틀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진행해나가는 과정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가 76개교가 있는데요, 매년 13개교 정도씩 공간사업을 해줘서 ’23년도까지 지정이 되면 ’24년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준비되는데, ’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본격적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가는 것은 가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실행력이나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점검을 찰지게 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왠지 아쉬워 보여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학생들이 A라는 교과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또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행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소위 위원님들만 해도 외부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제3자고－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감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첫 단계에서 비중을 의미 있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엄청 큰 비중을 갖고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과정 같은 게 아쉬움이 많이 보여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전국에서는 최상위 수준이고요.

김영수위원

그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받으니까 최상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입증된 부분은, 지금은 솔직히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주 극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질까지는 아니고 －자질이라는 표현은 심한 거고－ 좀 이것에 대응해 가는 준비 과정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하고 시설을 몇 개씩 연차적으로 시설해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분야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걸 충족시켜주면서 가야 이 제도가 안착될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접근해 가는 방법 같은 게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초입 단계니까 이해는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에 대한 열의를, 집중도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비중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가면 이게 너무 늦게 안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요, 특수학교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의견은 다양한데요, 교육국장으로서, 충청남도 교육 분야의 한 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책임 관리자로서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바로 의하면 어느 특정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은 CCTV 설치를 희망하고 계시고 교직원들은 반대하고 계신 학교 기사를 봤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100% 동의해야지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특수학급이나…….

김영수위원

지금 그거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계의 원로로서 판단하실 때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어렵고요.

김영수위원

법적으로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그동안 4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과 현장의 현실성을 볼 때 어떤 게 옳겠냐 이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뭐 상황 설명해요, 그냥 그동안 생각한 거 종합해서…… 과정 얘기는 여기 저기서 많이 해왔고 서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장님들 말씀 중에 아직 말씀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특수교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물론 해당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 자를 붙인 게 뭐예요? 학생들이 지체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 학생들은 자기의 의사표현능력 같은 게 아주 용이하고 원활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으면 집에 가서 “엄마, 나 선생님이 이쁘다고 똑똑하다고 해줬어”, 선생님한테 무슨 가르침을 받았으면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런 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왠지 우려감 때문에 CCTV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중증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수학교 교실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

김영수위원

지금 법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100% 동의를 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100%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소명의식도 강하고 책임의식 같은 게 강해요. 뭔가 색다른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특수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학교 교사분들의 의식구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 방송 같은 것 중계방송하듯이 늘 노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소위 어떤 다툼이 이루어져서 어떤 쟁의가 확실하게 발생됐을 때 그것을 소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과정으로써 어쩔 수 없을 때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 사실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법적인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걸 상세알람에 교실 밖 복도에서 교실 안쪽을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창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수위원

그게 더 불편한 거죠.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복도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이들이 직접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기록을 요망하는 것인데 복도에 백날 해놔야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 같은 걸 느끼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교원을 대표하시는 교육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간에 또는 교육부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셔서 특수학교에 CCTV는 설치가 돼도…… 그리고 교권이다, 학생인권이다 대립 개념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 접근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평상시에 개방돼서 중계방송하듯이 하는 장비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만 내재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진짜 불상사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 이런 경우에 열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열어보는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보안 시설을 충분히 갖춰놓으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방과후돌봄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방과후돌봄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연계하지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교육국장께서는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체계대로 가는 게 괜찮은지, 부서가 아니라 어느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독립적으로 따로 가야 되는지, 어떤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570여 명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돌봄을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 같이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는 학교돌봄터라고 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돌봄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나 시설 제공은 학교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효율적이죠. 그렇다고 어디에 다시 건물 짓고 시설 갖춰서 하는 것은 너무 낭비고요, 학교에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있어서 학교장님들의 책임범위를 완화시켜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학교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주관해 가는 주체기구는 별도로 설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주도로 하더라도 －지금 현행 행정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돌봄전담사들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체계를 지휘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조성되고 그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선생님들이 과제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교무행정사뿐 아니라 엄청난 수의 교육공무직들이 업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채근해서 이 제도가 뚜렷하게 책임 있는 기구설립을 해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미루지 않고……. “내가 과중하게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 하고서 이걸 또 다시 맡아가야 되느냐” 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자기표현을 해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회적으로 그런 논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돌봄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하자”,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나이까지는 적어도 우선은 보육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 가는 것은 교원들이 전적으로 가지만 돌봄 기능의 비중이 큰 보육에 대해서는 방과후돌봄뿐 아니라 종일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해서 돌봄 기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아주 시급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 학교에서 돌봄 활동하는 것은 논의…….

김영수위원

과도기니까 지금 마지못해 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빨리 제도화시키고 체계 있게 잡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늘 돌봄을 전담하는 기구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아이들 기본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걷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걷쥬’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성인들이 어플 깔아가지고 기록도 재는데, 저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활용해서 적어도 10여 분 정도, 한 700∼800m, 600∼700m 정도, 12∼13분 정도 걷는 것을 체계화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지원청 다니면서 드렸어요. 교육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시간 내서 일부러 “우리 걷는 시간 하자”, “우리 학교 운동장 주변에 걷기 도로 만들어서 걷자”, 인위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 방법도 사람이 주도하니까 인위적인 거죠－ 등하교 시간을 활용해서,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차량에 태워서 교문 앞까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의식 개선을 시켜서 진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까지 10여 분씩 등하교 때 매일 걷는다고 그러면 아마 체력 건강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또 다른 견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문에서부터 교문 양옆으로 300m 구간－ 주정차가 안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제 부모가 자차로 학생들을 태워다 준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내려가지고 교문에 들어서서 또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500m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 건강에도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교문 기준으로 거리를 얘기한 건데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게 유도해서, 이게 억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몸에 베고 습관화되면 －당장은 모를 거예요－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마 기초체력이 보강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고 봐서 이거를 상시화하고 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장님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파급해서 이 제도가 좀 안착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걷쥬’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걷쥬’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그걸 떠나서 등하교 시에, 일상에 걷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통일안보역사교육 관련해서 제가 향토사하고 격렬비열도 얘기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향토사 교육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많이 채택을 하셨는지 업무보고서에는 각 기관 해당부서마다 향토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탑재해 주셨고요. 그리고 격렬비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독도, 독도” 하잖아요,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격렬비열도도 우리 영토의 최서단의 기점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안보역사교육 이런 큰 틀의 의미를 함께 내재하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로 격렬비열도에 대한 인식과 비중에 대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영토의 중요성’ 해서 같이 강조하면서…….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상용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료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도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사 결원 현황을 봤어요, 미발령되고 한 것. 몇 년도 것을 봤는데 2021년도가 1054명이 결원이라는 현황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결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첫 번째 이유는 퇴직을 하시는 분들만큼 더 신규로 보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정원을 500명 요구를 했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300명만 뽑아라,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누적되어 있고, 질병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을 통해서 휴직자가 많이 발생돼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 그런 제도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겠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애환이나 갈등,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너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부분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고급 인력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가 막연하게는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추진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부에 정원을 더 받아가지고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꾸준히 건의를 해도 교육부의 생각은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가지고 정원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 같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이런 시도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위원

조금 빗나간 얘기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학급의 학생 정원 문제를 가지고 김은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학급 수 조정에 대한 말씀이 있고 했는데, 지금 관심이 많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20명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김영수위원

학급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책정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김영수위원

아니, 30명인데도 있고 플러스 두세 명 더 가정해 주는 데도 있는데 25명이 좋은지 15명이 좋은지 20명이 좋은지 그 근거는 뭐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28명 이상인 학교를 과밀학급…….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뭐로 잡냐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하시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정해준 근거를 가지고 그냥 따를 뿐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 위치 정도 되시면 그런 고급 정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꾸준히 20명 수준을 유지하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명 수준을 유지하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심하게 표현하면 학생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드니까 그냥 학교 수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소위 상스러운 말로 무데뽀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시 지역만 주로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하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책정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어떤 효용가치가 창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면서 진행이 이루어지면 학부모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래, 한 학급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정원을 해야 이게 효율적 가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교육부에서 지침 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20인 이하로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늘 OECD와 비교하고 그러는데 전혀 안 맞는 비과학적인 케케묵은, 소위 요즘 비속어로 말하면 꼰대 같은 얘기를 하면 진짜 이것 얼토당토않은 옛날 얘기예요. 저희들 성장할 때는 한 반에 60∼70명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게 좋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을 거예요, 인화력을 키운다든가 대인관계를 넓힌다든가. 그렇지만 학습의 집중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학생 수 정원 같은 거를 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범위를 정하겠죠. 지금 중등교원이 1000명 정도 넘게 결원이 됐을 때 －미발령도 포함했겠죠?－ 고시 패스한 사람들, 무슨 시험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임용고사.

김영수위원

예,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늦춤보다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발령내가지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중등은 다 발령이 나는데…….

김영수위원

나는데,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미발령이라고 괄호 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몇 분일지라도 임용적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미발령은 과목이 안 맞는 부분인데요.

김영수위원

과목 때문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중등은 그런 점도 고려를…….

김영수위원

수급조절 같은 거는 김영숙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충분히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해소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 하나 좀 또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지원청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목별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죠, 다 똑같죠? 영어선생님이든 국어선생님이든 음악선생님이든 미술선생님이든 체육선생님이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에 따른…….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급여체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처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4년 계약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은 계약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년간 연장해서 계약이 가능…….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4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하고, 4년에 넘어서 초과될 때는 더 이상 그분을 재계약하면 안 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른 데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4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계약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영수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현재로서는 단위학교에서 계약하고 계시니까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정책단위로 볼 때는 충청남도교육청 울타리를 보고 하는 거지 단위학교에서 개별로 하면 이런 법규가 필요 없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 된 사람들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어떤 근거로 재계약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김영수위원

고용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반 회사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 말라는 법 규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법 규정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이건 지적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그 규정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당사자분들은 제가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그거는 지켜야죠. 그걸 위법행위 하면서까지 재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그 내용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시행돼야, 이게 바로 준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안 지켜진다고 하면 뭐 하러 그것 하겠습니까? 기획국장님한테 우선 하나 질문할게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지원청에 다니면서 낭비성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들으셨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내부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직원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화장실에 에어커튼을 한다든가. 액수가 크지는 않을지라도 솔직히 이것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 올 때 교직원 분들이 실내근무하시다가 주차장 가서 비 안 맞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큰 문제점이 있고 본업을 수행하는 데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서 쓰는 돈이라면 과연 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아마 지난 2차 추경 때 －이게 예산 심의할 때 할 얘기인데－ 분명히 “재난지원금 형태의 예산이라서 이월도 안 되고 올 연말 안에 다 소진해야 될 예산이다”, “다른 용도로 전환 같은 게 어렵다” 저는 모모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할거니까 준비 좀 많이 하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집회에 관련된 건 행정국장이신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집회에 관련된 것.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3년 치 집회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는 월급제 행정실무원들이 61번이나 집회를 했어요, 61회를. 호봉제 전환해달라고. 그다음에 ’20년도는 보니까 그분들이 16번 했고 초등 스포츠 강사들이 32번 했고, 이번 ’21년도에는 －여러 집회가 있는데 눈에 두드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호봉제 그분들이 쟁점사항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협의사안 같은 거를 전달하거나 도출해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집회에 관련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부서에서 대응하거든요, 저희는 총괄만 하고…….

김영수위원

국장님들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들은 국장님들 소관과에 대한 두드러진 일에 대해서는 다 소상히 꿰고 답, 대안까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공직 봉직하시면서 다양하게 체득한 경험을 전체 조직 운영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국장 자리에 앉혀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세 분이!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도 약한 발언을 하시면 질문하는 위원은……. 제가 여기에서 또 누구 과장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장님들께서는 적어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호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 시켜달라고 집회하는데 그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월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 전환요구 집회,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재봉입니다. 이게 방호 차원인지 운영 측면인지…….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분들이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의중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대응이 안 이루어지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장기집회를 할 것 아니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 차원은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뿐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노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점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되니까 61번 하고, 작년에도 16번 했고, 올해에도 32번 하고 있죠.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전혀 답이 안 나옵니까?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지금은…….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이분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호봉제가 지금…….

김영수위원

월급제 실무원들이 호봉제 시켜달라고 집회한다면서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집회해도 “그냥 너희들은 해라, 나는 나 할 것 한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박박 꿰고 계셔야지. 그리고 적어도 월별이든 횟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접근하신 상황결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셔야 그래도 이 행감에서 그럴 듯하게 넘어가지 그냥 “몇 명일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고 하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꽹과리 치던 거 더 큰 것 가지고, 징 가지고 두드리게 생겼어요.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 같은 것 모색해보신 적 없는 모양이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 측면에서는 계속 교섭을 통해서 협의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사십몇 개의 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누구 부서예요! 아, 미안합니다!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누구 부서예요! 빨리 받으셔야지…….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이게 교육공무직 관련 내부……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저희 부서고요, 저희가 교육공무직 인원이 전체 40개 직종에 8월 말 기준으로 8744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영수위원

아, 월급제 이것! 행정실무원들, 지금 이 부분만 질문하는 거예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행정실무원이 호봉제하고 월급제하고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봉제는 저희가 238명 정도 되고 월급제가 96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호봉제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구 육성회직으로 있던 분들이 호봉제 행정실무원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 채용을 안 하다가…….

김영수위원

소위 옛날 말로 임시로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분들이 호봉제고, 월급제는 공무직 제도로 전환되면서 모집된 분이라는 얘기죠?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월급제 분들이 나중에 모집된 분이네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충족시키고서 모집을 했을 텐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채용할 당시에 채용조건에 그렇게 명시해서 했고요, 지금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김영수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급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조건에서부터…….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 말고도 노조에서의 임금교섭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다 모여서 같이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도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채용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지금 이분들을 계속 더 증원해야 될 이유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현재는 계속 증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분들의 이 숫자를 가지고 호봉제든 월급제든, 현재 한 200여 명 되는 거죠?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인원이 다릅니다. 호봉제는 238명이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300명이 조금 넘는 거죠, 전체를 합하면?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로 현재 이 행정실무원의 업무를 진행해나가는 데 애로사항 없이 충분히 다 해소가 되는지, 계속 연차적으로 신규 선발해서 증원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황이 어때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사실 일선에서의 요구는 행정파트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계속 수요 요구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무행정사하고 이분들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일하는 걸로 보면 교무행정사는 교무실 배치 쪽이고요, 행정실무원들은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 행정업무 지원 역할을 하는 건데 선생님들을 지원하면 교무행정사고 교육행정직을 지원하면 행정실무원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행정실 근무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고해서 채용할 때 조건이나 이런 거를 봐서……. 이게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김영수위원

이게 뭔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강력해지는 것 아니에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빌미라고 하기보다는요, 채용할 때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분들에 비해서 이런 처우가…….

김영수위원

그런 상황 설명 같은 게,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설명 같은 게 미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겠죠. 초등 스포츠 강사는 체육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체육과장 이완택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제 대표분 오셔가지고 상황설명도 하셨는데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업무를 일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거는 교육부에서 이미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서 감원사유가 발생되면 더 이상 증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증원은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역할 자체도 없으셔도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합니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학교에서는 약간 불협화음의 원인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선생님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어느 선생님들은 도움을 못 받고 하는 어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스포츠 강사분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어떤 대립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충원이 덜 돼가지고 손 아쉬워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대립 관계는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보조강사입니다. 수업을 직접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조만 하는 역할인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교원들과 알력이 성립됐느냐…….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초등 스포츠 강사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해줘라” 이러는 부분이냐……. 어떤 부분인지 아까 불협화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같은 교직원 중에서 어떤 선생님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어떤 선생님들은 도움을 못 받게 되는 불균형성이…….

김영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김영수위원

스포츠 강사하고 교원들하고의 대립관계라든가 충돌, 상충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스포츠 강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초등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음악·미술·체육이라든가 전 교과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성적 폄하나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 교원들께서 격하거나 현장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닌가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본래의 취지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김영수위원

출발의 취지가 청년일자리 창출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자리를 몇 개 만들어서 여기에 심어 놓고 저기에 심어 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처음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고약하게 하셨네, 의도가, 아이고. 저는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좀 더 듣고 그 애환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역할이나 상황이, 사실 이게 한두 해 하고 거기에서 큰 충돌 같은 거를 겪으면서라도 일몰시켰다면 문제점이 안 왔을 텐데 14년 동안 유지해왔다는 얘기는 다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보조자로서, 수업보조자로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교육공무직 전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런 고민은 현재 17개 시도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회에서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강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직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법을…….

김영수위원

예, 체육지도사로 해가지고…….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전문체육지도사’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이 통과되면 다른 시도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까? 법안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희망을 갖게 되는데 사실 당사자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가정과 개인에게 엄청 요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이분들이 강사라는 그 명칭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 그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소위 중앙부서에서 체계를 잡아왔던－ 지금 이 운영예산을 얘기 들어보니까 48억인가 들어가는데 7억 조금 못 미치는 돈이 문체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부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7억 정도는 우리 교육청의 자체예산을 더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체육지도사로 명칭 바꾸고 이분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이 친구들이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체육대학을 나온 친구들이어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후배 되는 분들이라서 가슴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 법률적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또 저희들이 바라볼 부분도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처지지 않는다, 상위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부분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해마다 고용되고 선발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드리려고 TF팀을 구성해서 매년 두 번씩 이마를 맞대고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114명이었다가 천안에서 한 분이 계약관계에서 누락돼가지고 1명이 줄어서 113명이에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현재 113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한 분도 구제해 준다고 무지 말씀하시더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유야무야돼서 1명이 없어졌더라고요, 구성원 중에서. 그래서 113명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만을 옹호하고 그분들만을 대변해 주는 도의원은 아니지만 그분들과 4년 가까이 －단순히 감성적인 애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가도 손색이 없고 8시간씩 상시 종일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이 크게 문제점 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영어강사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김대환 대표도 와서 언급을 했지만 급지수당이라든가 무슨 수당 같은 것에 있어서 편차가 나는데 그건 진짜 올곧지 않다고 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이나, 처우 개선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데 체육강사라고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 조금 주고, 덜 주고, 안 주고!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근원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까지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성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행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깁낙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자료 제공된 것 중에 보니까 창호업체가 등급 바꿔치기 해가지고 입찰에서 장난친 일이 있었더라고요. 변상 조치도 하고 처벌도 받고 다 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비리 전력 업체들을 영구 퇴출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영구 퇴출은 어렵고요, 저희가…….

김영수위원

상위법이나 제도상으로 이런 “비리 전력 기업에 대해서 영구 퇴출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교육청 자체 내규 같은 것,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돼요? 상위법에서 법으로 “비리가 있던 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건 없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들 모든 분들이 비리에 젖어들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영양교사·영양사들, 그 문제를 제보받았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사건 자체를 제보받은 것이 아니고 ‘처분 결과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에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때그때 달라요”로 자료를 받아서 많이 불쾌한 적이 있었고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리 업체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까지 가는 것은 비리와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엄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올곧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 처벌수위를 함부로 극단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더 특출 나게 선명성을 가지고 가자” 이러는 것도 좀 억지성이 있지만, 적어도 충청남도교육청만큼은 이런 비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어느 등급 이상에서는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비리 업체에 대해서……. 이런 비리는 고의적인 거예요! 중량 속이고 자재 재질 속이고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한 거지, 실수로 한 것은 비리가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범죄행위,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퇴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한 말씀만 들을게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아주 적극 동의하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성실하게 제대로 시공되는데 저희의 체제상 그것을 못하는 게 저도 가장 안타깝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제, 오늘 재발 방지, 재발 방지라는 얘기를 참…… 상황은 다른 거지만. 누구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재발 방지를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의 감각 중 망각이라는 것은…… 금방 잊어요, 그러다 보면 둔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쁜 것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충남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계약심의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써 붙여 놓은 것 어떠세요? 수험생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보면 굉장히 좋겠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또 아까 저희들 수능상황실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험생들도 더 힘내서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 민원성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장소 좀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집회를 할 때 현수막과 같이 하는데 여기 내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거치대에 대한 미관심사 같은 게 있어서 쉽게 현수막 설치장소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교육청 안에다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설치할 때는 눈에 띄는 데, 특히 홍보하기 위해서 대로변이라든가…….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대로변에다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불법임에도 우리가 함부로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근할 때 늘 보면 ‘여기가 범죄 집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그분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볼 사람만 보게 해 주든지 해 주셔야지, 그게 사방에 다 차있데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든지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어쨌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현수막설치대를 마련하는 것을 사전협의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포 지역이 미관심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다가 내부만을 위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고요, 집회할 때 그게 가능한지까지 같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도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왜 교육청에만 그렇게 있어요? 교육청이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독서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이건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독서교육이야 뭐 정말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그런데 보면 독서 전담 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비교과 교사 중에 사서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담 교사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사서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사서교사가 배치되고요. 물론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국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국어선생님들이 독서 전담 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 지역에 초등학교가 75교가 있는데 독서 전담 교사가 3개 학교뿐이 없어요. 그런데 아산에는 4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담 교사가 13명 정도 배치돼 있더라고요. 전담 교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우리 아이들 독서교육에 대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니까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거고. 그리고 독서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토론 선도학교, 책 꾸러미 서비스, 독서 자율 동아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담 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독서 동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랑 같이 책 읽기도 강조하고 있고, 강원도 사례인데 홍천여고인가 어디에서 독서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아이들 대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를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천안 지역에 독서 전담 교사가 있는 3개 학교를 조사해봤더니 100만 원씩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100만 원을 안 주고. 아까 김종신 기획국장님께서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줬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직산초등학교는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 2추를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학교당 평균 10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000만 원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 지역의 탕정초등학교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받았고 월랑초등학교는 한 33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네요? 이런 곳은 이 사업 외의 다른 비용으로 더 지원해 준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도서관에서 －전담 교사는 아니겠지만－ 토스트기를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한 반씩 한 반씩 불러가지고 토스트를 하나씩 구워서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만남의 장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독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지원금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시기를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 사모님께서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선생님이 출근하시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독서지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도, 이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니까…….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쓸 수 있게끔 더 넓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증장애 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도내 중증장애 교사가 스물여덟 분이 계시네요? 중증장애 교사라고 하면 청각·시각·뇌병변 장애가 있는 선생님으로 되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분들이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장애 교사 지원인력 현황이 있는데 열두 분이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열두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장애 교사들이 어느 점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인력이 보태지는 거죠? 어떤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열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뇌병변이 좀 심하신 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열한 분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시력이 약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원 인력이고 그 장애 교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요, 그 선생님들이 대개 시각장애 1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시각장애가 많이 있죠. 그러면 시각장애라고 하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력이 약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지원인력을 받는 건데 지원인력 부분이 시각장애 1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1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는데요, 조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원인력이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또 같은 유형의 지원인력이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잠깐만요. 이 선생님들을 지원하시는 분은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들…….

석곤

김석곤위원

않은 분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원교사 장애 유형인데, 지원인력 현황을 보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분들은 장애 교사 지원 실무사…… 이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도내 장애 교사 지원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이 천안, 근무지는 천안 어디 초등학교, 지원교사 장애 유형 이렇게 하면 이분은 장애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1급 이렇게 표시된 분들이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죠. 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운영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시각장애 업무보조로 되어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분들도 시각장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분들이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원인력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상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상인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들어왔네요.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장애 교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 장애인이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흡연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현재로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설문조사로 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요. 대개 바닷가 쪽이 흡연율이 높고 내륙 지방이 흡연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서 끽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흡연 퍼센티지입니다. 많은 지역은 한 4% 정도 되고 적은 데는 한 0.9% 정도 됩니다. 사실 이런 조사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100% 다 하라고 하겠죠. 나쁘니까 이런 것 조사하고 대응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정확해야 된다. 이게 보니까 2018년, ’19, ’20, ’21년 조사치가 들어오는데 다 점점 좋아져요, 3.1, 2.5, 2.1 이렇게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이 수치가 우리가 각 지역에서 느끼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 데이터는 좀 낮게 조사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이걸 좀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안 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도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퍼센티지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에 신경 써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다음에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교시설 중에 안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개선방법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과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차후가 없어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설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시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시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짧은 시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자료를 주셔서 이걸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아침에 각 지역청별로 초중고등학교의 자료를 하나씩 받았거든요. DLS라는 전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실제 소장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보유의 일치율을 확인했더니 90% 이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7개교 이렇게 있고 또 최소로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게 25%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자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이 아침시간에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100%인 학교의 자료가 정확한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100% 자료라는 것은 제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75%, 82%, 85%…… 저는 이 자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예산의 금오초등학교 자료가 오히려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는 뭐라고 왔냐면 “현재 DLS상에 2만 6082권인데 장서점검 후에 파악해서 하겠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 자료가 맞지, 기존자료에서 한 권도 분실물이 없고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자료가 맞는지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100%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오초등학교는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고요, 삼성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이 꾸며져 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김은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사실 이게 제가 원하는 자료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00%는 저도 솔직히 자신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장서가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김은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것이 바로바로 등록되면 100% 일치할 텐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25%인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거기 옆에 보면 매월 장서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폐기도 그렇고.

김은나위원

예, 그게 너무 웃긴 게 보면 DLS상의 자료는 4만 1519권인데 지금 실제 소장 자료가 1만 488권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폐기를 하면 폐기 권수가 260권인데 계속 그냥 버리기만 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없애기만 하고 전혀 사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책 관리가…… 그저 버리기만 했다는 자체도 이 자료는 너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불편한 데이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7% 정도씩 폐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는 데이터가 정확하면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조만간 90% 이상이라고 한 학교 중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 소장 자료와 DLS상의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학교에 현장방문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청마다 1개교만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솔직한 자료로 보였으면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모든 학교를 다요?

김은나위원

예, 시간은 길게 드릴게요, 학교가 무리 없이 충분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건 다음 회의 때 하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에 안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지역청에 다니면서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Wee클래스 현황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정국에 되게 재미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부여교육청 쪽에서 보면 부여 쪽은 오히려 성격·대인 이쪽의 지수가 높았고 또 천안이나 이쪽으로 오면 정신건강이 좀 높고, 또 아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천안·아산의 도시임에도 한쪽은 정신건강이 높으면 한쪽은 성격·대인관계의 문제점, 이렇게 반대적으로 상담건수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이 Wee센터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 후에 “Wee클래스에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현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랑 말씀하셨던 것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때와 지금이 변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Wee센터에 상담교사가 계시고 상담사가 계시고, 같은 Wee센터 사무실 내에요. 그런데 Wee센터 실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교사가 주로 실장을 맡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주로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실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에 말씀 주신 것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후에도 자료를 살펴봤더니 14개 Wee센터에 근무교사가 59명이고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는 42명, 전체 교사의 71%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고경력 교사의 Wee센터 근무 기피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정국에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고요, 오히려 학업 진로상담 같은 것도 굉장히, 훨씬 더 높아졌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성격,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경력이 저경력자 5년 이하의 선생님들이, 사실 5년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1∼2년 차의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제가 근무했던 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가 배치된 데도 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로. 그리고 그때도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의 처우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때 “비상벨을 설치해줬다” 그게 처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근무를 하면 그분들한테 좀 더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센터마다 유공자 표창이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보 시에 인사 상 우대해 주는 조건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실상 있기는 한데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지난번에도 아산에서 급하게 초등학교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심리상담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쪽 Wee센터의 전문교사들은 교사 선생님들이 저경력자밖에 갈 수 없는 조건이라면 최소한 그 위에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꼭 교사로 오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경력이 있으신,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상담사로 모시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지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더, 저희 세대 때 학교 다니던 상황하고 지금은 핸드폰이나 SNS 또는 가정에……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집에 계셨어요, 집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들 관리는 잘 안 돼요. 학교, 학원 대부분이 이렇게 되고 또 집에서 식사도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기본교육도 안 되고,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 자녀세대……. ’90년대 생이 몰려온다, 학부모가 ’90년생이에요. 이런 세대가 오는데 뭔가 이제는 Wee센터의 Wee클래스 안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나지 않아서 교육조차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잖아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비희망지잖아요, 근무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연수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처우가 좋으면 서로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당연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처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김은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나가 이 말 하면 국장님도 그때만 챙겨보겠다고 하시고 그냥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근무하는 지원청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시간에 쫓겨서 연수를 못 가서 자율연수를 좀 제공해달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연 2회는 저희가 제공…….

김은나위원

사실은 이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 엄청 시달리고 계시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뵀었는데.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말 상담이 될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참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지금 저희 인사과에 교권보호팀이 있는데 지금 교원들 힐링캠프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센터별 상담 유공자 표창 같은 것, 훈격, 큰 뭐가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상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제일 많은 민원이 학교 문제예요, 학교 등교거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계속 민원이 많은 게 두정동 쪽이 있죠, 두정초와 희망초의 거리. 또 이제 청당초등학교가 앞으로……. 청당초가 현재 학교가 하나 생겼고,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가 2023년도에 개교할 건데 아파트가 한 번에 한쪽으로 몰려서 다 같이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우후죽순으로 분산돼서 생기다 보니까 －학교를 한 번에 다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먼 거리에서 가게 되고 또 앞으로는 집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먼 거리로 가는 사태가 벌어질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건 지역청만의 차원이 아니라 본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가 청당2초뿐만 아니라 청당초 주변의 통학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당2초는 수차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청당2초가 개교되면 학구 변경을 통해서 가까운 데로 차근차근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천안 지역이 학구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오히려 먼 학교로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지역청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데, 업무 성격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김은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일례로 환서초등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거 정리하면 불편해 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어른들이 안 한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안 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은나위원

안 한 거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우리가 정해준 것을 학부모님들이 따라오지 않으셨던 거죠.

김은나위원

그러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청당1초와 2초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환서초처럼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다음에는 아이들이 바로 집 근처에 학교가 있음에도 차선을 2차선을 3개 건너고 3차·4차·5차선을 건너서 학교에 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2023년도에 학교가 생길 때, 그때 손을 대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두정동, 그때 두정동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민원이 계속…… 하루도 안 거르고 와서 그 민원 때문에 저희도 지진 나고 교육청도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거든요. 어렵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하고 저는 분명히 이거는 하실 거라고 봐요, 중투에서도 그렇게 전제를 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중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청당1초, 2초는 또 나중에 3초까지 생기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거기는 아파트가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교육부 기준 28명의 학생 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안에 성성2중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도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용지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학교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중학교 신설을 통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은나위원

저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고등학교야 구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쌍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항생들이 차편 때문에 더 늘어나서 한두 반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쏠림현상이 생기는 상황인데 고등학교의 상황보다도 일단은 중학교 문제는 꼭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2초가 되면서부터는 그전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천안교육지원청 배치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두정초하고 희망초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3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희망초가 300명 정도 적거든요. 두정초가 860명이고 희망초가 564명인데 여기도 계속 가까운 데 보내달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5개의 신호등을 건너서 육교로 가는……. 그런데 고학년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저학년이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저희 천안 의원 너무 피곤합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중투심사 과정에서 계속 탈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힘들어도 시작할 때 가르마 타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한 가지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부분을 한번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은 담아져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100%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아까도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학생들 흡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들으셨겠지만 지원청에 다니면서 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향담배와 캡슐담배로 배운다고 해요. 가향담배가 뭐냐면 필터에 향을 입혀 흡입 시 멘솔, 과일향, 커피향 등 향이 나는 담배. 그리고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필터 안의 캡슐을 터뜨려 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담배. 박하향, 과일향, 커피향…… 이런 향이 30여 종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 62.7%가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또 이 중에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흡연률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저도 충남의 자료를 봤더니 2020년도에 4.5%로 전년 대비 3.7%가 하락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한 게 아니라 담배피고 있는 것을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가향·캡슐담배로 흡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냄새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를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책가방을 맘대로 뒤지거나 이런 걸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담배가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예전에 어르신들, 일반인들이 피우던 담배와는 다르게 가향·캠슐담배는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금연 대책, 예방 교육을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주변의 어르신들은 많이 끊더라고요－ 지금 담배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담배세수 증가율이 천안시를 봤더니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이런 담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국장님, 아이들 흡연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좀 더 촘촘하게 챙기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동영상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담뱃갑에도 보면 대부분 폐암 그림…… 무서운 그림들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걸 사진으로나마 보면 덜 피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도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학생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시간도 짧아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피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교원자녀 동일근무 확인을 한 결과 10개 지역청에서 교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의지만 있다면 동일 학교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학생이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립학교 평가 시에 페널티 내지는 이 문제가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부모하고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국공립학교는 없고요, 사립학교에서 지금 말씀 주신 상피제를 위반한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른 학교로 진학하도록, 부모님은 A라는 학교에 근무하시면 자녀가 다른 B라는 학교로 진학하면 이게 해소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평가 업무에는 전혀, 업무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사학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주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감점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가능하면”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사학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학 관련해서 너무 관대한 잣대로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매년 학원의 재단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후에 공문으로 안내해서 신규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실 건지…….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충분히, 위탁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오신 거죠?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해왔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재단 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속 해왔다는 그 전제하에 몇 개 학교, 어느 정도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의 모든 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 저희한테 34교 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사립학교 중에서 34개 학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모든 학교가 다 신규를 선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선발요인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도 국립하고 똑같이 위탁하면,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 선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 날 중등 임용고사가 있는데 그때 같이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희망 학교에 한해서 선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 경영평가에서 감점 10점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사학법이 개정돼서 지금 경기도나 광주시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1·2차까지 다 위탁하는 학교가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1·2차 하는 학교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차까지 다 위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상피제도나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법의 개정 이후에 우리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사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차단하고…….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현황을 보니까…… 어디로 갔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는 주로 기간제교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2016년부터 보니까 채용에 비리는 없고 채용상의 절차 등 업무 부적정이나 절차 부적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단하고 근절해서 사립학교가 정말 충남도민의 신뢰를 받는 사학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도내 중증장애 교사 관련해서 앞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몰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공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해서 지금 다섯 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장애 교사 지원 실무사 사업을 일몰시켰어요. 그리고 장애 교원은 2021년 9월 1일 자로 고용을 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장애 교사요?

양금봉위원

교사 지원 실무사. 장애 교사 지원하시는 선생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분들이 ’18년까지는 고용이 됐는데 ’19년부터는 위탁하니까 새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새로 고용하지 않아서 일몰을 했다라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제 새로 고용이 안 이루어지는 형태이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부 지시사항으로 일몰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로 위탁을 의뢰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사를 뽑지 않고 위탁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사 채용을 해오다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선생님이 지원을 받아야 할 선생님인데 이분이 근무하는 학교가 ‘가’라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라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무사를 고용을 했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최대 4년까지 근무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가’라는 학교에 고용된 지원하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할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옮겨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냥 위탁을 해놓은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근무여건이 예전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을 지원하시는 실무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양금봉위원

지원을 받는 교사의 여건. 일단은 제가 이 사안을 파악하면서 장애 교사의 처우 등 교육환경 구축이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장애 학생의 처우도 비장애 학생과 차별해서 대우받지 않을는지 우려가 됩니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전체 총 열일곱 분이 계시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열두 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비장애 학생하고 장애 학생을 말씀하셔서…….

양금봉위원

그거는 장애 교사의 처우나 교육환경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혹시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이런 처우나 차별을 받지 않을는지 심히 걱정된다라는 뜻을 표출한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12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12명 중에 7명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무사가 지원해 주시고요.

양금봉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업무보조 식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해서…….

양금봉위원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장애 교사 지원인력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공통업무가 뭐가 있냐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담당업무를 하고 학교행사업무 지원까지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혹시 장애 교사들하고 협의는 하셨는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양금봉위원

협의하셨어요? 이제 위탁으로 넘어간다라는 협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지원하는 다섯 분은 만족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장애 교사들의 만족도는 조사하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위탁해서 도와드리는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장애 교사들이 업무 지원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들은 것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수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금봉위원

특수팀이요? 특수팀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팀장한테서 들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수팀장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어떻게 얘기 됐냐면요, 지원 공백에 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죠? 근로지원인도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공단의 직원들은 －위탁받은 업무 지원사들은－ 8시간 중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맞는 사실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일곱 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급식실에 가서 밥을 받을 때 같이 가서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가서 받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좀 생겼는데…….

양금봉위원

업무보조의 지원 범위가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은 업무보조만 하고 또 기존에 공무직원으로 뽑아서 기간제로 옮겨간 선생님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수활동 지원이라고 지원 범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원 업무가 다릅니까?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하고 따로 공단에서 위탁받은 선생님들하고 업무 내용이 달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같이 업무 지원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아까 교수학습자료 제작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하자고 하면 같이…… 이제 오리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온 업무보조 선생님들 교육은 교육청에서 신경 쓰셨습니까? 장애이해교육도 하고 장애지원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실시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양금봉위원

아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을 받았는지? 여기에 보면 자격증 규칙에서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상담사나 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컴퓨터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조를 받는 장애 교사들의 애로점이 뭐냐면 점심시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보조받으려면 업무보조하는 분들의 식사비도 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가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해당 비용을 장애 교사들이 대신 지불해야 되는 일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현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 부담 않고 모시고 가는 장애 교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담이 어떻게 보면 경비지급이 어려워서 스스로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상태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파악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그 두 분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라고 들었는데 …….

양금봉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급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한다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한데 제가 단위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수당을 지급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전에 우리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니까 11월 17일 날 －다음 주에－ 장애 교사와 협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시콜콜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장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가능한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리고 간담회에서 협의되어진 사안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사안은 국장님께서 현장을 일일이 시시콜콜 다 꿰고 계시지는 못하겠지만 장애 교사들이 활발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또 실례로 지금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애 교사에 관련된 처우나 학습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처우나 차별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선처해 주시고, 또 사안을 잘 시정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꼭 챙겨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저도 지금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개회되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304쪽부터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은 공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한 5000여 명 이상이 충남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파악을 어떻게 해요? 몇 명이다가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시느냐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의 데이터 그다음에 경찰에서 가끔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초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혹시 충청남도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3자가 같이, 그러니까 교육청·경찰청·도청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꿈드림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이 좀 원활치 못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나이스 교육통계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최근 4년간 학업중단자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이유와 대책을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부적응 사례라기보다는 미인정, 유학이라든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또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좀 살펴봤더니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도 필요하고 학업중단자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 인식 개선이나 지원강화, 제도개선에 대한 충청남도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남 청소년진흥원에 도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학업중단자 수 통계를 이렇게 내봤습니다, 나이스 뭐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 베껴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통계치를 좀 내봤더니, 4년간 학업중단 사유 중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는 비율이 전체 학업중단자 수 평균의 50%를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자퇴를 하는 이유는 여기를 봤더니 학업 관련한 이유로 자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요즘에는 검정고시를 위해서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지 않습니까?

양금봉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강제퇴학은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그 경우에 해당되고요, 초중은 자퇴를 하게 되면

양금봉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꿈빠’라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공간을 충청남도와 함께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꿈드림센터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각 지자체에도 역시 그런 단체로 해서 검정고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검정고시에 응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과 도 단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이 많지 않고 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로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 역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은 사람들의 편견,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공교육을 받지 않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된 기초 데이터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 고등학생의 자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현장 실무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파악하고 본 위원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건강 상담, 복지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자립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교육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니까요, 우선 지자체에서 자립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학교 밖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교육에 관련된 학생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강조하는 것은 충청남도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이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위기 청소년을 잠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움직이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 충남교육에서 이 아이들도 우리 학생이니 위기 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쉼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앞서 제시한 충청남도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립형 대안학교가 중학교 과정인 여해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인 다사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오름센터가 있어서, 단기간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정책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되지 않고 공교육이 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학업 관련해서 또 대인관계 관련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남도와 협업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쉼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도록 종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을 하겠고요, 예로 들면 지금 홍성 같은 데에도 그런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좀 더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조그마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물품 지원 정도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좋은 환경에서 쌍방향 수업도 하는데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격차 해소방안에서, 또 정보연계 온라인 시스템도 충청남도와 함께 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걸 제안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문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남 지역의 폐교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폐교활용 및 매각 현황을 보면 전체 264개 중에 매각이 209개, 자체활용 14개, 대부 11개, 보존관리 11개, 기타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에 공유재산법 제2항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 그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매수자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폐교활용법 7조에 따르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폐교가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용도를 지정해서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용기간을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명기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조건을 특약으로 명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논산의 벌곡중학교, 보령의 청파초 녹도분교, 부여의 칠산초, 부여의 장수초, 서산의 고성초, 서천의 금성초, 아산의 선장초 신정분교는 그 사용기간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5년으로 명기해서 계약한 사례들인데요, 7건이.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 공유재산법, 폐교활용법 등에 반드시 그 사용기간을 명기해서 계약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하지 않거나 또는 10년인데 5년으로 명기해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법에서 폐교 매각에 대한 특약등기를 하도록 신설된 게 2010년 8월 4일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행정을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주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서 중부고등학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한 것,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놓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엄밀히 보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 위반사항이거든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면 엄중히 처벌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재산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임도 많다 보니까 기피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급으로 많이 바꾸고 했는데요, 전에는 지역에서 신규직원들이 재산업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처음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도 경력직으로 바꿨고 1년에 두 번 정도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이 개정되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챙겼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교육청에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하는 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가 별도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지 않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새는 없었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신규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개인한테 처분 같은 것을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관 주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재산업무 관련해서 기피부서라고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뽑아서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현행대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결국은 보면 어제, 오늘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크게는 100억이 넘는 돈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작은 실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도민의 재산과 도교육청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를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는 이걸 그야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산업무 관련된 교육청의 조직에 대한 일대 개편을 좀 이런 차제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개선안이 뭔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현행 재산관리 업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편은 이렇게 해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편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그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아니라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이런 결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안이 그 결재라인을 통하면서 혹시 담당자가 못 본 거는 그 위의 상급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 또 그분이 못 보면 더 위의 상급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체크라인에서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그 체크라인을 개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여기가 기피부서라 좋은 인재들이 안 온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인재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혈세가 어이없게 100억씩 손실되는 일이 다시는 없게 차제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폐교된 고성초등학교 －서산에 있는데－ 이게 매각 시 노인복지시설로 매각을 했는데 2014년 2월부터 숙박시설로 변경돼서 리조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시정명령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한 폐교가 애초의 계약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또 그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시정명령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 결과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학생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 안에서 제도의 운영주체로 만들어진 기관이 학생인권센터잖아요? 거기에 인권옹호관이 계시고 조사관이 계신데 지금 운영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민주시민교육과의 일개 부서 속에 또 그 밑에 실무의 한 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 많이 갖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어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힘들여서 만든 건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이건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의 한 실적이랄까 이런 업무 제목들을 적어주신 거고 학생인권센터 고유의 업무이면서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또 발생되는 어떤 불상사들을 매끄럽게 처리해가는 모습들은 사실 아직까지 크게 실행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옹호관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부터…… 뭐 그 부분은, 결정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업무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타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관한 형태가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과도한 독립성 부여가 행여 월권행위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와의 협의 속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시킨 상태에서 제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운영 형태가 사실 누가 봐도 학생인권센터의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는…… 운영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됐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 조금 더 됐죠? 그 상황과 현재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시민교육과 내의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재라인 말고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연구정보원 내의 사무실에서 옹호관, 조사관, 장학사 두 분, 직원분 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것이 한 기관으로서 독립하기가…….

김영수위원

독립된 기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독립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의 업무라인 중에 이렇게…….

김영수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하죠?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 내의 인권교육이라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좀 더 조직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들이 흔히 조직의 편재표로 도표 같은 것을 그려서 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볼 때 대개 교육감 밑으로 죽 내려가서 비서실은 별도로 있고 사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는 상상하기를 학생인권센터는 사선에서 벗어나서 －물론 교육감님하고의 수평선에서는 당연히 아래지만－ 독립된 블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자가. 그 안에 학생인권센터가 존재하고 어느 부서의 영향에서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제보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상황은 교육감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모든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민주시민교육과의 팀장님 정도 선에서 지휘 받는 그런 예속된 조직을 만들자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제가 며칠 뒤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깊이를 떠나서 다뤄볼 사항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실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성비위 관련 직원 현황을 봤는데요, 물론 많으면 당연히 안 되죠. 3년 치를 보니까 경징계를 받은 분이 교사 쪽에 열여섯 분, 교육행정 쪽에 공무직도 해가지고 여섯 분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근무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나머지 징계를 받았던 분들은 다 근무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경징계는 그렇게 근무하실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옛날 말로 얘기하면 이게 요시찰 대상,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성비위자들 발찌 채우고 뭐하고……. 특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근무지를 다른 학교로 가서 근무하도록 저희가 인사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경우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담임을 배제한다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람의 인성 같은 것을 －한 번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함부로 무작정 매도하거나 이런 거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자분들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위 전력도 아니고 －다른 비위도 물론 엄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성비위 관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심리치료 같은 것도 강도 있게 받아서……. 이런 분들을 퇴출시키는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어설프게 이루어져가지고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마다 나와요, 속상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재발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요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주시는 자료에 그렇게 많이 기재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음’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간이 존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무마하고 서로 구두상의 협의로 그 사안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더러더러 있는데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보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돌림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런 분들이 의기소침하거나 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아, 옳은 일을 했구나’ 사실 조금 과대표현 한다고 하면 포상도 해줘야 돼요. 지금 공익제보자들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아주 미미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난 포상을 했다는 뉴스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것은 그전에는 배신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틀을 씌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직 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행과 제도와 절차 모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바로잡자고 용기를 내서 제안한 것인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바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율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말로만 교육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개선책을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 되고서 맨 처음 첫해에 행감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도 투표권 줘야 된다”고 하니까 참 서로들 웃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익혀야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본 전제하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제도가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비율도 낮거니와 의견 개진되는 부분도 사실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교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 학생의 참여 비율을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석교사제의 장점과 보완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본래의 취지는 수석교사들의 역량을 다른 선생님들의 장학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이 같이 지금은 새로 신규선발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더 선발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은 현 수준을 유지해 달라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현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은…… 그분들도 때가 되면 퇴직하고 인원이 자꾸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현 수준만이라도 유지해 달라는 것은 선발해서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존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일몰하는 것이 좋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김영수위원

관리자의 위치에 계신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견해가 어떠냐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인사적체 같은 경우를 많이 해소했던 부분 아니에요? 제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승진을 포기하시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선생님들도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응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역할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전문직 사판 생활을 안 하고 순수하게 교원으로서 이판 생활만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서 그 수석교사들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존속시키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발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에서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김영수위원

현 수준 유지라는 말씀은 그냥 현재 있는 현행에서 선발을 그만하자, 그건 현 수준 유지가 아니라 일몰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없애자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어떤 수석선생님께서 개발했던 자료를 －한 1000페이지 정도－ 구해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료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확대까지는 아니어도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격오지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오지 학교요?

김영수위원

예, 오지. 오지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조치된 현장 보완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전남에서 사고가 있은 후에 관사의 많은 환경들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갖추도록 했고 또 비상전화까지 다 놓아드렸고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관사 문제 관련해서요, 지금 많이 지원체계가 갖춰지고 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김영수위원

근데 이게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너무 편의를 따지는 건 아닌데, 일률적으로 관사 하나를 구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두세 명이 같이 쓰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수요자분들의 취향에 좀 맞춰서…… 기금 조성 같은 것을 따로 해가지고…… 꼭 관사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가옥의 형태를 원하는 경우가 다를 거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룸의 형태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인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가옥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나 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없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선호는 아무래도 원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리고 관사에 사시는 분들이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비품을 요구해서 저희가 공동관사 같은 데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요즘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는 명명은 비품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붙어있는 거니까 집에 기본 아니에요?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따로 따질 게 아니라…….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도 관사에 머물고 있는데요, 국장들 관사 같은 경우는 비품을 대줄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비품도 비품 나름이죠.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물론 비품은 비품인데 기본비품하고 기본비품 이외의 어떤 분류 규정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은 제약 받지 말아야 되겠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개인취향 같은 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사제공 형태 같은 것을 고려하는 정책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또요. 학교울타리 안에 외부인의 출입규정을 좀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교육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학교울타리 안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규정 같은 걸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생 안전권 같은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핑계를 대고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위험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규를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정해놓고, 왜냐하면 학교장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는 뭇매를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책임은 학교장이 져요. 학생들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오롯이 다 학교장이 안고 간다는 말이에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 같은 거를 확립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게 뚜렷하게 있는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정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강화하고 있어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풀린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옛날 상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규를 확고하게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립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후에 －내규가 성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꼭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니면 이런 민원들을 은근히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비만 학생 증가비율을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요즘에 특히 외부활동이 어려워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살찌는 건 다른 것 없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학생 본인하고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만도가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 정량 같은 거를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고민해 본적 없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요즘 정말 보건팀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담당 업무부서에서 운동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급식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어찌 보면 웃기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먹는 것을 조절해야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워낙 잘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풍부한데…… 사실 이게 지금 음식 배출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비만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야,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런 걸 따지냐!”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음식량 조절하고 운동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비만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음식량에 있어서 조절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학교별로 보면 여든세 군데인가 두 군데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활용도를 보면 지금 한 열 군데? 그것도 제가 이제 50명 정도 이상 현황을 점검해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때 유행할 때 경쟁적으로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학교마다 골프연습장 시설을 해 줬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개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운영을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해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 하는 학교는 늘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너무나 방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철거해서 버릴 수도 없고 사진 확인해 보면 다 쓸 만한 구조인데……. 여기에 맞물려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요즘 예체능을 개인별로 1기술 정도를 익히고, 습득하고…….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해서 12년 정도를 했을 때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거나 대학을 가서 그 이후에 사회인이 되든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할 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지나고 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평범한, 똑같은 일상을 지내 왔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악기 하나 －아까 골프 같은 이런 운동, 꼭 골프는 아니지만 다른 종목이라도－ 확실하게 체득화시켜서 고교과정까지 마친다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의 여가를 즐기면서 자기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가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보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중점을 갖고 진행해 주셔서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습득하고 성인으로서 사회로 출발하는 데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가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가능하면 전통악기도 지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책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정책 반영에 실효성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정보원 소관은 기획국장님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구정보원 소관은 미래인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소관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고 살펴보니까 과연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가, 좀 의문점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속기관에 질문할 때 교육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양금봉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또 미래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 30일 자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더라고요. 올해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47%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정책 분석과 연구과제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설명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출판물로 출판해야 되는 비용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출판물로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로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출판물로 쓰인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권 가져다 주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금봉위원

제가 이 속에 있는 것 체크해봤는데요, 과연 이 자체가 교육현장에 반영이 될까, 정말 학교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향한 교육연구가 되고 예산이 쓰여지는가, 그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선생님들이 학습연구년제라고 쉰 분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연구가 끝나면 그 연구결과물을 아마 인쇄할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구정보원이 현장에 제시한, 충남교육정책에 반영된 연구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성과를 거둔 것이 뭐가 있는지 예시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미래교육의 공간구성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정확히 날짜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11월 달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 전파되도록 선생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포럼을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정책 연구 분석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방향과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 분석과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지만 연구정보원이 마련한 연구과제의 실적이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교육국장님이 그냥 포럼 운영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2019년도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교육환경과 여건이 교육현장 안팎으로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 제시한, 충남교육 정책에 반영된 연구과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감이 와닿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2021년도 교육정책연구 16과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래인재과가 교육정책연구소에 맡긴 의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님.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원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양금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인재과에서 연구과제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연구해달라고? 그렇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미래인재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그냥 임의로 연구과제를 정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특성에 맞게 과제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어쨌든 미래인재과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과제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그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소통이, 과제를 줘놓고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 미래인재과에 해당되는 연구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보고서평가회라든지 또는 전문가 면담이라든지…….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 평가회와 전문가 면담을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지셨습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저는 9월 1일 자로 와서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요…….

양금봉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셨으면 또 자료요청도 했으면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죠.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말만 있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교육공동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수행실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효성이 정말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의 존립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연구정보원 측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점검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과제도 코로나19 시대의 심각성이 있는데 사실 맞지 않는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의 분석과 대안제시, 연구 성과가 저조한 연구과제사유를 분석해 향후 연 구성과의 질적 향상 및 현장 수요에 필요한 충남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좀 더 좋은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살펴봐주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다음으로는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국장님 소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교육국장님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혁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일선 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운영 3년 차인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피드백 해보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도 듣고 평가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학교지원센터가 행정기구입니까, 아니면 인력 배치된 조직으로만…… 하부조직으로 남아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 않고 학교현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운영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충청남도 것 학교행정 저기를 찾아보니까 학교지원센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무분장에 약간 명시된 것 외에는 운영지원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토록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전국적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냥 교육부령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근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명시를 잘 해놨더라고요. 경상북도의 경우 근거를 명확하게 시행규칙에 담아서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것은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도 학교지원센터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교의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 차를 지나가면서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예산만 주어지고 교원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도 국장님께서는 듣고 계신데,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업무를 공유하면서 학교로 무엇을 지원할 건지 고민하고 업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잦은 이직률이 있고요, 이직률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과다로 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업무과다이다 보니까 증원을 필요로 하는 지원센터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 앞으로 일선 학교의 경우 스마트 미래학교의 조성 등으로 시설분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시설직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인력보강도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그것도 시설과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는데…….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양금봉위원

시설직이 한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센터에.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학교지원센터에요?

양금봉위원

예.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두 군데…….

양금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직 직원도 학교지원센터에 보강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지원센터에 기술직은 검토를 못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고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기술직 공무원 증원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각종 업무를 두고 교직원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일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 핑퐁입니다. 이쪽에서 해야 돼, 이쪽에서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무업무에 대한 운영 모델, 운영모형 매뉴얼을 제시해서, 3년 차 성과도 점검하시고 또 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센터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좀 더 보강해 주시고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취도를 설립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업무에 관련된 것은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업무표준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되는 대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합 얘기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줄어드는 데 있어서 막을 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쨌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산에서 유치원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논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논산에서. 시범 운영한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올해 운영되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장단점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주관하는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면 그 학생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A초등학교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때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충청남도 내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11월 기준으로 총 496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이 중 연령별 한 학급도 채울 수 없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이 208개에 이르고, 유치원 중 41.9%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1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도 정원 대비 충원율이 39%에 머무르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14개 시군별로 한 학급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소규모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규모 유치원의 경쟁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연계해서 충남 학생 수 50명 이하 작은 학교도 증가 추세가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412개 학교 중 134개 학교로 31%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더 증가할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규모 유치원 운영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뚜렷한 작은 학교와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학교들이 학교를 나름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면 일부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갈수록 영유아가 병설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또 농어촌 지역에 작은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때 영유아 교육기관은 이제 단순히 보육과 교육의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유치원 재구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좋은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와 경쟁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 있나요?

김은나위원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본 건데요, 충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정수기 설치 현황과 컵소독기에 대한 것들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본청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초중고등학교가 726개인데 현재 학교급별 평균 정수기 설치대수는 1개 교당 3.6대고요, 컵소독기는 평균 1.74대로 나타났어요. 또 정수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 설치된 정수기 1대당 1000여 명의 학생이 그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컵소독기가 1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평균인 거죠. 그러나 사실 정수기가 있는 곳에 컵소독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물을 어디에다 먹었을까요? 그냥 입을 대고 먹었을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수기를 통해서 식수공급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직수기도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컵을 공유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개인 컵을 준비하도록 가정에 안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개인 컵을 가지고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컵소독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맞습니다.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텀블러나 집에서 자기가 먹는 물을 가지고 가서 먹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다행이죠.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위생관리가 굉장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또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컵소독기 설치를 한 게 아마 내구연한 없이 그냥 처음에 설치한 상태로 10년 이상,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그래요?

김은나위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고장 날 때까지 쓰죠. 그런데 컵소독기는 UV 자외선램프 인증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8000시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그 램프로 인해서 8000시간여 정도가 살균력이 99%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도 집에서 가전제품 웬만하면 사실 전구 나갈 때까지 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조차 사실 모르죠. 그러나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돼서 ‘이거는 꼭 우리 학교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아예 컵소독기를 사용 안 하면 상관없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살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컵을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수인성전염병이…… 앞으로는 계속 생길 텐데 이랬을 때는 정말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램프가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램프도 교환 시기를 －집에서 먹는 정수기처럼－ 옆에 붙여놓고, 학생 수가 5∼10명 있는 아주 작은 학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도시형, 특히 제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램프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컵소독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 살균을 해서 안전하게 컵을 비치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본인의 컵을 사용했다든가 물을 가져갔다든가 이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학교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컵을 정수기에 맞게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번 예산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한 번 더 전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오래된 것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컵소독기 말고도 혹시나 더 좋은 제품들이…… 요즘은 워낙 첨단을 가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컵소독기는 컵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해 달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정수기 옆에 컵소독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누가 먹고 거기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은나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혹시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돌아가면서 세척되고 넣으면 돌아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썼던 컵소독기보다는 더 좋은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물 먹는데 물만 깨끗하면 안 되잖아요, 컵도 깨끗해야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거기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사실 충남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전국체전에 저희가 어렵게 6위를 목표로 뒀었지만 이번에 4위를 한 거에 대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지도하느라고 애쓰셨고 또 학교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학생 선수들 너무 많이 고생했고 또 체육과도 현장에 나가서 애쓰셨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관께 충청남도교육청 자녀 학교폭력 사건 직권남용 민원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안교육청에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되는 그런 사안이었죠? 기획국장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몸이 불편하시면 나가서 휴식을 취하시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서 주의 처분을 내렸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결과 과연 이 부분이 주의로써 끝날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충남교육에 신뢰를 갖고 있는 도민들의 생각을 되짚어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아주 흔한, 평범한 언어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원인의 주장을 보면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 “고등학교 진학 시 도움 주겠다”, 이건 다 카톡에 있는 내용이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폭 담당 장학사도 후배니까……”, “아저씨 신분이랑 과정을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학생을 회유했던 사건이라고 보고 그 학생도 후회하는 자료로, 진술을 했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민원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정에 못마땅하면 소송하세요”라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남도민들로부터 쌓이겠는가……. 결과나 이 민원인의 정말 답답한 심정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안 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이버폭력으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고요, 또 특이하게 가해자 학부모님이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다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고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정식으로 조사요구를 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갔었는데 저희가 감사 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주장과 또 상대편의 주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특이한 사안이잖아요. 실제로는 모든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순수하게 인정하고 조치를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가해자 부모님이 학교폭력 거기에서 내려지는 상황을 “과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사항이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겠죠. 내 자녀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러한 증언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아마도 어느 부모든 가해자의 부모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자녀에게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 이건 무엇인가 잘못됐다……. “학교장 종결 안 할 거고, 교육청으로 이관할 거야”라는 이런 확신을 주는 문자를 피해자 친구에게 남기는, 이거는 학교장 종결 “안 할 수도 있고”도 아니고 “안 할 거고”, 의지! 어떤 힘을, 저는 분명히 여기에 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이건 분명히 내 힘으로 “학교장 종결 안 할 거고, 교육청으로 이관할 거야”, 학교장 종결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무조건 교육청으로 이관됩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학교장 종결은 피해자가 원하면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원치 않을 경우. 원치 않을 경우 교육청에 이관됩니까? 무조건?

병금

최병금감사관

피해자가 원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피해자가 학교장 종결을 원치 않으면 교육청으로 이관되느냐는 얘기예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피해자가 교육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원하면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자가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세요” 그러면…….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감사관님, 학교장 종결 처리에 대해서 연도별로, ’21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금

최병금감사관

학폭 사항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된 사항은 감사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천안교육청 감사 이후에 이런 질문이 예상됐고, 그것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학폭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종결된 사항은 감사관까지 오는 게 아니고요, 민주시민과에서 그 자체로 사항을 통계로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사안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라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감사관님! 이 ‘주의’ 처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카톡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제가 보태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병금

최병금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그 학부형님 두 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문답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이의 제기했던 분이 직속기관의 연구사인데 그러면 이 연구사가 학폭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냐, 또 천안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담당자들하고도 문답을 받아서 “그러한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심의를 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폭에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학교폭력심의위…….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실제로 피해자라는 학생 친구들이 증언을 했다가 －고등학교 이야기도 하고 강제전학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아닙니다. “실제로 학폭심의위원회에 영향은 안 미쳤지만 교육연구사,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주의’ 처분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의 처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이 지금도 주의로 끝날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실제로 이 학부모가 피해 학생의 학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나름대로 억울함을 가지고 이 사항을 바라봤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로는 부적절했다, 언행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감사결과나 학폭 처분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불신만 쌓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내주시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 귀담아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수위를 조절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에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 식품비 관련해서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이 세 번째로 낮은, 1500원 뒤 1740원입니다. 급식단가가 낮게 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급식팀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220일을 급식일로 잡고 급식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좀 낮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유치원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다음에 초등이 좀 낮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급식 일수를 220일을 잡고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급식단가는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교육청은 급식 일수를 220일로 안 잡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북 같은 경우는 180일로 잡은 데도 있고, 190일로 잡은 시도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초중고도 일수를 같게 정했나요, 아니면 다르게 정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중고는 아무래도 방학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급식 일수가 조금 덜 하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19년, ’20년, ’21년도 동일하게 1700…… 아, 동일하지는 않네요. ’19년도가 1700원, ’20년도가 1740원, ’21년도 1740원. 그러면 한 해 정도는 220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씩 급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상향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220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써는 ’19년도에 1700원 그다음에 ’20년도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1740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740원, ’21년도 1740원, 내년도가 1820원인데요, 단설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220일로 계산하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랑 같이 －방학을 해야 되니까－ 190일로 하고요, 초중고는 190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것 또한 행정에 대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 등교일도 190일, 220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돌봄 기능…….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자료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돌봄 기능이 필요해서 수업 일수가 더 많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돌봄 기능이 없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다른 교육청은 180일 잡은 데도 있고 190일 잡은 데도 있고,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00일 잡은 데도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교육청은 돌봄 기능이 없어서 180일로 잡고 190일로 잡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수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다른 시도보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일수 때문에 급식단가가 낮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 일수가 많아져서 좀 낮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인데, 하여튼 낮은 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3년 동안 동일하게 낮은 식품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좀 더 높은 양질의 급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 급식단가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단가산정은 용역을 통해서 하겠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기탁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기탁금 처리가 7월에 1억의 기탁금이 기부됐는데 5000만 원만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어떤 기탁금인지…… 파악이 돼야 답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기업에서 받은 기탁금인데요, 의료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로는……. 당연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생계비로 지원을 해야 당연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기탁금을 그대로, 배부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금산 도원이엔씨에서 우리한테 한 건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산이요, 서산.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서산? 금산이 아닌가…….

철기

조철기위원장

도원이엔씨.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해서 기탁해서 들어온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탁금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지원이 돼서 힘이 되도록 해야죠. 왜 이걸 지원 안 하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이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추후에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추후에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료비 명목으로는 지원하고 생계비 명목으로는 추후에 하겠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탁금 처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금봉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학생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5쪽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양금봉위원

1246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단 학생참여예산제 부분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의견 수 59건에서 반영의견 수는 28건으로 반영률은 47.5%, 2020년도에는 30.3% 그리고 2021년도에는 11건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55건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11건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55건 중에 선택된 것이 1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선택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1건에 20%를 반영했다는 것은 아직도 80%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밑을 보면 ‘2021년 반영률이 낮은 이유를 금년 추경예산과 제안 공모사업 반영 18건 미포함(포함 시 반영률 53%)’ 이렇게 해놨네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양금봉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꼭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교육환경 개선이나 특정 개인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 또 실현 불가능한 사업 또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기준에 따라서 타당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가능성으로 해가지고 학부모 대표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양금봉위원

학생참여예산제를 학부모 대표들이 투표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게 해서……. ○양금봉 위원 저는 지금 학생참여예산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학생참여예산제에 학생들이 공모한 것을 선정할 때는 학생들이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해요?

학생과 학부모 대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학생들일 때는 학생, 학부모일 때는 학부모 이렇게 투표로써 선정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더 설명해보셔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게 해서 반영된 비율입니다.

양금봉위원

18건 미포함은…… 이게 뭐예요? 밑에 반영률이 낮은 이유에서 2021년도에 55건에서 11건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반영률이 20%밖에 안 됐고, 밑에는 18건을 미포함 했다고 하는데 이 18건은 뭐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죄송한데요, 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추가로…….

양금봉위원

예.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자료가 작성될 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참여예산 중에 공모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상태라 이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 반영률이 53%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21년도 예산을 ’20년도에 해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금봉위원

언제 아이들의 의견을 듣나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학생연합회가 4월에 구성됩니다, 신학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연합회 토론회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간 죽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22년도.

양금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몇 건을…… 올해 4월에 학생연합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제안된 의견 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 뒤에 1256쪽에 보시면 제안공모사업이 39건에 31억 원이 있고요, 학생참여예산은 11건에 10억이 있는데 이 두 건을 합쳐서 반영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학부모예산제하고 학생예산제하고? 그러면 그 뒤 1258쪽에 ‘2021년도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선정’ 해가지고 39건에 30억 9100만 원짜리는 뭔가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부모 공모사업이 있고 학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학부모하고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 같이 표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9건데 30억 9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위에 39건에 3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21년도.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1256쪽, 1257쪽, 1258쪽, 1259쪽, 1260쪽, 1261쪽까지 이어지는 거죠, ’22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56쪽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주민참여…….

양금봉위원

아니, 예산을 설명할 때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혼잡하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학생참여예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나눠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항상 반영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반영률이 50%를 넘지 않고요, 학생참여예산제도 아주 저조한 반영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전체 의견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제안된 의견서 전체가 다 안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통합하게 되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서로 파악하기 쉽게 해야지, 과장님만 알고 있고 보는 우리는 혼동되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기 때문이고요…… 반영되지 않은 그 사업명을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참고할 거는 ’21년도에 될 건들은 여기에 아직 집행률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2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2019년도, ’20년도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학생참여예산제를 연초부터 죽 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건 반영률이고, 집행률은 따로…….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 건데요, 그거는 따로 집행률을…….

양금봉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다가 만 거네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양금봉위원

아니, 반영률·집행률을,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면 자료를, 좀 ‘아’하면 ‘어’까지 해가지고 뭐를 파악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아가지고 준비해 주셔야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때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연구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아무래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률로 작성하는 것으로…….

양금봉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다시 재정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1257쪽 한번 보시죠. 학생참여예산 학생의견 반영으로 제안사업명을 보니까 다목적실 냉난방기 교체, 학교운동장 및 교실바닥 환경개선, 통학버스 원활한 지원 뭐 이런 시설비도 꼭 아이들한테 예산을 제안받아서 해야 됩니까? 이게 학생들의 제안에서 나오게, 충남교육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지역교육청에 현안사업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학교들이 －거기에서 빠졌던 학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불편함을 호소합니까, 학생들이 “이거 해 주세요”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학생들 의견이라고 보셔야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 불편해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우선순위에서 이제…….

양금봉위원

학생참여예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목록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참여와 주민참여에 시설비용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부분은…….

양금봉위원

순수하게 정말 학교교육을 위해서 환경은 갖춰줘야지, 이게 학부모들 입에서 나오고 학생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1258쪽 보시죠.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4억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각 교육청별로 다 들어갑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의 학부모가 요청해서 그 학교로 들어갑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학교별로 착안사항을 가지고 신청한 학교들이 들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261쪽 보시죠. 여기도 38번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업체 위탁용역비 지원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학생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학부모들한테 제안받는 것 다시……. 어떻게 해서 19번에 보면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근무시간 확대 해가지고 23억을 한다든지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지원 강화로 해가지고 강사 지원과 수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8억 7300만 원이 학부모예산, 학생예산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지원근거 마련을 제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상한·하한을 정해줘야 되고, 200억, 300억짜리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만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도저히 어떻게 돼가는 건지, 과연 이게 학생참여예산제, 학부모참여예산제로 합당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므로 다시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참여예산제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근거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잘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산 요청했다가 안 되니까 학생참여예산제로, 학부모참여예산제로 찔러 넣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정확히 꼬집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측하건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취지에 맞게 학생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갖춰주시고 시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학부모연합회가 결성됐고 법적 근거로 운영되게 되었는데 우리 충남교육에서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예 학부모연합회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교육청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학부모연합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부모 교육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역 언론에 광고도 하고 때로는 함께 캠페인도 하는데 홍보비 현황을 볼 때 방법론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딱 박힌 걸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연합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된 곳은 학부모연합회가 결성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 천안에서 논의되실 때 그 얘기를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서천과 또 옆에 부여에서는 학부모연합회끼리 서로 손잡고 정말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연합해서 좋은 귀감이 되는 학부모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결성되어서 이번에 또 다른 몇 개의 지역이 연합해서 학부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 도움을 주시고 학부모연합회가 활발히 움직여서 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 충남교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홍보하고 아이들과 연대하는 데 큰 결실을 맺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내일모레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이 많지만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충남교육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남 출신임을 자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충남교육에 매진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들어 보이며) 명함 뒤에 “행복충남교육”이라는 문구를 써서 충남도민과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교육이 행복한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가……. 페이지 123쪽 초중고 우울 위험군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1년도의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도보다 일반관심군 학생 수나 자살위험군 학생 수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 ’20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산 따로, 정책 따로 가는 것 아닌가. Wee스쿨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이 ’22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별로는 2600∼4686만 9000원, 2000∼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위험군 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으로 각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시고 예산 및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Wee스쿨 업무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원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상담연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담활동이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존 예산으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의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는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 학생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로운 학교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것마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아주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해소, 심리적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창의력 향상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야만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호랑이 해’에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남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남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종신 기획국장께서는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해서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