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속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8개 연구·관리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품목별 품종 개발 및 개량, 신기술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장 이두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딸기연구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장님, 화훼연구소장님, 인삼약초연구소장님, 구기자연구소장님, 산업곤충연구소장님, 종자관리소장님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채연구소장 이두희입니다. 발표에 앞서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채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딸기연구소 소장 이병주입니다. 딸기연구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딸기연구소 소관 내용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연구소 윤덕상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념채소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양념채소 산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덕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인기 화훼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화훼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인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입니다. 의석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79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연구소장 송전의입니다. 구기자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전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입니다. 2021년 산업곤충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신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장 이종신입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로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최선필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이후 자료가 부실했다든지 보완 자료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 관련해서인데요, 충청남도의 벼 재배 면적과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벼 원종, 원종의 사용 용도, 보급종, 보급종의 품명, 전체 농가에 비해서 보급종을 몇 %나 보급하는지, 채종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채종농가별 종자가 있어요, 벼 보급종은 충청남도 채종농가가 몇 %나 보급하는지. 그다음에 본소와 사업소가 있는데 －논산사업소가 있는데－ 본소와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원종 그리고 혹시 보급종이 있다면 보급종의 수량, 목적, 면적, 재배·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 －시험포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소별로 건물과 농지가 있어요, 시험재배하는 농지들이 있는데 이 면적하고 소유권, 소유권은 우리 충청남도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앞에 공통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의 과, 팀명, 직원 수 그리고 전체 예산, 집행액, 사업 총 건수, 불용 내역, 불용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연구소입니다. 826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26쪽인데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826쪽하고 828쪽, 829쪽, 830쪽까지가 연구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819쪽에 －감사자료에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의 산림자원과 같은 형태로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대신에 직원 구분을 할 때 총인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예산액, 집행액, 사업 건수, 불용 건수, 불용 총액 그리고 괄호 치고 비율 해서 밑에다가 비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8개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 컨설팅, 현장 방문한 사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 보니, 이런 컨설팅을 상담해 보니 농가도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현장 컨설팅은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례 1개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사례요.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업무보고 178쪽,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그래요? 김기서 위원님.

빼 먹었는데요, 양념채소연구소장님하고 인삼약초연구소장님하고 구기자연구소장님은 －일반재배와 하우스재배가 요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우스재배와 일반재배의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또 비닐하우스 재배의 장단점 자료 있으시면 －인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자료 요청.

예, 추가 자료 더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에 앞서서 조직, 예산, 집행액, 사업 총 건수 이거를 할 때요, 농업기술원에서 기간제 표기를 잘못해서 12월 말에 기간제가 있으면 표기를 하고 없으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의 수치가 와서 문제가 심각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단 하루라도 쓴 기간제가 있다라면 이건 1명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기간제입니다. 12월 말로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021년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거예요, 9월 30일 기준으로. 기간제 표기를 하실 때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단 하루치라도 나갔다라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소별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연구소별로 창의적이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주문들도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연구과제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별로 창의적이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실증을 한 거, 실제 농업인들에게 접목시킨 사례를 2건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2년 동안 해서 2건씩, 연도별로 1건씩 안 하고 2년 동안 2건씩만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명, 연구과제가 큰 과제가 있고 세부 과제명이 있지요, 그다음에 연구 기간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하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국·도비하고 예를 들어 다른 예산이 있다라면 하고 또 실용화 사례를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적용을 했는지 실용화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별로 특허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도민이 아니라 어쨌든 기술 라이선스를 넘긴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하고 기술 이전료, 보통 3년 동안 통상 계약을 맺으니까 3년 동안 기술 이전료가 얼마인지, 그 기술에 대한 보급 대상은 누구인지,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업체명, 대표, 상세한 주소, 거기에 기술 이전하게 된 사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 자료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취합 단계에 있고요, 몇 건만 안 들어왔는데 곧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연구소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예.

전번에 생강 수경재배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농가를 몇 번 접촉했고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 하세요.

그 농가랑 몇 번 접촉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요, 일단 시범사업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 내용을 설명하고 서산센터랑 상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보고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생강 연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비 3억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 양액재배를 이용한 백재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농가에서 그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리빙랩 형식으로 농가랑 같이 공동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경재배나 양액재배 쪽은 전혀 안 해 보신 거지요?

예, 국내에서는 전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례는 있어요?

외국 사례는 있습니다.

어디 쪽에? 사례집 보고 있나요?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데 저쪽은…….

저기는 말레이시아 얘기하는 거 같던데?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고요, 사실은 생강 한 구당 2㎏ 정도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에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아니, 원래 실험실에서는 －당연히 그쪽 기후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지요－ 거기 환경에 맞춰서 재배하는 게 기술 아닌가요?

일단 기상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우스재배를 할 거 아니에요, 양액을 하우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우스의 환경을 그쪽하고는 못 맞추는 거예요?

일단 기후가 실제로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는 몇 달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온을 하면 경제성에 안 맞고?

예, 경제성에 안 맞고요. 그래서 하우스재배하고 백재배하고 양액재배를 하면서 생육 기간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처럼 길게는 못 하지만 좀 연장을 시키고 양액재배로 품질을 최상화 시킨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연구를 착수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를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양액재배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두둑을 엄청 높여 놓아서 어떻게 보면 샘이라고 할 수도 없겠다. 아무튼 양액재배나 수경재배하고는 먼 재배법인데 이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지인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올해는 사실, 가서 보셨지요, 기장이 큰 거?

예.

사실은 일반 관행재배에서도 올해는 잘됐어요, 생강이. 관행재배에서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됐어요, 기후가 맞았었나 봐. 그런데 대부분 작물들은 습도를 좋아하는 작물이 별로 없거든요, 올해는 강수량이 많았는데 －잦은 비였는데－ 되는 거 보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일반 작물들은 습도 좋아하는 작물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올해는 그 친구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생강이 엄청나게, 물론 가격은 폭락했지만……. 원래 농산물 가격은 항상 웨이브가 있잖아요, 몇 년 주기로, 한 2∼3년 주기로 오는 것 같더라고, 생강 가격의 웨이브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농업·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념류 중에서 마늘·생강은 필수잖아요. 소비는 거의 꾸준할 것 같고 그래서 수경재배 쪽으로 시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보다 소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으로 한번 집중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도 시험재배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없고 실패를 한다면 폐기해야 되겠지만 한번 시험해 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기 가서 해요.

정광섭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각 소장님들 멀리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종자관리소장님은 종자만 관리하시고 나머지 과채, 딸기, 양념, 화훼, 인삼, 구기자, 산업곤충 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년과 올 제일 타격 많이 받은 데가 화훼농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인기 소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화훼농가가 작년과 올해 수입 면에서 어떤가요?

농림부 통계상으로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약 50억 정도가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들…….

결국은 국내 소비가 줄어서 문제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수출은 어때요? 수출도 어렵지요?

수출도 사실상은 어렵고요, 충남도 내에서도 국화 수출 같은 것도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상은 한 40만 분 정도 생각을 했었다가 반 정도밖에 못 하고요, 앞으로 연말에도 조금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준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볼 때 혹시 화훼농가 수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도 조금 늘기도 하고.

아, 늘었어요? 줄지는 않고?

예, 그런데 판매량은 조금 준 경향이 있고요.

농가는 늘었다?

예.

그러면 그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대책은…… 물론 지원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또 연구소에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득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 공판장으로 내보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온라인 판매나 비대면 판매 쪽으로도 강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엄급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마켓컬리 같은 대형 업체를 통해서 그쪽에 납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서 실제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 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화 속당 2800원, 3000원인 것을 그쪽에다 납품을 하면 9000원대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라든가 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비대면 판매 쪽도 상당히 강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소득들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많은 걱정들을,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개개인적으로 조금 여쭤보면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판매 방법들을 강구하고요,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수치상으로 줄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은 정도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품종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품종은, 저희가 주로 품종 육성하는 경우는 국화나 백합, 프리지아 이런 쪽으로 세 가지 품종을 주로 하고요, 그런데 잘 나갈 수 있는 품종들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화 같은 경우도 고온기에 장해를 많이 받거나 제대로 개화가 안 된다든가 화색이 잘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온기에도 잘 자라고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쪽이라든가 또 백합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라든가 내수 시장 정보－ 트럼펫 백합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육성하는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진하고 향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접근하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화훼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낫다고 봐야 되는지요, 아니면 －물론 다 장단점과 유불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겨울이라든지 난방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확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지요?

그렇게 많이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요.

난방비가 줄 정도로…… 한낮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가 예전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절히 잘 활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화훼연구소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지요?

예, 그런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 육성하는 데 자체도 품종이 예를 들어 고온에 견딜 수 있다든가 또 저온에 견딜 수 있다든가 그래서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배 방법 쪽에서도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온도가 높거나 그러면 생리장해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쪽에서 접근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농림식품부 발표만 가지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충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화훼농가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원은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화훼연구소에서는 기후 온난화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품종 개발, 이왕이면 향기도 나고 아름답게 잘 보이는 이런 부분들 －어느 누구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거기에 맞는 품종 개발을 해서 화훼 농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웠던 부분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해서 와야 될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혹시 조직하고 불용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취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직원 수, 정규직, 임기제, 계약직하고 예산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사업 건수, 불용 건수 나와 있고 예산액 나와 있고 예산 대비 불용 총액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총액하고 총액 비율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2020년, 2021년 계약직 직원을 쓴 데이터는 금방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기간제 사용이 두 달에서 길게는 8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 보니 누계를 잡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자료 요구를 한 지가, 사실은 9월 달에 의안으로 넘어갔는데 자료 제출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그랬다라면 당연히 오늘 연구소들 할 때 이거 자료 요구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조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아니, 기간제 인건비를 쓰고서 －기간제를 쓰고서는－ 그걸 어떻게 안 썼다라고,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허위 자료 제출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안 쓰고 사람을 썼다라면 저는 이런 얘기 안 드려요.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을 썼는데, 2020년에 몇 명이나 계약직을 썼는지를 표기하라고 그랬더니 없는 걸로 나오거나 조금 나오거나 그러고, 다시 2021년에는 숫자가 확 늘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식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행정 하시는 자세들이…… 예산이 투입된 건 모두 다 일한 겁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직 직원을 표기해 달라고 했다라면, 단 하루라도 인건비가 나갔다면 계약직 나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 본 감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 행정을 대하는 자세, 그게 전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지금 행정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들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을 썼으면 단 하루를 썼더라도 그게 계약직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2021년 되니까 갑자기 계약직 직원들이 50명이나 더 느는 거지요, 연구소에서 전체 취합을 해 보면. 저는 행정 업무의 기본은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해서 쓰는 자세부터 모든 행정의 출발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종자관리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종자관리소는 보니까 순도 높은 종자 공급으로 안정적 식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전은 고품질 종자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생산하는 종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품종으로만?

벼 원종하고 보급종이 있고요, 맥류·보리·밀 원종, 콩 원종·보급종, 씨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관리소인데 혹시 우리 토종 종자에 관해서는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토종 종자 관리하고 육종해가지고 공급하는 걸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본원에서 하고 있는데 벼는…….

벼 얘기하지 마, 벼는 지금 여기서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콩하고…….

콩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하는 토종 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자관리소에서 안 하는 토종 종자.

(집행부석에서) 지금 7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곱 작목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여기 종자관리소에서 안 하는 걸요?

(집행부석에서) 예.

왜 이거를 종자관리소에서 안 하고 본원에서 하지요? 그러면 본원에서 키워서 씨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거나 보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7작목은.

뭐 뭐입니까, 7작물이?

(집행부석에서) 보리, 밀…….

아니, 보리, 밀, 맥류는 지금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종자관리소에서는 토종 종자는 하고 있지 않고 원종하고 증식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토종 종자는 본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맥류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맥류인데 종자관리소에서는 토종 종자는 안 하고…….

일단 그럼 불러보세요, 본원에서 하고 있는 토종 종자.

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잘 안 들리니까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입니다. 본원에서는 원종은 벼라든가 이런 거 일부만 하고 있고 토종 종자는 대부분 콩하고 맥류하고 팥하고 이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리, 콩, 맥류라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지요, 7개라고 했으니까.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자관리소장님은 본원에서 지금 토종 종자를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예.

아무리 본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종자관리소장님이, 토종 종자를 뭘 하고 있는지 적어도 종자에 관해서 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2020년산 증식종 생산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종자관리소에서 삼광벼를 10.8톤 생산했습니다. 분양 톤이 지금 2톤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광 포함해가지고 다른 품종 전체 다 온비드를 통해가지고 공매를 했습니다.

예?

공매했습니다, 공매.

가격은 얼마에 공매했습니까?

전체 다 해가지고 가격이 2억 4700입니다.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 나중에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당 얼마씩 했냐는 얘기예요, 삼광벼를.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바짝 대고 답변해 주세요.

1694원이요.

1694원?

예.

시중에서 얼마씩 하나요?

우리가 종자로 분양을 할 때는 정부 보급종 단가에 의해서 2458원씩…….

2458원씩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채종하는 데서 우리가 산다, 내가 농가다 그러면 삼광벼 1㎏를 산다고 하면 얼마에 삽니까, 보통?

정부 보급종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보다 높다. 그러니까 적어도 2458원 이상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급을 하겠다고 보급종을 －증식종을 지금 해서－ 10.8톤 생산해서 2톤만 공급을 한 거지요?

예.

2톤만 2458원을 받고 공급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1694원을 받고 8.8톤을 팔았어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네요, 그렇지요?

예.

몇 %나 목적 달성을 못 했습니까?

삼광 품종은 거의 분양을 못 했다는…….

그러니까요, 몇 %입니까?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공급한 게 2%?

예.

그런데 파는 것을 2458원도 아니고 더 낮춰서 －지금 가격이 몇 %인지 제가 계산을 못 하겠는데, 금방 계산이 안 나오는데－ 1694원에 팔았다. 다음 보면 －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새일미 같은 경우 3.9톤을 생산해서 0.9톤을 공급했어요. 이것도 나머지는 그냥 팔았겠네요. 새일미는 얼마인데, 종자 분양이 얼마인데, 정부 보급종이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까, 2458원?

예.

그다음에 2458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1694원 받았습니까?

예, 공매할 때는 1694원입니다.

그다음에 청호 품종입니다. 청호 품종은 9.6톤을 생산해서 2.5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 가격에 팔았습니까?

예.

동진찰 54.4톤을 생산해서 3톤을 공급했어요. 이거 몇 %입니까, 공급 몇 % 한 겁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요? 정확합니까? 6%입니까? 54.4톤을 생산해서 3톤을 분양했는데 이게 6%입니까?

아니, 12% 정도…….

12%를 공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

(의사직원에게) 계산 좀 한번 해 줘.

5.5%.

5.5%. 5.5%를 했고 이것도 같은 가격에 종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공매를 했다는 거지요?

예.

친들 품종은 59.2톤을 생산했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사전에 농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식재를 하는 면적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급종이 부족한 품종 그리고 도 자체 개발 품종을, 옥향이나 대방 같은 증식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분양률이 27%에서 33%로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글쎄요, 세상에 그동안 보급률을 37%…… 1톤도 보급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 비율이 지금 가장 큽니다. 전체 보면 삼광, 신동진, 황금노들, 새일미, 평안, 청호, 동진찰, 친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친들을 가장 많이 생산했어요, 59.2톤. 그런데 1톤도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진찰 같은 경우 54.4톤, 두 번째로 많이 생산을 했는데 겨우 3톤을 공급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삼광 같은 경우는 밥맛도 좋다라고 하고 지금 농가에서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고 수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2톤을 분양했습니다. 이렇다라면 과연 우리가 보급종, 여기서는 증식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식종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정부 보급종이 부족할 경우 갑자기 농가 수요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정부 보급종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한 보험 성격도 있거든요.

정부 보급종이 그렇다면 국비 얼마나 받아옵니까, 이거 하는 데?

4억 8000 정도,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30% 받아오는데 결국은 30%도, 전체 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급 가격에 팔지도 못해요, 종자 분양하는 정부 보급종 가격을 받지도 못하고 더 낮춰서 받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기관을 운영해도 될까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농가들이,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변심도 있지만－ 내년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수요 조사는 미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예측이 틀려서 20%, 10% 조금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이렇게 허당으로 다 날려버린다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원종을 생산해서 하는 거지요. 보급종, 우리가 증식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저는 보급종이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벼 농가의 몇 %나 담당하고 있어요? 몇 % 담당합니까,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안 갖고 있습니까, 2020년도 거 몇 % 보급했는지, 2021년도 거 몇 % 보급했는지?

우리 도의 벼 재배 면적이 13만 1000㏊인데 종자 수요량은 약 65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00톤은 정부 보급종으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3500톤은 자가 채종이나 자율 교환 등으로 하는데 3500톤 중에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증식종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돼요?

종자관리소하고 원 전체를 포함해서 72톤 정도, 한 3% 정도 됩니다.

3%, 이게 종자관리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공급하는 물량이라는 거지요?

예.

자, 3%를 공급하는데 전체 생산하는 건 몇 %예요? 이게 지금 전체 보니까 생산량인데. 생산하고 분양한 톤, 지금 분양한 게 3%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생산은 훨씬 더 많아져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72톤이라는 게 전체 생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 생산량이요?

아니요, 본원하고 종자관리소.

예, 그러니까 도 기관 생산량이 72톤. 그다음에 전체 충남 벼 보급에서 몇 %나 우리가 보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종자원 포함한 게 농업기술원이니까요. 이 데이터 안 갖고 계십니까? 이건 자료를 보지 않아도 종자관리소가 있으면 충청남도의 볍씨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얼마를 생산한 거고 －생산하고 보급은 다르니까－ 얼마를 보급하고 이건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 갖고 보면 안 되고요.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그러면 종자관리소가 그냥 심고 거둬들이고 보급하고 남는 건 그냥 공매하고 그렇게 내내 해왔다는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전체 충남 벼 보급의?

종자 생산 체계가요, 총괄은 본원에서 하고…….

소장님! 총괄은 본원에서 하더라도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종자관리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누구 불러야 돼요? 농업기술원장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야 돼요? 종자관리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본원에서 다 관리하면 되지, 본원에서 다 저기하고. 몇 %입니까?

저희 기관만 따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 기관이……. 농업기술원 산하예요, 그렇지요?

예.

종자관리소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종자는 관심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벼 보급망도 허당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59톤이나 생산해서 1톤도 못 팔아, 1톤도. 누가 결정해요?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헛발질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토종 종자들 종자관리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요, 토종 종자.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다루지 않고 볍씨, 감자, 콩 이런 정도 몇 가지 갖고 하면서 볍씨조차 50%도 다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적어도 80%, 90%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력을 들여서 그 넓은 땅에 농사지어가지고 볍씨 생산해서 못 팔 것 같으면, 볍씨로 공급 못 할 거고 그냥…… 이건 어떻게 갑니까? 공매를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쌀로 가져가요, 쌀로. 차라리 방아 쪄서 팔면 더 비싸게 받겠지요. 저는 왜 종자관리소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충남이 얼마나 볍씨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산한 양의 얼마를 보급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냥 예산 세워서 땅 있으니까 볍씨 뿌려서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잔뜩 심고 그리고 볍씨를 못 팔면 그냥 공매하고 싸게 팔거나 말거나, 그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거 농사짓느라고 계약직 직원들 쓰시잖아요. 땅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벼 이거 보급종 한다고, 증식종 한다고.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에서는 지금 벼하고 콩하고…….

제가 아직 질문 안 드렸어요. 국장님, 종자관리소에서 증식종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다가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친들이라는 품종을 59.2톤이나 생산했는데 한 톤도 보급을 못 했어요.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했었는데, 일부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예측하는 게 기관이 할 일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인기가 그래도 그나마 있다고 하는 삼광벼가 많이도 아니고 겨우 10.8톤을 생산했는데 2톤만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삼광벼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한 걸 농민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어디선가 가져가겠지요, 대부분 삼광벼를 많이 재배하니까, 충남에서 특히.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찾다가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르미라든가 새로운 품종이 나오니까 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책을 바꿔야지요. 이미 10년 동안 빠르미도 하고 여르미도 했어요. 그러면 여르미를 공급할 거 같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보급종으로 여르미를 만들든가 그렇게 가야지요, 삼광벼를 줄이고 친들을 하지 말고, 청호를 줄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하던 대로 했다 이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농가들이 안 가져갔다” 이런 얘기, 그거는요, 20%, 30%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편하게, 충남 농업을 그리고 쌀농사를, 종자를 너무 쉽게 해 오고 있다. 예산 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팔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거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그동안 다뤘다면 이렇게 하나도 못 팔지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농가들 쫓아가서 어떻게라도 사 달라고 해서 여기다 좀 올리겠지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59톤이나 생산해가지고 1톤도 종자로서 가치를 못 한! 이렇게 하면 충남농업기술원에 종자관리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운영할 예산을 갖고 채종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 예산을 갖고 볍씨를 충남은 더 싸게 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농민들에게 환영받고 채종농가도 키우고 농업을 더 튼튼히 하는 거겠네요?

개선 방향을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지경인지는 몰랐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벼를 얼마나 몇 %나 보급하고 있는지, 볍씨를 보급하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요. 그것조차 파악 못 하는데 뭘 생산해서 어떻게 보급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르미·빠르미를 공급해서 삼광벼가 덜 나갔다”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여르미, 빠르미, 백옥생 그리고 내년에는 충남 10호 생산을 하면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줄이고 그거를 더 보급해 줘야지요.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금년도에 대방하고 백옥향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0호하고 우리가 개발한 다른 품종을 확대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광 어디에서 생산했습니까?

원종…….

아니요, 여기 생산한 거요.

논산분소에서.

논산지소, 신동진.

신동진도 논산.

그다음에 황금노들.

그것도 논산에서 했습니다.

전부 다 논산입니까?

벼는 대부분이 논산이고 여기 본 관리소에서는 콩이라든가 맥류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작물 중심으로.

그러면 논산지소에서는 벼 원종하고 증식종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는 맥류…….

콩이라든가 이런 것 원원종을 하고.

원원종하고 맥류, 콩. 이러니까 충남 농업이 어려운 겁니다. 농업기술원이라고 있고 그래도 기술원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러는데, 생산은 잔뜩 해 놓고 1톤도 팔리지 않아도 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지요. 공급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지요. 이걸 적어도 결정해서 볍씨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했는지. 친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친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친들은 논산농협에서 센터를 통해가지고 요구가 있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못 팔았지요? 못 판 이유가 뭡니까, 보급을 못 한 이유가?

친들은 본 관리소에서 했었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이걸 왜 선택했냐는 얘기예요. 선택을 했는데 왜 한 톤도 팔지 못했냐, 왜 선택했냐, 누가 선택을 했느냐.

벼 종자 같은 경우는 원종하고 보급종 6품종은 분소에서 하고, 증식종 맨 밑의 동진찰하고 친들이 본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품종을 결정할 때는 매년 종자 관련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종자생산공급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 수요를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농협 이런 데서 신청량이 있을 경우에 품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소에서 생산한 동진찰하고 친들은 성적이 가장 낮아요, 생산은 최고 많이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농업을 이끌어가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헛발질했다! 헛발질도 보통 헛발질이 아니지요, 이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적을 내놓으면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믿겠습니까? 잘한다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이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증식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인건비 예산을 갖고 채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많은 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걸 찾아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사라져가는 우리 토종 종자들도 당연히 종자관리소에서 다뤄야 됩니다. 토종 종자 같은 것들 안 하고서는 종자관리소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거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이거 이렇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다는 거, 특히 본원에서 더 형편이 없다는 거, 품종 선택을 아주 잘못해가지고 이랬다는 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년 치 자료, 증식종 생산 현황과 보급, 여기에다가 가격, 예를 들어서 보급할 때 가격 그다음에 공매로 벼를 팔 때 －볍씨하고 벼는 다릅니다－ 가격, 수입, 들어간 비용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책임을 누군가 지셔야 돼요. 친들은 59.2톤이나 생산하고 1톤도 못 팔았다는 거, 동진찰을 54.4톤이나 생산하고 겨우 3톤만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삼광, 충남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삼광벼를 10.8톤이나 생산하고 겨우 2톤만 공급했다는 거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말고요, 전면 개편하세요. 그리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은 논산분소…… 지소라고 합니까? 논산지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에 있는 곳에 동진찰, 친들 이거 잔뜩 심어가지고 헛발질하지 말고 여기서 공급하기 좋은, 농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쪽에다가 하세요. 그리고 논산 정리하세요. 땅 팔고 아니면 농업의 다른 분야로, 연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가는, 충남에서 그동안 경쟁력 있는 토종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세요. 이렇게 논산, 예산 본소 여기에서 헛발질하는 증식종 생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자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안 하셔도 돼요. 시중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데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식량 전쟁이 났을 때 그래도 충남에서 지키고 보존하고 가져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 생산하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토종 종자 관련돼가지고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리가 41종, 재생종 콩이 41종, 덩굴성 콩이 14, 기장·조·동부·수수 등 7작목 17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저쪽에서 땅이 있으니까, 보니까 논이 잔뜩 있으니까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 보고 저것도 심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원에서 필요한 게 있다라면 하고, 논산은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바꾸든지 하세요. 지금처럼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충청남도의 볍씨가 전체 벼농사 중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종자관리소에서 보급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는지 톤수하고 퍼센티지 하시고요, 충청남도 내에 볍씨를 생산하는 채종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채종농가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되니까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벼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볍씨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 놓고 단 한 톤도 팔려고, 보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생산을 했을까. 누구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팔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좋으니까, 적어도 기술원에서 판단할 때 친들이라는 품종이 좋으니까, 동진찰이 좋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급·분양하는 게 없었다라는 건 만들어 놓고도 팔려고 하지 않았다, 보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인건비와 예산을 들여서, 생산비를 들여서 했다는 거지요. 농민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점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빵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외국산 수입 밀로 만드는 빵은 그렇게 잘 팔려도 밥은 계속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런데도 이런 안이한 자세로 기관을 운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속상한 마음과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사 정확하게 하시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생산해 내면 이걸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시고 기관이 왜 있는지,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틀 기간 드리겠습니다. 조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충남이 몇 톤이나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고 채종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자료가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농업기술원 산하의 연구소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재배할 수 있는 시험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소유고 주차장, 도로 등 임대 포장 이게 소유주가 농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과채연구소장 이두희입니다. 수박 포장이 제일 모자라가지고 한시적으로 외부의 농가 포장 다섯 동 정도를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 다섯 동 정도 한시적으로요?

예.

계속 이걸 해 오는 건 아니고요?

올해로 임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저희 원 연구소 내의 포장에서 하려고 연장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 시험포장이 태안군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만 2600㎡입니다.

2만 2600㎡?

예, 한 6700여 평 됩니다.

혹시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로는?

…….

이거 그러면 처음에 양념채소연구소 생겼을 때부터 태안군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임대료 냅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약초연구소가 임대 포장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내고요?

예, 내년까지 계약 만료…….

구기자연구소 시험포장이 청양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2만 8899㎡입니다.

2만 8899㎡, 여기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기자연구소는 처음에 개원하면서부터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태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과채연구소?

태안 양념채소연구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념채소연구소. 이 부분은 제가 사연을 압니다. 구기자연구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치하고 필요해서 자치단체에서 땅을 무상으로 드렸어요, 구기자연구소 개원할 때 제가 기사도 쓰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태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계획을 세우셔서 당연히 광역의 소유로써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양군, 태안군 농민들만을 위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농업인을 위해서 구기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충청남도 농민들을 위해서 양념채소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안군이나 청양군의 소유를 무상으로 이렇게 20년 넘게 쓰고 있다라는 건,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거나 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자연구소장님하고 양념채소연구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양념채소연구소장 윤덕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2020년, ’21년 태안군과 등가교환을 추진했었습니다. 도 수뇌부까지 보고를 완료한 상태였는데 태안군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미상정된 상태로 잠정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태안군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기자연구소장님.

구기자연구소장 송전의입니다. 태안군과 비슷하게 구기자연구소도 청양군과 토지 교환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도청 내에 부지사님 결재까지도 받았었는데 청양군에서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구봉광산 폐광 지역하고 교환하는 건데 그쪽 개발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협의가 더 됐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더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점은 본원에서도, 지금 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렇게 2∼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만약에 대토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수장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그래도 청양군이나 태안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늦춰지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저희가 입장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한 80∼9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아쉽습니다.

어쨌든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이 필요하다라면 이런 사전 절차들을 이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은 제가 연구소별로 개발하고 특허 활용 사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어제 농업기술원의 감사를 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건데요. 연구소들이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국의 연구소들도 그렇고 보통은 그동안에 공동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업체에 라이선스를 아주 낮은 가격에 그냥 넘겨줘요.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3년이 지나면 또 특허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라서 그 3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선점인데 대개 외지 업체, 충남 밖에 있는 업체들이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했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지요. 보면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NSB-1균주를 함유하는 탄저병 조성물 및 탄저병 방제 방법에 대해 딸기연구소가 한 게 있는데, 기술 이전한 실시 업체가 하나는 충남에 있는 업체인데 두 업체는 경기도 화성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체예요. 이 업체들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기술료는 굉장히 싸지요, 아주 싸지요. 지금 보면 심지어는 94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3년에 94만 원을 받는 겁니까? 그린바이오텍하고 하는 거, 딸기연구소장님?

이거는 제품 생산된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시료를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4%.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생산이 거의 별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받는 실시료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이 별로 되지 않아서 실시료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연구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업체의 사정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들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게끔 한다라면 사실 이것도 낭비 사례거든요, 연구를 잘못한 거거나 아니면 업체를 잘못 선택한 거지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전에 개발된 거거든요－ 만약에 3년이나 5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한 한 충남도내 업체에 특허 기술 이전을 실시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을 충남에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연구부터 하는 거지요, 어디서 연구하자고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업체나 이런 데에서 공동연구하자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하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연구와 동시에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가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충남에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없다라면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이든 경제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생산하고 있다, 아니면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건 없지만 그 정도 수요 조사는 하고 해야지요. 안 그러면 둘 중의 하나라는 거지요, 열심히 생산해서 제품에 효과가 없거나 －업체에 안 팔린다는 건－ 아니면 허술한 업체에 어떤 거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를 넘겼거나, 두 개 다 업무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고, 중앙에서 돈 좀 따와가지고 연구비 조금 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러고, 이쪽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올라가잖아요, 내가 연구과제 하나 무엇을 했다, 나의 경력에 올라가거나 농업기술원의 경력에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이 문제를 지금 다른 연구소들도 다 보고 있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제를 연구할 때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낮은 가격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비싼 가격에 공급할 거 같으면 굳이 이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 연구하고 거기에 들이는 공력을 갖고 차라리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사실은 연구 비용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이게 생산이 됐을 때 농민들에게 호응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넘겨주니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술료 4%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은 걸 생산해서 지역의 업체도 키우고 농민들도 편리하게 하고 싼 가격에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병해충으로부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라면 그런 겁니다. 구기자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자 농업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따는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다 딸 수가 없으니까 －인력도 없으니까－ 기계를 자꾸 개발하는데 제가 구기자연구소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기자 따는 기계가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연구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업체한테 줬는데 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핸디형 수확기가 얼마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99만 원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면 아주 요만해가지고 농민들이 볼 때는 “에게, 이게 99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나마 왜 쓰느냐, 50%, 40%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45만 원이면 그냥 사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순수하게 99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냐는 얘기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연구해서 이 업체가 보급을 하는데 요만한 것들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의 문제거든요. 배터리를 얼마짜리 넣느냐 이런 건데, 그게 99만 원에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에 라이선스를 넘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지요. 차라리 우리가 경제실과 협약을 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충남 업체에 지원을 해서 적어도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심각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 연구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왕이면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 소장님들께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본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국장님, 지금 충남도의 작물에 변화가 있는데 왕대추라든지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의 연구소는 다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본원에서라도 왕대추와 샤인머스켓, 최근에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샤인머스켓은 조직배양묘, 프리묘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본원에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본원 과수팀에서.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생산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왕대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배법보다 제일 큰 게 유통 관계더라고요.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장을 얼마만큼 길게 할 건가 그 시험 연구사업을 했었는데 담당하는 연구사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멈췄는데 신규 연구사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을 파악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 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왕대추는 물론 유통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한데 지금 농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작목회 회장이나 반장들이 이게 무슨 정법의 재배법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검증이 된 거냐,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하다, 제가 현장에서 보건대.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과제로 왕대추를 앞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 왕대추의 기본적인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본원에서 왕대추하고 샤인머스켓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충청남도에서 식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자꾸 인삼,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주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다른 데는 1년 예산이 한 5∼6억 정도 되는데 인삼은 한 23억 되고요, 구기자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반신반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인삼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특별위원회, 금산에서 김복만 의원님이 주최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유통을 오래 한 사람이라 인삼을 보건대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경기·강원·충북·전북에 이어서 농가 수나 면적에 비해서는 다섯 번째로 밀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계약재배, 그러니까 지정포 재배가 월등히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계획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야, 미리. 계획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판로까지 얼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건데 우리 충남만 미계약재배, 계약재배 않는 게 월등히 높아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충남·충북이 아직도 계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까지 안 간다는 얘기야. 표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재배가 다른 데는 ㏊로 따지면 경기가 1270㏊, 강원도가 150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89㏊예요, 계약재배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계약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농작물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부여에 수박도 노지가 있었고 멜론도 노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하우스로 가요. 차라리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실하게 다 들든지 아니면 하우스재배, 산비탈 같은 데 재배는 어렵고 논이나 규격화된 밭은 하우스재배로 가는 게 결국은 우리 목표의 지향점에 맞다고 보는데, 충남 예산이 비가림시설 하우스로 해서 6㏊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 보조를 안 받았나 봐요.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이 부분을 확인해 줘 보세요.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지자체나 진흥청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 늘어난 면적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면적으로 보면 1% 미만이고요, 전국으로 봐도 한 0.6%입니다. 다만 친환경 재배나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약간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좀 서늘한 곳, 중산간 지대, 전북 지역의 장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되고요, 평야지나 충남같이 논 재배 면적이 많은 데에서는 고온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단지를 이루어서 하시는 곳은 약간 온도가 서늘하고…….

지형적으로 다른 부분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인삼소장님께서는 논 재배와 관련된 인삼 품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인삼 산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요, 용담댐 사건이 있었고 금산이 올해 기후변화로 안 좋았는데 가격이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산은 결국 가격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양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어떤 생산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도 인삼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작년부터 안타까운 현황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소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지를 못하니까 그 물량이, 면세점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된 거고요, 또 하나 원인은 인삼축제가 어쨌든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아홉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인삼축제로 인해서 판매되는 수삼의 판매액도 한 10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그걸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특히 공사에 재고가 한 1조 3000억 정도 쌓여 있고요, 농협에 한 3000억이 쌓여 있어서 재고 문제가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고령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것이 한 번 더 부각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소비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인삼산업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용담댐 침수라든지 올해 기후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삼 재배하는 데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 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재고 때문에 이렇게 왔다?

예, 그렇습니다.

가공해서 상품화가 가능하니까 재고를 쌓아 놓았군요.

소비 형태도 전에 수삼이나 이런 것들이 되던 부분들이 거의 75%, 80% 다 홍삼으로 소비가 되니까 그만큼 원료삼의 소진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전체 인삼 재배 면적은 줄고 있지 않나요?

지금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안 좋고 또 금년같이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종자도 부실하고 그래서 재배 면적은 금년 －아직 통계는 안 잡혔습니다만－ 한 20%, 30%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은 통계가 나오지만 미계약 삼포는 통계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경작 의무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채굴 전 농약 잔류 검사가 의무화가 돼서 금산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기술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일 커요, 인삼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논에서의 하우스재배가 향후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렵습니다.

관행대로 가는 게 낫다?

일단 관행대로 가고 기후가 맞는 데에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생산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약을 한 70∼80% 덜 주니까요, 비가림재배를 하다 보니까. 단지 문제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해마다 일정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하우스에서는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보다 한 4배 정도에서 10배까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그래서 지원사업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예가 있는데 친환경 재배, 아모레퍼시픽하고 계약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배가 가능하고요. 하여간 전국적으로 1% 미만입니다, 하우스재배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광막을 한다든지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요,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근시안적인 손익을 따지다 보니 장기투자에 대한 개념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건 농민들이 많이 들고 있나요?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인삼은 시설에 대한 농작물보험이 있고요, 작물에 대한 농작물보험이 있어서 2개를 같이 들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설만 부서지면 복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또 작물이 해가 되면 그것까지는 보상을 못 받아서 작년같이 수해가 났을 때 해가림시설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작물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농가들도 인식들을 많이 해서 보험 2개를 같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실은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기는 뭐 한데, 왜냐하면 부여에 우리가 정관장이 있다 보니까 정관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오히려 줄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장은 매출이 1조를 넘어서, 1조 2000억 넘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져 보니까 결국 안전성 문제였더라고요, 재고도 재고지만. 그래서 결국은 밀린 사람들이 또 계약재배하는 사람들이 정관장으로 해 달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거기까지 상황 파악이 됐는데 하여튼 충남의 재배 형태는 계약재배로 가야 안정적인 입지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안타깝고, 어제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금산만 특정 지어서 인삼 얘기하지 마라.” “청양만 특정 지어서 구기자, 맥문동 얘기하지 마라.”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노력하는 농가 집단이, 거기가 주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이 모든 대상지라고 생각하시고 다 지원을 아끼지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좀 더 하지만－ 금산은 사실 유통지지요, 유통지.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인삼의 유통지이지 재배지로 하는 거 봐서는 선진지 재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금산 지역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망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안전성 부분까지도 다 미래지향적으로 봐 줘야 우리가 금산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거고 구기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청양 구기자가 좋다고 하지만 부여도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산지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리드해야 앞으로 그 지역이 주산지로 계속 살아남는 거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기자도 맥문동도 거기 지역이 가까우니까 거기만 따지지 마시고 인근 지역, 다른 지역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부여의 은산과 내산 와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아마 인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은 인삼농가들이 어렵다 보니, 그동안 지원했던 것하고 뭐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인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6월 말로 여기 농수산위원회 오고 또 지난번 김복만 위원님께서 인삼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특위 위원으로 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소장님, 인삼 가공하는 데 수삼이 차지하는 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가공해서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수삼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재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위원님 질문하신 게 인삼을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예, 수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인삼 같은 경우는 생삼, 수삼으로 있을 때는 농산물이고요, 말리거나 찌거나 형태를 변형하면 식품으로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수삼보다는 사실 한 서너 배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의 형태가 거의 한 80% 이상 다 홍삼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 수출 작목도 홍삼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삼 소비보다는 사실은 홍삼으로써 가공 원료삼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인삼이 약간 과잉된 것도 홍삼 위주의 가공품으로 제조되다 보니까 원료삼으로써 많이 소진이 되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수삼값은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예, 평년에 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 가공해서 나오는 식품은 가격이 다운 안 됐잖아요?

예, 그건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통이 문제…….

예, 유통에서, 아까 김기서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도 대하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집산지예요. 안면도에서 대하가 많이 나오지만, 일단 전라도에서부터 아니면 태안군내, 서산 쪽에서도 잡히는 대하들은 다 안면도 백사장항으로 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금산도 그런 원리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공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까 김기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 관장은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도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매출도 안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들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메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서 선물하는 분들도 정관장을 선물해야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메이커와 아닌 그런 차이들이잖아요. 그런 차이를 보면 나부터도 다른 분들한테 선물할 때 어쨌든 고가 식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메이커를 사서 드려야 제대로 된 것 같고, B품 갖다 주면 －B품이라고 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정관장 외에는, 그 제품하고는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주고라도 정관장을 선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일반 가공을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쭤본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냐, 수삼값이 떨어졌으면 가격대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돼지농가에서의 가격대가 g당 100원밖에 안 하는데 정육점이나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는 맨날 그 가격 주고 먹는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문제점은 어디부터인가 찾아야 되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아까 소장님이 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약간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금산만 계속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태안도 인삼농가들이 많아요. 이게 또 하나는 보면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아까 정관장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나는 인삼에 대해서 안전성이, －저희 지역이야 벼, 밭작물밖에는 안 보는데－ 이게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물론 방송이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알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장에서 계약재배하는 것은 재배하기 전부터 토양 검사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 검사를 한 10여 차례 하고요, 또 농약 잔류의 허용치도 아주 높게 잡혀 놓은 상태라 안전성은 확보를 했었고요. 다만 근래에 와서 금산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은 금산이 수삼 유통지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금산으로 와야지만 가격 형성이 되니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산에서 농사 안 지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노력하는 것이 금년부터 자성을 해서 ‘수삼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안전 한계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받아 주자, 아니면 채굴 전 농약 잔류 검사를 의무화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곧 시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사실 금산이 재배 주산지는 아닙니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GAP 인증 재배, 이건 농약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농사거든요. GAP 인증이 재배 면적의 한 35%까지 됐고요, 내년 정도 되면 한 60%까지 육박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채굴 전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아니면 GAP 재배가 확대되면 어느 정도 되고, 또 왜 우리 충남 지역이 계약재배가 적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충남은 재배법이 달라요. 계약재배는 6년 근을 이식재배를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저희 충남 지방에서는 직파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원료삼이나 수삼용, 백삼용으로 많이 제조되는 게 충남에서 재배되는 주 인삼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전북 이런 데서는 이식재배를 해서 6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옛날에는 사실 계약재배보다는 일반재배가 훨씬 더 생산성이나 소득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계약재배가 농가에서 좀 더 안전하게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이것도 충남에서 조합 계통 계약재배를 좀 늘려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일반 양파나 마늘 이런 것 같지 않고 －그런 것도 계약재배는 하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하면 조합하고 이게…….

조금씩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계약재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에도 고추가 유명하거든요, 물론 청양도 고추가 유명하지만 농협에서 받을 때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아닌 건 가차 없이 안 받아요. 그런 게 뭔가 돼야 서로가 믿고 가는 것이지요.

제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누구 말 들으니까 생인삼 먹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그냥 닦아서 생으로 먹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 이렇게 되면 먹을 게 못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그건 아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약 잔류 검사는 기본은 이루어져야 앞으로 인삼산업이 살지 그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인삼약초연구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림축산국하고 금산군하고……. 그래야 금산군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금산군이 사는 것이지 계속 못 믿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앞으로 살 수가 없지요. 이제는 주먹구구식은 절대로 안 돼요. 뭔가 수매하려면 정말 농약 잔류 검사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농약 검출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온다면 그건 받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농가들도 앞으로는 그런 뭐가 되지요. 이제 친환경 아니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삼이 폭락했을 때는 가공식품도, 정관장 같은 경우는 거기대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일은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소비를 많이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려울 때는. 그러고 다시 뭐하면 질을 높여서 또 가격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전성 문제는 금산군에서 먼저 자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제도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인삼도 기후 온난화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온난화하고 관계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네요.

예,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온장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가림을 조절한다든지 자재를 좀 다른 걸로 해서, 특히 우리 논인삼에서 문제 되는 게 그런 고온장해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농진청 공동연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금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좀 있고요.

인삼약초소장님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인삼·수삼값이 폭락해서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연구소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이 정말 믿고 갈 수 있도록 계약재배라든지 안전한 친환경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유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이니까 보충 질문을, 내가 의아한 게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 분야에 세 분, 약초 분야에 두 분이 연구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원 부서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건가는 업무 외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주어진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산에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연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인삼은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혈이 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인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삼이 어떤 충청남도의 대표 브랜드로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인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 쪽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태까지 집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쌀값이 14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21만 원까지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삼축제 기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값이 한 30% 정도 가격이 폭락돼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 소재를 묻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삼연구를 하면서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보기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해서, 업무보고 178쪽에 농가소득 10% 증대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10%라는 얼토당토않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제시한 데이터는 일반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도 없고, 이게 2021년 기준입니까?

’18년에서 ’20년도까지, 현재까지인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야지, 물론 ’20년도, ’19년도도 사무감사지만 지금은 ’21년도 사무감사이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거기에 제시한 것은 지역특화작목 육성법에 의해서 진흥청에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을 각 도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인삼, 다른 데는 참외－ 1개씩 운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산학단을 운영하는데 산학협력단이 저희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는데요, 일부 대다수 농가가 아니고 핵심 농가, 그러니까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선도 농가를 한 40∼50농가 선정합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한 무작위 샘플을 농진청에 용역을 줘서 성과를 판단하는데 그 성과 판단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농가소득이 10% 증대됐다는 얘기지요.

예, 핵심 농가, 저희가 컨설팅 한…….

예, 그러니까 핵심 농가, ’21년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사태가 이렇게 위중한데 산출 기준이 되는 내용도 없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20년도까지는 이게 사실이겠지요, 거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2021년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179쪽이 있어요. 인삼산업 현황 해서 전국에 비해서 충남이 차지하는 농가 수가 13.4%, 경작 면적은 15%, 그렇지요?

예.

생산량은 10.9%, 생산액은 10.3%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놓고 유추해 보면, 해석을 해 보면, 농가 수가 13.4%인데 면적은 15%면 저희 충남의 인삼재배 농가당 재배 면적은 타 도보다는 좀 넓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생산은 10.9%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량이 적은 걸 재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지난번 수감 때도 한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인삼의 경작 면적은 1년 근부터 6년 근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거고요, 생산량은 그해에 생산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이기 때문에 채굴되는 면적이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는 경작 면적이 15%인데 왜 생산 면적은 10%냐, 그 정도면 수량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산량은 올해 채굴되는 생산…….

올해 채굴?

예.

그렇다면 보통 4년…….

4년, 5년, 6년 그렇게 해서…….

4년, 5년, 6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작 면적이 작년과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적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량은 그래도 충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단위당 수량은 높은 편이다?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공신력 있는 데이터?

그것은 진흥청에서…….

그냥 그렇게 뇌피셜로 하시면 안 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지표로만 보면 생산액은 또 10.3%로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생산성이나 품질성 면에서 충청도산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삼 제품을 판매했을 때 A·B·C·D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질도 그렇고? 그러면 질이 좋으면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경작 면적도 넓고, 물론 이게 순환적으로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생산량에 비해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19년, ’20년, ’21년은 어쨌든 소비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시대인데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도는 정관장하고 계약 삼포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삼포는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계약포가 아닌 일반 수산·백삼포를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는 충남에서는 일반 수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가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밑으로 내리지 않았느냐, 계약포는 단가를 내리지 않거든요, 농민들의 원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마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액이 조금은 못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생산량하고 생산액은 거의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크게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

어쨌든 이 지표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본소에다가 보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품종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은 생산보다 가공·유통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8개 연구소에서는 전부 －공부를 하시거나 박사님들 보면－ 생산 쪽에 집중돼 있고 품종 개량이나 이런 쪽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어느 연구소에는 그것도 연구를 하셨더라고. 세척기나 이런 품질을 위해서, 내가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하는데……. 예, 구기자연구소. 지금 우리가 연구소의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공·유통도 연구의 한 과제로 설정을 해서, 일단 현장에 계시잖아요. 솔직히 현장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압니다, 사무실에서 있으신 분보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여유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지금 구기자연구소에서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연구소 소장님들도 한 번쯤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실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쪽으로 정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인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도 일단 인삼약초연구소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삼 가공 제품 중에 획기적인 거다, 우리가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연구한 거라든가 아니면 금산이든 충남에서 연구한 것들 나온 제품 중에 ‘이건 정말 인삼제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히트를 치겠다’라고 하는 제품이 혹시 있으면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완제품보다는 중간 소재와 해서…….

아니요, 일단 완제품. 왜냐하면 소비자가 많이 찾아야 이게 팔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허 출원해서 통상 실시하는…….

예?

특허 출원해서 통상 실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1년에 1억 이상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자료로 내드린……. 저희가 ‘사포닌 추출 효율이 개선된 인삼 추출물 제조 방법’이라는 걸 특허를 냈는데요, 이 특허를 활용해서 ‘하루활력’이라고 제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드링크제입니까?

이게 아마 스틱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틱으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루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액상입니다.

액상으로요?

예.

그러면 기술 이전해가지고 우리 충남 도내 업체에서 이거 생산을 할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으면 주변 우리 충남 인삼농가의 매출이 얼마나, 매입을 여기서 합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실시료가 27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업체가 충남 인삼농가의 매입을 한…… 몇 톤이냐, 몇 g이냐, 몇 ㎏냐. 저희가 무조건 연구를 하고 좋다고 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주다 보면 다른 지역 싼 인삼, 예를 들어서 저기 강화의 인삼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계속 인삼 가격이 하락하면 팔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아우성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줄 때…… 이 업체 보나 마나 아마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만드는 데 충남도로부터 －6차 산업이든 뭐든－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런 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1년에 얼마만큼 우리 충남 인삼농가에서 매입을 할 거냐, 매입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해서 해야지, 실시료·기술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공력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매입을 해 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해서 라이선스 넘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계약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농민들하고 해가지고 여기 충남에서 생산된 거를 매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매입하는 곳이 있을수록 생산 농가들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거 획기적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동안 이미 정관장에서도 스틱으로 나오고 구기자도 스틱으로 나오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가루로 나온 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인삼 가지고 이 정도로 연구를 해 왔고 10년 동안 1035억을 투자했어요, 금산에다만. 제가 다른 데 인삼에 투자한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충청남도와 금산 국비·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0년 동안 대략 뽑은 게 1035억이에요.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도 구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100년 된 역사의 우리 구기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삼을 갖고 인삼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도가 책임져라, 농민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인삼과 금산군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충청남도가 이 정도 해 줬는데 아직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책임지라고 할 정도라면 저는 금산군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된다. 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의 문제. 저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농사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책을 볼 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일반 농가들에게 해서……. 지금 보니까 생산량을 높일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신품종 이렇게 생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좋은 걸 주면 그걸 갖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를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것 갖고 하라고 하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면밀히 봐야 되고, 가공 제품을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공 제품도 역시 인삼 비누, 먹는 인삼, 액상 차 그다음에 진액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035억을 투자했다면 벌써 이만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인삼을 전체 몸에다 발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든가 이러면 인삼의 소비가 훨씬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얼굴에다 크림처럼 인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면 피부가 확 좋아지고 노폐물이 어떻게 하고’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먹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이제는 전혀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도 인삼에 해 줬으면 손 떼든지 그리고 다른 거 해야지요. 인삼농가, 우리가 고령농가가 많은데 －충남의 농업인 고령화가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나이 드시면 인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맥문동, 구기자 해야지요. 제가 청양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기자는 청양에서 출발했지만 부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공주 그다음에 홍성·예산, 구기자·맥문동 지금 많이 농사짓고 있어요. 왜, 농사법이 그만큼 편리하기도 하고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구기자·맥문동이 전국 생산량의 70%지요. 맥문동 같은 경우도 한 번 심어 놓으면 크게 손이 안 가요. 다만 잡초 제거하는 기술이 좀 있어야지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심고 싶어도 잘 못 심어요. 왜, 처음에는 괜찮은 거 같아서 심어 봤는데 잡초 제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청양 분들은 거의 50년, 60년 지어 와서 잡초 제거 기술을 아는 거예요. 구기자도 역시 외대로 재배해서 이제 2단, 지금 연구소에서 2단 재배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품종을 함께 재배하는 것까지, 기술이 제가 생각할 때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확확 뛰어넘는데, 이 농민들이 이렇게 좀 해 보면 연구소에 근거를 갖고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앞서가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처럼 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고령화 농업사회에 어떤 농업으로 면적 대비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고령 농민들에게 나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 나가야지, 100년 전의 인삼, 30년 전의 인삼, 20년 전의 인삼을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갖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유통입니다, 인삼은. 인삼수삼센터의 유통 문제, 제품의 품질 문제, 거기서 명확하지 않은 문제, 또 하나는 이분들이 돈을 갖고 수확할 때 되면 쥐고 흔드는 거지요, 가격을 내리거나 안 사거나, 그다음에 가격을 내려서 팔거나. 이 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가 이만큼 인삼에다 해 줬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품목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갈 한약재, 건강식품에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가 됐다, 다수의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전국의 가격을 손에 쥐고 흔들 정도……. 구기자·맥문동, 가능하지요. 충청남도가 가격을 다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인삼은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바뀌어서 건강식품에 머무르지 말고 제품을 정말 개발한다면 이런 새로운 눈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 3만 불 시대, 3만 2000불이에요.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것인가, 우리 농업에서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팔 것인가. 그래서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품종 개량해 주는 거 이제 좀 주춤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게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다음 해 인삼 예산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구기자 가격이 2019년에 3만 2000원이었고, 2020년에 3만 원이었고 지금 2만 원이에요. 생산 단가를 2만 3000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도 충남도에서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인삼만 갖고 갈 것이냐, 인삼만 있는 건 아니다, 전국 생산량 70%를 생산하는 한약재 있다, 연구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내로라하는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정책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 이거다’ 그러면 ‘인삼 갖고 그것도 만들었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매입니다. 한약재 이런 것들은요, 수매를 어떻게 할 건가, 공매제도로 갈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수매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청양 구기자가 잘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소 회원들이 한 150명이 넘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생산 기술을 높이고 있어요, 구기자 조합이 있어서 수매를 하고. 물론 청양 농민들도 비싸면 시장에 내고 싸면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많이 뺏겼어요. 부여가 담배인삼공사에 많이 넣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다음에 군에서 융복합 사업으로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금산은 금산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되고요, 금산군에서 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토양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소마다 어디선가는 하거나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의 답변을 보면 본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연구소장님들은 땅에서 식물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 사항인데요, K-뉴딜, 그린 뉴딜, 기후위기 시대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저감 정책 이런 거 있지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농업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정책 중에 탄소 저감 정책 중에 줄이겠다고 했지요. 특히 농업에서 줄이는데 그중에 벼농사에서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물을 덜 쓰게 하고 줄이는 거에 지금, 아직까지 농민들 잘 몰라요. 저도 이 분야에 관계 있으신 분이 쓴 글을 보고서 ‘아, 걱정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을 덜 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기름을 덜 쓰고 생산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적은 땅에서, 한정된 땅이잖아요, 한정된 땅에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 어민들 같은 경우는요, 바다만 깨끗이 가꾸면 언제나 거기서 생산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지요, 배 타고 나가든 맨몸으로 나가든 맨손 농업을 하든. 농민들이 맨손 농업 하는 거 없잖아요. 자기의 한정된 땅, 임대하는 땅, 그 땅에서 씨 뿌리고 가꾸고 키우고 거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기가 나쁘면 모두 다 망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다와 해양과 농업을 따졌을 때. 여기에 자기의 노동력을 모두 다 투자하고 돈을 모두 다 투자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해 주실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부 정책 그리고 미래에 있는 기후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저감시키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일 것인가 그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령화 사회에 －50% 이상이 지금 65세 이상인데－ 노동력을 저감시킬 것인가, 한정된 땅에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려가면서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이게 연구소에서 하실 일들이니까요, 이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가, 마지막에 온 거는 제가 볼 새가 없어서 못 봤는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2020년도에 감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연구소별로 계약직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까 종자연구소처럼 계약직 써가지고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인력도 잘못 쓴 거고요, 인력도 낭비한 거고 정책도 실패한 거니까 앞으로는 짬짬하게 잘해서 인력을 쓰는 만큼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주문을 드린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드렸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연구소 본연의 업무,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공급해서 농민들의 생산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충청남도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원 산하 각 연구소가 해야 될, 기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소장님들 중에 맨 앞이 어디입니까, 직제순으로?

과채입니다.

과채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고 중요치 않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록은 다 해 놓으셨지요? 어찌 됐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결과로, 실적으로, 수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 안 나는 일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적으로 표시 나는 그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지금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념채소가 시장에 한 3500억 정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 인삼이 850억이고, 화훼가 한 350억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21세기 시대에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볼 때는 화훼나 이런 시장성을 보고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인삼의 매출이 1년에 850억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1년에 100억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연구소장님뿐만 아니고 －연구소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과 농정국 또 다른 정책결정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연구·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의 연구·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두희 과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8개 연구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