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총무팀장입니다. 이남희 의사팀장입니다. 김희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민성 의정소통팀장입니다. 최명준 홍보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2025년도 하반기에도 변화와 혁신이 있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상반기에 제32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 제331회 제1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4회, 38일간의 회기를 진행하였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 긴급현안질문 및 답변, 5분자유발언, 일반안건 75건, 예ㆍ결산안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제332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총 4회 5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조례안 및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스크린 파크골프 2개소와 치평동 소통테마길, 덕흥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 청년센터, 마륵근린공원, 서구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서남길5 도로확장 구역, 서빛마루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복지시설과 민원 발생지역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곳에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의원발의ㆍ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48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위해 누리집을 통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총 4회에 걸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서구의회 누리집을 통해 회기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인사 기준과 시행 일정 등을 사전 공유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제공무원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약정의 연장ㆍ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연찬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과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AI 직무소양교육을 추진하고 의원 세 분에게 국회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회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과 함께 하반기 AI 직무소양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진지 우수시책 반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공무국외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 방향 제시를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총 8건의 자문의뢰가 있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붕괴사고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방향 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 등 정책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6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을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정책 활동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홍보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유기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진ㆍ보도자료 114회를 제공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언론매체 공익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수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6월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SNS 구독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회의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주요 사항을 뉴스 형식으로 정리한 의정뉴스를 게시하는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주기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게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회 청사와 구청 내부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억새축제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의회 발간물 제작 및 관리입니다. 하반기에 의회 리플릿을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유관기관 대상으로 제9대 서구의회 의정활동책자, 의원수첩, 의회달력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정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4월에 의회 개원 제34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주요 의정활동들을 보고하고 유공주민들을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5ㆍ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묘지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4월에는 개원기념 행사 비용을 절약하여 영남지역 대형산불 재난피해지역인 영덕군에 구호물품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무진대로 인근에서 배수로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따뜻한 의정활동을 위해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 고충민원ㆍ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민원 9건, 일반민원 22건으로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3건의 민원이 진행 중이며 처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히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사무국장님.

예.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견학업무가 없어졌네요?

예?

견학업무가 없어졌다고요.

견학업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들 견학 말씀하시죠?

어린이……

어린이 견학……

예.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조례가 의원님께서 전부개정하면서 하반기에……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견학이 있습니다. 근데 추진현황에는 왜 삭제가 되냐고요?

삭제는 아니고……

삭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자료가 없으면 삭제죠.

삭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의사팀으로…… 제가 의사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왜 홍보팀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셨죠?

의사팀으로 이야기……

저한테 보고하실 때 홍보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의사팀……

그 자리에 이성숙 팀장님도 계셨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의회견학 업무는 홍보팀에 있었고 지금 전부개정이 됨과 동시에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의회하고 견학업무는 한 팀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무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윤주 홍보팀장이 의회견학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의회견학 업무를 홍보팀에서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홍보팀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때 김유민 주사님이 잠깐 2달 동안 견학업무를 했고요. 문호준 주사님이 들어와서 충원이 돼서 다시 2달 만에 홍보팀의 업무가 됐고요. 2023년 1월 9일도 고유진 팀장님이 의회견학 업무를 맡았고, 2024년 1월에도 안강율 주사님이 견학을 맡았고 2024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2025년 1월 13일 설동현 주사님이 의회견학 업무를 맡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업무분장 언제 마무리하셨습니까? 이번 업무분장을.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였나고요? 이번에 업무분장을 마감하신 게, 종료한 게.

제가 1월…… 주무관님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며칟날 마무리를 하셨냐고……

1월 14일 자로 사무분장하면서 주무관님과 팀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견학업무는 의사팀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냐고요.

1월 14일 자로 제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앞전 직원 인사발령 있을 때.

근데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왜 홍보팀 업무라고 말씀하셨고 왜 홍보팀장님한테 얘기를 다 했다고 교통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달에요, 제가 조례 준비할 때.

아, 조례 준비할 때 그때는 견학업무가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니, 사무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업무분장표에 홍보팀에서 의회견학 업무를 한다고 작성이 돼 있다니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무슨 1월 달에 업무분장을 그때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7월 달에 이번에요.

속기 내용 확인할까요? 방금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1월 달에…… 7월 달 이번에 직원이 바뀌어져서……

아까 1월 달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7월 달입니다. 이번에 인사로 직원이 변경돼서……

제 질의의 요지가요. 자, 7월 달에 바꾼 거 맞죠?

예, 7월 달……

이 자료 언제 준비합니까, 언제 제출합니까?

견학업무가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빠진 게 아니고요. 추진계획에는 있는데 의회견학 업무를 뺐어요. 삭제를 했어요, 담당 업무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모든 예산, 2020년부터 23년, 24년, 25년 본예산 때 의회견학 업무는 홍보팀에 다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의사팀에서 한다고요? 그럼 본예산을 애초에 바꾸셔야죠.

위원님, 지금 6월까지는 사무분장이 견학업무가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조례에는 견학업무가 기존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전부개정하면서……

아니, 국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전면개정을 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견학업무가 조례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견학업무가 우리 의회에 없었습니까?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없었냐고요. 우리 의회에 업무가 없었냐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견학업무가 조례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모의의회하고 견학을 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7월 달에 이번에 직원이 변경돼서……

자, 보세요. 제가 조례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를 불렀어요. 홍보팀에서 홍보팀장님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안 내려와요. 의원인 제가 직접 전화해서 협의해야 되니까 내려오라니까 내려오셨는데 협의 과정에서 면전에서 직원들끼리 싸워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홍보팀에서는 직원들이 왜 이 의회견학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불만이 많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난……

국장님이 이런 걸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니까 직원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컨트롤을 해주셔야죠. 심지어는 홍보팀장이 우리 지원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의회견학 업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럼 견학업무를 조례에서 빼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견학업무가 일부 또 직원에 따라서는 의사팀에 있었더라고요. 또 한번은……

2달이요.

예, 의사팀에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홍보팀 직원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달 맡겼습니다.

그런데 홍보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월 달, 3월 달 연초에 그런 2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니,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좋습니다. 저하고 미팅할 때 왜 홍보팀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교통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까지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는 이게 홍보팀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홍보팀…… 제가 말씀 그때 드릴 때 이 부분은 현재 견학업무는 홍보팀에 있고, 모의의회는 의사팀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례는 한 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리를 해 주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아, 홍보팀에서 해야 된다고 교통정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리를 했다라곤 안 하고 그때 이제 한 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배석을 시킨 거예요.

한 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직원분 난처하게 만들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입증해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조례 초안을 한번 봐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모의의회하고 견학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팀에서 해야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팀장하고…… 직원이 이번에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와서 제가 둘이 불러서 의사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 마무리할게요.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자고 각 부서 팀에 호출을 했는데 안 오고, 협의 좀 해 달라고 조례 검토 해달라니까 의회견학을 빼면 안되겠냐고 얘기를 하고, 의원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국장님은 교통정리를 해서 홍보팀 업무가 맞다고 다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업무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국장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홍보팀 업무라고는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이거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그때 당시 6월 달에는 홍보팀 업무였고, 모의의회는 의사팀 업무였다. 그렇지만 조례가 하나기 때문에 한 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때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교통정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최명준 팀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교통정리했다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가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기억……

제가 직원 또 얘기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조례 초안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한 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사팀장하고 직원을 불러서……

국장님 이 내용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모의의회가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모든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의회견학은 다 홍보팀이라고 작성돼 있는데 2025년 추진계획에도 홍보팀 업무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 자료에 의회견학을 홍보팀에서 마음대로 빼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무슨 의도가 없어요. 이미 의도가 보였는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이 자료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혹시 이 자료 언제 배포하셨을까요?

발간을 일주일 전에……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요.

발간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앞전 주에……

저희 3층 언제 주셨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3층만 아침에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 전에…… 3층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 주셨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업무 초기 보고할 때부터 계속 여성위원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때 기간이 끝나니까 다른 분으로 위촉하신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는 남성이 8명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28%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도 14%,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남자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정책자문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위원들이 4, 5분이 계시고 우리 여성위원 1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일반 위원들은 또 남성분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14%입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성 1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집행부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한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3년 동안 절대 바뀌어지질 않는지 그리고 연초에 분명 국장님께서 바꾸겠다.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는 계속 얘길해서 아실 겁니다, 많이 위원회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남성 8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1명입니다. 그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번에도 물론 윤리심사 관련해서 뭐 성희롱 사건도 있었지만 저는 적어도 성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성이 1분이고 의정자문위원회는 남성이 8분이십니다. 이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는 성 비율, 양성평등법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거를 지키고 있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집행부에게 하겠습니까? 혹시 대답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지금 보니까 곧 끝나는 데가 25년 8월 23일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근데 여기는 이미 40% 정도나 돼서 별로 의미……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정책자문단이 10월 달에 바뀝니다.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도 여성 비율이…… 어느 한쪽 성이 60%를 안 넘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의회가 이렇게 성비가 굉장히 여성 비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의원공무국외출장 위원 한 분을 위촉했거든요. 그때 여성 한 분으로 위촉을 했고요. 임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을…… 예를 들면 이게 의원들의 추천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추천 부탁을 할 때 여성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좀 더 세심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추천해주세요가 아니라 현재 여성위원이 없으니 여성위원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위촉바랍니다.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 검토할 때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라 의회견학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새로 전면개정함으로서 새로 생긴 계획이 아니고 의회는 견학업무를 매년 비회기 때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왔었고요. 다만 저는 기존 조례에 견학 그 업무에 대한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조례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뭐 계획이 잡혀 가지고 없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홍보팀에 관련돼서 책자에 보면…… 어쨌든 책자 배부는 이따 확인해주시고요. 13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 실시가 35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상반기 제작 실적에 5분발언이 36건이더라고요. 5분발언하신 분보다 어쨌든 영상제작 건이 1건이 더 많게 기재되어 있어요. 아마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겠죠?

13쪽하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13쪽에 5분자유발언 실시가 35건인데 28쪽에 보면 2025년 상반기 제작 실적에 5분발언은 36건으로 아무튼 의원이 발언하신 거보다 영상제작 1건이 더 기재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 앞이 오탈자가 아니라 아무튼 점검을 잘 안 하신 거겠죠. 저희가 이거 사실은 집행부에 항상 이런 것들 점검해달라고 특히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게 조금 안되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위에 의회홍보 영상제작 주요 내용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 소개영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영상이 또 개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래 제작실적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제작이라고 안 보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땐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상반기 제작 실적 70건에 아무튼 뭐 숫자가 1, 2개 틀린 거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해드리는데 어쨌든 의원발의 조례 소개영상이 주요 내용에 있고 또 심지어 제가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누락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적을 오히려 더 줄이시는 거잖아요. 아니,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저희가 많이 제작했어요. 상반기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자리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거는…… 어쨌든 누락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거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 작성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일부러 안 쓰신 건지 아니면 뭐 단순히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자료 작성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완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잘못 기재되어 있고 어쨌든 숫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 소개영상을 이미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실적에는 지금 안 넣으신 거예요? 이게 안 넣었다고 표기하면 맞습니까?

안 넣었다는 것보다 담당자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홍보영상 제작은 의회홍보가 3건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제작된 게 아마 2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정확히…… 조금 그래도 의회에서 항상 사무…… 이거 집행부에는 자료 좀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작성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막 보고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연초에도 그런 말씀 좀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무국에서 이런 사소한 지적은 안 받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어제 수해현장 봉사 간 것이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기사가 몇 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 공교롭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오시고 아무튼…… 그게 그 사진만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어제 오전에 각각 3군데로 나눠서 정말 열심히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사진이 딱 2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스리가구 지하에서 한 사진하고 의회 전경 사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군데 나눠서 했으니 기자들이 선택해서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2장나 3장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도자료 배포할 때 꼭 다음부터는 1장이 아니라 여러 장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3층만 오늘 5분 전에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5분 전에 자료를 배포하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얘기를 해 주셔야만 좀 정리가 될…… 만약에 집행부가 지금 회의 들어가기 5분 전에 이 자료 2개를 갖다줬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의회에 있지만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늦게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쇄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안 된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발간을 앞전 주 1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 발간 완료한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늦게된 부분은 아마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국장님,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확인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사발령때문에 서로 놓쳤다고 그럼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 회의를 종결하죠. 저희가 집행부에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국장님이라고 또 저희들이 안 할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늦게 전달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9시에 하고 있는데 8시 55분에 갖다준다는 거는……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 문제도 그렇고 제가 늘 우리 국장님들마다 말씀을 드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전달 들었나 모르겠는데 제발 좀 개인에게 충성하지 말고 조직에 충성해주라, 그 어려운 말도 아닌데 늘 개인에게 충성하니 이런 무리수가 일어나고 자꾸 싫은 소릴 듣게 되죠.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자문위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성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7분 중 1분 계시는 여성위원께서 이번에 출마예정자인데 아시나요?

그 부분은……

누가 추천해줬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마예정자가 그 지역에 같은 출마예정자를 심사하면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것도 안 걸러지고 의회에 필터링이 있습니까? 이거 의회에 결재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김에 더 드리죠. 전문위원 3분 중 연공서열이라고 하죠. 직급별 뭐 연공서열이라든가 직제순위인가 뭐라고 하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 이렇게……

그 서열은 맞는데 3분의 전문위원 중 서열, 연공서열.

기총……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력은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연공서열이 앞선 과장이 뒤바뀐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만 바뀌었어요. 왜 인사를 이렇게 하시죠? 운영위원장님, 이거 결재하셨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 더 있어요, 아직 결론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윤리자문위원을 하신다? 무리가 좀 있죠, 안 어울리잖아요. 아무리 그거 몰랐다고 뭐 정치인이 윤리자문위원한다고 해서 위법이겠습니까? 위법 아니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연공서열이 무시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온 1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의회 3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윤리위원회 하던 중에 법인카드를 윤리위원장과 기후특위위원장이 쓰셨던데 이번 윤리위원장은 또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8대 때 마지막 윤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팀장을 불러다가 제가 카드를 좀 주라, 나도 어렵고 하는데 위원장 맡았는데 뭐 활동도 해야되지 않겠냐,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근거가 없습니다. 저 못 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두 위원장이 업무추진 법인카드를 쓰게 된 과정과 왜 중단이 됐는지의 그 과정을 문서로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님 입장에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8조 보면 청렴도 평가 및 조사가 있습니다. 보면 “의장은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국장님,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조례를 보십시오. 국장님 조례를 한번 봐주셔야 내가 뭘…… 조례를 안 보고 계시면 도대체……

조례를 안 보면……

4쪽을 보시면 제8조에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니고 선택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밑에 의장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4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의회는 그냥 할 수 있다예요.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2항도 역시 위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또 3항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청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항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위에는 하지도 않을 것을 밑에는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3항과 4항에서는 또 하여야 한대요. 도대체 뭘 하라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8조 1항을 보면 ”의장은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서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말씀대로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는 강행규정을 주셔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평가는 받지 않겠다?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또 11조에는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포상을 받는지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열심히 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청렴도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은 조례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한다거나 뭐 하나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의회가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조금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서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5조에도 지금 특별하게 뭐가 없어요.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거든요?

예.

좀 구체적인 게 저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드셨으니까요.

이 조례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한 번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요.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 자리에서 만약에 부서장 혹시 국장님이 이렇게 조례 검토보고서도 사전에 검토 안 하시고 심지어 의원발의라고 해도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국장님이 그렇게 조례 검토 서류를 보지도 않고 아니, 혹은 조례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도 이건 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오늘 특히나 오전에 저희가 이제 끝내고 해야 되는 일이면 좀 더 정신 집중하셔 가지고 하셔야죠. 저희가 다음에 또 상임위도 갈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들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리 의원발의고 저희가 사무국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이러면 위원들을 거의 지금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저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아무튼 뭐 조례는 조례고 이거는 향후에도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의회체험활동을 다시 활성화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열린 서구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운영 대상, 운영계획 수립 등 조례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참가 신청 절차와 체험활동 운영 방식, 운영의 중립성과 제한 사유, 의견 수렴 및 홍보 방안 등의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에서는 참가 대상을 초ㆍ중등학생에서 광주 서구민 및 관할 지역기관에 소속된 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견학을 넘어 구민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