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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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및 5개 출자·출연기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문화체육관광국 및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명품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과 5개 출자·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기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 복지 속에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업무에 잘 반영하여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의 문화비전 2030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완료됐지요, 계획서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2차 발표가 있다고 했나요? 2차까지 있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0대 시책을 발굴해서 발표를 했고, 현재 포럼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획안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비전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5개 출연기관의 내부 업무 지침, 혹시 가능합니까? 다 가지고 계시지요? 내부 업무 지침들 다 있으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내부 업무 지침, 5개 기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그다음 출연기관 대표님들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동안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 활동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왔습니다만, 기금을 300억까지 확대하기로 문화비전에 설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자도 당분간은 적립하기로 방향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59억이 조성됐고요, 올해 또 10억을 했기 때문에 70억 정도가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2014년부터 해 왔습니다.

2014년, 예.

매년 10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300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순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기금 확대를 위해서 이자까지 적립하는 것을 일단 계획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금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한 의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0억을 했고요…….

올해는 사용을 안 했고요, 그동안에는 그 이자가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1억이나 1억 미만에서 사용을 해 왔는데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펀드에도 예치를 했는데 금융 상황 변동에 따라가지고 기금 자체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그동안 해 왔고요,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하나은행이나 농협같이 안정적인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제2금융권이나 펀드 같은 데 수익성 상품에 예치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금리가 해가 바뀌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농협과 하나은행 자체는 이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단에서 금고 계약을 했는데 시중 이자…….

예.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적립을 확대해가지고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그러한 기조하에서 전반적인 기금 사용 계획이라든가 또 금리, 예탁기관 선정 이것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59억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이후에 한 번도 추가로 적립이 안 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2015년 이후에는－ 10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70억 규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기금 사용 목적이 보다 문화예술인에게 밀접하게 또는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또 외부로부터도 기금을 받고 그런 목적으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한 것인데, 그동안 추가적인 출연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소홀히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용 목적도 적합하게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이 문화재단의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규모 확대 또는 적합한 운용 방향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식입니다.

예.

일단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이자율이 해마다 낮아졌는데 경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0억이 편성이 돼서 금년에 기금이 누적되게 됐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굳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기금 이자에 대한 사용을 그동안은 그거 가지고 예술인 단체에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술인 대회를 개최해서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로 예술인들 구술채록 사업을 해서 대표적인 시각, 문학, 공연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정병기위원장

아니, 대표님 좀 짧게……. 지금 김연 위원 질문 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왜 이자율이 높은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갑자기 변경을 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식

김현식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예, 사실은 뭐 솔직히 엄두가 나질 않아서 도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신청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유지하는 데도 거의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삭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엄두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도 향후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기금을 늘리는 구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충남 2030 문화비전 1차 발표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또 안도 보고 했는데, 2차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요, 그리고 ‘2030 문화비전’이면 2030년도까지의 문화 관련된 모든 문화·체육·관광의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년에 해 왔던 그런 정책과 또 이번의 2030 비전 계획에 어떤 특이한 점이나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비전을 선포함으로써 문화 향유권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했다는 데 일단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나 전국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5년 단위로 하지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문화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중점 시책을 선정하고 또 시군 이행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당장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 신규 사업에 몇 가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문화비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예술인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차지하는 비율의 몇 % 정도 되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4.2%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가 아직 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면 2030 비전 발표를 하면서 전체 예산 증감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30년까지 총 예산의 6%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6%라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예산은 증가하는 속도가 별로 없이 비전·정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투융자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 국 산하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도 부지사 이름도 문화체육 관광부지사 아닙니까? 그랬다시피 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문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물론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단기·중기·장기 그런 차별화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가는 계획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수정할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비전을 세웠지만 저희가 전문가 포럼을 하고 있고요, 또 평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10대 시책을 발굴했습니다만, 그것도 수정해 나가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에 보령 해저터널이 다 개통은…… 일반인에는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달 말일 날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달 말일 개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0일 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12월 1일부터 개통이 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통에 앞서서 주변 관광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따라가 주지를 못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원산도 대명리조트 추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명리조트에서 부지 매입까지 다 해 놨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대략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 준공 시점이 언제쯤 돼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 놓고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대명에서 2023년에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안면도 종합관광개발 계획 그것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한테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 개통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고 －아직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약되고 답답한 어려운 상황에서 야외를 많이 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면도에서 보령 대천 주변의 기존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또 주차 문제, 많은 문제점들이 걱정되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해저터널을 거쳐서 대천어항이나 해수욕장 주변에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즐기면서 또 때에 따라 숙박도 하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천해수욕장은 국내적으로도 손꼽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는 잘되어 있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교통 문제나 도로 문제 또 주차 문제 이런 게 상당히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덜 되고 있지 않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번 잘 살펴보고요, 일단 정비를 하고 확대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포 인근에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온천마을 휴양단지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천 그 비싼 넓은 땅이 한 30∼4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덕산온천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덕산온천 휴양마을은 ’18년부터 ’2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440억, 국비를 한 절반 정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추진을 할 거로 보고 온천의 전반적인 침체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3월에 사업 착수를 해가지고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온천지구 문제가 30년 이상 저렇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 계획 당시에 공영 개발로 갔어야 되는데 땅 있는 사람들, 지주들 위주로 조합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한 필지에 몇 명에서 몇십 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투자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동의를 받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걸 추진하려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추진하지 않으면 현 상황으로는 상당히 암담해요. 지금 한 30년이 넘었어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자산을 이렇게 방치하고 온천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건축용도 변경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어서 하여튼 사업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추진상황을 추후에 이렇게 더 해 주시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체육 관련해서 계속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7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선수들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됐고 선수 1 대 1 심층 면접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합숙소 같은 경우도 1인 1실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자료에서 보신 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작년 12월까지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방 교육이라든가 격려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여부 방문 점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근본적으로 생활 여건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해 합숙소 이전이라든가 선수단 보강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체육회와 더불어서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점검해나가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상담 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빈틈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회와 협의해서 선수들의 인권 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행감 며칠 전에 체육회 했을 때…… ‘충남의 노래’를 우리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충남의 노래’ 보급이, 제대로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체조 관련한 율동, 이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저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 쪽에서 9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체조 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또 재밌게 되어 있어가지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보완할 거 있으면 해서 모처럼 －저도 이 부분에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 심신을 좀 달래가면서, 또 앞으로 각종 축제에도 도입을 해서 정말 명랑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지사님과 함께 확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축제,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꼭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각종 문화 행사 이런 거 할 때, 우리 도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문화예술 쪽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도 제가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가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 도로공사 이런 데서 한 1000∼2000만 원씩 기부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을 최대한도로 해서 기부금 마련도 할 필요가 있다, 꼭 도나 시군 재정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관광재단의 재단 임원 선출을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11월 10일에 서류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후보를 선정해가지고 11월 19일 날 －내일－ 면접이 있고 11월 26일까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이사가 들어왔어요? 선정은 됐어요, 그러면?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공모를 받았습니다. 열 분 이상이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후보자 서류 심사를 1차로 하고 내일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사·감사 선임할 때도…….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감사는 선임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됐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치 확산 및 역사인식 확립 중에 ‘내포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내포문화 발굴·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내포문화권 내에 내포문화진흥센터라든지 내포문화진흥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진흥원과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과 이쪽은 같은 유교라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역사문화진흥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문화는 같은 유교라도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유교문화에서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가 접속이 되면서 융화가 되면서 의병문화, 독립운동을 했던 문화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내포문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아직 없고 이제서 ‘센터를 설치하겠다’, ‘연구기관을 하겠다’, 너무 소외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국장님, 전국에서 의병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됐던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 홍주지방 홍주목 관할이 평택에서부터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관장하던 곳이에요. 이쪽에서 의병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됐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의병이 조금씩 활동했던 다른 지역은 여기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의병기념관도 건립을 해서 그거를 후세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았던 우리 충남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고. 지금 전국의 의병기념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장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국립 의병기념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병기념관, 모르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군데라도 알고 계신 데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 쪽이 아마, 잘…….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병기념관이 전국에 몇 개인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님. 이거는 관광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개예요, 의병기념관?

창덕

허창덕관광진흥과장

(증인석에서) 일곱 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쪽 의병 쪽에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내포문화권 쪽에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관광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년간 연평균 29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5년간이면 한 150억 원, 이자까지 하면 150억 원 넘겠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까지 한 14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29억 6000이니까 148억인데, 이자까지 하면 150억 원이 되잖아요, 5년간 모으면. 도민의 귀한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거둬서 29명의 직원을 가지고 관광재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요……. 일단 5명 정도 채용을 해서요, 파견 나간 직원과 함께 초창기에는 10명 정도 수준으로 출범을 해서 해마다 7명, 6명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해서 ’24년까지 23명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2단계 이후로는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을 보충해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일단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도 관광진흥과는 기획·조정이라든가 기본정책 수립이라든가 제도 마련, 재정 관련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하고, 관광재단은 보다 전문화된 관광 마케팅 또는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또 타 산업과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탄력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에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고 하지만 뒤에는 이사 포함해서 29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9명이면 적게 잡아도 봉급만 연 9억 원 정도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게 무슨 일자리 만들려고 설립하는 건지, 근본 목적은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공사나 관광재단이 전국 시도에 모두 있습니다. 충남·충북만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있게 되면 충북만 제외하고는…….

종화

이종화위원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150억 원이면 관광회사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크게는 한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2년 정도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관광 업계입니다. 우리가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거는 충남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충남의 관광 산업을 키울 건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내 관광 관련 학과가 14개 대학이 있고 또 졸업생도 한 1500명 되는데요, 그들이 관광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광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하고 관광 책자도 모바일로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관광 100선을 올해 선정했습니다만, 관광 100선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책자를 고급지게 개발한다든가 또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이라든가, 또 앞으로 서산민항이 설립되면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관광객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관광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업 이런 것보다는 우리 충남의 관광 100선이라든지 해외 관광객을 우리 충남에 어떻게 유치할 건가, 우리 충남의 유리한 부분이 중국하고 제일 최단거리에 있잖아요. 충남 민항이 되면 서산이 중국과 최단거리입니다. 항공료가 제일 적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돼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들을 관광재단이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해낙조를 볼 수가 없어요, 동해만 있어가지고. 해 뜨는 거하고 해가 지는 거하고는 풍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서해낙조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중국에 영상물로 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다녀갈 수 있도록 입국과 출국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지, 그냥 재단만 만들어서 직원만 두고 도민의 혈세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투입된 것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립예술단 현황을 보니 충남국악관현악단도 원래 정원이 60명인데 47명이고, 충남교향악단도 96명인데 71명밖에 안 되고, 충남국악단도 6명이 부족한 상태고, 충남연정국악원만 21명이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양악이나 국악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공립예술단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단원을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지, 공연할 때마다 단원을 어디 가서 빌려오는 형태로 해서 되겠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악단이 3개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 갖춰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여기 충남연정국악원은 체험 교육을 한다는데 도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시군서 해야지, 강습하고 교육하는 이런 거, 체험하는 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개관과 맞춰가지고 4개를 2개로 개편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상주하면서 보다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운영한다면 제 모습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의 관광재단에 대한 질문에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또 궁금한 한 가지는 관광재단 사무실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사무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실은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선임되고 내년 상반기에 설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내포에 임대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알아보고 있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말 정도에는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22년 1월에 파견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사무실이 확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언제쯤에 확정되지요, 면접 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 30일에 합격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11월 30일에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관광 상품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또 지역관광 플랫폼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637쪽에 한번 보시면요, 도내 관광 상품 홍보 현황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래도 추진 실적이 17회가 되어 있고, ’20년은 12회, ’21년은 아직 9월 30일 현재니까 9회 실적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물론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20년이나 ’21년은 홍보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없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말씀이시지요?

김옥수위원

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좀 부진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드린 자료는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저조했는데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이후로도, 이번 달에 관광 박람회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홍보전도 3회 계획이 있고 관광 설명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팸투어 이런 것도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가지고 계획이 계속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 관광 상품 홍보와 신규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되는데, 혹시 신규 관광 상품 개발하는 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특별하게 개발하는 거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SNS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남여행을 ‘릴스’라고 해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올해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설문을 해서 충남관광 100선을 선정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홍보전이나 팸투어 이런 것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숙박 할인 이벤트 이런 거를 못 했지만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이나 음식점을 들리면 3만 원∼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고,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공사랑 같이 온라인으로 숙박상품 예약을 하면 5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숙박대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내년에 관광재단도 설립이 되니까 연계하셔서 관광 상품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682쪽 2021년 대표 축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기 미도래가 지금…… 서산 국화축제는 취소된 거로 －제 지역이라서－ 알고 있고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행사하셨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언제 하셨지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미도래로 나와 있어서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증인석에서 주말에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말에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의 국화축제를 주말에 한번 가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고 했지만, 취소되기 이전에 추진하시는 회원들은 봄부터 계속 국화꽃을 피워 와서 가보니까 참 장관을 이뤘습니다. 혹시 국화축제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옥수위원

안 계시지요? 아쉽네요. 그런 데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봄·여름 꾸준하게 가꿨는데 취소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 저도 가봤는데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또 날씨도 그때쯤에는 굉장히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추진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꿨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우리 쪽에서는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시 담당 쪽에서 취소를 하자라고 해서 취소를 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요즘 위드 코로나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 행사를 하는데 왜 여기만 취소를 했느냐”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화축제뿐만이 아니고 올해 도에서 주도를 한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축제들을 많은 분들이 즐기지 못하고 또 축소돼서 온라인 위주로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해도 사실 표가 안 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여튼 위로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정보문화진흥원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 성희롱 관련이라든지 또 충남 아산FC 데이트 폭력 선수 영입이라든지 충남 아산FC 사무국장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참, 문체국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출연기관 단체에서 많이 오고 가고 언론에도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저께 말씀을 들어서 사임한 거로 알고 있고, 데이트 폭력 선수 영입 －FC 료헤이인가 그 선수하고－ 또 아산 사무국장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처리 중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료헤이 선수는 5월 28일 날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및 사무국장도 8월 19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리는 일단 다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 심도 있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주교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이 됐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옥수위원

서산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의 큰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황청은 18∼19세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희생된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미순교성지를 국제성지로 선포했다”라는 이런 언론도 떴었고요, 또 국제성지는 전 세계적으로 30곳밖에 되지 않는대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 단일성지로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이런 홍보가 나와서 우리 서산에서도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성지로 되고 나면 또 세계 명소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오셔서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다녀가셨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도 해미성지를 갔었는데요, 서산시에서 대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세계 명소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종점구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청년문화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세계청년문화센터부터 국제성지까지 한 1745ｍ 정도 되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순례길을 정비하고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명소화 수립 종합계획을 서산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용역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구체성이 약간 떨어져서 그 계획을 다듬어서 국가 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와 도가 연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도…… 왜냐하면 서산시의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남도의 거니까 시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해미성지 세계 명소화 종합계획 수립을 국비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도 예산이 소위원회는 통과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현황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받아봤는데 공보관·출산보육정책과·해양정책과는 홍보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는 지금 아직 홍보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 먼저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촉을 못 한 이유는 뭐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도청 내에서 홍보대사 운영 상황과 저희 문체국에서의 필요성 상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예술 분야에서 홍보대사가 위촉이 돼서 이런 국제성지라든지 또 앞으로 해미 민항이 뜨게 되면, 이런 것도 알리려면 홍보대사가 있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공보관실에서 지정한 홍보대사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중에 2020년도 임원 보수 규정에서 조금 문제되는 기관이 한 군데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병기위원장

모르고 계세요? 2020년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서 지적받은 거 있으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우리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세 군데가 지적을 당했는데요,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시한 연봉 한도액을 상회했다”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도에서 제시한 상한액을 2020년도 연봉에서 초과를 했어요, 역사문화연구원장이 약 한 579만 8000을. 알고 계셨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한액 대비 106.03% 연봉을 받아 가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으면 어떻게 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21년도……. 잠깐, 지금 문제가…… 역사문화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정병기위원장

’21년도에 오셔서 연봉 협상 문제 안 되게끔 하셨어요? ’21년도에 오신 거지요?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최근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산정 기준에서 －각 기관마다 다른데－ 저희 간부들 직책수당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봉에 합산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명을 “그거는 직책수당이라 공적으로도 쓰고 －직책 유지 그거기 때문에－ 빼야 옳다” 해서 그거는 빼는 걸로 해서 어기지 않은 걸로 최근에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래요? 그걸 뺄 수가 있나요?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기조실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연봉 총액이란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플러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연봉 총액’이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책수당이나 이런 걸 빼고 연봉 총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건지, 기조실에서 “향후 계획에는 도 제시 기준 범위 내에서 수당 포함 총 연봉은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그 6배 안에는 저희들 연봉이…….

정병기위원장

포함되지요?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그걸 넘지 않는 걸로…….

정병기위원장

넘지는 않습니까?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전 원장님보다 연봉이 좀 적으시겠네, 그렇지요?

한필

조한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적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장님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이걸 지금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가 기조실에서 온 건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역사문화연구원－ 세 군데가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이 가장 높아요. 106.03%를 지급한 거예요. 도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약 한 6% 정도를 더 오버해서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추후에 혹시라도 출연기관들 자료는 받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2027 국제유니버시아드 대회, 우리 충청권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 과가 충북도에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과는 충북에 두지만 4개 시도가 협의해서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참여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금 출전 종목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5개 종목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5개, 맞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5개 종목 그러면 개회식·폐회식 해가지고 17개로 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몇 개 대회를…….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종목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5개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개최지가 선정되면 계속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거기에 우리 충남은 개·폐회식이 안 들어가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 개·폐회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세종하고 대전·충북·충남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조정의 여지는 앞으로 있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종목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적 유발 효과가 많은 거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대회를 많이 못한 데에 대해서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체육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전국대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인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많이 사고 있어요. 도민체육대회는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은 당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진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몇 월 달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0월 28일부터 계획이었는데…….

형도

김형도위원

다시, 다시, 2022년도는 어디서 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는 보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보령에서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진에서도 이렇게 하고자 준비를 계속 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당진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쭉 준비를 하다가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대회 개최를 앞두고 포기를 한 것이고요, 보령도 지금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 중이고 해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물론 도민체육대회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중요하니까 전국대회야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도민체육대회는 어지간하면 차질 없이 진행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충남 2030 문화비전 10대 선도시책이 있어요.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정착하는 청년예술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는 되게 시의적절한 거고 훌륭한 거예요.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종합계획 지원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된 건 아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청년 예술인만을 위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아닌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시책에 담고자 하고 있고요, 또 내년 6월까지는 육성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차근히 지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지원 계획을 차분히 잘 세워서 우리 청년 문화 예술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데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안면도 종합관광 개발 사업, 이거 개발 사업자 선정을 지난 11월 9일까지 접수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2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공모 과정에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응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2주 연장해서 11월 23일 날 접수할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려인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는 방식하고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는 차근차근히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준비는 순조롭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을 투자할 사람이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으면 들어와라 아니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1000억 이상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못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우리가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이 됐는지 아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20년, 30년…….

형도

김형도위원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한 발짝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개발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하고 틀려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도 할 줄 모르는 행정에서 사업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30년이 넘게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그런데 그 기준을 못 바꾸면 못 해먹는다고.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개발 계획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상담하는 데를 참여를 했어요, 우리 연수 갔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되게 내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같이 배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1000억 이상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발 계획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과연 망할 건지 흥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더 절실하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는 무슨 해상 케이블카를 놓고 여기에다가는 주거단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숙박단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 행정보다 훨씬 앞선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 개발 사업 진행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안면도 개발 사업 끝까지 성공 못 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우리 관련 실과나 과나 팀에서 팀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개발 사업자들 여럿이 이렇게 하겠다고 참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공로입니다. 깜짝 놀랄 공로고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개발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게 추가로 열어줄 건 열어주고 지원해 줄 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안 하면 성공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면도 종합관광 개발 사업, 내년 중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동안 기준도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일부는 바꾸어서 공모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다수 업체가 응모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개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협상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라고. 1000억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내가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 성공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다행이에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둔산 종합개발 또 칠갑산 개발, 덕산, 이 세 군데가 우리 도립공원입니다. 이 도립공원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가 보고를 좀 받아보니까 보존에 대한 계획만 있는 거야. 종합개발계획을 내 놔라 그랬더니 전부 다 보존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기획실이나 도립공원과나.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관광 자원화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거는 ‘그냥 팔자대로 살자’ 이런 얘기예요, 가진 대로 그냥 살고 말자. 그러니까 제일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보존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계속 주는데도 “보존이 잘됐다”, “자연환경이 좋다” 이 얘기만 해요. 관광 개발을 해가지고 돈이 돼야 됩니다. 경제에 보탬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보존에 대한 계획은 도립공원과에서 하라 그러고, 관광국에서는 종합개발을 해서…… 다른 데 보지도 못합니까? 경주 보문단지나……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같은 대둔산 권역이면서 완주 쪽하고 우리 쪽하고는 9 대 1 차이가 나요, 9 대 1 차이가. 우리는 보존을 잘했지요. 보존을 잘했는데 우리 충남 쪽 주민들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식당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군데 남았어. 그리고 숙박·사우나 경매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저쪽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국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보존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 100% 실패했지요? 100%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국에서는 “우리는 보존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관광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로 관광을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관광국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거 정말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실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인드를 달리 접근해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관광 개발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뭔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