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시민과 공감 소통하는 생활속 문화예술 축제 운영입니다. 제10회 광주 서창억새축제는 “은빛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전문가 자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행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광주의 대표 자연경관 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봄 힐링음악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벚꽃이 만개한 광주천변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콘서트와 동별 소무대 버스킹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을 힐링음악회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9월 말에 개최하겠습니다.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樂)”은 총 40팀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상설공연 27회,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이나 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에 시화작품 24편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구여성합창단은 상반기에 신규단원 7명을 위촉하였고, 주 2회 정기연습과 대내외 공연 출연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오는 11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13개 단체와 장애인예술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센터와 농성문화의집, 새몰마루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성문화의집 이전 지원과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쪽,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입니다. 치평동 어깨동무길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명칭공모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1월중 아동친화거리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상반기에 추진협의체를 2회 개최하고 공간실험프로젝트로 풍트럴파크와 풍암야시장터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장조성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팝업형 파클렛형식의 야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임원진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중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입니다. 제27회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사의 전 과정을 담은 들노래를 공연형태로 재현할 계획이며, 금년 행사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구의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구 문화원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과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유산 교육, 성균관유도회 지원, 회재 박광옥아카데미 등 전통문화프로그램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은 보수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향토문화유산인 서창만드리 들노래 전승 지원 등 우리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한 국악복합문화공간조성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는 공연장 음향 및 조명, 관람석 교체와 무대 확장 그리고 전수실 방음벽 설치 및 난방공사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6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악전수관 정기공연과 국악문화학교는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공연장 리모델링 추진으로 휴관중에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국악 공연과 국악문화학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악기 전시실 운영은 상반기에 전시해설 큐, 국악기 탐정단을 학교와 가족단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31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고품격 문화가치 실현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기획공연 5회와 개관 2주년 공연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총 7회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연나눔과 추억의 명화상영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특색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기획으로 시민들의 공연 만족도를 높이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국가유산 체계적인 관리 및 전승에 관련해서 여기에 작년부터 시 지정 마애불이 있는 운천사 침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중에 청장님께 직접 요청을 했고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2,300만 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상무2동과 문화예술과의 소통이 부족했던지 그 예산을,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잘 아시죠?

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고 상무2동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게 시 지정 문화유산이다 보니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 내년 예산안에요?

예.

그럼 내년에는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켜봐야 아나요?

지금 시에서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올해도 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지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위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편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식으로 공양간 쪽 주지스님 방이 있는 그 부속 건물의 침수 관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우리 문화예술과의 그 의견처럼 문화재이니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와 그 허가가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통 기와 써야 되고 예산이 뭐 몇 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으로 우선 비는 안 들이쳐야 되니 임시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파란색, 그거 씌우는 거를, 그걸로 우선 우기가 오기 전에 수해라도 좀 막아보자는 취지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해야 되니 상무2동 동에 주민 민원해소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정상적으로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천만 원, 억대가 갈지 모르는, 그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국가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까.

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닌 편법 쯤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서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말았고 사업을 못 하게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식 자문도 받고 그 업체와 같이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뭐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재 침수 관련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사업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 폭우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를 막자고 임시방편으로 그 방법을 추진했는데 아무튼 안 됐으니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비가 많이 와서 운천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아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광주지역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수재로 인한 피해, 우리 서구민들의 빠른, 얼른 회복을 좀 비는 마음이고요. 이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다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고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업무도 많고 그러는데 또 그것까지 같이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기왕 예산이 책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향후 계획에 어쩌고 되고, 진행이 어쩌고 되는가. 근데 지금 우리 치평동에 아동친화의 거리, 유니버셜 거리 있죠?

예.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추경 때 5,000만 원 실시설계 비용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통테마길 치평동에요. 지금 아동친화의 거리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쩌고 되어 있고 현재 계획이 어쩌고 되어 있는가 조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 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처음 착공은 들어갔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정확, 한참 공사중은 아니지만 현재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업체는 전부 선정이 돼서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여기가 다른 공사보다는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공사중에 많이 가고 주민 의견도 수시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동무길 명칭이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길 명칭이어서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이렇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 명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인몰 제작을 하는데 그 명칭으로 해서 사인몰도 제작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파사드라던가, 그다음에 벤치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조명, 은은하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단이 좀 비어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랑 양쪽 화단이 좀 비어있어서 거기에 초화류라든가 나무 좀 식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다 같이 마무리하고 나서 아동친화거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어깨동무길은 치평동에 골목길에도 어느 한 구간을 얘기하는 어깨동무길이거든요.

예.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치평동에 골목테마길을 새롭게 이렇게 받아서 그 길을, 길다운 그런 명칭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이제 5월 말까지 용역보고가 나와서 현재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나 이렇게 1억 이상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의회하고 같이, 착수보고회는 지금 아직 의회에 통보해봤습니까?

착수가 아니고 착공입니다.

착공?

예, 착공은 보고회가 없습니다.

아, 보고회 없고. 그러니까 착수보고회는 지금 안 했죠?

그거는 끝났습니다. 용역은, 예. 끝났습니다.

아니, 저희 의회하고는 소통을 좀 해본 적 있어요?

그전에 저희가 그 설계용역 하면서 계속 위원장님 포함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도 설명을 각자 좀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이고, 제가 말한 거는 착수보고회라면 어떤 사업의 명칭을 가지고 구체적인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내용에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보고회를 업체에서 와서 보고회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 현장방문 가서 그때 저희가 용역,

긍게 약식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보고를 좀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는 이렇게 사업자들이 와서 의원들이나 또는 주민들, 뭐 약식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하는,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착수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사업자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좀 해주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접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미 뭐 약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면 착공해 갖고 사업이 완료되어 버리면 전혀 의회하고는 그 중간과정의 소통이 전혀 없겠네요?

어차피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아니, 긍께.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 주체가 와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약식으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지역 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평동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염려했지만 거기에다가 궁색하게 미디어파사드가 들어갔어요. 제 표현이 좀 그러는데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이런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그런 미디어파사드라는, 그런, 그, 그 시설이 견딜 수 있는가. 작동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내가 누차 이,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영향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노상에다가, 미디어파사드는 대부분 보면 실내공간이나 이런 데에다 주로 많이 하는데 골목길 노상에다가 이걸 처리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게 잘 견디고 작동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려나 모르지만 이런 지금 환경이나 이런 극한상황들을 잘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빛마루문예회관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쭉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억의 명화 상영 관련해서 하반기에 5회를?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1회 하반기에 5회 정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반기 때 저희가,

상반기 때.

예, 했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 매월?

예.

그다음에 상반기 때 5회 했었고 하반기 때 6회 정도 할 예정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화 상영에 감상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가 공연장에 옆에 시니어센터가 있다 보니까 시니어센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센터에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현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명화로 상영하다 보니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니어센터에서 주로 많이 오시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인협회에서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공연장에 먼저 이 활용도가 서구 주민들로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깝게 뭐, 서빛마루, 예를 들어서 운영하신 시니어센터 쪽에서 그분들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상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배우러 왔다 상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추억의 명화 같은 경우는 오페라의 유령이나 시카고 이런 건 다 뮤지컬로 했던 아주 대작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상영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상영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기획공연을 실시 개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하반기는 개최할 계획이고요.

예.

하반기에 지금 기획공연이 한 7회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혹시?

기획공연은 별도로 모집해서 공연을 하지 않고 저희 기획의도에 맞는 단체를 섭외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저는 어떤 정당한 공고를 내서 기획공연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이렇게 해서 심사해서 그 공연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해당 담당자들이 이런 공연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인들 기준에 맞는 공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획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좀 공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좀 심사해서 또 기획공연을 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공연에 대해서 우리는 고품격공연이라고 하지만 서구의 다양한 주민들이 되게 너무 저희들 기준과 수준에 안 맞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람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다양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지만 다양한 문화기획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그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어떤 기준이 없고 기획공연자의 입맛에 맞게, 그 기획공연자의 기준에 맞게 이 기획공연 단체를 선정한다, 섭외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예술축제 도시 락(樂) 관련해서요.

예.

사실은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면 상당한 나름대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나 호응도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러 오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 업체에서, 그럼 위탁을 맡겨서 하나요?

계약을 해서 음향하고, 음향이 없는 공연팀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시나요?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계획을 상반기 짜고 하반기 짜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시간은 누가 짜주, 이야기를 해주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부서에서?

예, 합니다.

그럼 공연시간은 40분인가요?

예, 40분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킹이 말이 지금 우리가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잖아요. 저는 이 제목부터도 상당히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도심 속 예술축제라고 해가지고 뭔가 축제다운 뭔가 보일지 알고 왔더니 한 3, 40분 하고 철거를 해 버리니까 굉장히 그 관중들도 ‘어, 이게 뭐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의 재량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한 40분이면 그 배경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음향기기를. 그랬을 때 음향기기가 있어서 뭔가 공연을 더 서비스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명색이 도심 속 예술축제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뭐 공연을 보러 왔다가 한 3, 40분 만에 철거가 돼버리고 이 공연이 중단돼버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계약자하고도 그런 부분에 시간적 여유 부분이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왜. 왜냐하면 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녁 되면 또 소음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고 다닐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얽매여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공연 단체들도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서창억새축제 올해가 이제 10회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상당히 오래된 축제 행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창억새축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은 그렇게 뭐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뭐 10년 전에도 이 축제를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계속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올해도 예산이 조금 늘었죠?

올해 시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늘어나니까 구비도 늘어나고.

구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대로 같습니까? 매칭비율인데, 아, 매칭비율인데 시비는 늘어났는데 구비는 안 늘어났다?

예,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지금 소폭 인상이 됐어요.

예.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실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기본계획에 보면 해마다 기본계획이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말만 조금 몇 가지, 말만 이렇게 바꾸지 그 폼 자체는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겠는데 좀 뭔가 해가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욕구와 다양성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행정에서 움직여주는 기민한 행동이 안 보이는 모습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까 말한 기본계획 수립이 과거에 그냥 계속해 왔던 그런 폼에 의해서 그 말만 몇 가지만 좀 바꾸고,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어따가 좀 더 예산을 확충시킬 것인가. 그 고민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다 공감할 거예요. 지금 주차장 부분이 작년에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어요. 또 실제 제가 그 주차장을 찾아가면서 아예 저기 남의 동네까지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위험합니다. 그 뚝방길을 계속 안내하다 보면 차를 유턴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밀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주변에 뭐 많잖아요. 조금, 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10년 전에도 그 땅, 논을 빌려가지고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보면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주차장 활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거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해놓고 주차장 하니까 당신네들 갖다 넣으쇼. 이런 꼴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주차장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주차장이 근거리에 좀 떨어져 있으면 거기 행사장까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템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 있는 주차장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제 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차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이동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색다른 아이템을 구상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는데, 이런 것 좀 구상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프로그램 중에 보면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우리가 자치라는 개념으로 보면 동네에서 지금 예술활동하는 사람들,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프로급 이상의 이런 수준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우리 서구에 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혹시 올해도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저는 어느 특정인이 무대에 올라가서 20분, 30분 동안 독주하고 리사이틀을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그건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혹시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근데 올해도 또 그런 계획이 잡힐 것 같아서 내가 미리서 얘기합니다. 거, 한 2, 30분 하는 시간에 우리 주민들 올라가서 하면 한 5분이면 한 타임씩 하는데, 그걸 한 30분 이상 혼자 그냥 독주해버리고 막 그러면, 그건 모양이 좀 사나워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말 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아니한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좀. 그래서 이런 배려가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가 필요치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7일자 새로 보직 받은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염대선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장윤라 동물정책팀장입니다. 2025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 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제3회 양동통맥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예정이었던 통맥축제는 대선 일정과 여름철 식품변질 우려로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양동전통시장 내 전국 대표 미식관광형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동통맥축제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발굴하고 내실있는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공사, 양동시장 다, 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고객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설ㆍ호우 등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8개 시장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수시로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작업을 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장별 소규모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디지털 인프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으로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용보증재단ㆍ관내 금융기관 등과 협약하여 5월말 기준 155개소 2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 말 기준 543건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로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월 임차료 200만 원 이하 업체 16개소에 임차료를 최대 5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의지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 사업장 경영전략, 노하우를 전수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119개소 1만 1,426개 점포를 지정완료 하였으며, 서구 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골목 집무실’을 운영하여 골목상권 상인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의사항 등을 골목경제 119폰으로 접수 받아 현장에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청장과 함께하는 골목집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골목상권 멘토단 운영입니다. 장사의 신 아카데미 수료자 중 멘토 30명, 멘토링을 희망하는 멘티 37명을 모집하여 매출전략, 고객관리 등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매장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입니다. 경영환경개선지원 87개소, 홍보ㆍ마케팅 18개소 총 105개소에 보조금 지원으로 점포의 환경개선과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15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골목맛집,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등을 매칭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홍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조사 모니터운영을 운영하여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속적인 일제정비 및 현행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부정경쟁 위조상품 단속, 대부업과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도 엄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전략과제 세 번째 도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무인항공 공동방제지원, 수도작 육묘용 상토공급 등 투입비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일상 속 문화로서 도시텃밭을 운영하며, 가정용 텃밭키트 150개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보급하였습니다. 21쪽, 하반기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지원과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들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농작물ㆍ농기계종합보험금 지급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으로 덕흥동 43번지 등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와 농로ㆍ용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봉학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반기 중 추진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선정과 공급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전략과제 네 번째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신규사업으로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위해 홈페이지 및 구보를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반려견 놀이시설, 견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어놀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지원입니다. 서구민이면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소유자 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문제행동이 있는 반려견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을 위한 중성화 사업과 공공 급식소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로 구제역 AI등 가축방역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금판매소 일제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럼피스킨,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질병예방 약품을 배부하였고 축산물 위생점검ㆍ수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말산업 육성과 학생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승마체험,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양봉농가 지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도 이들이 강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맞춤형 교육을 7회에 40명 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전년도에는 사실 맞춤형 교육을 8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특강도 2번이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7회로 실시한 부분과 그다음에 특강 부분에, 이 설명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 1억 5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8,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에…… 그, 이제, 강사료나 어떤 그런 사업비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협상을 하면서 그걸 좀 정규 7회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강사비는 변화가 없습니까? 전년도 기준에, 회당?

강사비는 크게 아마 이렇게 변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 1억 500만 원에 대한 이 용역비, 이 강사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전체 1억 500이었는데 8회하고 특강비 포함해서 이 장사의 신 40명한테 이 아카데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사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 그 강사한테만 강의를 이렇게 꼭 들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했었어요. 그러면 강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맞춤형 교육을 전년도와 그대로 가는 것이 서로 계약 관계에서 조율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사비를 낮추면, 아니, 맞춤형 교육을 7회로 낮추면서 이 강사비는 그대로 가야 되겠냐, 이거죠. 1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의비가?

그 강사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강사비가 낮춰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용역비가 낮춰진 거예요.

거기 전체적인 용역비가 낮춰졌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용역비의 대다수가 강사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상권분석이나 여러 가지 사무관리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고 그거는 그대로 가다 보니 강사료가 조금 감소된 부분을 저희가 강의 횟수를 조정을 하는데, 특강을, 이제 원래는 특강하고 본강을 좀 줄이자고 한 부분을 저희가 특강보다는 본강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특강을 안 하는 대신,

그럼 특강은 한가요?

특강은 지금,

특강도 안 하고 지금 맞춤형 교육도 1회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전년도에 특강비가 1회에 얼마인지 아신가요? 특강비가.

…….

800이었나?

한 650 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600 정도. 지금 특강비가 1회 하는 데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을 하기로 돼 있어서 특강비가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강사비가 6,800만 원이었어요. 8회 하는 데에 6,800만 원이 강사 비용이었어요. 그럼 그 6,800만 원을 지금 7회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 교육비에 강사비를 회당 6, 700만 원의 강사, 아니, 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하면 특강비까지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갔었어요.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 그러니 강사비를 조정하든지, 아니, 어디, 회당 1,000만 원짜리 강의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사의 신 이 아카데미를 좀 성공적으로 해보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했는데 여지없이 맞춤형 교육이 줄어들고 특강도 2번이나 없어지고 그랬네요. 일단은 저희 행감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골목상점가 지정하느라고, 119개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누구 못지않게 고생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나 문제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 골목상점가를 지정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또 주게 되고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선포식 때 보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 때 예산 5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광고비나 홍보비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사들이 와서 또 광고를 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책정 기준이 물론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분에, 몇 분당, 회당 이런 부분이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TV다, 하면 회당 얼마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나요?

연합뉴스TV는 따로 광고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서 기획취재를 한 거라서요.

기획취재 비용을 얼마 정도 준 가요?

따로 거기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기는 거기 방송사에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예.

연락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싶다.

기획취재를 해준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는요? 좀 형평성에는 안 맞는데요?

KBS나,

연합뉴스TV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획보도지만 잘 내줬어요.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전 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다 보니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이나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기획취재 식으로 와서 다 취재를 한 게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영상 하는 것은 우리 15초 분량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타이거즈 승리를 이끌었던 나지완 선수를 모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스팟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CF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방영한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하는 거고요.

저는 모델들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방송사나 이런 데에 광고비를 그 기준에 맞게 제공하고 명확하게 서구를, 또 골목상권 지정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뭐 모델들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행감 때,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인 부분은 질문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급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골목상점가 구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환급행사 10월경에, 추석 명절 앞두고 지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추석 이후에 할 예정으로,

이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 전년도에 사실은 이 온누리상품권 관련 환급행사를 명절날? 그 시기에 해 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잘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율상권 지정 관련해서 5,0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상권구역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바로 용역 계약 의뢰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용역사 지금 계약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소상공인센터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홍석기입니다. 자율상권구역 관련해서는 전국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해봤었던 그 용역업체들을 전체 한 13개 용역사 정도를 발굴했고요. 실제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그 과업에 대한 어떤 성취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아니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용역발주가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업체 선정은 지금 2개사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요. 좀 더 과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가능한 업체를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아직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율상권구역 지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또 이걸, 자율상권 지정을, 구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또 뭐 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까요?

하나만.

그러면 김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3회 양동통맥축제 개최 관련해서 결국은 시비, 구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순수한 구비 1억 2,000, 우리 구비를 가지고 양동통맥축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서창억새축제보다 더 호응도가 좋았고, 전국적으로 또 광주 전체 주민들이 이 양동통맥축제를 찾아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시장도 투어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욕심 같으면 시비, 구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기간을 장기간 좀 해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면 좋겠는데 결국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 3일 정도 하네요?

예, 예.

예.

3일 정도요?

예.

그러면 이 주최는 누가 할 겁니까? 양동상인회에서 하신가요,

저희가 상인회장님으로 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주관으로 저희 구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주류라든지 음식판매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그런 부분도 전년도에 미숙한 부분을 올해는 잘 보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

시비 관련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시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시의 방향은 야시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희 양동시장은 야시장을 하기에는 공간의 여건이나 이게 맞지 않아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한번 활성화, 작년에 충분히 그런 성공 가능성을 저희가 봤고 하니까 작년은 6일 했는데, 예산이 좀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공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시하고 같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옥문화관 조성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안심은 좀 됩니다. 근데 현장이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공사가 거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와 접합된 시설인데…… 야은당만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담을 전부 헐던데 그 옆에 주택과 인접한 부분만 빼고 다 헐 겁니까?

여기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뒤쪽은 살리고요.

뒤쪽은 그러니까 주택가.

예, 예. 살리고 도로변에 접혀져 있는 부분은 헐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과도,

주차장도……예.

뒷골목가는요?

뒷골목은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다요?

그 뒷부분에 법정 주차장 시설이 좀 있어요.

담은?

담은 거기를……

헐었어요. 그러면 그 담을 주택 쪽만 놔두고 3면을 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3면 중에 담을 헐기 전에 골목 쪽에 3층 건물 장애인시설 거기와 사이에 담이 없던 이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담이 없죠? 거기에.

예.

국장님 거기 담이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를 싸고 담을 치면 그 장애인 시설에서 항의할 것이고, 왜 도로를 느그들이 담 쳐브러. 담을 안 치자니 장애인 시설 땅 돼브러. 이거 딜레마여가지고 담을 못 쳤어요. 그러면 그게 공공공지인데 그거 도로 폐지해가지고 야은당 부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폐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 그걸 못 하셨겠네. 그거 추진하시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도로 부지 담이 안 쳐져 있는 부분까지 확보, 야은당 부지로 확보하고 담 치거나 아무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끄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죠. 거기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새로 만든 큰문, 도로 쪽에 창수문, 그리고 뒷골목 쪽에 조그마한 문, 그 3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큰 문은 새로 만든 문입니다. 현대식으로. 근데 도로 쪽에 창수문이라고 새로 현판을 붙인 그 문과 뒤에 쪽문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에 딸린 야은당과 함께 했던 그 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팀장님!

그러니까 제가 거칠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것저것 인정사정도 없고, 뭐 어떻게 상의하거나 그런 것도 현장에서 그냥 막 주차장도 확보 안 해주고 막 막아블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막 공사해븐디 막 헐어브러. 그 야은당 앞에가 연 방죽이었어요. 옛날에 선비들은 거기 방죽에 가운데 섬을 조성해서 우주를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배롱나무가 한 100년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배롱나무 뽑아버렸더라고요.

옮겨,

그러면 옮겨 심었는데 거기에서 은행나무는 어째 브렀죠? 은행나무도 수십 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에 있는 은행나무 3그루는 왜 민원이 없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거칠어요, 공사 방식이. 문화시설을 손을 대면서…… 수십 년 된 나무 막 뽑아블고 거기에다가 100년도 더 된 거기에 상징적인 나무를 막 파다가 지금 여름에 나무 옮기는 게…… 이거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지죠?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토목 공사라고 생각해 브러. 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3개. 출입문 3개가 있는데 2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문이고 하나는 현대식이니 그건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 전통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없애버립니까?

뒤에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이 전통문 2개는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여.

저희가 한번 이거는,

지금 없애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공사가 그 문화에 이렇게 접목된 이런 공사가 아니고 그냥 토목 공사여.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상반기에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덕흥파크골프장 조성, 사실 추가 조성을 9홀을 했었는데 이번 폭우에 어떻습니까?

A구장은 좀 피해가 적어서 현재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머지않아 제 모습을 좀 찾을 것 같은데 B구장이 많이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은 잔디가, 잔디 조성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B구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침수가 어디를 막론하고 많이 침수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갑작스러운 재해로 일어난 것을 누구를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6월달에 준공했나요?

예.

예, 준공하면서 잔디 보호차 지금 9월 정도에 개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잔디 식재가 사실은 잔디도 다 많이 일어났죠?

예.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돼 버렸고, 그다음에 시설 그물망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되는데 추산을 한 4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아미타불이네요. 5억 들여서 한 이 사업이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나인홀 추가 조성 비용이 예산만 완전히 그냥 낭비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됐네요.

저희들도 진짜 굉장히 가서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B구장은 잔디가 안착이 안 돼 가지고 A구장은 거의 잔디가 살았었는데 B구장은 얼마 안 돼서 많이 유실이 됐고, 이걸 저희가 다시 이렇게 물이 찼을 때는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날 가니까 약간 보수 정도 해도 B구장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는 당연히 4억 정도 들면 다시 구장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천변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도 천변의 허가를 잘 안 내준 이유가 이런 위험도가 뒤따르고, 피해 상황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고정식 건물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워낙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천변에 나인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뭐 좋았지만 이런 피해 발생이 계속 나면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돈이 5억이면, 5억 5천만 원 이 예산을 사실 한순간 지금 조성해 가지고 도로아미타불 됐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이걸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를 하지 않는 또 주민들은 상당한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사실은 또 문제를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봉골프장, 천변에 있는 골프장들은 다 파크골프장들은 잠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4억 정도 이상 필요하다 한다면 뻔하게 또 5억 들 거예요. 4억 들겠어요? 5억 들면 10억 이상이 사실은 그 9홀 조성하는 사업비에 또 투여된다면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이겠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덕흥동 파크골프장 천연 잔디 유지관리 공사가 완료됐는데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때문에 A/S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2025년 11월경에 준공금 지급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준공금은 지금 다 지급된 상태인가요? 준공금은 지금 업체와 다 지금 지불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11월경에 할 예정인가요?

아직 준공금은 지급은 안 됐고요.

얼마 정도인가요?

천연잔디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천연잔디 관련해서, 유지관리, 뭐냐, 관련해서는 그럼 사업은 실시했나요?

예,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지금,

3,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면?

예, 그렇습니다.

잔금이?

예, 예.

예, 잔금이.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업체도 그럼 책임을 안 지나요?

…….

재해로 일어난 거라서, 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아니, 제가 질의를, 알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를 하는 경우도 없고 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런, 이런 해서 업체와의 예를 들어 유지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

이런 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다른 때도 뭐 더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좀 제가,

일단 파크골프장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 내용하고 피해액 그다음에 보수했을 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혹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한테.

예.

그다음에는 이제 발산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억 정도 들여서 했나요?

1억입니다.

예, 1억 들여서 이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가 사실은 이 비용이 사고이월 된 사업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올 3월에 준공을 하긴 했는데, 혹시 그 준공 이후에 거기를 다녀가신 적은 없으시나요?

아니요,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을 살피러 가셨나요?

거기, 이제, 그, 뭐냐, 잘, 그,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도 보고 거기 또 데크길, 또 데크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 한번 점검하러 갔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는 발생된 것은 잘 모르고 계시죠?

아…… 예.

제가 7월 12일에, 이게 지금 벌써 올해 2025년 3월 25일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고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1억 든 예산이에요, 이 보수 공사가. 그런데 제가 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공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매달아 놓은, 장치를 해 놓은 차광막 관련해서 끈이 떨어져서 아예 가운데에 덜렁거리고 내려와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 차광막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지금 아예 찢어져갖고, 차광막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도대체 돈이 1억이나 든 이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그 게이트볼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학수고대 기다려가지고 만들어진 이 발산게이트볼장이 이렇게 해놓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게이트볼장 개보수할 때 업체가 몇 군데였어요? 그럼 철망한 데가 따로, 그 뭐라 하나요, 골조? 예. 골조한 업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위에 덮개, 차광막 하는 업체가 다르고 한 3개 정도 업체가 다 다르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차광막 설치 업체가 있고요. 또 데크길, 아까 말씀드린,

데크길 업체가 있고.

데크길, 예. 그리고 전기 승합공사를 했습니다. 자동전기장치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차광막이 아마 개발상품이었죠, 그때?

개발?

예. 어디서 개발상품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업체를 하기 위해서 사실 늦어진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있던 그 차광막보다 훨씬 이게 효과가 없다. 그리고 비가 다 아마, 또 처져 내려왔을 거 같아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툭 이렇게 처져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비가 와도 금방 처져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좀 보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A/S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A/S 기간이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번 비 피해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빨리 일상회복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이번에 같이 또 수고들 하셨는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비 피해가 아까 말한 덕흥동 파크골프장 외에 또 추가로 뭐 발생되는 부분들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덕흥동에 축구장 2면과 야구장 2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륵동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축구장이 있고,

그나마,

서창동에도 있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야구장이 지금 천변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항상 비 피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덕흥동 파크골프장이 쉽게 말하면 선도 보이기 전에 돈만 갖다 몽땅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파크골프장의 위치나 지형의 위치를 잡을 때, 물론 그 공간뿐이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100% 조금만 비 와도 잠겨버릴 지역이에요. 바로 물 옆에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계획부터 나는 조금, 조금 치밀한 계획을 빼고 더 지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덕흥동 파크골프장이 우리 구비가 2억 5,000에 특교금이 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4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예상이 4억이면 제가 봐서는 한 5, 6억 들어가겠네요. 예상이 근다 하면은. 추가 더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가 오면 저희들도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비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사업이 급급한 것도 물론, 물론 우리 서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요망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이란 걸 저도 인지하고 알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금을 쓸 때 세금의 연속성이라든지 세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돈을 갖다가 한 7억 5,000이라는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이게, 그, 조금, 물론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게 분명 잠긴다는 사실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인재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또 있잖아요. 지금 서창에다가 18홀입니까?

예.

18홀에 21억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어요. 과연 이게 서구민을 위하는 체육시설의 공간인가.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봐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예측이 되는, 예측 가능하는데 거기다 계속 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래놓고 해마다 큰 비가 오면 예산을 또다시 세워서 복구작업을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가장 지양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지금. 그니까 부서 판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꼭 부득이 해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냥, 뭐, 돈 있으면 갖다가 해블고 또 피해가 되면 또다시 돈 달라 해갖고 또 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창 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타 자치단체, 물론 남구에도 다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 피해사례라든지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피해사례를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서구만의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좀 주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뭐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유개승강장 뭐 옥외광고 그다음에 뭐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져버리고 공룡화가 되어 버려요. 계속 인원을 보충해야 되고 인원을 더 써야 되고 예산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관하고 보는 식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체육회 아닙니까. 체육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육인들이 많아요.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운영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업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계속 예산, 앞으로 무한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여기 19쪽인가? 15쪽에 보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 시설물 운영 관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형식적인 말이에요, 이거 형식적인 말.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관련돼있는 그 단체들, 이런 데 하고 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왜? 있는 걸 갖다 쓰니까. 근데 이걸 자꾸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긍께, 이게 그냥 그러다 보면 이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는 이런 걸 좀 한번 진단을 하고 용역을 한번 줘서 진단을 한번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물론 용역 결과가 다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획실 주관으로 시설관리하는 전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몇 차례 했고요. 공단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에서, 주무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공단과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구별을 하십니까?

약간 공사는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공단은 공공목적을 가지고 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하드웨어, 그런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뭐, 아까 공공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들을 같이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게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쪽에서도 약간의 좀, 나름대로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실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들어가고 체육회를 활용을 하면 체육회인도 대우도 해주면서, 그니까 대우라는 것은 금전적인 대우가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육인들의 자존심에 고취도 시켜주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회가 그 어떤, 뭐랍니까? 한쪽에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체육회가 전락이 되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체육회를 이용을 해서 같이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협업을 한번 해서 보다 더 서구의, 서구민들의 건강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또 도서관과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반기도 사업도 충실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개최인데요. 10월경에 이 책 축제를 가을 분위기에 맞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걸쳐서 하기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책 축제 준비를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5회 정도나 하셨어요.

예.

저는 이 책 축제하면 사실은 제가 기획을 해도 사실 기본계획은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책 축제를 참여해 보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책 축제가 마치 공연장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뭐 공연도 문화에 해당되지만 조금 축제다운, 그 주제에 맞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뭔 공연하고 사회자가 뭐 적나라하게 사회를 진행하고, 저는 이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책 축제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매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구 주민 시 낭송대회를 한다든지, 그죠? 또 뭐 책에 대한 감상문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기획해서 책 축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그때 당일에 무엇을 공연을 할까,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저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 물론 충분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감명 깊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뭔가 조금 의미를 담은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하, 떠들고 뭐 노래하고, 악쓰고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각 부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무대는 무대대로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현란한 책 축제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거. 그리고 어느 일반 단체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서구민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몇 가지 기획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구민 시 낭송, 아마추어 시 낭송대회 또 뭐, 서구민 독서, 예를 들어서 감상문 발표회. 그다음에 뭐 서구민 감명 깊은 책 소개. 하실 분들, 발표자들을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한두 분씩 이렇게만 발굴해도 18개 동이니까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책 축제가 마치 공연이나 콘서트나 어떤 그런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책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전적으로,

지금부터 잘 기획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하하.

위원님 말씀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 추진위원회도 있으니까 계획을 짜 가면서, 또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해야지 이제 한 2, 3개월 남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진승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 선 생명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소 기능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의료지원팀을 생명의료지원팀으로 변경하여 응급처치 교육, 장기기증ㆍ헌혈,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능별 업무 이관이 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로부터 헌혈ㆍ장기기증, 심폐소생술 교육업무를 이관받고,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업무는 감염병관리과로, 한방진료와 구강 보건업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각각 이관하여 부서 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보건의료"를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전략과제와 13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차일드(CHILD) 영양케어 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약사회 소속 나눔약국 40개소가 80명의 아동에게 영양상담과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로는 내과진료, 운전면허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등 필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창구에서는 제증명 발급을 포함한 2만여 건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서창보건진료소는 진료서비스와, 경로당 방문교육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검진 및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암환자 및 암유소견자 2차 검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민간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내 곁에 건강관리 서비스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782명의 주민이 한방진료, 물리치료, 구강검진, 뷰티서비스 등을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6개 팀과 광주보건대, 민간 의료기관 등이 협업하여 전문성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6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 심폐소생술 교육은 총 25회를 운영하여 1,1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20회 포함되어 있어 지역 접근성을 높였으며, 교육 대상자도 다양화하여 응급대응 능력을 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측면에서는 실태점검과 장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점검반 20명을 구성하여 의무 외 설치기관 159개소 260대를 전수 점검하였고, 신규ㆍ교체설치 12대, 소모품 29대를 지원하여 심정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일상화하고, 지역행사 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응급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1쪽, 생명나눔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사업은 장기기증 4명, 헌혈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나눔 실천문화가 확산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약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광고 등 약사법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캠페인과 폐의약품 수거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와 구급차 26대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설 연휴 등 공백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폭염 시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석연휴 진료대책과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 재난 등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7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익명검사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에 힘썼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생단체, 교육청 등과 협업한 캠페인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예방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별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하여, 촘촘한 보건안전망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해달라는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하하.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계획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도 보니까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혹시 지금 집중호우, 이 폭우로 인해서 혹시 재난대응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좀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뭐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대응반 출동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난현장에 구급차와 의료반을 지원했고요. 전체적으로 침수지역 주민들이 혹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걸 잘 관찰하고 있고요. 또 재난물품이라든지 뭐 쿨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수건이라든지 타올,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혹시 신속대응반도 운영하지만 재난응급의료지원물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원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물품은 이제 생명하고 관련되는 그런 응급구호 장비여가지고 처치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 재난응급의료지원물품 중에서 마스크도 포함되나요?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 지하에 물이 찬 주택을, 물건을 들어내면서 사실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악취 때문에,

맞습니다.

고역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저도. 어디에다가 이것을 좀 요청을 하지? 이 공무원들과 저희 의회, 의회 직원들 전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지하에서 물건을 들어내면서 이 악취 때문에 다 그걸 막고 그냥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혹시나 준비된 마스크가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든 행정기관이든 어디, 어디에 재난지역에 투여될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파악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맞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물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 마스크가 사실은, 정작 지하에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음식 부패 된 냄새라든지 뭐 우수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했거든요, 악취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물건을 들어 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일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마스크를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되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제안을 드리고. 보건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ㆍ시비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연계된 사업들이 많아서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대로 성실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금 폭우로 수해 지역에 방금 뭐 설명 보고에 의하면 유덕동과 서석고 주변 그다음에 뭐 서창동 일대에 방역 소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수해 지역에 지하라든지 사실은 수해 지역에 상당하게 폭우가, 뭐 오수, 우수가, 뭐 오폐수가 함께 흘러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 서석고 주변 일대는 전체 주택이, 다 상가하고 1층은 다 물이 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들 다 꺼내고 나서 그래도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방역에 대한 사실은 요청이 가장 많았어요.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침수지역에 물 빼내고 난 다음에 물건 다 빼내고 나서 이 방역이 시급하다. 그래서 거의 일요일까지 비가 왔잖아요? 토요일까지?

예,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비가 오고 그래서 비 개고 다 물건이 들어내지고 물을 다 빼낸 다음에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저도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역을 각 동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역반이라.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매년 사실 폭우로 인해서 이런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재난재해대비 신속대응 방역기동반을 또 계획에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가서 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침수가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역이 필요할 때 그때 제대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반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사계절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체계를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개인주택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수해 지역인 경우에 주택 내부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방역 요원들이 하고 저희는 차로 다니기 때문에 폐기물 많이 쌓아 놓은 데 위주로 해서 그쪽 도로하고, 이런 쪽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 이런 쪽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동에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18개 동에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씩밖에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성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 서석고 일대 농성, 그쪽은 전체 다 사실은 상가하고 주택이 침수가 됐는데 그 주택 안에까지 하기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장님 답변이 차로, 예를 들어서 큰길가 도로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또 주택가는 창고들이 많더라고요. 또 지하가 많고 주택가 뒤쪽에 다 창고들이 있어서 그런 곳까지, 곳곳에까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동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스리가구백화점 그쪽도 사실은 방역을 요청을 했었어요.

예,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요청을 해놔서, 그때 해 주시느라,

아침 7시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동반 운영과 예를 들어서 인력 20개 반에 지금 43명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방역을 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칠 수 있어서, 그런 재난재해 대비 신속대응 방역기동반 운영도 체계적으로 갖춰놓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사업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 보는데 상당히 축소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 최소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아닌 자체 사업에는 소요 예산을 좀 표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총예산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걷기 지도자 하고 맨발걷기 지도자하고, 걷기 주민 강사하고 너무나도 이 내용은, 결국은 걷기 지도자인데 내용만 이렇게 바꿔갖고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 지도자고, 어떤 분들은 주민 강사들이고, 어떤 분들은 걷기 지도자인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걷기 지도자를 많이 발굴하는지. 그리고 총 지금 현재 토탈 걷기 지도자가 건강증진과에서 배출한 걷기 지도자가 총 몇 명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는데 걷기 지도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강사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아니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따로 자료를 좀 주셔도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걷기 지도자 됐어요. 걷기 지도자 됐어요. 일당을 얼마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은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런 행사 때마다 나가서 뭔가 동마다 모여서 하는 그런 걷기 행사를 할 때 저는 그래서 본인들의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모임 단체를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또 함께 맨발 걷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그 몇 명 몇십 명을 대상으로 가서 모였냐, 어쨌냐, 몇 명 데려왔냐, 또 다 써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들 다 동네 분들이고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파악은 사실은 이 SNS를 통해서 너무 전달을 많이 받고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스스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저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분위기 그리고 걷기 조성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몇 명 모였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몇 명이 왔냐, 안 왔냐,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조성을 주변 곳곳에, 서구 곳곳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곳에 조성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사업인 구비 사업은 다음번에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맨발 청춘학교도 있고, 맨발로 힐링스쿨도 있고, 맨발로 청춘학교는 들불홀에서 9회에서 10회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맨발 걷기 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강사를 씁니다. 전문 강사, 비싼 강사보다는 전문 강사를 씁니다. 그리고 맨발로 힐링 스쿨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다른 타 교육기관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요구할 때 주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아까 청춘학교를 마무리를 안 했어요. 1시간당 5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맨발로 힐링 스쿨은 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동이나 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3만 원, 그리고 바르게 걷기는 하루에 온종일 해도 1만 원, 그분들은 주민 강사거든요. 저희가 제가 2022년 7, 2021년 10월에 여기 건강증진과 팀장으로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원이, 강사 자원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바르게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오시라 해서 교육을 하는 거를 봤더니 그게 안 돼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주민 멘토ㆍ멘토링을 해 봤더니 거기서도 주민, 할 수 있는 분이 한 서너 명쯤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르게 걷기 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당 1만 원 정도,

이분들이 그러면 강의를 나가게 되면 어디로 주로 나간가요?

바르게 걷기는 저희 매월,

몇 명인가요? 바르게 걷기가.

바르게 걷기 교육은 교육 지도자 자격 취득한 사람은 지금 현재 25년도에만 87명이고, 잠시만요. 제가 3년간의 데이터가 있긴 한데……

예, 예. 일단은 지금은 업고보고 시기기 때문에,

87명입니다.

예,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선은 87명이고 나머지 또 다른 걷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 맨발은 29명.

예, 예. 그래서 총 이분들한테 들어간 이분들이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아니 3만 원도 줄 수 있고, 만 원도 줄 수 있고 단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도 나가신가요? 파견을.

경로당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정말 강사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또 선발을 해요. 전문강사……

아니, 아니 제가 경로당에 직접 지도를 한 걸 봤어요, 일단은.

예,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것 봤는데 맨발 걷기 한 게 아니라 이런 운동 그냥 프로그램 손뼉치기, 이렇게 운동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걷기가 기본 10분에서 15분을 하고,

근데 경로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스트레칭이 맨발 걷기하고 무슨 교육이 되죠?

맨발 걷기만 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 했더니 걷기 지도자들이다, 서구청에. 그래서 일단은 뭐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지도자들도 좋고, 바르게 걷기도 좋지만 그것은 진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걸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도는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사를 많이 배출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를 해라. 그리고 주변 곳곳에, 가까운 곳에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조금 맨발 걷기 다믄 30m든 50m든 그것 조성을 해줘라. 이런 것이 훨씬 더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성화 부위원장, 김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연일 우리 건강증진과가 업무가 그냥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맨발 길에,

마이크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맨발 길하고 걷기하고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요.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 사업이 지금 다 줄줄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는 지금 자료를 보면 걷기 지도자 87명, 맨발 걷기 교육 지도자가 29명이에요. 그럼 이 숫자를 물론 각자 분야가 좀 틀리겠지만 일단 합산으로 하면 116명이죠?

예.

116명이 우리 18개 동으로 나누면 한 몇 명이나 되죠? 한 동에.

근데 지금,

아니, 긍게 제가 얘기는 했잖아요. 성격은 틀리지만은 이걸로 봐서는 맨발 걷기하는 것하고, 걷기하고 물론 틀립니다.

예.

틀리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해 놓으면은 지금 18개 동에 116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기 지금 안 두드려 봤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숫자가 각 동에 걷기 지도자하고 맨발 지도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다 맨발 길 때문에 다 이게, 지금 맨발 길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구가 조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맨발 길이나 걷기 지도자, 탑이 있어요. 탑이란 말은 지도자 중에 가장 뭐랄까요?

회장님?

아, 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분 밑으로 지금 한 8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길이나 걷기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하는 바른 체형을 걷기 위한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들이 지금 현재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우리 통장들 있죠?

예.

통장들 이번에 최근 어떤…… 뭐, 좀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하여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서구청하고 관련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걷기 지도자는 맨발 걷기 지도자. 아까 뭐 일당이 시간에 좀 다릅니다만 5만 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만 원짜리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다 공적 자금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공적 자금의 투입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을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주민들을 항상 모여서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릴 때 ”여기는 이 건강을 위해서 만든 동호회고 건강을 위해서 오는 곳이지,

그러죠.

여기 오셔가지고 종교적이나 상업적이나 정치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거에 중립을 지키고, 여기에 온 이상 여기 주민 동호회마저도 저의 의견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처음에도 인사를 하시고 하고 졸업식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지일관 좀 유지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잡음이 나을 수도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큰 상처잖아요. 우리 서구청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염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단 중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슬로우 조깅단을 또 운영을 해 갖고 40회 팀을 했어요. 이건 지금 맨발 걷기하고 걷기 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데 말 그대로라면은 걷기를 하는데 천천히 걷는 것, 지금 이런 걸 뜻하는 겁니까? 또 별도의 걷는 방법이 또 있어 갖고 또 다른 쪽에 저기……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 맨발 걷기와 걷기는 그야말로 바르게 걷기는 신발 신고 걷는 것이고, 맨발 걷기는 신발을 벗고 흙에서 걷는 것이고, 슬로우 조깅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고 조깅보다 느리고 걷는 것보다 빠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저기 좀 안 좋지만 상반기에 목적을 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심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못 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범 사업으로 해봤더니 그 주민들하고…… 그 트랙이 20바퀴, 13바퀴를 돌면 5km거든요. 근데 5km를 다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르신 심장 강화라든지 그런 거에 좋습니다. 다 바르게 걷기와 맨발 걷기와 슬로우 조깅의 그 차이점은 달라요. 근데 맨발 걷기 붐이 막 일어나면서 슬로우 조깅이 갑자기 또 생로병사에 빵 트면서 이제 슬로우조깅을 또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게 만성질환, 심장질환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에 지금 걷기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했는데 그러면 걷기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그거는 조직에서 해주셔야 될,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업무량이 좀 많긴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건강증진과에 본연의 사업에 대한 지금 추가로 이번에 추가로 맨발 걷기니 걷기니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연의 사업보다도 걷기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전담을 해서 걷기도 하고, 빠른 조깅도 하고, 슬로우 조깅도 하고, 맨발도 하고 신발도 신고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거는 검토해 보고 윗분들이 좀…… 제가,

검토를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파트는 좀 본연의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히 보건소 쪽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수해 복구장에는 남성 공무원들을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해서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정리를 하는 데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골목상권 음식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으로 우리동네 골목맛집 브랜드 강화 3U 뭐 홍보 활성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 상반기 추진에 보면 우리동네 골목맛집 대표자들 구성을 10여 명이 해갖고 골목맛집 대표자로 해가지고 10여 명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 TF팀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부서에서 민간하고 같이 TF팀을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이 내용이 뭔 내용이죠?

저희가 골목맛집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TF팀은 23년도부터 바로 저희가 조성이 되었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홍보협의체는 24년도에 따로 저희, 아무래도 골목맛집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들, 그 TF팀은 여러 관련 업소, 아니, 저기, 부서나 아니면 뭐 전문가나 여러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TF팀이 되어 있고 홍보협의체는 오롯이 골목맛집 대표 1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목맛집 지원 TF팀이 두 가지네요?

예.

홍보하는 쪽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중복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금 뭐 회장단들 모임을, 제가 알기로는 회장단들 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에 지속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임에 자주 가셔서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협업, 협업, 내가 부서 간에 협업을 좀 얘기를 한단……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에 대한 회장단들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 어차피 거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맛집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위생과하고 이렇게 좀 협업하는, 그러니까 TF팀을 일종의 협업 관계하고 한번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골목맛집이니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각자 부서가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조직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청장님도 힘들어. 여기 가서 이 말씀 할라, 저기 가서 저 말씀 할라. 자꾸 옮겨 다닌단 말입니다.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다른 타 부서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협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아무래도 중복지원은 금하고 아무래도 협력해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4개 부서가 같이 TF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단체에도 이 TF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골목맛집 선정부터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금하고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협업을,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협업을 했던 협업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회의 자료 있습니다.

회의 자료. 거기에다가 내용, 주제 그다음에 참석자들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리, 이 사업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은 9억 3,60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업비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공모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아니, 아니. 국비, 시비, 구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전체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위탁기관만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억 정도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사업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지금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하고 그다음에 50명 미만 노인ㆍ장애인급식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초에 260개소? 급식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반기 때 이 업무보고 자료는 257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별 식생활교육, 방문교육이 한, 방문교육을 2,000회 정도 연간 하겠다. 이래졌어요.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257개소에 총 방문을 2,000회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방문한가요? 아니, 아니, 3번이 아니라.

매년 4번에서 5번까지 저희가,

5번 정도?

예, 예. 순회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예,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도 현재 있나요?

예, 대부분 여기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뭐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가 없는,

조리사만 있나요, 그러면?

조리사만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월마다 뭐 식단,

대부분 다 그럼,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년에 한 곳에 5회 정도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해 주는,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고 어떤,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모니터링을 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진짜 이 어린이집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기대효과라든지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모니카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쌍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혜옥 상무통합건강센터팀장입니다. 이숙희 농성통합건강팀장입니다 김종미 풍암통합건강팀장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실시를 앞두고 광주시가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상무, 농성, 풍암 통합건강센터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던 정신건강팀은 치매안심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건강증진과 빈틈없는 의정활동으로 그늘진 지역과 사람이 없도록 촘촘하게 주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주신 관심과 열정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자원 연계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10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찾아가는 내혈압ㆍ혈당알기, 자기혈관 숫자알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 및 당화 혈색소 검사비 지원과 혈압ㆍ혈당측정기 대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금호 1ㆍ2동 주민을 대상으로 금호건강협의체와 주민건강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건강돌봄터, 저녁 산책과 함께하는 야외 체조교실 등 주민 밀착형 건강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 속 건강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올해 2월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지반 강화 작업과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상태별 군분류를 통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돌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무료개안 및 인공관절 수술 지원,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재가암 환자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동네 경로당 건강더하기 1234 프로그램을 통해 안마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APP을 통한 건강미션 부여와 지지메시지 전송으로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활, 사각지대 없는 서구를 목표로 등록 장애인을 위한 주간 재활 운동실 상시 운영,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 아동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 사회참여 프로그램, 초등학교 방문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센터의 설치 근거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된 통합건강센터 구축 광주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무ㆍ농성ㆍ풍암 통합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돌봄연계를 위한 권역별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르신 10명 중 3명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어르신의 92%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운영방식은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보건소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질병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보건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건소가 찾아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양방ㆍ한방ㆍ구강 분야 의사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권역별 특화된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맞춤 사업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돌봄 연계 통합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구만의 촘촘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퇴원 환자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 및 복지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을 통해 빈틈없는 의료돌봄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실은 신규사업 중에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예산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사업비 교부가 지금 3월 25일에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권역별로 거점장소에 통합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전액 시비이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구에서 통합센터로…… 통합건강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인사도, 직원들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거점별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전액 시비로써 한시적인 사업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통합건강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예를 들어서 이거 공모인가요? 아니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5개 구에 다 한가요?

아, 공모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구하고 우리만, 서구하고 됐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만요?

예.

예,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가지고 통합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과 상당히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을 두고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일 때, 만약에. 내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이,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아니면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때의 그 차질과, 각 지자체에서의 차질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은 권역별로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기대효과를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다가 중지되거나 이랬을 때의 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의 이게 만약에 내년에 지속적인…… 뭐 2년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나 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그, 대체를 세울 것인지 이 부분 또한, 마냥 지금 이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건강센터는 광주다움 돌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또 그전에 법령적으로 내년에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동구하고 서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범은 됐지만 광주시 담당자 이야기로는 5개 구가 전부 다 시행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강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아시다시피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전에 했던 단체장들의 사업들이 많이 소멸돼 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고민도,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 아니, 이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업비로는 9,000만 원하고 이번에 최근에 5,8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구축비용으로 들어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운영비만 있으면 우리가 좀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좀 많이, 좀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통합건강센터 이 사업 자체를 광주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줌으로써 지금 이 사업을 시설비도 했고 뭐냐, 의료장비도 들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운영비를 구에서 만들어 내라 하면 이건 맞지 않죠.

아니, 그거 구축하는 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비용이 들어왔고요. 내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는 했습니다, 시로. 근데 시가 줄지 안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에 어느 정도 운영비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속적으로 시에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은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구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공모해라. 이 사업에 대한, 통합건강센터 관련해서 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놨으니 앞으로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 그것은 잠깐 앞뒤가 좀 틀렸는데요. 제가 시에다 요청한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안 됐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비를 좀 구에서 약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은 서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디, 시하고요?

예, 예. 통합건강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나왔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900만 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9,000만 원 중에서? 아니, 지금 여기 책자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900만 원 지금 이제, 올해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9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시설비가 4,500, 자산물품취득비가, 의료장비비가 3,600으로 지금 9,000만 원이 됐고 이번에 5,000만 원 배정된 것은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장비구입비로,

장비구입비예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장비구입비까지 하면 총 1,300만 원이 왔네요?

1,485, 아니, 1,480…… 아, 1억 4,000.

아, 1억 4,000, 참. 예, 1억 4,000만 원이. 1억 4,000만 원이 왔는데 잘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제가 또 지켜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마냥 공모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보자는 것보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전적으로 이제는 구 책임으로, 구 운영비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아니,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광주시에서 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혜택을 쭉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또 풍암동에서 운영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풍암동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풍암동, 하아. 근데 거점장소가, 이게 왜 거점장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서구보건소, 서구보건소인가요?

풍암 통합건강센터는 지금 장소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임시로 서구보건소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고 내년 정도에 장소가 나오면 풍암동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암동 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권역과 2권역은 다 보건소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잖아요?

예, 1권역은 상무.

1권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고 2권역은 서구보건소고,

맞습니다.

3권역은 서구보건소로 지금 현재는 보고에 나와 있어요.

예, 임시로, 예.

그러면서 센터명은 풍암통합건강센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풍암동에도 건강센터에 거점장소를 확보할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건강센터 풍암동 지점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저기 뭐냐, 구입할 것인지.

혹시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까요, 지금 해도…….

아니요.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아, 예. 소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7, 8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할 때도 실은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강기정 시장님이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해서, 물론 강기정 시장님이 끌고 갔기 때문에 저도 7, 80% 내년에는 이게 없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안 없어지냐고 그러면, 우리 돌봄체제의 보건소는 앞으로 많은 액션이 50% 이상은 돌봄체제로 바꿔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센터를 정했는데 결국은 강기정 시장님이 그걸 정해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서구보건소는 peripheral, 말초에 그런 센터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우리가 조직을 늘린다는 거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광주시가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하니까 더욱 좋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그런,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장소도 지금 좀 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세 곳을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면 더욱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 할 때는 김 위원님 생각과 8, 90% 동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혁이 돌봄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야 또 선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거점동으로 이것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과 지금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 이 사업들, 다 지금 이 사업들 현재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각자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뭔 통합건강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3개를 운영한 거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내용, 지금…… 통합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나 지금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근데 풍암동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딱 한의진료실을 거기는 운영하겠다예요. 그러면 거점 장소도 없어.

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고요.

제가 좀 더 설명…… 풍암동은 한의사분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 센터에는 방문 보건이 다 3분이나 아니면 7분 정도 배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던 방문보건사업을 기초로 해서 한의가 중심이 되는 거고 대부분 그 사업 센터의 사업은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 치과, 한방, 양방이, 옛날에는 간호사가 갔지만 지금은 그 선을 넘어서 의료행위까지 돌아가면서, 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5년 전에 통합돌봄, 노인, 그 통합돌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한계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외부의 의료진들이 파견을 안 나가려고 해요. 자기 병원 놔두고 누가 그 통합돌봄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했겠어요. 다만 이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하는 의도는 간호사가 나가서 혈압 재주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하는 의료서비스도 한계가 있거든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같이 나간다면 의료진하고 같이 나가야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에 많이 부딪힐 이 방문서비스를 왜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돌봄에 대해서는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데.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돌봄이 뭐냐. 이거는 공공의료 돌봄이거든요.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업무보고 자리니까,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충분한 것은,

지켜볼……

다시 또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봬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 피해 우리 공무원들 많이 또 참여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덕동 다목적센터 있죠?

예.

거기는 현재 여러 차례 예산이 증액돼가면서 최종 결정이 되고 지금 이제 착공을 했어요?

예.

착공했는데 이번에 비 피해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오늘도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폭염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해서 토시나 모자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몇 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가 지리, 지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들이 이 앞전에 20억, 25억인가 증액 승인을 해주면서 그때 지질보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약지반이라 지금 거기에 본래 임시 주차장을 했을 때도 계속 땅이 주저앉으면서 계속 자갈과 이런 흙을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ㆍ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 피해에 대한 걸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내년 한 5월, 6월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예정인데 제가 하나 조금 협조를 한번 해주길 바랄라고 그래요. 지금 이 협조의 부서는 고령정책과인데 지금 유덕동의 주민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하면 지금 광천동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대거 유덕동 쪽으로 유입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덕동, 유촌동이 지금 아파트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촌이고 일부 원룸이고 단독주택은 그게 몇 채 돼도 안 합니다. 이번에 단독주택은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뭐랄까 폭염이나 한파에 예를 들어서 노출되신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쉽게 하면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거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체국 건너편 쪽에 보면 제가 나무에다 원형으로 벤치를 해줘서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서 조금…… 다행히 거기가 조금 그늘진 데여 가지고 쉬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가 우리가 지금 다목적센터를 본연의 목적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긴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약간 우리 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면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령사회정책과하고 해서, 거기다가 경로당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러면은 주민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령사회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혹시 면적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건물 용적률이 좀 있는가. 용적률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가설 건축물을 일부 조금 달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협의하고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지하 1층에서 지금 3층까지 짓지 않습니까? 2, 3층은 지금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1층하고 지하 1층이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니까 그 지하가 또 넓더라고요. 상당히 면적이 450㎡거든요.

위치야, 위치는 이제 그거는……

협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어따 넣는다기보다는 1평이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5쪽에 지금 우리 역점사업으로 해서 만성질환자 자조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거 대상이 보니까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자조모임 구성해서 3그룹 해갖고 그룹당 20명씩 해서 이미 지금 진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지금 저희들이 요새는 그룹, 모임 이런 것이 각 부서마다 유독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관내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이걸 어떻게 그룹 선정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죠?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만성질환자 자조모임, 이것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은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침상, 복지부 운영 지침상 나와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호 1ㆍ2동하고 상무2동을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 주민들 금호 1ㆍ2동 주민이나 상무2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60세 이상 만성질환 앓으신 분들 그룹별로 20명씩 해가지고 6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만성질환을 앓았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저는 조금 표현이 그러지만 좀 이렇게 관내 고혈압ㆍ당뇨, 아까 말한 동으로 축소되죠. 동 안에서, 동 안에도 역시 저도 당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범위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물론 이게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거기서 이런 그룹……

예,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지침에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을 갖도록 해라. 스스로 만성질환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권장이나 임의적인 상황이지 해야 그것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서구청, 서구가 보면은요. 각 부서마다 그룹별 미팅, 그룹, 뭔 그룹 뭔 그룹, 그룹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뭐라 할까. 좀 투명하지, 뭐 이 표현이 투명하다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대상이 좀 애매한데 이거를 해서 그룹별 20명으로 해갖고 3그룹으로 하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 자조모임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거기는 대상이 분명히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그룹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매달 모입니까? 이게.

예, 매달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이 12회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회장도 있고 리더 선정이라니까 회장이 있단 말이구만요.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막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전문 강사도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건 그러면 병력을 받아갖고 이렇게 합니까?

최소한 만성질환은,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3개월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성질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뇨나 있으면 처방전이나 이런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죠. 당연히 그거는.

병력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이걸 지금 명단이나 병력을 보장한 것은 또 공개정보 때문에 좀 이거 가능하죠? 이거 한번,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다면은 저기 이름 가리고 번호 가리고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예,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자조모임 하면은 이 자조모임은 자체적으로 회칙이나 이런 규정을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어떤 제출해서 회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강제 규정은 없는데 이게 작년부터 자조모임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제성이나 그런 건 없고, 스스로 서로에게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스스로 대화도 나눠보고 또 병적인 부분을 같이 의논함으로써 또 해소하는 방안도 찾는 거죠.

그거는 장애인 자조모임도 일종의 그런 유사합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더 권장하고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있는 정보, 이런 것을 같이 나눠 가지고 나는,

아니, 소장님!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거나 이런 것은 저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대상이 너무나 그냥 조금 좀 그러잖아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장 많은 게 고혈압ㆍ당뇨 이런 만성질환이라 하는 게 대부분 8, 90%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또 위원님이 이 부분 자조모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약사업인데 각종 재난 관련 구민심리상담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

예, 지금 그 재난을 당했을 당했던 주민이라든지 경험자들한테 심리상담을 통해서 마음안심서비스를 주고자, 마음안심을 주고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항공 참사 관련해서도 심리상담을 했다고 했고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예.

그럼 재난, 재해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서구에 피해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심리상담을 과연 보건소에서 서구청에서도 정책으로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익은, 지금 치매안심 관련 사업이 아니라 뭔가 재난을 당한 주민들한테 뭔가 안심적인 상담을 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건강주치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상담원.

마음건강주치의는 저희 정신의학과 선생님으로 저희가 기존에 정신의학과 병원의 담당 선생님과 저희 연초에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6명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 관련,

예, 전문 선생님, 의사선생님.

전문 선생님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 선생님이 또 일정을 맞춰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몇 분인데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