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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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33회 제6특별위원회2021-11-22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친일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큰 용기를 불어 넣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의 2021년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고사항 들으면서 모든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맙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현장 실천사업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친일잔재만 얘기하다 보니까 일제 압제 때 잘못됐던 일 또 잘못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걸 사료 발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구전해 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전 내용을 확인하고 잘 보존해서 지역의 향토사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잊혀진 독립운동인사를 추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 보면 직원들이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업무는 아닌데도-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추존하고 기리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도교육청 교육국장님하고도 같이 들은 이야기인데 덕산의 정 아무개 어르신들 부자지간이 충청 내포지역에서 독립운동사에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자제분은 일경에 의해서 재판 같은 것도 없이 피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혁혁한 활동을 하셨기에 일제가 볼 때는 재판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들판 어디에서 아무 절차도 없이 피살했겠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자료 같은 게,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없으면 그런 분들을 기리는 것에 제외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그런 사업에도 비중을 두시고 비공식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그룹 같은 데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일제잔재 청산하는 것 못지않게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잃고 당신들의 신체적 불이익, 가정적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기려드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가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짧게 답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시군 직원분들께서, 특히 서산에서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립인사를 발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해 주신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과 관련해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이 관여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제안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위의 목적은 친일잔재 청산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 문제를 많이 다뤄야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기림사업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친일문화나 여러 가지 사안에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아주 멀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식 지명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일제시대의 잔재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사자료 보면 3만 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광복이라든지 독립운동가 발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발자취 이런 쪽의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첨언드리고 그것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동학이라든지 독립운동하신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광복과 독립운동 발자취 기록 보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건호 국장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권위원

혹시 도의회에…… 17쪽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도민제보, 민원이 온 건 알고 계시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분이 말씀하신, 탄원…….

김영권위원

17쪽 보세요. 17쪽,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탄원서를 받아봤습니다.

김영권위원

받아봤어요?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한 내용은 “해평 윤씨 일가의 각 개인의 친일행위가 마을주민이나 지역사회랑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반민족행위자의 출생지역이라는 이유로 친일 행적을 마을의 유적에 기록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에 역행한다” 이런 주장의 내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의 입장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9월 9일에 도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또 11월 달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표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제강점기에 해평 윤씨 일가가 친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또 절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친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절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안내판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추가 개최하고 또 안내문 내용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에 공헌한 바도 있고 그런 내용을 병기한다든지 그렇게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서 공표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친일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권위원

그리고 임시정부의 참정원인가 그것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숨긴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겁니까?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사실인데 그분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사실은 사실대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대문화마을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마냥 세월아 네월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러면 지금 다 준공이 끝난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판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안내판 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이 함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쪽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김영권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안내판을 할 수 없다”, 여기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어야 합의가 되든지 하지 이미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친일 청산도 왜 어렵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그걸 푸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회적 합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역사적으로나 아산 근대화마을 정비사업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똑같은 거예요. 안내판까지 다 달린 상태에서 그거를 교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주민들이 당장 자기 동네나 선친들의 친일 행적을 자랑스럽게 안내판에다 담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무슨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권위원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경우 성경에 부하직원을 전쟁터에 보내서 불륜을 일으키고 하는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 솔로몬과 다윗이 아주 최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過)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근대문화마을도 우리 학생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과 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야지, 지금 현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친일 청산 위원회에서 아산시청에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다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묘안 같은 게 있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실 때 저도 갔었지마는, 건물 안에 발을 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김영권위원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친일 청산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시 입장은 도의 입장이랑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도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역대 도지사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기록은 유지하도록 했는데 친일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사진은 철거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기록을 삭제하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삭제한다는 건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제대로 된 역사를 서술하는 거지요. 그래서 친일 행적이 있는 군수라도 역사적으로는 기록을 삭제하지는 말고 그분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에 관한 부분도 이분의 사진은 안 올리더라도 1대, 2대 해가지고 역사가 중간에 이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디든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역사를 중간에 빠지는 일 없이 전부 다 기록하되 거기에 대한 행적을 표시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아산 근대문화마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결과에 마을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지요, “친일 사실과 마을 및 지역사회의 상관관계가 납득이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저 매우 동의하거든요, 사실 이분들의 친일 행적이 지역 주민에게 욕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친일 행적이 그분들의 문제이지 그 마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욕보임이 아니다, 이분들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해평 윤씨에 대한 집안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자신의 친일 행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민감해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해평 윤씨 후손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유족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라든지 아니면 지내고 계셨던 생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역화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의 생가가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친일 행적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을 기리는 것과 과를 명시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화시켜서 이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유연하게 접근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아까 건의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논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화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중을 지칭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이 너무 광범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치소하고 직계가족이 거명되는 부분까지는 누가 부정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중 전체를 거명하고 ‘해평’이라는 본관을 거명하는 것은 범위를 너무 크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연명(連名)해서……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조철기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 지역이 아산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발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거는 따질 것 없이 진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일단 결론부터 던져 놓고요, 그다음에 표명하는 데 있어서 문중이나 지역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표명하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그렇고 윤치소라는 친일 행위자 이 사람과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거명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 아버지고. 그렇지만 문중까지 하다 보니까 괜한 반발을 사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탄원이 어떤 경로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 추측으로는 내용의 진위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서명한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려가 생겨요. 친일 행각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매국노고 우리 민족 역사 앞에서 엄중히 처단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래서 이런 탄원서가 작성된 경위 이런 거에 대한 진위 파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표명해서 접근하는 거보다는 당사자와 직계가족 정도 선에서 표명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결론은 이거는 협의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법률이나 이런 거로는 어떤 별의별 근거를 갖다 대지만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 역사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공표해서 후대들이 매국 행위를 하지 않는 표본을 삼으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달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집행부를 질타하라는 개념보다는 적극성이 너무 없지 않았나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해요. 우리 도도 그렇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 긴밀한 협조와 아주 적극적인 집행 대응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께서 헌법 35조를 알고 계시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헌법 35조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항 중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헌법 13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헌법 35조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담은 법 규정인데요, 주민들께서 헌법 35조에도 어긋난다, 헌법 13조3항에도 어긋난다, 지금 말씀하신 연좌제 말씀을 주민들께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고 또 마을이나 문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서 민족정신을 바로 잡고 교육적인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께 이 문제가 ‘개인의 일탈에 의한 친일 행위’ 이렇게 교육되고 있지 않은지, 여기 탄원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몇몇의 주도적인 분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친일했지?”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민 대표로 나와서 발언을 하는 자체가 우리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욕이 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요즘 대선 후보 중에서도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어렵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혀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하고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제시대 비지정 문화재 친일잔재 청산 추진사항은 여기서 잘 봤고요, 그 외적인 부분, 일제시대 역대 면장이나 군수나 교육장이나 공적비 설치된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비지정 문화재 친일잔재 비석이 15개가 지금 확인되었는데요.

방한일위원

그 자료를 여기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한일위원

이 자료에 지금 들어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서 21페이지에 문화재 지정 여부 총 977개 중에서 친일 관련 비석이 지정 하나, 비지정 15개 포함해서 16개고요, 그중에서 4개 비석이 친일을 나타내는 죄상비나 안내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면장을 역임했거나 군수를 역임했거나 교육장이나 이런 직위에 있던 분들은 일단은 친일 인사로 분류는 되지요, 그때 당시에 그런 직위를 가졌던 분들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분들 관련해서 저희도 일선에서 보면 왕왕 공적비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황이 파악됐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보고 자료에는 16개인데요, 지금 친일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방한일위원

아, 진행 중이라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가적으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3개 시군은 용역이 끝났고 지금 6개 시군이 금년도 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7개 시군이 남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용역이 10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거기에 빠진 시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국…….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빠진, 미추진 중인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방한일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을 한 번에 다 하는 건지 그중에 또 일부만 하는 건지 그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역대 일제시대 때 행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 직위 가졌던 분들, 그분들 공적비나 이런 부분도 조사에 포함되겠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명만 해당이 되고요, 지명 중에서도 인공지명하고 자연지명만 조사하고 그때 당시 읍면동 공직에 있었던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한…….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어느 파트에서 해야 돼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

방한일위원

자치행정 쪽에서 하셔야 되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공적비를 포함한 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3월 말까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밝히지는 않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세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려고 제가 언급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도 친일청산위원회에서 언급했었습니다만, 저는 15년 전에 일선 면장 할 때 제가 가는 데는 다 정리했는데 비석이나 이런 건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행정기관에 있는 사진 내리는 거는 -사실은 다 그분들 후손들이고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면장이 의식 않고 떼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의식 않고 다 떼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석이나 이런 부분은 못 건드리는데 관심 있게 지나가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는 있는데, 우리 친일 청산 특위에서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포함되나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도 여기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어느 유명한 임업 학자분이 페이스북에 칼럼을 썼는데 그게 친일 청산과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 유명 사찰 주변에 전나무 군락지를 일제시대 때 의도적으로 조성했대요. 전나무가 일본을 상징하는, 왕실을 상징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에도 그러한 군락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때도 한번 확인 좀 했으면 했는데 그 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한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방한일위원

예, 충분히 있으니까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에서 친일 관련 있는 유형 잔재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말살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외에 이런 나무 하나까지도 식재하는 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숨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민 건설국장님!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명정비 사업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명 중에서도…….

전익현위원

자연지명하고 인공지명.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은 1차에서 3개 시의 6000개 지명이 조사가 된 거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고시, 미고시 포함해서 6000개의 지명 중 분석해서 의심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또 2차 연도에 6개 시군?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인 계획은 28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재 조사 중인 게 보령·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 6개 시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규명 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없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26페이지에…….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아직 분류가 덜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 돼요? 2차 연도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2차 연도 사업은 지금 3개 시군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원래 착수한 사업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전익현위원

내년은 3차 연도를 하는 거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하는 거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지명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역별로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가능한 물량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서와 달리 이 지명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데 크게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명이 우리나라 이름에 한자가 일본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충돌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명정비 사업은 내년에 3차 연도의 결과가 나오면 좀 쉽게 정리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일제시대 때 한자라든지 이런 거를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한글지명이 막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거나 그럴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행히 우리가 쉽게 가고 있는 분야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검증이나 토론을 거쳐서 정비할 수 있는 사안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다시 후에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분야가 한정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대부분 논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공식화된 행정지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 질문 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윤치소 친일행적과 관련해서 윤치소의 재산이 향후 윤보선의 독립자금으로 쓰였다는 내용들을 대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그날 말씀을 나눴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눴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들께서 어떤 반응들이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들은 일단 ‘친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 다른 반응은 없고 친일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명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주민들 앞에서 표명을 한 거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재차 3차 이러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독립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주민들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들과 함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아니에요, 하세요. 마무리 지으시는 줄 알고…….
예, 간단하게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현장에서 많은 일제잔재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 11쪽에 보면 가이즈카 향나무를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나무에 대해서 또 찬반여론이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120개라는 것은 학교에서 희망을 받은 게 120개라는 것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받아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기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전익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희망을 안 한 데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일부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철거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기에도 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장항중앙초등학교의 교실 앞에 향나무가 죽 서있는데 향나무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산 지원을 받았다, 81주가 있는데 다 베어내겠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베어내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이 향나무를 아주 삭제해서 다 베어내는 게 잔재 청산이냐 아니면 이거를 보존은 아니지만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는지를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냐. 그 방법론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다 파서 옮겼거나 베었거나 이렇게 했고 일부 학교에서 한 그루 정도 남겨놓고 안내문을 써 붙여서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걸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남아있는 향나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역사적 유례 내지는 식재된 경위 이런 부분들을 왜 그냥 존치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옆에다가라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청산작업 차원에서 다 베어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청을 통해서 그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2기에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거를 다 베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희망을 하면 다 베어내는데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베어내야 되겠냐. 그래서 존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기술해서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제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도 그런 절차는 거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다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계약은 좀 다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