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두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대환영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220만 도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비전과 철학이 우리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간곡히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하반기 수시 인사 발령에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이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지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 각 분야를 구석구석 살펴주셨고, 따끔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도정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며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일 잘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중앙부처 지원 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과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 증가에 따른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예산 및 국고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1300억 원 대비 1332억 원이 증가한 10조 263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조 4766억 원 대비 907억 원이 증가한 8조 567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08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9203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예산 7326억 원 대비 430억 원이 증가한 77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61억 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 26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11억 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국내 복귀 투자 보조 70억 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셋째, 주요 기금 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은 소득안정지원자금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자체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46억 원,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 18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 등 1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08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920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 설계한 도정 현안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동시에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등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충남교육은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내고, 나아가 미래 교육의 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과 한마음으로 이겨내 주고 계신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과 정서적 결손, 사회적 관계 부족 등에 대응하고자 2022학년도 1학기 4단계에 걸친 교육 분야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난 3주간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점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학기 말까지 등교 확대, 교과별 제약 완화 등 전면등교 안착을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겨울방학 기간은 교육회복 총력 지원 기간으로 학력 보충, 관계 중심 교육 등을 통해 교육 결손이 발생한 영역에 대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에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정상화 추진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정착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남 교육공동체 모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법정전입금과 자체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충과 교육비 부담 해소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4억 원 늘어난 4조 1949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76억 원 증가하였고, 시도세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이 237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1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7억 원,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도 2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비 방역 강화를 위해 학교 방역 인력과 수능시험장 방역 지원에 25억 원,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인한 학력결손 회복을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총 2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등을 줄여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비하고자 637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입니다만, 학교 방역 강화와 교육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알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충남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오인철 의원님 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림판을 통해서 그동안 2차 추경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짚어보고 정책에 대한 재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보이시지요?

예.

저 뒤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지금 충남 도내 1221개 학교 중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435개, 미세먼지 알림판이 5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형이 434개이고 센서형이 1개, 나머지 알림판은 전부 다 데이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봤더니 2019년도에 31억 8000, 2021년 1차 추경에 3억 750, 2021년 2차 추경에 30억 7550만 원 해서 합계가 65억 35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331회 제1차 교육위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는 걸 왜 옥외에 설치하고 고가의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했더니 저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신호등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더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하다가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서 안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했고, 교육위원회 331회 제3차 회의록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억나시지요?

예.

다음에 보면, 그러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저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0개에 대한 대기오염측정소를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개당 한 2억 가까이 예산이 들고 1년 운용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현재 도시 대기에 38개, 도로변에 2개가 있고, 시험 가동하는 측정소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 중 측정소도 3개가 있어요. 저거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지요?

예.

오른쪽 좌측 맨 하단에 있는 게 외관이고, 안쪽에 들어가면 대기오염측정소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분이 서 계신 그 자리는 꼭대기, 지붕에서 포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측정을 하는데, 대기오염측정소 현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고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판정 그리고 40개에서 확대 운영한 연혁이 있고 그리고 운영방법은 측정항목이 미세먼지 PM10부터 시작해서 초미세먼지가 PM2.5 이하,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하여 1시간 평균 측정 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에 자료를 전송하고 대기오염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airkorea)에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대기질 개선 자료 미세먼지인데 즉, 대기오염측정소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데이터를 NAMIS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1시간 뒤에 데이터를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파악들은 잘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원리는, 대기오염측정소는 베타선 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베타선 측정법은 저기 보시면 측정테이프를 돌리면서 공기를 흡입해서 그 테이프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합니다. 측정을 해서 알파하고 베타선 －들어 보셨을 텐데－ 베타선을 투과시키면서 거기의 농도에 따라서 최초 것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시간 단위로 취합을 하는 것이고 그게 1시간 뒤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센서형이 하나 아까 있었는데, 센서형은 광산란법이라고 해서 빛을 쏘이면 미세먼지에서 빛이 분산되는 것을, 산란하는 것을 보고 어떤 미세먼지가 있다 이건데, 저거는 실시간으로 가능은 해요. 실시간으로 가능은 한데 저게 우리가 좀 아까 측정하려고 했던 오염입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 먼지하고 섞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 빛의 산란을 통해서 증세가 바로 표시는 되는데 이게 실제 포집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어서 저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런 거를 다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서 저렇게 대기질 진단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측정소는 본 적 있습니다.

보셨지요? 저기 보시면, 상세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운영해서 1㎢ 상세 격자 단위로 도내 오염물질 대기 이동 예측·분석도 해요. 그리고 역궤적 모델링·분석을 통해서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왔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72시간을 사전 예측하고 미세먼지 저감기관에 제공도 하고 쭉 보시면 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기오염측정센터에서는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을 4개의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것 취합을 해서 에어코리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지요?

…….

자, 그러면 충청남도 2021년 9월 1일 기준 자료로 1221개소인데, 그렇지요? 학교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알림판 자료로 제출한 것 435개하고 530개 신호등을 설치한 학교를 지도상에 표시를 해 봤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러면 저기서 보면 총 342개 학교로 초등학교 238개소, 유치원 102개소이고, 두 번째 보면 평균 4986ｍ정도가 나와요, 대략. 충남 관내 40개 측정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하고 거리를.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실시간 데이터도 아니고 단순하게 1000만 원이 호가하는 알림판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 놓고 저거를 또 신호등 48개 학교에서 －부가세 포함한 거겠지요－ 5500원∼1만 3200원까지 데이터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알림판은 1개 교에서 내고 있고 그래서 월 34만 8700원을 48개 교에서 안 나가도 될 돈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실시간 데이터인양 답변을 하고 있고. 1시간 전의 데이터를, 1시간 동안 실컷 뛰어노는 애들이 저 디스플레이를 보고, 신호등을 보고 ‘야, 이제 들어가자’, 이미 1시간 동안 미세먼지 속에서 열심히 다 바깥 활동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아니고 평균 5㎞ 이격되어 있는 데이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알림판을 설치한 업체들을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봤는데 지적은 많이 받으셨지요,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지역 업체 안 쓴다고. 그렇지요?

예.

저거 보시면 서울·경기 소재 업체가 약 199건인데 본 의원이 빨갛게 표시한 거는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저건 신호등이고요, 이거는 알림판이거든요? 봤을 때 특정 업체 특히나…… 지역 업체라면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요.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한 시간 전 데이터만 그냥 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데다 학교당 돈 1000만 원씩 쓰면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우선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2019년 새 학기 시작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계속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진시청에서 학교에 설치를 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았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금방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센서형이 보급되지 않고 데이터형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직원들이 말씀하셨고…….

긍정적일 수 있겠지요. 왜냐면 교문 앞에 거기 하나가 뻔쩍뻔쩍 거리고 뭐 미세먼지 ‘좋음’, ‘나쁨’ 보여주고, 아까 답변하신 거처럼 학부모님들한테 작동 원리를 말씀 안 드린 상태에서는, 한 시간 뒤 데이터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 좋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판단을 당연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15개 시군 중에서 시를 몇 개 봤는데 전체하고 분포가 비슷해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247개소인데 83개 교가 설치돼서 36.6%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 거리가 다 평균 5㎞ 이상 떨어져 있고 천동초등학교는 17㎞가 떨어져 있는데, 저거는 충남에 있는 측정소를 찾다 보니까 측정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나왔는데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저렇게 보면 310ｍ부터 시작해서 대략 10㎞ 정도까지 나와요. 충남도에 40개밖에 없다 보니까 저렇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업자들이, 아이들이 바로 보고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실외활동 하지 말고 실내로 들어갑시다’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데이터가 한 시간 데이터고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알림판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전시해서 마음에 위안을 삼는 것뿐이지. 학교 시군도 그렇고 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940부터 시작해서 12㎞ 떨어져 있어요. 12㎞ 떨어져 있으면 차로도 한참을 가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이 보고 나서 ‘공기 나쁘다 들어가자’, ‘좋다’, 이 판단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산시도 마찬가지고요. 대략 똑같아요. 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산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시간 뒤에 거라도 그 학교 데이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보면 17㎞가 이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심각한 거예요,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논산하고 계룡도 같이 봤더니 대략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슷한 분포가 나타난 거예요.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평균적으로 한 5㎞ 정도가 떨어져 있는 정보를, 더군다나 한 시간 지나간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들어가자 나가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거 에어코리아 들어가서 대기 보면, 본 의원이 직접 해 본 건데, 보세요. 들어가서 지명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정소가 표시되거든요? 천안은 직산에 양당초, 성성동 도로변 대기 측정소가 4.6㎞ 떨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산업단지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측정소의 공기질을 가지고 양당초에 있는 아이들이 ‘야, 공기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국장님은 여기 아시지요, 위례초등학교하고 은석초등학교로 가는 길? 신흥초등학교 글씨 뒤에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거고요, 신계초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은석초에서 위례초 가는 길은 천안에서 ‘천안의 알프스’라는 예명으로 불리면서 벚꽃거리가 유명하고 다 산이에요. 위례초등학교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성거에서 받습니다, 9㎞ 떨어져 있는 성거 천흥산업단지 내. 그러면 그 청정 산속에서,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애들이 흙먼지는 있을지 몰라도 PM10, PM2.5 미세먼지 나쁨, ‘아, 미세먼지 나쁘다 들어가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지요. 안 맞지요. 그리고 은석초도 마찬가지로 성황동에 있는 －9.8㎞ 떨어져 있는－ 시내 측정소 정보를 갖다 디스플레이 해 주고, 더군다나 한 시간 뒤 거, 이런 상황입니다. 신흥초, 성황동 거 7.1㎞, 신계초 성황동 거 6.6㎞……. 천동초등학교는 －아까 천안으로 전체 봤을 때 17㎞가 나오는 그 천동초등학교인데－ 오창에 있는 걸 받아와요, 오창에. 우리 것도 아니고 9.4㎞ 떨어져 있는 충북 오창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다가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빨간색·파란색 글씨로 디스플레이 되고 ‘마스크 잘 써야 된다’, ‘들어가자, 말자’ 이런 것까지는……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를 보여줬으면 하는 거지요. 성남초등학교는 12.5㎞ 떨어져 있는 오성읍사무소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 데이터를 저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초등학교 저기 보이시지요? 저 위에 성남초등학교, 출발점이 성남초등학교고 도착점이 오성 대기오염 측정소인데 12㎞ 떨어져 있고, 대화리라고 쓰여 있는 글씨 건너편에는 5산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기 12㎞ 떨어져 있는 공기가 성남초 －거기도 시골 농촌지역이던데－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대기질을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바깥 활동을 하자, 실내 활동을 하자.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사용할 바에야 차라리 모니터라든지 TV 같은 거 하나 큰 거 사가지고 교장실이 됐든 교감선생님 옆이 됐든 행정실이 됐든 인터넷 랜선만 연결하면 저렇게 다 나와요. 저렇게 실시간으로 표시도 해 주고 저기 보면 미세먼지 오늘, 내일, 모레 거까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씩만 수업 안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부지런만 하시면 충분히 저거 가지고 방송을 하든 아이들 수업하는 데 들여보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국장님?

예.

휴대폰 앱에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캡처 뜬 건데 한번 보세요. 휴대폰만 열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반납하기 전에－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저기 보세요. 가운데 거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그 밑에 ‘알리미’라고 써 놨는데, 보세요. “표출되는 미세먼지 측정데이터는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는 측정값입니다” 해 놨는데, 저게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 전 거지. 저런 데 예산을 65억 3500만 원이나 썼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설치 대기 중인 게 있지요?

예, 이번 2차 예산에 포함된 학교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까지 예산이 반영됐고요, 중고등학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집행이 아직 안 된 예산에 대해서도 차라리 모니터를 하나 해 주고 랜선을 연결해 주면 추가 비용도 없이 실시간으로 이런 게 보여지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집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학교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설치를 앞두고 있는 걸로, 많이 설치됐고…….

그래서 못 하신다고 하는 거군요. 이거는 3년간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인데요, 법정 전출금이, 매년 3500억, 3000억이 넘는 저 많은 돈이 －평균 한 3300억 정도 되겠네요－ 가고 있습니다. 비법정 전출금은 45억에 작년에는 171억, 2019년 220억, 저렇게 계속 정해 놓고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고민 안 하시고 저렇게 매년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배정되면 쓰자, 이거는 개선을 좀 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신호등 알림판,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집행 안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얘기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한 시간 늦게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까지는 인지를 했고 측정소가 많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언제 인지하셨어요? 인지하셨으면…….

이거는 처음에 할 때도 인지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진행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미세먼지가 비 이런 거같이 급격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루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거리도 직선으로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안 난다 생각했었는데, 몇 개 학교 극단적인 데 천동초교라든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평균이 5㎞라니까요?

예, 5㎞ 이상 그렇게…….

심한 거 몇 개 보여준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저 데이터를 받아만 봐도 되는 걸 왜 돈을, 지금 65억이라는 돈을 저렇게 허비하면서 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저도 에어코리아를 모니터해서 직접 표시하는 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시간 전 데이터라는 건 인지하셨었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S2B하고 G2B －학교장터하고 나라장터－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보통 학교장터를 통해서 매입들을 하시는데 물품 이용 등록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보시면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S2B 같은 경우는 인증서 발급하고 이용자 정보 등록하고 기관 승인 나서 인증서 등록만 하면 돼요, 가입 절차가. 그렇지요? G2B는 인증서 발급하고 이용자 정보 등록하고 기관이 승인했을 때 지문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록하고. 그리고 기본정보에 뭐가 들어 가냐, S2B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업태,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주민번호 등, 그리고 인증번호는 사회적 기업이냐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구매 인증 정보하고, 부가정보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결제통장 정보 등, 그다음에 사업장 정보를 봤을 때 사업장 내외부 사진 정보만 있어요, 사진 정보. 그런데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기본정보 한번 보세요. 대표자의 주민번호도 들어가고 제조물품 정보까지 들어가요. 공급물품 정보에도 세부 품명하고 세부 부품명 번호하고 공장 정보도 들어가고 직접 생산을 하냐 용역 정보까지 들어가서 실사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저 차이점이 뭔지 아시지요?

예.

결국 나라장터는 저렇게 인증을 통해서 실제 공장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느냐를 보는데, 학교장터는 자기들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업자만 내서 창고 하나 빌려서 그냥 거기서 사다가 팔면 되는데, 또 하나 차이점이 나라장터에서는 저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가격까지 고시가 됐는데 나라장터에 있는 가격이 학교장터에서 100만 원이 추가되든 200만 원이 깎이든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장터에 열심히 등록한 사람들은 학교장터에 올려봐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거는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보세요. 물품등록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겁니다. 물품정보 등록에 학교장터에는 카테고리 정보하고 물품명, 규격, 모델명, 제조사, 금액, 공공구매 인증정보,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정보, 저거 다 편이한 거예요. G2B 물품목록 번호, G2B에 있냐 없냐 또 비교를 해 본다고요. 이미지하고 배송비 정보 등 30가지인데, 운영규정도 보면 지방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고, G2B는 운영규정에도 보면 저렇게 다양하게 가짓수가 있고 －조달사업법부터 시작해서 적용하고－ 등록절차는 오른쪽에 보시면 조달청하고 조달업체하고 저렇게 까다롭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학교장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 유형을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지정장치란 말이지요. 구매를 할 수 있게 지정해 놓은 장치일 뿐이지, 저 사람들은 면피용으로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제품 성능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런 업체, 학교장터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또 보여주는 거지요. 이해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분히 준비,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알림판에 대해서 도교육행정 질문 하겠다 보내놓고 답변도 교육감님이 아닌 기능이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온 내용이 저거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시설 작동원리에 대하여 미세먼지 대응시설 작동방식은 데이터형과 센서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신 것 같아요. “데이터형은 인근 측정소의 정보를 제공받아 송출하는 방식이고 센서형은 설치장소의 공기질 측정정보를 송출하는 방식임, 센서형은 관리의 어려움과 정보송출 오류 우려가 있어 현재 충남관내 알림판 설치학교 530교 전체, 신호등 설치교 435교 중 434교가 데이터형을 설치하였음” 저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거 올바른 답변 아니지요?

저희가 의원님보다 공부를 좀, 공부라기보다는 파악을 덜 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덜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 가지고 며칠만 보면, 지금 데이터가 다 인터넷에 떠있고 전문 연구소까지 있던데,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대응시설 효용성에 대해서 답변을 준 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농도 확인이 어렵고 교사도 수업 중 실시간 농도 확인이 어려웠으나 미세먼지 알림판과 신호등 설치를 통해 실내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함” 미세먼지 신호등이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휴대폰 더 잘 써요. 어렵다고요? 답변이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뭐를 물어볼지, 그러면 신호등하고 알림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파악하셔서 답변을 보내주셨어야지 저렇게만 답변 보내시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내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한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보면 과연 몇 개 교실에서나 실시간으로 보일까요,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알림판이 교무실 내지는 현관에 있어서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있는 건 계신 선생님들이 보는데, 수업 중에 실시간 농도 확인한다잖아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좀 다시 하셨으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보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의원님 질문하시는 걸 보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8년, ’19년, 아까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극심해서,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치됐습니다. 그때 일부 발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5㎞ 이내의 지역 학교들을 해 주면서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또 학생들 사이에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도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먼저 설치하게 되었고 2018년도에도 실내에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순환장치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 또 측정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에어코리아 이것이 국가기관이고 시간단위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셨던 의견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에는 측정소를 더 세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측정소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9000∼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교육감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용지물인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알림판을 쓰는 데 65억을 썼는데 거기서 비법정전출금이 매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45억, 171억, 220 가는데, 65억 3500만 원의 10% 6억만 들여도 충남도내 전체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간데이터화 시키고 입체로 건물까지 해 가지고 인구데이터, 이동데이터까지 해서 6억이면 충분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하여튼 의원님, 지금 말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저렇게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교육에서 아이들을 위하고 생각하신다면, 저기 비법정전출금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돈을 협의하신다든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전부 살펴보겠고, 당시에 아산의 복기왕 시장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지금 형태와 다른 것으로 중앙현관에 설치해서 운동장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또 운동장에 설치하게 된 까닭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아동들, 청소년들이 보고서 바로 교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1시간 전 데이터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그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필요하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고 가르치시는 교육청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아이들을 판단해서 나가지 마라, 활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거기에 6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는 거는 본 의원이 볼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필요하면 상의를 하고, 미세먼지 측정방법에 베타선 활용이라든가 빛의 산란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것도 오늘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상의하거나 또 필요하면 이쪽의 전문기관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하셔서 한번, 학교 관련해서 주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어 보시면 지금 사용하는 금액의 10% 내지 5%만 가져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기를 바라겠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오가면에는 예산 황토사과, 전통예산옹기체험장, 이광수 민족음악원, 삼학사 등 충효와 역사문화가 숨 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청남도 교통안전시설 제대로 설치·관리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도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총 2757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원래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은 화면에서 보듯 포물선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보시듯 이 중 184개의 과속방지턱은 규정된 원호형이나 사다리꼴 모양이 아닌 심각하게 높다거나 파손되어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란, 본래 도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와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경관 개선, 노상주차 억제 등 부수적 목적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엉성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도민의 차량 훼손 및 운전자 곡예운전을 유발하여 2차 사고 유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충남도에서는 부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재설치와 함께 제대로 된 교통시설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일반 신호등 3만 9967개, 감응식 신호등 33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1382개, 버튼식 신호등 290개로 총 4만 1672개의 교통신호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응식 신호등은 33개로 전체의 0.0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를 다니다 보면 차량은 없는데 신호가 길어 한참을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다가 무단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와 혼잡을 완화해 교통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201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응 신호등’이란 교차로에서 차량을 감지해 신호를 적절하게 바꿔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충남의 시군 지역,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교통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특히 낮 시간에 한적한 지방도와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교통신호등 체계가 일반 신호등이 대부분이다 보니 도로에서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응 신호등 사용 시 평균 녹색 신호 시간 22% 상승, 지체 시간 41% 감소, 신호 위반 36% 감소 등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남도 시군의 상황에 맞는 교통신호체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이 불필요한 신호 대기와 신호 위반을 유발하지 않도록 ‘감응 신호등’으로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지방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야 합니다. 특히 교통 관련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충청남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방안과 교통신호등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간호사 근무 여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증뿐만 아니라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 같은 각종 전염병 관리에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방역에 이르기까지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각종 보건 정책에서 신기원을 연 것은 우리 보건간호사들의 기념비적인 금자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비롯해 국가 예방 접종과 일반 진료는 물론, 결핵 관리, 금연 상담, 모자보건사업, 노인 치매 예방사업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늘어난 노인 인구와 변화된 가구 형태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현장과 가장 밀접한 보건소의 필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건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반대로 보건간호사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 비용부터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많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의료진의 중심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서도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상시 감시 업무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무더위와 싸우며 고글을 쓴 얼굴에 자국이 깊이 패이는 등 보건간호사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내는 보건간호사들을 향해 우리 국민들은 영웅이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모두 공무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란 이름의 계약직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간호직 면허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도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간호사의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건소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총 1만 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1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우와 관련해서 공무원인 간호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간호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부터 34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묶여 있는 실정이고, 유사 직무인 사회복지공무원은 같은 기간 특수업무수당이 2차례나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건 기관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간호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및 적정 인력의 미배치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반면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며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보건간호사들의 역할이나 업무에 비해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건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증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와 열악한 처우 조건은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건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보건간호사를 지금처럼 관리하면 지역사회에서 충남 도민들이 받는 간호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평생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 인력의 적정 배치, 승진 기회의 확대 및 처우 개선으로 보건간호사의 중요성만큼이나 보건간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은 필수입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근무 여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간호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신나게 일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복지수도 충남’의 위상에 맞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보건간호사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에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대책, 개선방안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아주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 관련은 큰 방향에 대해서 대강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보건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통 시설물 중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관리 대책 및 선진 교통신호체계 확대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한 84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운전자 불편 및 곡예 운전 유발 등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도와 시군은 운전자 불편 최소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제 조사 실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찾아 보수 정비 중입니다. 말씀하신 184개 중에서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한 26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조속하게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하여 과속방지턱 신설 시에는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은 지속으로 과속방지턱을 정비·관리하여 운전자 불편 최소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서 선진 교통신호체계 감응 신호 현재 33개를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 공모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보건간호사 근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내 보건소 근무 인력은 3213명으로 방역 업무에 14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간호사 면허자 수는 총 1009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9명 중에서도 보건간호직 공무원 612명,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년간 검체 채취 81만 2000여 건, 예방 접종 169만 5000여 건, 확진자 이송 및 역학조사 1만 2000여 건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보건간호사분들은 월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전환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재택 치료 등으로 방역 대응 업무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통한 도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보건간호사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와 도에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내의 시군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전담소 16개소를 설치하고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 등을 통해 업무 피로도를 조정하면서 방역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국립예산치유의숲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여 마음 건강 회복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계별 일상회복 추진과 감염 확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택 치료 지원 등 보건 의료인들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군 보건소의 추가 대응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2022년도에는 150명 분의 국비 지원 확대를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간호사들의 감염병 대응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당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보건 의료진의 피로 회복을 위해 일선 시군과 협의하여 2박 3일간의 특별휴가 제도 및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수당 같은 경우가 ’86년 이후에 한 30 몇 년간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해서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 간호사분들이라고 해서 정규직인 공무원 숫자는 한 반 정도에 불과하고 －충남은 물론 반은 넘습니다만－ 이 문제가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크게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방안을 찾아보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보건직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분 변화라든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아주 강력하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 교통안전시설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첫째, 규격에 맞지 않는 부실 방지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둘째, 감응 신호등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도내 과속방지턱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과속방지턱 현황을 보면 도내 위임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상에는 총 2757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위임국도, 지방도 상에는 836개가 있고요, 시군도 상에는 19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규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도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안전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일지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이 상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설치 높이 10㎝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도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4개의 보수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별로는 위임국도, 지방도 상에는 26개, 시군도 상에는 158개의 보수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을 확인하였으며 정비 대상으로는 도료가 퇴색된 것 140개, 방지턱 일부 탈락이 29개, 규격 불부합이 15개입니다. 이와 같이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 대상 26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군 관리 정비 대상 158개소 중 33개소만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12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시군에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봄·가을철 2회 정기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관리 중인 지방도 및 위임국도 상에 방지턱 신설 시에는 형상 및 제원에 맞게 설치하도록 관리해서 운전자 불편이나 보행자 통행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과속방지턱 설치 시 통행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전방에 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시 및 노면 표시를 추가 설치,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응신호 및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설치 확대 추진 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도시 감응신호 체계는 도시 외곽 지역 차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 신호등 시스템은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은 경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신호 체계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응 신호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응신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통체계 사업은 전자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주와 태안군에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천안, 아산시 그리고 내년에는 천안, 아산, 당진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감응신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시군별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근 3년간 4개 시군에 65억 원이 투입돼서 감응신호 및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십 ㎞씩 운행하다 보면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여기 의원님들이나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느끼는 사항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규정된 대로 설치된 방지턱은 착한 방지턱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규정 외로 설치된 방지턱을 ‘악마 방지턱’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운행합니다. 일제 조사를 거쳐가지고 2757개의 과속방지턱이 있고 그중에 184개가 악마 방지턱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규정대로 설치된 것이 아주 극소수이고 악한 방지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 가서 차량 운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제주도는 참 착한 방지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충남은 －같은 사람이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살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정대로 규격대로 이렇게, 설치된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시설 공무원들, 준공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시에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저한테 민원 주신 어느 주민은 예산 관내의 지방도 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화물차에다가 소를 싣고 가는데 소 발굽이 부러질 정도”라는 격한 표현을 저한테 써 주셨더라고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하니까 바로 시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방지턱은 착한 방지턱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응 신호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녹색 신호 시간이 22% 상승, 지체 시간이 41% 감소, 신호 위반이 36% 감소,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도 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면 여기는 감응식 신호등을 설치하면 참 좋을 듯한데 왜 이렇게 우리 충남은 더딘가. 이 부분을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4년간 고민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에서야 이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감응식 신호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충남이 모범적인 교통신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사고 1000명당 사망사고가 －OECD 국가에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또 1000명당 사망사고 발생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이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셨는데 보충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보령시 유일한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린뉴딜과 수소산업 등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보령시 인구는 석탄합리화 정책 이전 16만이었으나 현재는 9만 8000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보령화력 5·6호기가 2023년에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붕괴·경제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10만 보령시민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과 함께 지역 내 웅천산단 기업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충남도에서 지난해까지 유치한 국내기업은 총 1666개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20곳은 천안·아산에 집중되었고, 보령의 경우 단 51개 소기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웅천산단의 경우 올해에 기업 열 곳을 유치했으나 이는 분양률 20%에 불과하고,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마저도 보령시 지분의 추진실적이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충남도의 지분인 37%에는 아직 아무 기업도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초기 분양률 100%를 목표로 보령시와 충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충청남도 지분의 기업 분양률이 ‘0’인 것은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외자유치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칭찬받고 있지만, 웅천산단의 성적표와는 온도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웅천산업단지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핵심기업 유치를 위해 필지별로 분양활동 전개, 인센티브 강화, 분양가 인하 검토 등 다양한 옵션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산단에서나 볼 수 있는 혜택과 우대조건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자원, 교육환경, 거주환경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해야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보령은 인구 10만 붕괴와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으로 충남도 지분 실적 ‘0’이라는 성적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기대합니다. ‘유치 전략의 판을 뒤집는다’는 마음으로 기업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유치 전략과 향후 산단 발전에 대한 양승조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국지도 사업에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충청남도에서는 총 36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16개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령시를 관통하는 국도 21호 웅천－주산 구간과 남포 우회도로도 신청되었으나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보령을 포함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곳이 전무합니다. 도내 교통인프라 확대과정에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고 서천·청양·부여 3개 도시는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기지역일수록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도로건설 사업에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호남 남원에서 경기도 이천 간 국도인 21호 보령지역의 웅천－주산 간 11.4㎞ 2차선 도로의 경우 남쪽에는 서천까지 4차선 공사가 있고 웅천에서 이천까지 4차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11.4㎞ 구간만 사업을 하다가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었는데－ 교통량이 적다고 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4차로 확장을 이번에도 건의해서 도에서 신청했습니다만,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올해도 예외 없이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지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우수한 교통망은 관광지 및 주요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출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은 다음 달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로 인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관광지를 잇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보령과 충남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 사업의 선정에 지역균형개발이 우선순위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내 초등학교 축구부 지원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도내 초등학교 축구부는 천안 2개 교, 당진·논산·보령 각 1개 교에 총 5개의 축구부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계성초 축구부의 경우 2020년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천안초 축구부의 경우 7000만 원, 논산동성초 축구부는 1억 600만 원, 당진 계성초 축구부 9100만 원인데 이에 반해 보령 대천초 축구부는 예산이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초등학교 축구부 활동 지원에 지역격차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학생 수인데도 불구하고 대천초등학교 축구부는 1981년 창설된 42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구부입니다. 지역균형교육의 관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로 보령 대천초등학교 축구부가 보령교육청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의 승인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신속히 승인을 허락해 주시어 축구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포야영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포야영장은 약 10만 평으로 주요 시설은 야영장, 합숙소, 체육, 모험 시설 등입니다. 1981년 충청남도 청소년야영장으로 개원하여 운영되다 주포야영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프로그램 부족과 관리미흡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횟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 내 야영장을 활용하여 도내 아이들의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방치된 주포야영장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기보다 폐쇄를 위하여 ‘미운영심의위원회’를 2019년 개최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야영장을 폐쇄했습니다. 본 의원은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지역주민의 야영장 임대요청이 있었습니다.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할 기회가 있었으나 매각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임대요청을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야영장을 철거하고 캠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영장 철거 후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야영장을 유지하며 캠핑장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야영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야영장을 철거한 자리에 캠핑장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명쾌한 답안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지역의 애물단지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전문기관의 연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기존에 야영장을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캠핑장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영장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캠핑장 등 야영장 내 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이 야영장을 활성화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아영장의 위치가 농촌지역이므로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귀중한 질문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는 큰 방향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국도·국지도 사업 천안·아산 집중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사업단지 분양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도와 시군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웅천산단의 기업유치가 생각한 것보다 미흡한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치실적이 많이 미흡하지만 금년도 10월까지 총 10개 사를 유치하였고 추가로 투자 금액 500억 원, 약 1만 2000평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여 12월 초에 투자협약을 맺게 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3개 사와 현재 투자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것도 조만간 보령 시민과 충남 도민께 좋은 소식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제도 발굴과 적극 유치활동으로 웅천산단 분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웅천산단에 보령이 59%, 충남개발공사 지분이 37%, 시행사 4% 있는데, 충남개발공사 지분에 대해서 분양률이 0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 점에 앞으로 여러 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웅천산업단지 개발에 보령시가 분양할 대상과 충남개발공사가 분양할 대상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남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웅천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 몫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이런 유치는 안 합니다. “우리 웅천산단으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이거를 보령시가 분양 책임 있는 지역과 충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게 10개 사가 한 게 우리가 노력이 덜 해서 개발공사 몫의 분양률 0%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보령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령시 소유 지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분양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다만, 의원님과 깊이 논의해야 될 게 만약 이런 식으로 충남개발공사가 투자하고 우리가 각 시군이 투자하고 유치하면서 분양할 때 시군이 차지하는 면적에 우선적으로 하는 관행이 된다면 아마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으로 투자하려는 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면적을 갖고 충남개발공사 몫, 어떤 시군의 몫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지분을 공유 지분으로 해서 비율로 나누지 않으면 충남개발공사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대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지분을 갖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국지도 사업 천안·아산 집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는 총 16건, 1조 334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국 반영 상황 분석을 해 본 결과, 예타 통과 건수는 전국 1위, 비예타 포함해서 반영 건수는 전국 2위를 달성했고, 금액 규모로도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총 16건을 달성했는데요, 천안·아산 합해서 5지구, 논산지구가 3지구, 공주·청양지구가 2지구, 서산 1지구, 태안 1지구, 금산 1지구, 당진·예산 1지구, 서천 1지구, 홍성 1지구로써 예타 대상사업이 천안 외 큰 지역이 많아서 금액으로 보면 편중되어 보일 수 있지만 건수로 보면 결코 집중되고 편향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중되고 아주 극히 편중된 예타 통과 건수는 아니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현재는 인구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등 교통 수가 많은 지역이 타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구분해서 비수도권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항목을 넣어서 상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번 예타 통과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타 사업 24건 중 4건이 통과한 데 반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예타 사업이 15건인데 8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비수도권 내에서 각 시군간에 불균형 발전이 이 상태로 간다면 또 시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반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예타 치중 개정의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컨대 이원－대산을 가르는 해상도로 문제라든지 보령의 신흥－남포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보령－서천 이 부분이 탈락된 것은 예타 기준이 좀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적극적인 예타 면제 사업, 또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특히 지역 낙후도 기준점을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낙후 지역을 위한 배려를 관계 부처에 지속해서 건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일반산단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도 보령-서천 2공구 국도 확장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나 B/C 분석 0.45가 나와서 정말 아쉽게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웅천일반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웅천산단 진입도로 확장 문제, 또 무창포IC에서 웅천 간 지방도 확장 문제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 종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장항선 폐철도 부지 활용 구간을 분리해서 단계별 추진 등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기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천산단은 금년 10월 말 기준 10개 사를 유치했고, 전체 면적 15만 1000평 중 3만 1000평을 분양하여 분양률은 20.5% 수준입니다. 지분 현황으로는 보령시가 59%, 충남개발공사가 37%, 지원시설이 4%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공사 진행 중인 기업은 2개 사, 착공 준비 중인 기업은 2개 사, 건축 허가 및 설계 진행 중인 기업은 5개 사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11월 중순에 약 1만 2000평, 투자 금액 500억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여 12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추가로 3개 사 4만 5000평 규모의 기업 투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웅천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도, 보령시, 충남개발공사, 민간분양 대행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분양 활성화에 추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도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도에서는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 비율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보령시 또한 자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집중 유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통합물류 회사 등 대규모 블록에 앵커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필지별 전략적인 분야 활동을 전개하고,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 분할 정리 등 적극행정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고용 인원 확보 어려움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청년 및 신중년 등 다양한 연령 구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과 구인 구직 박람회 추가 개최 등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도내 축구부 불균형 지원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큰 질문과 주포야영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구부 또는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한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은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동부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부별 기본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 선수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그게 몇십 명씩 차이가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 편성 여부와 지자체 지원금에 따라서 운영 예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을 받는 그 금액까지 아마 합산된 금액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훈련비와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안전도 강화비 －용어가 생소합니다－ 등을 교육청이 승인한 모든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에 관한 불균형 해소와 학부모 부담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학생 선수 수가 많은 다인수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운동부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가는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까 S초등학교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는 전국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좀 늘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초등학교 축구부 승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창단 절차에 따르면 선수와 지도자 확보 그리고 지역 내 초중고가 함께 연결돼서 육성하는 방안 또 교육지원청과 창단 계획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천초등학교 축구부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창단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대천초등학교 축구부 문제에 관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자체와 학교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행정적으로 또 지원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충남도내 천안, 아산, 서산, 홍성 등에서는 축구 스포츠클럽이 창단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서산 18세 미만 학생들의 서산시체육회 소속 ‘서산FC U-18’ 스포츠클럽 창단식을 치렀습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주포야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40년이 넘는－ ’81년도에 주포학생야영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야영장에 교관 합숙소가 있었고, 창고,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축구장, 씨름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학생야영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면도 학생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에 학생야영장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사용 저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저조하면서 2020년 1월에 폐쇄돼서 내부 기구들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또 체육과 모험 시설 등 외부 시설들은 노후 정도가 심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소방용역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포학생야영장 임대 요청을 어떤 특정 개인이 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작년 8월에 주포학생야영장에 숲 치유 및 학생 교육체험 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임대 요청을 해 온 어떤 개인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당시의 주포학생야영장은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안전이 크게 걱정되어서 임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 요청을 거절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야영장 시설은 노후화 때문에 2021년 11월 23일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22년 초에 －내년 초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철거 비용은 1억 93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얘기를 주셨는데 캠핑장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7억 7700만 원입니다. 개인보다는 직접 직할 체제로 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정도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철거 후에는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의 해양체험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따라서 해양수련원과 이런 입장들을 계속 논의해 왔고 사실상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충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생태 교육과 연계된 융합형 각종 수련 활동 그리고 캠핑 －캠핑장으로만 쓰지 않고－ 크게 세 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전국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의 웅천산단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1년 5개월 당겨서 탄소 없애기 위한 최고의…… 지사님 공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지분으로 해서 개발한 산단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없잖아요. 일반 시군이야 도지사, 시장·군수가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웅천산단은 충남개발공사가 계약 당시에 협약을 당초 40% 했어요, 40%. 보령이 60% 하다가 생활시설인가 그게 4% 줄어가지고 37%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 충남개발공사가 기업을 유치 못 하고 현재 기업 유치한 것을 다 보령시 실적으로 주면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는 37%를 도 예산 가지고 －개발공사 예산 가지고－ 이자니 뭐니 모든 걸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반산단을 유치하는 방법이 웅천산단은 아니다. 충청남도가 보령시장과 협약할 당시에 30%를 책임지고 해서, 땅값을 우리 충남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군 기업유치하고는 다르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충남 지분은 도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또 금년도에도 외자 유치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65억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웅천산단? 그것도 역시 다 지금 추진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보령시장 협의 과정에서 웅천은 외투지역,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도 벌써 근 60억을 확보해서 했으면, 1년 동안 예산도 안 쓰고 집행 안 했다면 그것도 역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아산지역에 외투지역이 많아서 그쪽으로 외투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천안·아산이야 도에서 유치 안 하려고 해도, 기업인들이 오는 걸 가지고 유치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50%가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됐다면, 지사님은 세 가지 행정모토를 가지고 민선 7기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대책 또 양극화 아닙니까? 충청도가 지금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몇 %가 집중됐다고 생각합니까? 근 70%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도정을 추진하는 캐치프레이즈하고도 안 맞고, 아까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도정이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국도 21호는 이미 계획이 돼서, 포함돼서 사업을 하다가, 충청남도 무대접 차원에서 서천까지 하고, 서천 인구가 모든 게,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무창포해수욕장 모든 게 많은데, 서천까지 하고 웅천－주산 간 11.4㎞만 하던 계획이 없어졌다는 것은 보령도 챙기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건 충청도 완전히 무대접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없이 새로운 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정이 220만, 지사님이 맨날 말씀하시고 도정구호가 ‘220만 도민이 행복한 충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중심’ 그렇다면 잘되는 것이야 그냥 놔둬도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을, 하수도가 막히면 뚫어줘야 그게 원활한 도정이 수행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업유치, 웅천산단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하나라도 나타나야 도정이, 지사님이 와서 보령화력 폐쇄했는데 뭔가 선물 하나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중견기업 하나라도. 그래야 말이 되지. 제 말 공감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업상담을 오면 보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유치활동을 하는 데 보다 강화를 해서 보령웅천지역에 좀 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사업 기공식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20만 평 산단에 15명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기공식을 하는데 그 아까운 넓은 땅을 15명 기업 줘봤자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농공단지만도 못하지요, 그런 경우.

앵커기업도 큰 기업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사님이야 전 도정을 살피느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좀 뭔가 도정이－ 지사님이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과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과 확진자 및 중환자 대처에 힘 써 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디자인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디자인은 예술과 산업의 분야를 넘어 우리 생활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민간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문제점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의 범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 10월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 요령을 제정·고시하고 국내 디자인산업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광주,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각 지역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디자인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전시와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되어 디자인진흥원으로 출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디자인센터의 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역적, 예산적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역디자인센터의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디자인산업의 진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소외지역이었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하여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에 디자인을 융합하여 경제활동 및 중소기업의 기술과 상품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공공디자인 및 사회안전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디자인센터 혹은 디자인진흥원의 필요성은 충남도의 문화관광, 주력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내 디자인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도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 및 진흥과 관련된 산업은 충남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및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 디자인 관련 중추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경남 양산시에 개소한 미래융합디자인연구소, 서울디자인재단과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디자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강원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선진국 수준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에 주력하며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진흥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0년대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디자인 연구지원을 위한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속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개관되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디자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행태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디자인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전문연구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해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 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지역디자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디자인플라자 구축, 디자인 접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의 목적은 첫째, 지역디자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 둘째 디자인 접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셋째 디자인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 극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충청권이 아닌 대전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어 충남도의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참여 및 홍보가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관련 기반조성사업 구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정책전략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디자인지원 산업이 지역의 불균형으로 지적되어 자체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요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증가하는 도내 디자인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을 근거하는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디자인센터는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광범위해지는 디자인의 정의와 역할을 반영하며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했지만 충남에만 지역디자인센터가 없습니다. 이에 충남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충남디자인진흥원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의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0개 센터를 구축하고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받는 DK works, 즉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K Works 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까지 10개의 센터구축 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는 구축 예정입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디자인 중심 기반으로 많은 예산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계획을 받아 정책적으로 제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사업전략을 진행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디자인 정책과 전략으로 낙후된 디자인산업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상품,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극적 전략이 아닌 충남도민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기반구축을 통한 산업화는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폰은 첨단기술과 함께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응용한 상품이더라도 제품 디자인 면에서 감동적인 외관디자인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트렌드도 디자인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은 글로벌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의 광범위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디자인 시장, 디자인 잠재력 및 범위를 분석하고 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품 포장 기술, 주문 배달 플랫폼 등 기술 혁신과 발전은 제품의 성능을 더욱 최적화하여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 등 디자인산업은 다양하고 중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도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청남도는 디자인진흥원 같은 디자인 총괄 기관의 부재로 DK Works 등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수업들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교육의 뉴노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강의를 녹화·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온라인 수업이 가진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집은 학교이자 방과 후 교실이자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을 먹어도 공부 습관을 잡기가 쉽지 않기에 이런 이유로 계층 간 학습 격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 격차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등교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백신 접종 학생과 비접종 학생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전면 백신 접종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을 오픈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에듀윌 등 선호도가 높은 학습 사이트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청소년 등 11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멘토단을 별도 운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관리는 물론 진로·고민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런을 시작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는데 서울런에 참여하는 국내 8개 교육 콘텐츠 전문업체는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3개, 전문 강좌 1개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교육 사다리 복원’이라는 서울런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합니다. 서울런을 이용하려면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가입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이 서비스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격 검증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회원 전용 강의는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에듀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분야 강의 등 진로‧취업을 위한 전문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강의는 일반 시민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울런 오픈과 함께 4개 분야 241개 강좌가 1차로 제공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코딩교육, 초중고교 대상 금융교육, 미래 유망직업 소개 등 서울시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강좌를 추가로 제공함은 물론 3D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캠퍼스타운’이라는 성공 창업기업의 사례와 활동 과정 등을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런 이용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지원할 멘토링도 시작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서울런 멘토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학습 관리를 지도해 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울런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차별화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충남도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세계적인 혁신 대학으로 주목받는 ‘미네르바 스쿨’과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인 ‘칸 아카데미’ 등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 강의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능동적 학습’과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전혀 다른 ‘거꾸로 학습’ 등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은 수업에 앞서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강의 동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세계 여러 대학이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퀴즈 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세분화해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생의 접속 시간, 실시간 퀴즈 응답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시장, 교육, 비대면 사회, 관광, 산업 등 비대면의 사회환경을 접목하여 각각의 강점과 장점을 도출하여 충남도만의 체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의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에 따라, 우리 충남도만의 독창적인 중장기 전략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고 계획과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비대면 사회의 교육 분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정근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큰 방향에서 답변드리고, 충청남도 디자인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추진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된 단지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 수요 조사, 애로사항 청취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 환경 증진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충남 디자인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창의성, 개성을 바탕으로 정보 기술인 IT, 생명 공학인 BT, 나노 기술인 NT 등 6대 신기술과 디자인 인력의 기술, 생산, 경제 생활이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내 분산된 디자인 행정 및 산업디자인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2021년 8월 충남 디자인진흥원 건립 관련 방침을 결정하였고, 도내 유일의 디자인 광역지원기관인 충남 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위한 실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 기준 우리 도내 총 17만 6643개 사업체 중 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분야의 사업자는 12만 240개로써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제조업·도소매업의 매출액은 도 전체 산업 매출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타 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디자인 기업은 172개로 전국 1.8% 수준으로 디자인 기업이 매우 부족하여 산업계 수요가 수도권, 대도시에 의존하고 있고 170개 디자인 기업도 대부분 시각·환경 디자인에 편중되어 디자인 기업 인력 불균형 등 충남 디자인 시장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건축, 경관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수요 증가와 디자인 국책사업이 지역 디자인센터에 의한 주도적 추진 필요성, 디자인 기업 및 인력 양성 기관 마련 등 디자인 광역지원기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충남 디자인진흥원을 구축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아울러서 디자인과 기존 산업을 결합시켜 고품질 사업 추진 및 경제적 아웃풋을 극대화하고 도 전략 산업에 대한 디자인 서비스 수요 충족,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디자인 진흥뿐만 아니라 도 산업 전체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제정·시행된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판 삼아, 먼저 도 산업 공공기관 부설센터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남 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하여 충남 디자인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도의 종합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우리가 미래 발전 방향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크게 놓치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정근 의원님의 오늘 질문에 따라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충남 디자인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전담하여 2019년부터 추진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중소·중견제조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맞춤형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총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19년도 1개, ’20년도 2개, ’21년도 2개 센터를 선정하여 매년 약 80억 규모로 신규 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진흥원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 도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우선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설치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일정은 ’22년도 1월 예비 접수 및 컨설팅, ’22년 2월 본 접수 및 계획서 평가, ’22년 3월 지역 예비 선정 계획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을 통해 거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제조 혁신,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안전 체계 구축 등 노후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성취 및 사업 수요 조사, 단지 조성 요건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안전 및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도가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등의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의원님께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남교육청만의 차별화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층 간 －서양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또는 계급 간 또는 지역 간의 학습 격차에 관해서 고민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공공 학습 플랫폼인 e학습터 －이건 교육부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원격수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독자적으로 네이버 그리고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충남만의 특화된 ‘마주온’을 현재 구축해서 22일 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도청까지 포함해서 처음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통톡’과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수업톡’ 그리고 미래교육의 핵심 중의 일부가 될 인공지능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등을 제공하는 ‘미래톡’으로 해서 지난 11월 22일 월요일 날 시범 개통한 마주온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계속 탑재 중인데 영역별로 하게 되면, 12월까지 가면 몇천 건 이상씩 올리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 콘텐츠는 정말 우수한 것들로만 탑재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것 그리고 자신 있게 이른바 ‘표절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통톡의 첫 번째 방에 가면 충남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런(learn)’이 “배우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명사하고 조인트(joint)되지 않아서 단어가 좀 이상한데 －서울이 뭘 배운다는 건지－ 이른바 오세훈 시장표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22년을 겨냥한 야심찬 작품인데 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슨 무슨 스터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미네르바 스쿨, 칸 아카데미는 전혀 다른 거고요,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대중교육으로 쓸 수가 없고요,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오지요. 6개월 단위로 해서 각국을 돌면서 수업을 하고 반드시 공동체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숙식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도 많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데고요, 칸 아카데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실제로 서울런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울런에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모니터 1인당 멘티 4명을 연결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멘티가 학생이고요, 멘토는 대학생들인데 이 대학생들이 멘토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만에 아주 그냥 지쳐가지고 다 나가면서, 원래 11만 명 이상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5.8% 정도가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24일인데 지난주에 －서울시의회는 규모가 커가지고 예산정책 토론을 하는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위원장인 서울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예산 대비 내용이 없다. 이건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고 서울교육청은 현재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됐었고 서울시장이 교육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사설을 통해서 두드릴 만큼 비판이 컸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내용이 단순히 인강이고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지켜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만든 마주온을 통해서 장점을 어떻게 살려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충남교육청만의 독자적인 통합 플랫폼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구동하고 있는 것의 내용을 알차게 완성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리 교사들과 학부모 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마주온을 한 6∼7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서부터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교사들의 수업, 학생들의 공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통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묶어내는 것으로 해서, 코로나19가 현재는 그런대로 통제가 되지만 다시 전면적 원격수업 시대에 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셨던 지역 간 또 계층 간 학습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7월 4일부터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도 전면등교에 초점을 두고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다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고 전면등교하는 학교들은 학습 격차라는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교육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관해서 학교장회의 또는 교원단체들의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기초 학습의 부진 또는 정서적·심리적 결핍, 사회성 부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갈까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큰 학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교육 환경 지원 강화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교육부 사이트, 아까 서울교육청 것은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트로 보시는 것이, 홈페이지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용 사이트 접속에 대한 무선 데이터 요금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주온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돈 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이버와 무상 사용에 관한 것들을 협의했습니다. 그동안 화상회의 때 민간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줌(Zoom)은 현재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무료인 네이버의 ‘웨일온’을 사용하면서 마주온을 개발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요,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선인터넷 통신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모니터를 포함해서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PC 카메라 등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패드 854대를 무료로 기증한 바도 있고요, 내년까지 되면 후년 초부터는 전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다 가지게 되는 그리고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지장을 주었던 교사용 노후 컴퓨터를 작년 말∼올해까지 해서 1만 7000명 정도, 공직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를 다 바꿔가고 있어서 수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와이파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특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질 높은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 원격수업 지원 통합 누리집 구축 지원 이거는 다 되었고요, 특히 KT라는 회사와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붙인 말로 ‘KT 연계 랜선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주대, 충남대, 카이스트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별도로 대학 연계 비대면 학습 도우미를 중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 거주지역 학생들을 위한 농협 ‘초록샘’이라고 하는 데에 한 몇천 명의 학생들이 지금 가입되어서 무료로 수업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소에서는 ‘아이스쿨 온라인 멘토링’ 그리고 충남도 내 전체 지역아동센터와 10월까지 다 시군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과 업무협약을 했고 그래서 각급 학교의 학생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히 오후 방과 후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초 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 학력 부족이 가장 걱정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력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학습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특히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학교만 두드림학교로 했었는데 초·중학교는 모든 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과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하반기에는 충남 디딤돌 학력 지원을 위해서 15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어쨌든 이 시기에, 특히 재난 시기라고 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돈들을 맛있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기초 학력이 발생함으로써 나중에 누적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지는 학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격수업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전체 고등학교 117개 교에다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또 좋은 수업,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난 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업들을 특별히 저작권 시비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시 보기를 하면서 듣고 또 소통톡을 통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된 영광,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5·18……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쏘라 명령했거나 명령을 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이광영이라는 피해자분은 그 전날 전남 강진의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회고록을 써서 30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헬기사격 증언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이 이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이광영 피해자를 추모하는 잠깐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빅브라더의 문제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훈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의 방법 그리고 교육청에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급식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 아산 교육감 전형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의 혁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임스 와트, 무명의 공학자였습니다. 250년 전에 증기기관을 개발했지요. 그때부터 이제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후로 일부의 노동자들은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부숴라!”라는 운동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기계가 접수를 봅니다. 그렇게 일했던 노동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양돈·양계, 이제 소수 대기업들의 닭과 돼지를 키워주기만 해야 되는 노동자가 돼버렸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키우면 더 맛있는 닭고기·돼지고기를 생산할까’ 고민했던 우리의 양돈·양계 농민들께서 이제 그냥 노동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만큼만 키워주면 100원 줄게, 200원 줄게” 교섭도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빅브라더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충남에도 자체적인 대리운전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하는 잘 알려진 ‘K대리운전’이 급속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콜,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음식 갖다 주는 건데 그 사이에 독일로 인수된 그 업체에 15% 이상의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 빅브라더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방역의 문제로 기조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말은 아주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기기관이 개발된 이후에 러다이어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걱정했던 고용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해소가 되었고 우리 삶을 더 풍족하고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 중심의 사고, 일자리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0년간, 아까 예를 든 주유소나 톨게이트 일자리가 몇 개나 없어졌다고 추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유소를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 셀프주유소는 약 320개소가 증가했고 일반주유소는 약 240개소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일반주유소 한 곳당 주유원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유소 감축 인원은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도내에 톨게이트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톨게이트 1개당 근무인력이 2011년 23명에서 2021년 16.8명으로 약 6.2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도내에 약 10년간 223명의 인력이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온갖 정보화기기와 그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서 일했던 우리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3억 명 이상 되는,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시장규모도 되지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일자리, 우리는 어떤 식의 고민을 해서 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AI나 사물인터넷,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칭 건, 없어지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이 3400억, 큰돈입니다. 그중에 우리 충남에 투자된 것만 1000억이 넘지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580억인데 오롯이 이 부분은 진짜로 없어지는, 아니면 대학생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100% 답변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고민해 보자면 배달앱, 우리 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배달앱과 대리운전앱 이게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본사로 유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농식품부에서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로 말씀드리면 2020년 업체 1개당 월 평균 46만 원 정도를 배달앱에 지불을 합니다. 도내에 외식업체가 한 3만 2659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427억 원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대리운전앱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 올해 삼성증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매출액에 비례해서 추산했을 경우에 충남은 연간 한 11억 원 정도 유출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추정하기에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운전 시장이 3∼4조라는 것을 규정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갈수록 시장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배달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가 손을 놓고 있나요?

아닙니다.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무려 40%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앱도 그렇고 모든 생활 관련된 빅브라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 지방정부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넓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생긴 겁니다. 사례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겠지요?

…….

해 나가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편리앱, 공공배달앱을 확대해서 택시호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빅브라더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도내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도내의 자본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로 들었던 양돈·양계의 수직계열화입니다. 실제 농민들의 소득이 늘었나요?

양돈·양계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10년 대비해가지고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9년 11월에 계열업체와 농가 간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을 전면개정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든가 판매가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특히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는 기존의 경영자 위치에서 근로자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역할이란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우리 조례에 있지요.

예?

‘근로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렇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경영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지방정부도 이런 수직계열화의 문제를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준 약관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단가나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한다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빅브라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만들어나가자, 그리고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한의 조치를 우리 지방정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빅브라더 문제에 대한 지금의 제가 드린 이유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당연히 없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새로운 것은 무엇을 할까에 넘어서서 그동안 없어진 일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거기에 일했던 분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추적관리 또한 일자리진흥원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기조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잠시만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공공기관의 구성원들께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도덕성 아니면 여러 가지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를 잘 지키고 높아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함께 도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의 말을 하나 드리면 사실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부장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한 번쯤은, 매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가 맞고 역량이 된다면 직원 출신의 기관장 이제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례가 많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수장이 되어서 공공기관을 더 혁신하고 도민을 위해 더 헌신하는 기관을 만들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에 관련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미비되는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속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서훈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동학농민혁명 교과서에도 나온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제에 저항한 반봉건적…….

반봉건과.

그다음 반외세에 대한.

반외세지요. 그럼 분명히 반외세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의 반외세가 누구였지요?

일본이지요, 일제.

예,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은 분명히 독립운동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맞았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1년 뒤에 있었던 을미의병에 관련해서는 100명 넘게 서훈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1년 바로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관련해서는 왜 서훈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994년에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독립유공자라 함은 순국선열을 정의합니다만, 독립운동과 지금…….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왜 되고, ’94년 1년 전에 있었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구분하는, 저도 모순점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77년부터 이 부분에 서훈이 부여됐습니다만,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보면 “원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회복이라고 하면 동학농민혁명이 폭도들이 일으킨 난이 아니라 봉건제도를 혁파하고 침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외세 독립운동이라는 게 명확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훈이 명예를 회복하는 당연한 단초가 되겠지요. 이런 결정을 하는 보훈처의 서훈심사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아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참여했던 한 박사님의 얘기를 보니까 서훈심사위원회에 을미의병의 전문가는 대부분 그쪽에 있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동학농민혁명은 난을 일으킨 거고 을미의병은 양반들이 “나라 지키자”라고 해서 양반들은 인정해 주고 민중이 한 거는 인정 안 해 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 열심히 싸웠던 우리 충남의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아직도 원한이 서려있는 우리 지역의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서훈을 우리 도에서도 요청하고 설득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충남의 참여자만 해도 팔백열여섯 분이나 되는데요,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동학혁명 하면 전주를, 호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숫자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충남의 동학혁명이 의외로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덜 됐다 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요, 지사님 오셔가지고 민선 7기에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 4년간 5억 1000만 원 정도를 역사문화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해서 충남의 동학혁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의원님 질의를 공부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공적심사위원회를 보면 의병분과는 있는데 동학농민혁명분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도 차원에서, 물론 호남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지만 적극적으로 동학혁명 발현지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훈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잖아요. 지난 8년 전에도 연구를 열심히 했고 이제 연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기가 동학농민혁명을 열심히 했던 곳이라는 표시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하기를 당부하면서 서훈 문제만큼은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그리고 봉건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우리 충남의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국가보훈처와 관계 부서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중요하지요. 그중에서도 먹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학생들이 건강한 밥을 먹어야 공부도 잘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건강한 밥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급식 조리원이나 영양사들께서 일부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가 매우 힘든 과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노동자들,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원분들 중에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양사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리원 선생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없지 않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건강한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도 원체 크고 거기다가 주말까지 급식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데다가 특히 조리원의 경우에는 －충분한 학교도 있었지만－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딱 한 분이어서 식단 짜고 조리원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사학연금공단에서 공식적인 휴직 신청이 승인된, “오버타임이 과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지요.

제가 미리 파악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하지만 아까 말한 대규모 학교, 특히 2000명이 급식해야 되는데 그 학교는 한 분의 시간제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일이 힘든 걸 아니까. 거의 그냥 오버타임의 근무가, 아마 사립학교면 학교 이사장님, 공립학교면 교육감님이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을 받으실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열심히 영양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는데 뽑히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큰 학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1명의 교사를 어쨌든 어떤 조건이건 무조건 배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 매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병이 걸리는데요, 일하다가. 그걸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분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있는 학교가 7개 있고요, 2000명 이상은 1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 2000명 이상 학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중고등학교를 나눠서 하는 방안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게 끝나면 1500명, 그 밑에 또 그게 정리가 되면 1000명 순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채용문제 관련해서는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의원님 말씀 주셔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의무지만 법의 의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탄력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통해서 먼저 부분적으로라도 도와드리는 방법을 하고, 지금 인력이 배치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의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도 같이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최대한 이런 부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교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 금년 안으로 3개 학교가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그 과정에 예측 가능한 학령인구의 변화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변화를 실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특위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의 시설계약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사실 한 열 번 이상을 계약부서 팀장님과 시설과 팀장님을 뵈었습니다. 처음에 변하겠다고 했는데 두세 달 지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지요, 저는. 당연히 어떤, 이것이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이 직접 설계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변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이상한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변화가 필요하지요?

예.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시설팀장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변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생산된 물품만 사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그동안의 －그 물품에 대한 2∼3년의－ 데이터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마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과 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뵙기로 했어요, 그거라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로. 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실 거지요, 자리에 계시는 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의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없고 모든 충남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국에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시해 주고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남교육청이 안 그래도 노력을 해 오고 계신데 속도가 그동안 약간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 달라는 것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면 현장에서의 변화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다짐과 앞으로 본 의원도 계속 함께 체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지난 연초부터 예산 집행할 때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특별히 서한문까지 발송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감님이 노력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데이터가 9월까지 계속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는 국장님과 정말 실무에 계신 분들이 촘촘히 안 따져보시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현재 현장에서의 변화는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충남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아산 교육감 전형’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감 전형에 기대가 많고 우리 아산의 학부모님들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진하느라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내년에 교육감 전형으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입니다. 혹시 걱정되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예, 일부 통학거리가 멀어서 걱정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까봐 걱정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산의 81명이 병천고로 갔던 그 해 이후로 정말 촘촘히 입학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타 지역으로 대규모 입학을 해야 되는 사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촘촘한 노력이 이번에도 있다면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갈 개연성이 당연히 높겠지요?

대체로 1차 희망하는 학교에 전반적으로 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올해 9월 달에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행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배방 지역을 별도로 하고 다른 지역보다, 아산 시내 지역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고 하여서 교육 공동체 내에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학교들은 급당 인원을 32명으로 했는데 배방 지역의 배방고등학교하고 설화고등학교는 34명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산 지역의 중학생 분포를 보니까 40% 정도의 학생이 배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학급 수를 더 늘리고 학급당 인원도 2명씩 더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신입생 모집을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배방 지역의 학부모님들……. 전에 모산중학교 개교할 당시에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초등학교에서 다닌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학부모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전형을 해서 달라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다른 학교는 32명, 배방 지역만 34명…….

앞으로 ’23년도에 이순신고등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돼서 그때는…….

1년이라고……. 그래서 그 1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고민하셨나요?

우선은 급당 인원이 2명씩 더 느는 건데, 그러면 15학급씩이거든요? 배방고등학교 15학급 모집하는 데 30 명 더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 교실을…….

지금 배방고등학교에는 교과 교실 포함해서 16실, 설화고등학교는 6실 이렇게 증개축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증개축인가요?

예,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과 별도로 이동식 교실을 1년간 쓰면 안 됩니까? 30명을 하나만 하면 2명씩 더 안 해도 되잖아요.

학급당 인원을 32명으로 하고 30명 정도로 한 교실을 더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학급을.

예, 그거를 왜 검토하다……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34명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거를 누가 동의하겠어요. 괜히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괜히! 아니, 다른 정책 방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10월까지는 이동형 교실을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졌다고요?

이동형 교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거든요? 한번 제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사전에 질의 요지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 안 된다고 하면 이 도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장님. 아니, 본 의원이 아산 교육감 전형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고 걱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질의 의도 자체도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무슨 답변을 준비하겠습니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안 됐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국장님, 만약 허락이…… 제가 알아보겠지만, 내일이라도 도정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라도 이 정확한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감 전형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선택권을 높여 주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될 경우에 그걸 추진해 온 우리 교육청, 우리 도의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검이 당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불가피하게 1년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 김낙현 행정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도정 및 공공기관 혁신의 길’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과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세계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121개 국가는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에 가입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각 분야에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실시한 탄소중립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명은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알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4대 중점 과제 20개 추진 전략이 담긴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적은 소비, 더 안전한 지구, 더 좋은 삶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추진 과제와 전략만 보면 아주 반듯하고 우리 삶에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지구위기 문제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이르지만 실효적인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마련한 환경교육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환경교육 방향도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 학교환경교육 비전 실행을 위한 학교현장의 기반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충청남도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초중고 학생 6600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2.8%가 환경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열다섯 문항, 중학생 스물다섯 문항, 고등학생 스물네 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9점이었습니다. 충남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우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조직은 초·중·고 전체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에 기반한 환경실천운동 확산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학교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충남 학교환경교육 비전을 이끌어갈 환경교과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1년 3월 기준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46명 등 총 77명입니다. 문제는 환경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고작 36개 학교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목은 정식교과가 아니고 입시가 중요한 학생들이 환경교과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일까요? 이에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활성화와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충남 학교환경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 확충과 인프라 구축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학 수능이 끝나고 대입 결과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입시, 그것도 대입과 등치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은 우리 국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대입을 제외한 환경교육과 같은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교육방향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다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열쇠인 만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하는 실천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고력을 키워내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환경교육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져 필요한 비용도 기꺼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과 사회가 함께하는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생태계에 비상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교환경교육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환경교육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정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가 1년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충남 도지사님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지사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을 망쳐놓은 건 기성세대인데 지금 막 태어나서 10년 전후된 아이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학생만 실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우리 시민, 그런데 충남 도민만 해서도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체…… 지난 토요일 날 아산 교육지원청과 당진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환경교육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산의 신정호 관광 야외공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생태환경 유지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였어요. 교육청 행사였는데 아산 시민에게 호소하는 거였고, 약 백여 분의 아산 기관 단체장들, 지도자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쭉 나오셨거든요. 그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대 없이는 기후환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페트병을 잘 수거해서 분리배출하게 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초록별지구를 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지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난민이 아니라 환경난민이 20년 내 또는 30년 이내에 올 것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도에서도,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을 충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인천시와 함께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인천시와 충남도만 해서 이게 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탄소중립이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탄소중립은 배출된 탄소만큼 탄소를 거의 0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건데 탄소를 그렇다고 빨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풍력발전이나 또는 태양광발전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청정에너지로 바꿔내는 작업,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감해 주시고 큰 관심 보여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기후위기대응, 생태전환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전환교육 등 다양하고 실천적인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 중심으로만 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을 올해 2월에 발표하고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생태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활동가라고 부르는데, 생태시민 아니면 환경활동가로서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은 잘 아시는 대로 365일 동안 전기나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여섯 가지 환경독서…….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까 통계에서 보여주신 대로 실제 수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한 4월쯤에 조사하면 그 비율은 높아질 겁니다. 또 내년 이때쯤 조사하면 또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환경지식이 교사들도 굉장히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섯 가지 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 －채식의 날을 내년도에는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착한 소비생활, 친환경제품 사용…… 착한 소비생활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것들이고 다섯 가지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1280개 정도 되는데－ 함께 실천해야 될 다섯 가지를 기관마다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꼭 실천하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록발자국’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10월부터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되었고요, ‘초록발자국’ 앱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직원들이 365 과제를 실천한 뒤에 응용 프로그램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약 한 달 됐는데 학생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한 학생도 있고, 부모님들께서 그거보다는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당진에서 확인한 바로는 놀랍게 많이 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들었다, 지금 그것을 다 모아놓은 추진현황을 통계치로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발자국’을 기록에 따라서 부여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이 운동을 지원하는 기업을 －동행기업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동행기업에서 주신 돈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또 기부해 나가면서 환경단체가 정말 돈을 걱정하지 않고 환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겨울방학 전후부터 더 불 붙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충남 초록에너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석탄을 통해서 넷제로 사회에 맞게 에너지전환교육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또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봐서 교장·교감 선생님에 대한 연수 또 우리 전체 교원에 대한 연수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 특히 각 시군의 환경단체들하고 이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환경단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데도 있고, 있어도 활동력이 약한 데도, 편차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지역특색을 살린 환경교육을 위해서 5대 환경교육특구를 지정했는데 5대 환경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해양과 산림, 하천, 기후에너지 그리고 도심 이렇게 나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5개년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선도교육지원청은 태안·부여·아산 이렇게 해서 이쪽은 특별히 더 많은 활동을 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교육청마다 있는 학생생태시민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등학생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지고 학생 생활부에, 올해까지만 가능할 거 같은데 자기 소개서에 기록을 하면서 자기 진로와 진학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계환경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현재 의원님이 아까 말씀 표현해 주신 대로입니다. 이게 과목이 없기 때문에 범교과로 －전체 교과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아직은 미약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참여를 위해서 모든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환경사랑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727개니까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환경사랑 동아리는 다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 특히 관심 갖거나 아주 심각하게 지구라고 하는 큰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깨닫고 여기에 동참을 해 오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생태시민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생태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부모님들도 학부모 환경사랑 동아리를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서 수촌초 －공주입니다－ 외에 26개 학교가 학생 환경탐구 동아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있고 탄소중립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환경수업 도움 자료’ 6주제, 139차시, 139시간 교육입니다. 139시간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자료는 초등학교용 자료와 중고등학교용 자료로 따로 나누어져서 몇 달씩 선생님들이 개발하시고 그 과정에 환경교육과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해 낸 그런 자료들입니다. 또 동시에 환경교육 소식지를 지난 4월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여덟 번을 발행해서 보냈고요, ‘함께 걷는 초록발자국’이라고 하는 소식지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우수 사례들을 발췌해서 지난주에 당진과 아산에서 했던 것처럼 우수사례를 전체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또 저탄소 문제……. 저탄소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 지난 8월 12일인가요, 국가 간 기후변화에 대한 채널을 만든 것이 있지요, ‘IPCC 6차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50이 아니라 2040으로 당겨지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 국가도 전략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회성 씨가 회장인데－ 그 발표 보고서를 보면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아내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0.5도 오르는 데 얼마큼 변화가 오고, 1도 오르는 데 얼마 오고, 1.5도가 오르면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해수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농업·농촌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예측을 보면 끔찍하거든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교육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관한 웹툰과 만화를 만들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아까 그 지식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화장지 안 쓰고 손수건 사용하기’ 이런 것들은 어른이나 애기들이나 다 동시에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 그동안 화장실에서 종이 쓰던 공간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손수건을 쓰시도록 강압적인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위기 체험을 위해서 12월 달에 탑재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연수와 체험교육 과정을 위해서 과학교육원 내에 생태환경 배움터 만든 것을,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규모가 이 정도만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4분의 1도 안 되니까요. 작지만 거기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또 탄소중립 도움 자료를 지속적으로 매월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만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그 못지않은 청소년들이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미트 스트라이크’ 기후 파업을 2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약 150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충남에서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했는데, 그러한 청소년들을 꿈꾸면서 함께 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만큼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 같아서 힙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