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국장님,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서 95쪽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보다도 생태계교란 생물 중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블루길이라든지 큰입배스, 가시박 이런 게 있는데 가시박은 잘 모르겠는데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거는 낚시TV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도로 다시 놔줘요.

물론 그분들이 퇴치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떤 데서는 외래어종을 잡아서 어묵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하는 게 TV에도 나온 적은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스나 블루길 그런 거를 독특하게 하는 낚시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도로 놔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낚시질해서 잡는 이런 것도 굉장할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이라고 할까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퇴치 예산으로 도비를 하셨는데 낚시터에 문구를 쓰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분들이 잡아내는 숫자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일반적으로 잡아서 먹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는 재미로만 해서 도로 놔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5쪽에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52개 사업장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지금 7개 시군에만 했는데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공모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감해진 상태……. 그런데 7개 시군에만 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더 많이 있을 텐데 7개 시군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들도 분명히 다 소규모 사업장에 집진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대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7쪽에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그 뒷장에 259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 도비가 되어 있는 건데 다른 것보다도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토목·시설공사비가 약 83억 7900만 원 들어갔는데 뒤의 현대화에도 또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는 확충이고 하나는 현대화인데 센터를 확충할 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앞의 센터 확충은 건물이나 이런 걸 넓히는 거고 뒤의 현대화는 장비나 기계를 현대화……. 293쪽에요,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도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국장님 동사무소 가보면 이런 설치는, 아이스팩 같은 것 수거는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놓고 또 폐배터리 수거함 따로 있고 어떤 데는 쓰다 만 폐약품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면 입구에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창고에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모양도 제각기 다 다른 형태로 어떤 데는 종이박스로 어떤 데는 제대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폐 뭐를 수거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폐자원이라고 할까요,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독극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버려지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좀……. 371쪽에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올해 1억 9000.

그 복원사업 설명 좀 한번, 이자가 어떻게……. 그러면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인가요,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는 거예요? 아, 거치 기간이라.

그러면 상환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원금이…… 110억 가져오셨나요? 110억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상환 안 했으니까 그거 거치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일단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고 융자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낸다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393쪽에요,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유인도가 많은 보령시 같은 데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해저관로를 매설한다고 했는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같은데. 수도 관로를 해저로 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육지에 있는……. 10개 도서로 되어 있네.

하여튼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10개 도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412쪽에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주철관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수도관은 전부 다 주철관으로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봐서 주철관은 오래되면 독성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규제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401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서 60억 8700 이게 지자체 내 급수 구역 간 무단수 연계관로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자체 간에 상당한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서 내년도 예산 88쪽에요,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비가 지금 본예산에 9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 됐거든요, 2배 정도. 특별히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산출근거를 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건가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거기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거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검사장비는 교체주기라고 할까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5∼6억 된다고 했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일찍 수명이 온 거지요? 그다음에 106쪽에요,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가 이번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액수 같은데요, 거기도 2억 77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는 가입자 수가 1만 7000명, 오존은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전산에서 많이 들어가고 경보제 운영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112쪽에요, 서북부권 유해대기 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청사유지도 그 관사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사하고 사무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