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도의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이고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해서 예산안 41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저감 방지시설이 축산 관련된 데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기계적 시설로 해서 저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지금 축사나 퇴비 이런 공장들을 보면 기계로 저감하는 게 있고 약품을 뿌려서 저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축산 주변 관련해서 내포·홍성 지역도 충남의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두 번째 많은 곳인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지원 요구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여기 답변서에는 여기에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써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추경에서 감액됐잖아요. 2억 1000만 원에서 1억 2768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 궁금한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제가 봤을 때 자부담 요인도 있는데 지역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캐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다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업무를 볼 때, 꼭 이 부분은 아니지만 축산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지원 분석을 할 때 현장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냥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절차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수요할 곳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도에 없는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광역 단위에서는 시군까지 컨트롤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시군에 완전히 맡기는 거보다 －시군을 믿고 해야 되지만－ 매뉴얼 정리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현장을 파악하고 도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것은 꽤 큰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17억에서 14억으로. 답변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추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굉장한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서 17억에서 14억으로, 14억이 삭감됐으면 불용예산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소통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CNG나 가스는 인프라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지요.

그리고 전기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CNG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 주변이나 공업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경유차로 인한 오염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도로에서 나오는 －큰 대형트럭들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공장 주변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현대제철 주변 말씀드렸지만 그쪽 국도변에 가보면 굉장히 매캐하고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감차량에 대해서 CNG로 하라고 갑자기 변경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별도의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정책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경유차량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매연 저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량 한 대가 다닌다고 해서, 주변 비산먼지를 청소하고 다니는 차량을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환경부 정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액수의 예산이 감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보령 지역에 공군비행장?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가 보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독 시군을 놓고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인데 주민 모니터링단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월 2회 96일, 일당 1만 원씩 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19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 전체를 보면 그거하고 세미나 2회 개최 500만 원, 텃밭 가꾸기 정화활동 등 580만 원 이게 소음피해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더 큰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보상의 차원인 거냐 아니면 진짜로 그 피해에 대한 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거냐. 그렇지요, 보상 차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모니터링 비용으로 해서 일당을 1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세미나 2회, 500만 원, 정화활동 등 580만 원.

저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인 공군비행장 주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 전에 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해 주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진키트 구입 등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지요. 3억 5000,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의료계에서도 확산율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대응 관련해서 별도의 준비라든가…… 이런 진단키트도 한 번의 어떤 구매방식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대한민국이나 충남에도 발생할 경우에 예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진단키트 예산이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진단키트를 다 구매할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나름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