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수거한 것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가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66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현황표 줘 보세요.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얼마큼 필요한지 그것 수요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얼마큼 필요한지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현황을 보니까 수요가 다섯 곳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수요가 5개가 있는데 또 설치 예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자료 주신 거 보시면, 거기에 클린하우스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수요가 천안이 5개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5개라고 하셨고 또 설치 예정은 그나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미리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2022년 거를 ’21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설치를 할 예정이 없나요? 서산 같은 경우는 다섯 곳이 있었는데 다섯 곳을 하겠다고 예정을 했고 금산군은 10개인데 5개 하겠다, 부여도 10개인데 5개 하겠다, 서천은 10개인데 8개 하겠다, 뭘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런데 아까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만 되어 있던데?

클린하우스만? 나는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드리는 건데? 클린하우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어떤 페이지에서인가 봤는데 도비로만 전액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전에는 도비로만 전액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비로만 된 적은 없나요?

있다고 하던데, 원래 도비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은 시군에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데 이양되기 전에는 순수 도비로만 100%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어떤 책에서인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현상을 보면 현장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클린하우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굉장히 노후됐는데 쓰레기가 너무 무분별하게 쌓여있으니까 미관상이나 환경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비축된 돈들이 많지 않고 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환경정비 차원도 되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도요, 눈비를 맞거나 이러면 쓰레기 재활용한 거를 다시 또 쓸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환경보전도 되면서 재활용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좀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클린하우스 57개소 8억 5000만 원인데 4억 6000만 원, 33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증액을 했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줄이고 동네마당 사업을 더 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 확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어떤 것은 15개 시군에 정말 찔끔찔끔했다라는 표적만 남기지 실제로 와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도 오히려 시군별로 낙후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곳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현황조사를 해 놓으셨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내년에요?

지금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있지요? 66개요? 여기 자료로는 89개인데?

이거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1번?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 66개소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수요조사에 89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저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네마당 그걸 하신 거고, 66개소고요, 저는 클린하우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린하우스는 지금 수요를 89개 받으셨는데 31개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수요까지도 줄여가면서 이 동네마당을 더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은 오히려…… 동네마당은 지금 집합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재활용이 되는데 동네마당이 지금 수거해 놓은 클린하우스에서 가져다가 다시 쌓아놓는 집하장을 말씀하신다면서요. 동네마당의 역할이 뭐예요? 농촌지역에?

그러면 클린하우스처럼 하는 게 동네마당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똑같은 클린하우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라고 하시든가 하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아까도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기능은 같은데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집하해서 가져간 것을 집하장에다 하는 것처럼 집하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클린하우스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그거는 시골마을에다 설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골이 수요가 더 많아서 여기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골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재활용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클린하우스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골 같은 데에는 자원순환이 되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클린하우스 설치도 해 줘야 되지만 교육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 거는 시골마을에 굉장히 확대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단위의 주택이 있는 데에서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양만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서 자원순환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잖아요. 자원순환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안시에서 5개를 설치 요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는 해요. 홍보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효성이 더 좋아요. 아까 보니까 CCTV까지 해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필요 없거든요.

CCTV까지는 필요 없고 오히려 마을 동네에 설치할 때는 CCTV가 필요해요. 그런 데는 누가 아무렇게나 투척할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는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는 안 놔도 되고,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는 게 CCTV까지 겸해야 될 데도 있지만 아닐 데도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665페이지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예산이 한 6억 11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표 하나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돈이 6억씩이나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인다면 깨끗해야 맞는 건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하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가지 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저기인가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어떻게 달라요?

영농폐기물에서 농약도 잔류해서 농약 통도 따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농약만 따로 수거하는 농약수거함 통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별도로 수거하고 있지요?

그거 수거를 하고 있는……. 따로따로 몫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있어서 찾아 봐야 되는 거라, 또 그 위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따로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요, 공동집하장 사업에는.

폐비닐은 여기 또 있잖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러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보관을 한다고요? 그러면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거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 놓으면 어디에서 가져간다고요?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기 전에 모아놓는 곳이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