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는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의 회의가 차분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도민을 위해 모자란 일이 없었는지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이남재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두 번째 안 상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남재 국장님 설명 전에 우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11월 25일에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에는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 표기 오류에 따른 정정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직전에 제출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분적인 표기 오류이고, 본 예산안에 변동 내용이나 추가 내용은 없는 것이고 비교표에서 일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을 받고 나면, 자료가 도착하고 질의를 시작하려면 약간 애매한 시간인데요, 자료 요청을 하고……. 예,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우리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고 요구했으면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설계수명 이전에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기폐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공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탄 난방에 대해 조사한 통계 데이터가 있는 건지, 보일러 공급에 따라서 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태양광·전기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 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데이터가 정확히 없다고 하면 추정치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제가 인식해도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점심식사 끝나고 질의할 때는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 위원님 질의 답변을 진행하면서 제가 중간에 적정한 시간에 중단하여 오찬 하고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환경국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요청하신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돼서 자료를 참고해서 확보한 이후에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 지역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자가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았다 그러면 머드박람회하고 군문화엑스포하고 확인하셔서 자료를 정확히 김동일 위원님하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별 사안으로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체크했던 내용들을 따로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쓰레기 분리 사업을 하든 하천 정비 사업을 하든 폐비닐 수거 사업을 하든 유해 조수피해에 대한 대응을 해 주든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업무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충청남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때는 좀 명쾌한 면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당해 연도는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시군 시행 주체 사업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 돈만 지원하고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정확하게 이 사업이 부분, 부분 진행되는데 우리 도 전체의 사업으로 되어야 되고 어느 시군이 부족하고 어느 시군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3개년 계획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우리 목표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단계별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아는 거,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파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해하고 답변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서포트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하고 당해 연도는 정확하게, 그리고 특정 시군의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답변을 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시급하게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도 세우고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사업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사업 －폐기물 수거사업이지요－ 그리고 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운반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힘 있는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유차량인데 노후 경유차량 정도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것도 빠르게 몇 년 안에 친환경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내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남재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애써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변이바이러스를 만들어내며 끝날 기미도 없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체 분석 등의 경우로 어려우시더라도 도민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최진하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다른 때에는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미리 현황이나 내용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책자 인쇄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 없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순서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안 잘 책정해 주셨고요,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다만 서북부 대기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쭉 있고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구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할 텐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국가로 보내서 국가가 조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통합환경관리법이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속하게 업무를 잘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 표기상 ‘북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앞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 북부지원 얘기하는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에 꼼꼼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진하 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