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내용 잘 봤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인데 이건 단순히 원금만 표시되는 건가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검토결과 NPV가 경제성에서 마이너스 7419억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7419억 300만 원이, 경제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FNPV는 109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맨 뒤에 봤을 때 이자비용이 279억이나 나오던데 이자비용하고 관계에서는, FNPV에 이자비용은 안 들어가요?

다 포함해서 100억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최종 2027년도에?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을 4.5% 적용했는데 재무적 할인율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통상 화폐가치가 7년 주기로 제로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FNPV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자비용은 보니까 대략 한 1%로 따진 것 같은데, 대충 따져보니까. 그렇지요? 법인세는 이게 몇 % 적용한 거예요?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 사업 자체로만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의 결합재무제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SPC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건데, 여기 법인세 53억하고 127억이 나오잖아요? 2029년도에 7억 9700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율 이건 몇 % 적용한 거예요? 이익이 100억 나온다고 봤으니까 12% 적용한 거네요, 법인세율을?

그러니까 어쨌든 2억 미만은 세율을 2% 적용하고 2억에서 200억 미만은 12% 적용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업부지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계룡도 있고 아산도 있고 또 그 외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요율하고 과표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 도시 개발할 때 SPC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결손이 되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공사에서 한꺼번에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하고 해서 이 과표를 가지고 안분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은 모르잖아요.

이 하나에 대해서만 그냥 대략 12% 정도 적용해서 그렇게 나오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분석이 어느 정도는 －지침 더 봐야 될 테지만－ 다른 사업하고도 같이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할인율이 더 높아졌다든지, 이자율이 1%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될 게 개발공사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을 하고 보면 119안전센터나 지구대 같은 관공서가 항상 도시가 다 형성되고 출동하기 좋은 모퉁이 땅들 다 뺏기고 나서, 도시 형성되고 나서 비싼 값에 산단 말이에요.

공주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충남개발공사도 출자를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면 차별화해서, 지구대라든지 119안전센터가 가장 목 좋은 데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추진했으면 해서, 왜냐하면 공주시도 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성되고 나서 가장 좋은 땅, 출동하기 좋고 치안이 안정되고 나서 입주를 해야지 지금 보면 항상 다 입주해서 사람들이 복잡할 때 출동도 못 하는 지역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도 도비가 또 출연이 되잖아요, 소방본부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을 다른 데서 시행하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별성을 두면 훨씬 더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 등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30%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세부적인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봤을 때 각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또 균특예산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 매칭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 시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보조금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기준을 세워놔야지 나중에라도 서로 협의가 되고 설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다들 불만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이공휘입니다. 규제혁신위원회도, 상위법이 2019년도에 개정된 건가요, 언제 개정?

보니까 시행령은…… 2021년 2월 5일 날 기본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지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을 모니터링은 계속 해요?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바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한참 후에 적용하면서 의원 발의로 하시고,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전에 혁신담당관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에 전 실국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 실국을 통합한 도 전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예전처럼 여기서 업무 보는 사람은 도 전체 도정을 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옥상옥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잘못된 규제라든지, 규제를 만들든지 하면 또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전에 혁신담당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서 잘못된 규제 같은 거는 개혁해야 되는 거고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어쨌든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 아까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노동자이사가 겸임 조건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에…….

나머지 출연기관들도 그럼 다 개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노동자이사가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던 거를 개정했는데 다른 거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추경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많이 늘었어요. 1800억이 늘었는데 취득세 부분이 보니까 17.77%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이 부분도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년도는 보니까 꽤 저기했어요, 올해 대비 16.33% 증가해서 3800억 증가한 2조 7000억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추경에 7.7%가 오르니까 올 예산 대비 7% 정도 증가해서 잡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하반기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재정운용 여건의 수입 측면에서, 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입 측면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불확실성 하다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매월 역대 최고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분야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부터 시작해서 치료제, 병상 문제도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방향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지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94페이지에.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180억,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46억,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431억, 이거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고,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으로, 이건 다른 세부내역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도 기업인들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특허 같은 걸 도움을 주는데 고작 2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5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실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지 지금 0.3%면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실은 실제 2015년도에 창업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하고 실제 현장의 회사까지 가봤더니 지금 매출이 급성장해서 삼성의 1차 벤더로 등록되고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기업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기술 분야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도, 산업 및 중소기업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없어질 소멸할 예산 거기서 조금만 제대로 전달체계 잘 살펴서 10%만 절감해서 이런 데다 해 줘도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박수 칠 거예요, 쌍수 치고. 이거는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봐주셔서, 분야별로 12개 분야로 나눠서 과학기술만 매번 1%도 못 넘고 0.3%는 창피한 거고 그러고 나서 무슨 향후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보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디오 홍보 아침마다 하는데 이런 분야를 특화시켜서 구체적인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네요.

환경 분야가 예산이 많길래, 5700억 정도 되길래 봤더니 하수도 관리가 1조 1000억이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한다고 하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얼마 예산이, 방향성이 없어요. 2030년까지 40% 절감한다고 그래놓고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투자계획을 봤을 때 입법 및 선거관리에 2022년도 129억이에요, 그렇지요? 2023년도가 131억.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내년보다 내후년 2023년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

내년에 선거가 큰 게 2개나 있잖아요? 어쨌든 자세한,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테지만 항목에 입법 및 선거관리 해 놓고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환경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술하고 주요항목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신경을 더 쓰셔서 최소한 목표를 실장님 계실 때 1% 내지 2%까지라도 올려놓고서 뭘 해야지, 어쨌든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그게 몇 년 뒤에 부가가치 창출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편성단계부터 실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교육 분야가 내년도에 4000억이 가요.

그리고 평균 3년 치를 봤는데 350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대략 그 정도 가더라고요, 법정하고 비법정 해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도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쓸데없는 것에 65억 하느니, 그러니까 으레 돈이 들어오니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정책관 만들고 하면서 그 돈의, 어쨌든 비법정전출금이 됐든 협상을 통해서 그 돈의 10%면 우리 충남도 전체적인 통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예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이동까지 추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출되는 예산을 아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 보시면 어떨까. 돈이 아예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돈을 절약하거나 전용할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적극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8월 달에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기초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단가를 적용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업,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쇄비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는 단가 하라고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쇄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적정한 예산이 수립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쇄단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인쇄가 1만 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8500원도 있고 9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어떤 식의 인쇄를 하는 건지, 민간업자들한테 민간보조금은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단가가 같은 건축물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두세 배 차이 나고 했던 것처럼, 내부를 우선 통일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인쇄비 부분에서 과다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공휘입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잡지 및 간행물 홍보가 7000만 원이에요, 20여 개 업체. 이게 어느 정도, 잡지 및 간행물 홍보가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보다 업체 수가 줄었던데 왜 그런 거지요?

농수축산 등 전문지 홍보…… 경제지 홍보가 그대로고, 작년 대비 언론 및 소셜 홍보가 좀 늘어났네요, 인터넷 및 통신 홍보가 늘었고. 지방일간지 홍보는 왜 줄었어요? 좀 줄었던데, 4700만 원 정도가 줄었던데.

작년에 잡지 및 간행물 홍보 형태로 해서 향우회에도 홍보비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늘더라도 단체 같은 데를 좀 더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올해 산출기초에 보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잘 안 되는 데를 걸러낸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홍보는? 작년에 사업량은 200여 개 언론매체라고 했는데 60개 정도,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늘었고. 지역신문은 오히려 좀 늘었는데 일간지가 준 거네, 금액이.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홈페이지 같은 데로 안 들어가고 따로?

KBS 방송총국 설립 관련해서는 왜 얘기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토론회가 됐든 그런 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 같은 건 따로 있어요, 풀예산으로 따로 있나요?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도정홍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언제 언제 해요? 충남도민만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도정 같은 경우 도민만 하는데…….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혹시? 그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그거를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르면,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1년 단위가 됐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올해 한 것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하고……. 도민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대상도 어디인지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도 어디인지 내용 보내줘 보세요.

이공휘입니다. 창업경진대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업경진대회해서 뭐 하려고 해요?

미래산업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청년창업하는 데서. 창업을 하는데 충남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사업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조사 보고서 100부씩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려고요, 이거는?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같은 거는 어디다가 배부하려고 그래요? 사회지표조사 및 분석도 12개 영역에 160여 개 지표조사해서 이거는 어디다 활용해요? 청년통계 6개 영역에 60여 개 항목 해서 이것도 통계 작성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남 사회지표 현장조사가 1만 5000가구에 3만 명을 조사하는데 이거 해서 결과하고 인사이트가 뭐예요? 데이터정책관이 결국에 통계청 위임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네, 지금 보면. 기존에 하던 거를 바꿔서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시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위탁 주고 나서, 그리고 또 예산 세워가지고 민간데이터나 사려고 하고 있고, 행정데이터 만들어서 딜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네, 지금 현재 1년 지나면서. 데이터 교육도 8850만 원에,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포맷이 돼 있어요? 없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포맷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요?

비정형 데이터 표준화도 안 되는데 수집해서 어디다 활용하려고요? 그럼 공간에 관계된 게 많으니까 비정형 공공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든지 해서 차별화하라고 출발한 건데 기존의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가고 있으면 따로 만든 이유가 왜 필요해요, 그냥 거기서 했으면 되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