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쪽에 보면 사업방식 해가지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 했는데 사용방식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7번에 타당성 검토결과 해가지고 ‘보통’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정책성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제성이나 이쪽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다소양호’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갔어요. ‘다소양호’라 하면 구체적으로 괄호 안에 설명된 것 이거를 지칭하는 거지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조례 4조 위원회 구성에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보니까 당연직은 13명이 있고 위촉직은 17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님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 관련단체 임원,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11대 도의회에 진출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도민 좀 사랑해 달라는 것, 우리 지역 도민 인재를 활용해 달라는 것을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다시 위촉할 때는 적극 고려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꼭 수도권에서 모셔와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행감 때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수십 명의 외부 인사들이 위촉돼 있어요. 도민들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28쪽, 29쪽에 보시면 ‘충남연구원 운영’ 해가지고 8억 4000, 8억 5000 정도 증액됐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 보시면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하고 52쪽에 보면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예산을 각자 세워놨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당면현안과제 8건이라고 했는데 8건 나온 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따로 분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다음은 34쪽에 보시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이것도 5건 해서 1억 4000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은 증액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 다음 42쪽에 보시면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처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예산편성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연구라든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6쪽에 보시면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해가지고 ‘도의 정책방향 자문과 도지사의 주요 정책수립·결정에 관한 상황을 보좌’ 해서, 지금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어요?
성과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기능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실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 진출하고 나서 정책특별보좌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너무 정무적인 쪽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실장님한테 제안 좀 하는 거고요. 60쪽을 보면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40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커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쪽은 동기유발을 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참고 좀 하시고요.
여기 77쪽에 보면 ‘혁신업무 추진’ 해가지고 이 부분도,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500만 원 세워놓고 -87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1100만 원 정도 서 있고요, 혁신업무. 그런데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부분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찔끔찔끔 줘가지고는 공무원들 솔직히 안 움직여요. 아까 여기 보니까 포상금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 동기유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실장님께서 하시려면 통 크게 움직여서 공무원들이 보람도 있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 중에 돈만이 아니잖아요. 1계급 특진이라든가 호봉 특별승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건 없어요.
일반직은 보면 5급 30호봉이면 그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교사들은 40호봉에 특 1, 2, 3, 4, 5 해가지고 45호봉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92쪽에 보면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300만 원이거든요? 민간인들이 사실 -이거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몇십만 원 가지고 우수제안하거나 그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도민이나 공무원이나 금액이 크고 내가 여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가 보여야 하는데 그거 몇십만 원 때문에 몇 개월 내지는 1년, 2년, 3년. 창안적인 게 나오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 바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직무발명 보상금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분보상금 해서 50만 원씩 줘요. 물론 특허나 돈 바라고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98쪽에 보면 적극행정 활성화 부분도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 계신 동안에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은 연결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좀 감액돼서 이 부분이 아쉽다, 오히려 이런 건 확대돼야 하는데.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도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오히려 충남학은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아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해가지고 8억 7000이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이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공간활용 정책 홍보’ 했는데 개소 수는 정해졌어요, 어디 위치?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도정 여론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도정 여론조사하면 결과물을 저희들 의회하고 공유한 적 있어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보시면 ‘도정신문 발간’ 했는데 금년에 5000부 증부까지 계획돼 있네요? 상당히 본 위원도 일선의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도정신문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그다음에 58쪽에 보시면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했는데 대상국은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에 보시면 ‘지역언론 육성’ 했는데 이게 방송 쪽이에요, 신문 쪽이에요, 지면이에요? 다음에는 64쪽 보면 ‘도정 홍보영상 등 편집장비 구입’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서울에서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지역업체 쪽, 충남에 대리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충남업체 대리점을 통해서, 다만 10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지역업체 활용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대사 위촉한 것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일곱 분을 홍보대사로 했는데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해서 박지헌 가수하고 백정현 가족공연밴드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출산 쪽이니까 다둥이가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예산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쪽에 데이터위원회 구성되는데 몇 명이에요, 위원회가?
하여튼 있으면 앞으로 관내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전문성 때문에 부득이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해합니다. 23쪽에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해가지고 보니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있네요. 분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우리 충남인사들로 활용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인프라 보강’ 해가지고 장비 구입 있는데 이것도 조달로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충청남도 청년통계 분석 작성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청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 이상 34세 미만”이고 청년고용촉진법에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에서는 “15세 이상 34세 미만”,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 34세 이하” 이런 식으로 청년의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또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남은 충남 기본 조례에 따라서 가야겠지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래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