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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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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 또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어촌에 대한 필요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인력 지원계획 수립, 농어촌인력 중개센터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농업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관련 시책 개발 등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의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배 소지 조항과 부자연스러운 문맥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본래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남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농림축산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농어촌기금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에 지출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조속 전출을 받아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하시기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일반회계로 받아서 적립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동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을 다음 연도 연초에 해야 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못 담고 통상적으로 추경에 담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괴리가 한 5∼6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담아 줬기 때문에 작년도의 손실보상금을 금년도 연초에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중간중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을 지키겠다고 하시고 조금 지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는 쪽에서 요청이 오면 틈새에서 자꾸 흔들리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우려돼서 분명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래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업인들에게 발판이 되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가장 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융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보를 몰라서 융자를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융자를 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리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곁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차액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렇게 곁가지를 쳐서 이게 꼭 주 업무처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기금이 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주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니까 농어촌기금에서 가장 크게 나가는 부분들이 큰 금액들의 융자 외에는 이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동안 2년 정도 기금이 쓰여진 것들을 보면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가 있지요, “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들은 금액이 큰, 아주 소수에게 나가는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및 수수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금액이 사실은 건수도 많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데요,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마련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순수 농업을 하기 위해서 몇억의 융자를 해 갔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땅에서 나는 것들은,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심어서 거둬들인다는 게. 그런데 가공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정된 땅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한, 농업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의 이자 차액까지 우리가 또 수천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정말 소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하거나 돈이 굉장히 필요한 본판에, 정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무상으로 융자만 해 준다고 해도 힘이 생길 농업인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으면서, 그래서 그 제도는 이번 계기로 내부 규정과 세부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산을 통해서 가져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농지에서 생산하는 것들, 3계절·2계절을 기다려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이차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의 세부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그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차보전금을, 두 번의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규칙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 주신 게 큰 틀에서 대농보다는 소농 이런 분들이 신용담보 없이 신용으로 500억이든 소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면 3000만 원 미만까지는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고 일주일 안에 대출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도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부분들 아니면 단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분들이 처음 출발한다고 할 때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어촌기금을 융자해 줄 때 저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단, 이런 조건들이 있지요, 지금은 농업이 사업이 되니까 굉장히 재력이 있는 데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곁가지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과 농업법인은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지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이 별로 없어도 되고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50% 이상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규칙이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더라도 또 한 번의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의결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에 대한 것들로 개정하는 건 바람직한데요, 운영만 잘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1월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세부 규정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제1조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대답없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4조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치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옮겨지는 나무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목이 있으면 수목을 전체적으로 다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보호수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호수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보전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별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세부 이행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나무은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를 위해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활용하고 또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체계적으로 나무은행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남 공유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권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승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조례 개정조례안 상정 시 인사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1월 25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재난안전실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 1건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11월 26일에는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 표기 오류에 따른 정정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전년도 예산안이 당초 58억8391만 3000원에서 58억 9791만 3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예산안 정정사항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각각 제출하시고 그 답변을 직접 들을지 아니면 서류로 대신할지는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자료 먼저 주세요.

김득응위원

답변서 자료.
영권

김영권위원장

준비가 되었으니까 지금 먼저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2021년하고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한 2021년과 2022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과 있고 사업명 있고 보조금 예산편성이지요, 국도비까지겠지요. 국비, 도비 나누시고요,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류인지 부결인지 수정의결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안 페이지도 표기를 해서 2021년, 2022년 해 주시고, 2021년도분은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서는 50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반환금의 상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버섯배지관리센터의 처음 계획부터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지금 2021년도 추경예산이 증액되고 2022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됩니다.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국·도·시군비 다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지급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면서 나온…….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했을 것 같거든요, 회의 참석자들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농림축산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021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사업이 있으면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입니다. 505쪽에 공동출하 확대가 있는데요, 자치단체 보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어디로 가는지 해 주시고요. 508쪽에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지원인데 이게 감액이 돼요, 5억 5000만 원이나. 이 내역도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511쪽인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인데 15억 원 감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유가 무엇인지,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사업계획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해 주시고요. 514쪽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도 감액 7억 7963만 원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도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우리가 사료종자를 받지 못하냐고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들 하시는 사항인데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2쪽에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8억 4000만 원이 감액돼요, 이 중에 4억은 정규직이고 4억 정도는 다른 기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왜 과다계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온 각종 기금들이 있어요, 이 기금들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다 할 건 없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 이 4개의 기금은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으로 편성된 계기가 무엇인지 해서 국·도·시군비 예산 내역을 분리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배지관리센터는 아까 제가 추경하고 같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12쪽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이 20억 1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어디로 가는 건지, 국·도·시군비 포함 자부담이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지를 선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5억 5000만 원. 이것도 사업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830쪽 산림자원과 사업 중에 표고재배시설 등 해서 65억이에요. 이것을 상세사업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 66억, 내포문화숲길에 운영비가 9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들깨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통계목이 잘못되었거든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비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통계목을 해 왔지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3쪽 방우리 연결도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이 되고 －그 이전부터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예산은 아마 2018년부터 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이 사업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언제 마무리되는지, 국비,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사업 진척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830쪽 산림자원과에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 사업계획, 운영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봉농가 양봉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020년과 2021년, 2022년 양봉과 관련된 사업을 상세하게 사업명과 사업비, 연도 쓰시고 가는 시군을 표기해 주시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전체 축산 축종별 예산편성 내역을 해 주시고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예산편성 비율, 특히 순수 도비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일련 과정을 정리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공선비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다, 위축되었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시는데요, 공선비 지원에 대한 규모를 최근 3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혁신모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혁신모델 사업 진행 과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학교 차액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최근 3개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된 도내 농산물 소비 비율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비율이라든지 최근 3년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양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도 분을 했는데 축산 농가 수 표기를 해 주시고 비율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는데 추가로 하나만…….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해 말고 작년도 12월에 각 시군 학교급식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한, 조달을 신청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시군별로 상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주셨나요?

「대답없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전체 27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우선 6건만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문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서 571쪽, 금산 수통리하고 방우리 간의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13억 5000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방우리 연결도로 13억 5000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2010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우여곡절 속에 2014년도에 사업비를 90억으로 일단 확정한 상태이고, 그때 90억을 하면서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뭐해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총사업비 90억으로 이렇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도비 4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동안 31억 5000만 원 예산을 일단 배정했고, 나머지가 13억 5000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90억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도비가 45억인데 그중에서 기 31억 5000만 원은 배정했고 나머지 13억 5000만 원 남은 것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는 예산도 없었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었나 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고 또 반대를 했었고 보호수종도 있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여 정도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하고 교각이 2개,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로 연결된 부분은 이게 기존 도로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기존 도로가 아니고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그 사이를 2개의 교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원래 도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도로 깔고 교각…….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없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개설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여기. 국장님! 여기는 새로 개설하시는 데고 여기 이 도로에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는 뭐냐 이거지. 이 도로는 시도예요, 군도예요, 아니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영권

김영권위원장

파악을 못 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거기까지는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나오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담당 과장님께서…….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시도나 군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낮은 임의로 짓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새마을도로…….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예, 농어촌도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마을 안길 이런 거예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일종의…….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군도가 아니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신규사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과연 농정국 예산으로 적합한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형태로, 사실은 저도…….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거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명분을 만들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렇게 해서 90억, 100억씩 －농촌 무슨 사업이라고 했지요－ 정주권 사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주민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도 와서 보니까 ‘왜 방우리 도로 건설하고 개설하고 교각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왜 우리 국에서 해야 될까?’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여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어떤 지역의 생활권 또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 농촌활력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검토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좀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지요? 농어촌 정주권 뭐라고 하셨더라?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형태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정주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 수통리 쪽에 주택이 몇 개 있고요, 방우리 쪽에는 주택이 전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전례가 되어서 분명히 또 이런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다시 추진할 염려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농업예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다 보면 어떤 산출 기초나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 90억이 가능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90억을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금산군에서 사업 설계했던 것이 시간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 교각 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 100m였다면 120m로 늘고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일정 부분은 조금 늘어날 걸로 예측은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나 군비로써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또다시 도비 요청을 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처음에 기본 연구용역을 하고 설계하면서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산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참 애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말씀을…….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우리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군비도 혹시 들어가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전체 사업비가 현재로는 9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90억,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도비만입니까? 금산군 예산 얼마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45억, 45억씩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45억, 45억이라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2018년에 이미 도비 4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러고서 2022년도에 13억 5000만 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사업비를 90억으로 확정하면서 도비 50%, 군비 50%…….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예산 얼마 썼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도비에서 1억 5000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 15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15억.

김명숙위원

2019년에 15억.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다음에 ’20년, ’21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13억 5000을 반영할…….

김명숙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예산이 2018년에 설 때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깎자고 했고요.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다리는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해야지 왜 농림축산국에서 하느냐”라고 했어요, 다리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도, 군도, 면도, 지방도, 국도, 국지도 이렇게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통상, 이 도로 명칭이 뭡니까? 리도인가요, 농어촌도로인가요, 면도인가요, 군도인가요, 뭔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어촌도로,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농어촌도로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군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리도도 예산을 안 줍니다. 면도도 안 주고 군도도 안 줘요, 알아서 하라고. 지방도 정도 되어야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또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보통 3m가 기본이고 6m 이런 식이지요, 2차선 도로로 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어촌도로거든요. 리도까지는 2차선 도로에서 2차선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모두 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부서에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건설교통국에서 해라, 예산을 깎겠다”라고 해서 깎는 명분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보지 않았어요, 다리 놓고 이러는 것들. 전문적인 곳에서, 특히 그거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모든 절차를 다 거칠 수 있다라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하고 사업비부터 세웠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2년 동안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예산 한 푼도 세우지 않고, 예산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이제 철근값 오르고 뭐 오르니까 또 들어가야 된다.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다리로 드나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15개 시군을 놓고 보면 도로가 2차선이 아니고 아니면 좁은 3m 도로이기 때문에 다닐 수 없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들도 많아요. 농어촌도로인데 확장하지 못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많고 농산물 유통하는 큰 차들이 못 들어오는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모든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엮여서 큰 예산을 그냥 세우다 보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벌써 개통해서 주민들이 드나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산 확장은 더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몇 가구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우리에 몇 가구나 삽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30가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30가구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빙 돌아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90억씩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2차선은 관두고 그냥 6m 도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전 절차를 명확히, 1억 5000만 원이 2017년에 서는 건 설계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설계할 때 사전 절차를 명확히 다 거쳐야 되고 특히 다리를 놓는 일, 특히 금강과 관련된 금강에다 다리를 놓는 일은 생태나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내용을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또 제가 과거에 자치행정과 근무할 때 그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스톱되고 추진하다가 스톱됐던 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금강유역청과 협의가 완료되고 환경단체들하고도 협의가 돼서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과정에서 미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균형발전사업은 아니지요, 그냥 순수한 일반회계 예산이지요? 균형발전사업 아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균형발전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전문 부서가 아니라도 그냥 무조건 해 주고, 전문 부서에서는 절차 때문에 2차선 도로를 놓을 수 없으니까,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마음 내키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금산은 빽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론 당연히 방우리 분들도 편리하게 사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절차를 위반해서 부서를 넘나들어서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우리 다리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 초창기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걸 못 했느냐, 얼마든지 국비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커덕 예산을 세워서 다리를 놓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군도로 만들든 리도로 만들든 면도로 만들든 이렇게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조차 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2차선, 100억씩, 90억씩, 50억씩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셔야 되겠지요, 농촌활력과에서는? 저도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거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 계룡군문화엑스포에 화훼 조형물 설치하는 거 있지요? 1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 뭐예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잠깐만요.

장승재위원

답변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긴 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장승재 위원님께서 계룡군문화엑스포의 화훼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억 5000인데요－ 전에 꽃박람회라든지 대백제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볼거리 제공 그런 차원에서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숭례문 그런 것을 꽃으로 형상화해서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계룡군문화엑스포 때도 숭례문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을 형상화하는 그런 부분을 화훼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승재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도내 화훼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꽃 소비 촉진과 화훼농가 활력을 도모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꽃이 얼마나 들어가요? 조형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처를 전부 다 꽃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닙니다. 조형물만 저희가…….

장승재위원

조형물에만 들어가는데 1억 5000만 원어치 꽃이 들어가요? 물론 조형물을 세우는 저것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꽃을 꽂든지 심든지 할 모양인데 이게 과연 농림국에서 엑스포 쪽에 이거를 투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엑스포를 추진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7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 단위나 계룡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지원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재위원

계룡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도내 화훼농가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여기에 꽃을 얼마만큼 납품하고 얼마만큼 소비시킬지 모르겠는데 1억 5000만 원을 굳이, 이게 엑스포를 보러오시는 분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빛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화훼농가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고 거기다 꽃을 몇 개 꽂겠다?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엑스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겠지요, 그중의 하나라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계획대로 하니까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과연 우리 국에서 우리 도내의 화훼농가를 위해서, 화훼농가의 꽃을 납품시키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꽃박람회나 대백제전 이런 거 할 때, 어떤 상징탑을 할 때 조직위에서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꽃박람회라든가 대백제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농림축산국에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했고요.

장승재위원

꽃박람회는 꽃박람회니까 그렇겠고 일단은 대백제전이나 이쪽에, 여기는 지금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대백제전에도 이런 것을 했다고 해도 그건 대백제전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닌가? 그런데 이걸 왜 우리 국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계룡군문화엑스포 하는 데 상징탑을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위원님. 꽃박람회든 대백제전이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재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이 없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박람회 계획을 짰어야 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현재 예산 플러스 1억 5000을 해서 박람회에서 한다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예산 부족한 건 전부 다 도에서 유치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맞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장승재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 내에서 엑스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이 없으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엑스포라는 것을, 인삼엑스포도 그렇고 대백제전, 꽃박람회도…….

장승재위원

국장님,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부서로서 하겠다고 그쪽에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화훼농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엑스포 성공도 있고 저희 화훼농가의 생산 확대 그런 차원도,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할 때 한번 참고할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형물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이 장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꽃 소비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산출 근거를 봤는데 산출 근거에 예산이 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3억 중에 꽃값이 얼마 정도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어떤 충청남도의 큰 행사를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참여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장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도. 꽃 소비 활성화는 총사업비 3억 중에 불과 20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목적에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1이거든요, 거기 115페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115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보시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이 있어요,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작업지원단은 저희 도에서 시책화해서 농기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은 저희가 농작업지원단을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충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 해서 전체를 받아 준 게 아니라 농촌 고용인력 한쪽만, 2개 사업 중에서 한쪽만 받아 주셔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맥락은 거의 똑같은 거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일부는, 농촌 고용인력 부분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집행률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 봤는데 집행률은 저조한데 증액이 됐어요, 이유는 뭐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 원래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신규로 시작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고 2년 차, 3년 차부터는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일정 부분은…….
철상

윤철상위원

39.6%로 되어 있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조금 적은 이유는 예산군 같은 경우는 농작업지원단과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는 저희가 2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위치는 4개 시군으로 당진, 부여, 청양,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게 뭐예요, 사업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우리 도내의 기후변화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특정 사업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시군별로 폭넓게 유망작물을 확보해서 새롭게 미래의 작물로써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 내용은, 말씀 주신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진 같은 경우는 블랙사파이어 포도고 부여는 레드향, 귤, 체리, 청양은 구기자, 예산도 또 똑같이 블랙사파이어. 사업도 보면 여기 비가림시설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특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5개 시군을 다 수요 조사는 한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수요 조사는 다 했습니다. 시군별로 수요 조사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새롭게 신품종 중심으로, 유망작물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에 다 짜여져 있는데 신소득 유망작물이라면, 들어보지도 못한 작물이라면 솔직히 15개 시군에 있는 작물을 몇 가지 정해 놓고 15개 시군에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은 건데 지금 4개 시군에서만 신소득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궁극적으로는 15개 시군에 하나씩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몇 개 시군에서 들어와서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도라든지 부여 같은 데는 레드향이라든지 체리, 청양 같은 경우는 구기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일부 품목만 선정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사업 추진은 저도 듣고 나서 좋기는 한데, 진짜 도에서 몇 작물을 해 주고서 15개 시군의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비가림 예산은 다 세워져 있고 다 하는 건데,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보완·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열대식물 중심으로 더 보완·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리고 전에 무인헬기도 점점 가면서 지원이 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어떤 부분요?
철상

윤철상위원

헬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 헬기요.
철상

윤철상위원

지금 보니까 100대, 105대인데 신청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무인헬기 신청은…….
철상

윤철상위원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다 합쳐서. 예전에 신청은 100대에서 200대, 300대 이런 식으로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100대고 ’21년도에 105대로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농가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수요는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889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880대, 무인헬기가 9대 나왔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밖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것을 방어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단체보다는 개인이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민들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개인들보다는 단체나 이런 데 주면 활용도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주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무인항공기는 가동률이라든가 운영 면적, 일수 이런 것이 따로 정해진 건 없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기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 것도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무인헬기나 드론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 돈을 받고 약을 주면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13㎏ 미만, 13㎏ 이상에서 13㎏ 미만짜리는 2000만 원으로 해서 개인이 쓸 수가 있고 13㎏ 이상짜리의 드론은 공동방제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무인헬기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3㎏ 이상짜리 된 것을 가지고 타인한테 돈을 받고 뿌려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개인 간에 지원을 받았어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옆에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측면이지 공개적으로 하는 측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가끔 옆집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최소한의 농약값 받고 뿌려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결론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실은 최소한의 농약값만 대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같은 기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주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만약에 이득을 취했으면 불법이잖아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드론을 그런 내용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이것은 불법이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한번…….
철상

윤철상위원

만약에 그런 거 갖고 누가 소송 걸고 그러면 농민들 또 피해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대리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계룡군문화엑스포 화훼 조형물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아,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공책에다 써놨는데 혹시 보령 머드박람회도 화훼 조형물 지원하십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직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거기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군문화엑스포하고 원예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뚜렷이 원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군문화엑스포는 이쁘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화훼 조형물 해 주고 보령 머드박람회는 안 이쁘니까 안 해 주고, 똑같이 2022년에 개최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2월까지 엑스포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꽃박람회나 대백제전 업무를 간접…….

김명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청의 지원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 요청을 해서 또 그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준다는 데가 있고 해서 그때 꽃컵을 상징탑으로 해 주기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림축산국장님이 군문화엑스포에 근무를 하셨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농림축산국장님으로 오시니까 그쪽에는 1억 5000만 원짜리 꽃탑을 지원해 주고 보령머드박람회는 안 해 주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요, 제가 먼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아마 사전에 제가 여기 농림축산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김명숙위원

시간이 자꾸 길게 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해 줄 것 같으면 3억 세워가지고 보령머드박람회도 1억 5000짜리 해 주고 이쪽에도 해 주고 해야지요. 정말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화훼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 직접 집행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김명숙위원

계룡엑스포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룡엑스포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오직 계룡에 군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 충남도가 청양군에 100년이 넘은 구기자 축제 한다고 해서 돈 한 푼 지원해 준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에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얼마입니까, 예산이? 100억이 넘지요? 그런 데 찾아가서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 꽃탑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보령 머드박람회에 가가지고 “그 예산 중에, 200 몇억 되는 예산 중에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 꽃탑을 설치해 주세요” 이게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고스란히 거기다 넘겨줘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계룡군문화엑스포에 이거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거 아십니까? 2021년도에,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추경에 올렸…….) 예, 삭감됐어요. 그런데 또 될 거라고 이렇게…… 그때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룡군문화엑스포는 이뻐해서 1억 5000짜리 주고…… 그것도 돈으로 주네 그냥, 돈으로. 우리 꽃으로 사 주는 것도 아니고 화훼농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꽃을 할 거예요, 이때?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우리 화훼농가가 몇 명이에요? 이 돈을 갖고, 1억 5000만 원을 갖고 화훼농가가 있으면요, 차라리 시설 보완을 해 주세요. 시설 보완을 해 주면 훨씬 나아요. 혹한기 온다고 하면 거기다 덮을 수 있는, 하다못해 부직포라도 죽 사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줘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대박을 치겠지요. 이런 발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화훼농가를 위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화훼농가를 위한 거예요? 예산 세워서 고스란히 군문화엑스포에다 넘겨주는데 이게 어떻게 화훼농가를 위한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790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2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씩 주나 봤더니 500만 원씩 3년 동안 150만 원의 지원을 하겠다는데, 우리 농림축산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내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743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1조 700억 원인데 겨우,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특히 농업계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농업에 10년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뭡니까, 3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적어도 농업계고를 나와서 그동안 농촌에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금액을 좀 높였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 원씩 20명한테 준다는데, 신규사업에? 이렇게 잘아서 되겠어요?

웃음

김명숙위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담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내년도에 담았는데 그 부분을 시행해 보고 이게 유익한 시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추경에라도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3000만 원 선에서 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사람당 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가지 말고 금액을 높이고 사람 숫자를 줄이고 이게 정말 괜찮으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든 이렇게 가더라도 5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이거 받아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500만 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3년 동안 1500이잖아요, 1년에 500이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러지 말고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씩은 줘야 ‘야, 내가 농고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특히 자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가잖아요, 대를 잇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농업계고등학교에 온 것보다 그 지역에서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어오고 이렇다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자부심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업계고등학교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식을,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3000만 원으로 가더라도 이걸 갖고 20명을 준다고 하지 마시고 축소를 하시고,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사항이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었는데, 저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화작목들 중에 다수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길게 할 수 있는 작목이어야 돼요. 부여 같은 경우 레드향농가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레드향농가가 충남에 몇 농 가나 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김명숙위원

몇 농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중 육성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청양의 구기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원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원하고 육성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한약재, 건강식품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래서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부분도 품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레드향이나 거기에 집중만 하지 말고 다수의 농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기후위기에 대비한다고 해서 아열대식물을 심으라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와서 기술이 축적된 농업 중에 기후가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될까, 시설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연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아프리카 과일을 갖다 심어서 －토양 어려운데－ 전부 다 탄소 배출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가 할 수 있고 길게 갈 수 있고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와서 기술이 축적된 거에 우리가 살짝 AI를 얻어주든가 시설을 보완해 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육성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신소득 유망작물 선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드론이나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보급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이 아닌데도 그 사람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가능합니까? 농업용 드론이라면, 농림축산국에서 보급하는 드론이면 농업인이어야 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업인이 아닌데 드론을 받았을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그냥 신청한다고 줬어요. 왜 줬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농업인이 아니고 기업인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활동하시는데도, 지금 기업인의 대표로서 충남도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랬냐고 그랬더니 신청한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요.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거기서 안 줬으면 다른 면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제 시간이…… 앞으로는 이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시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예산을 다른 분야, 산업 분야에 뺏긴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요, 한 3000만 원짜리 드론이니까. 3000만 원짜리면 1500만 원 지원이 간 거거든요. 안 되겠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한 3년 동안 지원한 것 중에 제대로 갔는지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들이 많아서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작년인가 추경인가 올해였나요,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촌 하는 거 있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먼젓번에 의회에서 얘기 좀 나왔었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예산이 섰습니다.

장승재위원

작년에는 3억 4000, 올해는 1억 6000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감해서 세우셨는데 작년에 3억 4000……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100%네요, 2억에 대한 ’20년도. ’21년도는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잠깐만요.

장승재위원

찾으셔야 되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찾았습니다.

장승재위원

’21년도 3억 4000 예산이 섰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예산이 섰었습니다.

장승재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다 했어요, 내년도에 1억 2000을 요구하셨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내년에 1억 2600.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이 3억 4000을 다 집행하고 할 사업이 남아서 또 세우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장승재위원

여기 보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은 100% 집행을 했어요, ’21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해요? 뒤에 과장님 혹시 아세요, 지금 진행률?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장승재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정리 안 됐으면 정리해서 보고해도 돼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집행부석에서)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질문하는데 답답하게 대답하실 것 같으면 정리해서 이따가 보고하세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마지막 연도, 내년도면 마지막이네요? 1억 2600이면 계획했던 거 다 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내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할게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그러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현재 ’21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내년도에 1억 2600만 원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해서 8500만 원 했고, 여기 답변서를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어느 업체한테? 구체적으로 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료 좀 찾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게 예산서 817쪽에 있고요, 또 답변은 15페이지에 돼 있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관계 말씀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 형태로 생각을 담은 부분이고요, 권역별로 두 군데 나눠서 남부나 북부나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2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학교급식 예산이 왜 농업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목적.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당시에 7년, 8년 전에 농업예산으로 편성이 된 가장 큰 계기는 지역산 지산지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농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원래는 교육법제처인가 교육법무관실로 가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된 계기는 농업 지산지소가 첫째다, 충남의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발생된 농산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게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센터를 만들었고 또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급식센터를 시군별로 갖고 있는 데가. 그것도 왜 급식센터를 만든 거냐면 지산지소 운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보세요, 답변 보면 지역산 가공품 사용률이 ’18년도 5.9%, ’19년도 6.3%, ’20년도 6.1%, 가공식품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회사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 농산물 사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 작년에도 내가 이걸 지적했는데 농정국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돼요, 방법을 써서. 그리고 예산을 줄 때 우리 충남도에서는 학교급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사 안 하고 있지요, 국장님? 교육청 감사 안 하고 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교육청 감사요?

김득응위원

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행정당국에서 교육청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부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보이콧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국장님이 작년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걔네들이 돈 달라고 하면 인당 얼마 해가지고 얼마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방법을……. 국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통합물류 지원 이런 예산은 농정국에서 세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걸 해 줘야 돼요. 농정국에서 이 예산을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어요. 교육청은 충남도교육청 아닌가? 신경을 써 줘야지. 8500만 원 이런 사업을 해 줘봤자 이거 표시도 안 나고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급식센터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꿍얼꿍얼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할 때 교육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면이 좋은가를 해서 예산 배정도 교육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정예산을 쓸 것인가 이걸 검토했어야 돼요. 우리가 급식센터를 통합 지배를 못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꾸…… 예산 같은 것도 원래는 교육청하고 급식센터하고 상의에 들어가서 예산 배분·조정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래야 되고, 우리가 학교급식 예산을 5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안정화가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져가야 된다고, 행정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미래를 보고서 예산 정책을 써야지요, 계속 50%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걸 떡 받아먹듯이 하고 있고…… 교육청 예산은 남아요, 내가 알기에. 그런데 7∼8년 동안 하나 변화된 것 없이 내 돈 아니니까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농업인들의 농수산 식품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급식센터에 농정국에서 예산 줄 때도 우리가 직접 주면서 간섭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뿌려 주다시피 한다고. 그러니까 급식센터를 만들어 놓은 목적도, 지금 농정국에서 사태 파악을 전혀 않고 예산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농정국에서 줬던 도내 급식예산 목적은 사라지고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 받아서 급식센터에 나눠 주는 역할을 하니까 농산물 지산지소 운동이 안 벌어지잖아요. 국장님, 이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안을 해서 방법을 다시 바꿔 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귀찮으니까 계속 현행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농정국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해야 되고, ‘통합물류 지원 8500’ 이렇게 해서는 본연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나는 이걸 읽어 보고도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 어느 쪽에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지산지소 운동이 될 수 있고 최대한 많이 학교급식센터에서 충남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을 그냥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는 편의대로 급식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게 지산지소 운동이 되게끔 도에서 생각을 해서 교육청하고도 상의하고 또 급식센터하고도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 많고, 지금 상황이 그렇걸랑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급식센터에 100원을 주면 20∼25%가 급식센터 운영비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센터가 충남도 15개 시군에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산지소 운동이 전혀 안 된다는 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시 방법 좀 생각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그냥 학교급식에다 예산만 주고 이런 형태를 띠어서는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거.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8500 사업도 학교급식 쪽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 농정국 예산으로 8500을 쓸 것인가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역 식자재가 많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온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었던, “50% 이상을 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지역 식자재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디어를 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과연 이게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저희가 우선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업화를 해가지고……. 식재료 물류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머 울림)

김득응위원

한 김에 조금…….

김기서위원장대리

조금 더 하세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과 재선충 있잖아요, 38억 예산 세운 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재선충은 그게 굉장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38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산림자원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38억 재선충병 장기 예방나무주사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안면도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주변에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안면도 성림지가 한 379㏊ 정도 됩니다. 소나무 성림지 주변 3㎞ 근방까지 재선충병이 발생돼서 예방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안면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도부터 총 170본이 발생되었고요, 금년도에만 61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림지까지 근접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장기 예방나무주사 예산을 38억 신규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위원

이거 제가 볼 적에 여태까지 맨날 나무주사, 방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산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선충병 예산을 계속 써 왔어요, 예산을 써 왔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걸린 거, 170본, 17본, 20본, 8본 이렇게 발생이 돼서 작년에는 61본이 발생됐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금년에 61본 발생…….

김득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다는 얘기야, 예산 계속 투여했었는데?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간에는 단기 나무주사도 넣고 항공방제도 하고 드론방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재선충병이 박멸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득응위원

과장님, 요새 농민들이 어려워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재선충은 내가 알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부적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38억이나 갑자기 예산을 증가시켜서, 요새 더더욱 농정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해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갑자기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38억이나 예산을 쓴다는 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해서 재선충 방지를 위한다, 별 연구를 한다, 뭐 한다고 해서 다 예산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앞으로는 재선충이 발생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발생이 돼요, 자연발생적으로! 그런데 또 이렇게 38억이나 들여서 주사를 놓고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섬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고착화돼가지고 발생이 될 때는 죽어도 발생이 되는 형국 아니에요?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해야지 갑자기 38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38억 해서 안 걸린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선충도 우리 한국에서는 토착화돼 있다고. 그래서 어느 일부에서는 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중에 하던 식으로 계속해서 최대로 절약을 해야지. 여기 계속 걸려 왔어, ’14년도에 64본, ’15년도에 17본, ’19년도에 20본, ’20년도에는 8본, ’21년도에는 61본 이렇게 걸려 왔어요. 걸려 온 걸 지금 현행대로 유지해 줘야지 예산을 들여서 주사를 다 놓겠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걸려. 왜냐하면 토착화가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박멸하지는 못한다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김득응위원

기후 온난화 현상 같은 거 때문에 걸리는데 이걸 예산을 38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 현 시국에서,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 시국에서, 예? 정부 말대로 지금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들도 작년 같은 경우 소출액이 20∼30% 줄어가지고 충남도민 전체가 소출액이 떨어졌고 재난지원금도 우리 농민들한테 하나 지급한 게 없잖아.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면 다른 과한테 예산을 이양해 주라고. 38억 해서 싹 고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마는데 지금 재선충병도 토착화가 된 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방제사업을 하는데요, 안면도 소나무처럼 성림지 같은 경우는 장기 나무주사로, 고가이긴 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김득응위원

예, 고가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계선이면 경계선에 방어적으로 현행대로 하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해서 박멸이 된다면 백번 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선충병은 없애지를 못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노력 아니에요, 설명이고.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38억…… 사람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제 방향성이고요, 사업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전체 경제가 경제공황이 온다느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걸 소비성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남인삼 소비촉진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고, 인삼산업 육성홍보에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까지 인삼에 관련된 예산을 다양하게 세웠어요. 우선 충남인삼 소비촉진인데 인삼시장을 찾은 소비자 대상으로 하여금 수삼 구매할 때 구매 금액 20%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사실 큰 걱정이어서, 도비 5억에 시군비, 그러니까 금산에서 12억을 대는 사업인데 금산시장에 있는 삼이 금산에서 생산된 거라고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보조사업인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인삼농가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일반 농산물이 GAP, 농산물 생산이력추적제를 5년 전에 시작해서 자리를 다 잡았는데 금산이 이제서야 GAP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이제서야 뒷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력 추적이 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진짜 이게 금산 거다, 부여 거다 이렇게 하면 지원하는 건 나는 문제없다고 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현장에서 봤듯이 인삼을 살리려면 인삼 유통구조부터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부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그 가격 그대로라는 거야, 사 먹을 때, 현장에서요. 부여 장날 어떤 인삼농가가 트럭에다 가득 가지고 와서 판 거야, 현장에서. 그냥 동이 나 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삼이 갖고 있는 유통·판매 시스템이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유통업자가 50% 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금산, 충남에서 생산된 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닐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빼놓고도 급처방 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거 외에 별도로도. 안전성 검사, 안전성 강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돈을 쓰려면, 인삼이 충남 것으로 확인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잘한다고…… 국장님, 그건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2023년부터 실명제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서위원

국장님,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거 쉽지 않을 거 같던데. 실명제 하기 아주 어려울 것 같던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경작자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작한 부분만 소비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약재배가 전국적으로 29%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거의 다 미계약 상태에서 충남의 여러 시도, 시군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와서 70% 이상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 것만 소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로 남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그 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수삼이 또 금산으로 다 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마 추석 때 전후해서 금산군에서 AT하고 협업을 해서 일정 부분 추진을 해서 큰 효과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맥락에서 내년 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소비촉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인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려면 뭔가 한 번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맥을 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토양개량 지원사업, 규산·석회를 뿌려 보고 농업인들과 이걸 계속하는 사업인데 토양개량, 규산·석회 사업이 거의 15년 넘게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는 농식품부가 정말 답답한 거야. 이 사업이 진짜 지금도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실태 조사를 해 본 건지, 그래서 국비를 97억이나 준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다, 진짜. 규산·석회를 뿌려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다 쌓아 놓고 농식품부 국장이 차로 지나가다가 걸려서 거기 난리 나가지고 다음날 트랙터 갖다 뿌렸다 이런 일화, 어디다 숨겼다, 강에다 던졌다……. 나는 이 사업이 지금도 존속된다는 게 웃긴 거야. 그래서 우리 도비가 25억이나 들어가요, 이 사업. 충청남도에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진짜로 이게 논이나 이런 데 제대로 들어가서 농민들이 효과를 보는지, 아니면 이거 안 뿌려도 자기들이 알아서 땅 좋게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농민들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귀로 들어야 돼요, 122억이 보통 돈이냐고.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볼 때 지금도.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터리예요, 이 사업.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규산·석회 회사하고 결탁됐나 싶을 정도야, 이 사업. 땅이 그렇게 좋아져요, 이거 넣어서요?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만의 방식이 따로 있거든. 땅을 개선하는 방식에는 농민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깊이 공부를 해 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한데 제가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른얼른 넘어갈게요. 또 제가 염류집적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는요, 작년에 5억을 했는데 올해 5억을 똑같이 하신 거야. 그래서 부여농협이, 일개 농협 하나가 1년 교육지원 사업비로 2억 6000을 2017년도부터 계속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부여농협이 2억 6000, 올해도 잡은 거야. 그런데 부여에서는 더 많이 달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부여농협 너네는 이 예산 있으니 올해는 그냥 쉬어라, 다른 데가 안 했으니” 그렇게 해서 부여하고 청양하고 예산하고 일부 나눠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단순히 땅이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선다니까. 내 밑에 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물을 담수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물이 잠깐이라도 마르면 효과가 없어요, 물을 계속 더 넣어 줘야 되는데 지하수의 수질과 향후에 우리 단지는 맑은 물을 어떻게 공급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땅만 좋아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용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부여에 여러 가지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미 판정이 났어요, 부여농협에서 생산되는 멜론이, 장암·규암·서부여 이런 데를 통틀어서 땅이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걸 농민들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150농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사업이 정착화가 됐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국장님이 평가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 파이 좀 키워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급식지원 유지관리 이쪽으로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능 개선 고도화, MS사의 익스플로러 11 서비스 중단 이런 게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용역된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장기 투자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게 의무거든, 기본적인 상 관례상, 거래상. 그런데 여기서는 개발비를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바뀌는 것인지, 제가 사실은 몰라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금액을 이렇게까지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용의가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회사가 충분히 앞으로의 거래를 위해서도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교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게 안 한 거야, 교섭을.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액이 왜 이렇게 팍 증가된 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사업은요,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날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김기서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익스플로러가 내년도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크롬을 하든지 우리가 다른 걸 써야 돼.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서비스하는 회사는 자기가 먹고살 길은 열어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모든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성상 그래. 그래서 물론 이게 이유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자기들이 요구하는 명분을 줘서 금액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A라는 회사고 고도화사업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서위원

이런 것은 회사를 하나 고정시키는 게 낫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요?

김기서위원

예,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예외를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뒤에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일반 법례를 벗어나는 거니까 회사 하나를 고정시켜 주는 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의 노하우가 계속 세이브 되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사업에서 바람직하게 가는 것은, 자부담 50%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50%가 넘으면 내가 계약할 때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관계를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50%로 가는 사람들, 50%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본력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업체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자본이 있어. 그런데 50% 자부담을 할 수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소농가,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나는 한 30%만 자부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50%의 기점에 미묘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선정한 업체로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50%라는 자부담을 늘렸다는 데에 대한 양이 있으면 자기가 계약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부담을 49%로 하든지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지요. 허술한 점이 생겨버리는 거지,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지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김기서위원

예, 그런데 이미 벌어졌어요, 곳곳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안 511쪽인데요, 굳이 안 보셔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에요. 전환사업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지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홍성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 2018년에 군비 600만 원, 2019년에 군비 이런 것들은 타당성 조사하느라고 쓴 것 같고요, 충남 도비로는 2020년에 전체 사업비 6억 원 중에 도비 3억 9000만 원, 맞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비가 전체로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2020년에 예산 집행한 게 3억 9000만 원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3억 9000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3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도비 15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액 사유는 이 사업을 지금 종료하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종료 사유는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면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고요, 당초에는 예정지의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소유자가 말을 바꿔서 못 팔겠다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개인 소유의 산을 사서 레포츠시설을 하겠다 그 뜻인 거지요, 홍성에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얼마나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사람 겁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한 사람 소유…….

김명숙위원

한 사람 소유를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사서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특혜성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지,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치는 광천읍 담산리라고 하는 산 65-5번지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남도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산림자원과장이 답변토록 할까요?

김명숙위원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치는요, 광천 오서산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산촌생태마을이 있고 주변에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있고 등산객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예요.

김명숙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물론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한 사람의 땅을 사서 100억 원의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기도 했고요, 결국은 가계약서를 미리 받고 이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 건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가계약서를 안 받고 매각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18년도 그때 당시에 계장이었는데 현재 홍성군 산림과장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연세도 많이 드시고 지금은 치매가 약간 오셔서 번복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래요, 예술가인데 미술도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80억대 되니까－ 그것을 군에 매각하겠다고 광천읍에 찾아오셨었나 봐요. 지금 과장하는 사람이 계장 할 때 거기로 가서…….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지역 발전에…….

김명숙위원

매입가는 얼마 정도 할 예정이었나요, 이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매매가요?

김명숙위원

예, 매매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매매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20억 미만 내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때…….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서 결국은 2021년 12월에 하나도 진척을 못 하고 종료를 하는데요, 사실 충남도는 홍성군을 믿고 100억 원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지금 2020년에 예산을 3억 9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수 조치했나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홍성군에서 군비 보태가지고 6억 원 예산 가지고 그 내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건 정산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홍성군을 믿고 시간도 기다려주고 예산도 세우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홍성군 때문에 못 하게 되었고 우리는 도비 3억 9000만 원으로 제대로 사업도 못 해 봤어요. 이거 전부 다 환수 조치해야지요, 3억 9000만 원?
아니, 홍성군한테 물어내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3억 9000만 원 갖고 우리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의 땅만 사 줘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억 9000만 원 환수 조치하시고요, 100억 원대 사업을 필요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홍성군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페널티는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3억 9000만 원 환수 조치하시고요, 홍성군이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홍성군에서는 이미 한 사람 땅을 그렇게 사서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까지 하고서도 이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도비는 한 푼도 허투루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억 9000만 원 받아다가 다른 데 사업 못 한 데다가 사업비로 집행하세요, 2022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환수 조치해야 되겠지요, 본래 목적대로 이루지 못했으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여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홍성군하고 협의할 건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환수 조치 결정하시고 공문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 홍성군으로 산림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들이 있다라면 공모사업도 다 페널티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기다렸잖아요. 산림자원과에서 얼마나 오매불망 이 사업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솔직한 얘기로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갔을 거고 직원들이 마음고생하고 이런 걸로 따지면 홍성군에게 우리가 잘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도 주시고 환수 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2차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없었거든요. 혹시 3차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3차, 저희가 자료를…….

김명숙위원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지요? 예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27건인데 9건은 했고 13건이 남았는데요,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금방 나올 건데 지금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가 산림자원과에, 계속 산림자원과만 나오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공영홈쇼핑에다가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사실 공영홈쇼핑 신뢰하지 않거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인가요, 거기에서 영업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다가 그냥 돈을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농사랑이니까 임산물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대전·세종·충남 담당하고 사무실이 대전에 있는 거 맞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시군이나 광역 다니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공영홈쇼핑 운영하는데 효과 없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혹시 공영홈쇼핑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어요? 보셔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TV에서만 보는데요, 쌀 이런 것 때문에 홈쇼핑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농사랑에다 하면 도민들 대상이잖아요, 물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 충남에서 생산하는 임산물들을 일단 우리 도민들에게만 잘 팔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오늘 탑재를 했으면 내일 들어가고 모레 들어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홍보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못 보면 어렵고요. 여기 보니까 또 재방송하려면 업체한테 얼마씩 내라고 하고 방송 나간 걸 다시 편집해서 주려면 얼마씩 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임산물 홈쇼핑 판매라고 했는데 예산을 공영홈쇼핑으로 반드시 줘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살려두면 우리가 농사랑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사랑 포함해서 공영홈쇼핑이라든지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영홈쇼핑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홈쇼핑으로 한다면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해서 농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한다라든가 하면, 임산물과 관계되어서 저도 깎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영홈쇼핑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랑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는 5000만 원이지만 시군 예산 하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우리 도민들도 우리 충남에 얼마나 좋은 임산물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적극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산림과 관련된 거네요. 제가 참…… 도유림 매수를 위해서 지금 사유림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13억 7478만 원이에요. 그리고 밀원수를 주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 도유림이 태안하고 보령에 주로 많이 있고요, 공주·논산의 사유림을 매입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도유림을 사서 밀원수를 심고 우량 대경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일반 재산권을 수도 없이 침해받고 있고 산값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업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끌이고만 있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풀릴 가망성이 없는 이런 도립공원을 사서 우리가 도유림으로 늘리는 게 먼저지 일반 사유림을 사서 도유림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도유림하고 도립공원 내의 사유림 부분인데요, 저희는 투 트랙으로 갈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림도 저희가 일정 부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립공원은 저희가 지휘부, 윗분들한테 방침까지는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확보를 못 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투 트랙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투 트랙이 아니지요. 또 하나, 논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충남도에서 도립공원을 사 주려고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고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런데 또 논산에 있는 사유림을 사 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도 도유림이 있어요. 청양군에 있는 도유림에 사업을 붙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없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다른 사람들은 산 가지고 사업 잘하고 있고 경제수림 잘 키우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산면에 있는 분인데요, 갑자기 이게 묶였어요. 다른 데를 풀어 주면서 묶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산이라는 건 오직 그 산밖에 없어요. 도시에 있는데 시골에 나와서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고 팔아서 빚이라도 갚아서 홀가분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지요? 누구네 것은 멀쩡한 산들을 도유림으로 한다고 이렇게 13억 원어치 팔아 주고 누구네는 가뜩 가치도 안 나가는데 도립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사 주지도 않고 어느 세월에 사 줄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산림을 저희가 매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재원이 허락되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을 예를 들어서 멀쩡히 있는 다른 사람들, 가치 있는 걸 길가에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도로가에 있어서 용이하다 이래요. 도로가에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사유림으로. 그분들도 경제적 가치를 얻게. 그리고 정말 도로도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산을 사서 도유림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비로 사면 도유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묶여있는 것부터 먼저, 재산 가치를 침해받고 있는 도민들부터 구제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얼마든지 밀원수 심을 수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한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토지소유주하고 또 시군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전 교감을 통해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대체 청양군은 뭐 했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멀쩡한데도 －논산 같은 데는－ 개인 것들을 사 준다고 하고 있어요, 공주도 개인 거고요, 보령하고 태안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런 거 아무런 노력 안 했네요? 도에서 안 사 주니까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열심히 시군에서 노력해서 개인 땅 팔아 주는 거예요, 개인 산 팔아 주고? 도대체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도립공원 있는…… 논산·예산·청양 이 3개에 도립공원이 있어요. 논산은 끊임없이 알박기한, 가운데에 있는 거기 팔아 주려고 하지요, 도에서 계속 예산 올라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 못 했거나 지난번에 통과는 했는데 예산이 뭐 했거나 그랬고 그다음에 덕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크겠지요. 첨단산업단지나 내포숲길 했으니까 돈 많이 가요. 그럼 묶여 있더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칠갑산도립공원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묶여 있어서 그거라도 팔아서 빚도 갚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하고. 그런데 멀쩡히 다른 데는 길가에 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 주고. 저는 도정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부터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땅을 사줌으로 인해서 도유림도 늘어나잖아요. 왜, 칠갑산도립공원에 묶여있는 도유림 늘리면 안 됩니까? 길가에 있는 논산에 있는 도유림만 늘려야 돼요? 칠갑산도립공원에 있는 산 사서 밀원수 심으면 안 됩니까? 논산에, 길가에 있는 데만 밀원수 심어야 되나요? 왜 정책이 이래야 되지요? 그러면 청양군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청양군은 땅 안 사 주고 논산시에서는 계속 얘기하면 사 줘야 됩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이걸 농림축산국에서는 쫙 15개 시군을 보고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13억씩 도유림을 하겠다고, 개인 땅을 사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왜 지금 10년, 20년…… 칠갑산도립공원이 된 게 1972년인데 삼사십 년 동안 묶여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계속 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저희가 도유재산 10년 계획을 사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라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명숙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밀원수 심겠다는 게 10년 전부터 계획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의원으로 온 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충남 도정에 관심 있는 건, 2015년부터 기관장 하면서 웬만큼 돌아가는 사항은 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밀원수를 심겠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보니까. 우량 대경재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30년, 40년 가야 이게 경제림으로 되는 거거든요, 목재를 쓰고 한다는 게? 그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 제 지역의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가라고. 그런데 재산권 침해받아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왕에 도유림으로 늘릴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받고 있는 데 사면 땅도 싸고 더 좋지 않아요, 산도?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도립공원이면 더 좋지요, 밀원수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러도 오고 꽃도 피고 이러면 향기도 좋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국 입장에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 트랙, 도립공원 내에…….

김명숙위원

투 트랙인데 왜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느냐 이 얘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립공원도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을 했어요, 했는데…….

김명숙위원

도립공원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투 트랙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묶어 놨으면 당연히 사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빨리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서고 그랬는데 어떻게 투 트랙이에요? 그거는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심이고요! 이렇게 일반인들 산을 사 주는 건 선심이고요, 도립공원 묶여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 놓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 하게 해 놓고서는 왜 손 놓고 있어요? 도민들이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요. 이분들은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입지가 좋으니까 사 주고. 도는 입지가 좋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건 도민들이 그걸 갖고 사업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묶여 있는 건 빨리빨리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막 뭐라 말할 수가 없이 참 속상하네요.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야,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는 좋은 땅, 좋은 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도에서 적정한 가격에 사주는구나.’ 그리고 그 지역은 어때요? 도유림을 잔뜩 갖고 있는 보령과 태안은 땅까지 사 주니까 더 좋아요, 주민들이. 옆에 밀원수 생기면 그 지역 주민은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묶여 있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논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땅 사 주려고 무진 애를 써요, 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유림을 사서 또 도유림을 늘려요, 계속.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유림 오면 지역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데? 보령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런 입장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2020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김명숙위원

저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립공원으로 묶인 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72년이라고, 칠갑산도립공원 생긴 지가. 그리고 그때부터 묶여 있는데 얼마나 사 줬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칠갑산도립공원으로 묶인 사람들 땅을 얼마나 사 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 사 줄 생각은 안 하고 2020년부터 멀쩡한 산을 사서 도유림으로 만들겠다고 너무 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비 갖고 너무 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산림자원과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김명숙위원

저는 보충 설명 들을 거 없고요, 딱 봐도 답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도유림은 어디부터 늘려야 됩니까? 재산 가치가 없어도 도립공원부터 도유림을 사들이면 그건 그래도 보호 가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길가에 있는 입지 좋은 데를 우리가 도비 갖고 사 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 사업은. 누구는 못 합니까, 예산 세워서? 누구는 못 해? 다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입지가 외산하고…… 제가 입지를 봤더니 길가에 있어서 좋다고 쓰여 있고 뭐 해서 좋다고 쓰여 있고 이런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사업을 하니까 진짜 말 없는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다, 도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도립공원에 묶여 있는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 슬픕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 땅은 도유림으로 하나도 못 만들어 주고, 잘나가는 논산 같은 지역은 거기 도유림, 도립공원 사 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돈을 몇십억씩 올리는데 －청양 건 하나도 안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민간인 땅도 사가지고 또 도유림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사업하는데, 제가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립공원 내에도 조속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예산 하나도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립공원 내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김명숙위원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줬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안 줬다기보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그쪽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겠지요.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사유지 매입을…… 아, 참 너무 속상합니다. 땅 파시는 분들은 좋고 그 시군은 좋겠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침해받은 도민을 구제하는 게 도정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프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히 동의하면서 도유림이나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투 트랙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어디를 먼저 선행적으로 구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어디를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상입니다”라고 했는데 답변하셔서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아쉬움이 아니에요, 이건! 아쉬움이 아닙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누구는 정부에 능하니까 “우리 땅 좋은 거 이렇게 있어요, 사 주세요” 아니면 그 시군에서 “여기 땅 좋아요, 이거 도유림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 주고, 누구는 자기 군민들이 재산권 다 침해받아서 20년, 30년,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데도 얘기 안 하니까 안 사 주고. 이게 바로 불공정이지 뭡니까, 도대체? 불공정이지요,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3억씩 들여서 다른 데 멀쩡한 사유재산 사 주는 걸 청양군이 알았다라면 청양군민들이 왜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안 했겠지요. 아니면 조사를 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도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유림으로 해야 될 땅의 그 사유를 대라.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사유가 그거여야지요,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산에 전부 다 나무 있어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분들은 전부 다 산소 배출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나무가 아무 가치는 없지만 지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산소 배출을 해 줬으니까, 탄소를 저감시켜 줬으니까 대응 차원에서라도 사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3회 추경 한번 봐 주실래요? 축산과 소관인데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1억 721만 원이 감액됐고요,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도 7억 7963만 원이 감액됐고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도 2억 8080만 원이 감액돼서 토털 22억 3466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즘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할까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사료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농식품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월 14일 자로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돼가지고 변경돼서 감액돼서 내려온 건데요. 감액된 사유가 축산발전기금인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마사회에서 경주가 없어가지고 기금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내시를 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애당초 시군에서 이것도 전부 다 뭘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식품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어요? 지금 대형 축사들은 괜찮은데 －소형이라고 해야 되나－ 소농가 축산농가들은 사실 어려워요, 대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장비도 되고 뭐도 되는데, 조사료 같은 경우 종자 구입 대금이라든지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봐서는 너무 감액이 커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2022년도 본예산 중 2021년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31건인데 318억 5500만 원 정도에서 2022년 본예산에는 86억 9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72%가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역혁신모델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억 3000만 원 중에 1억 6800, 사업이 다 돼서 이렇게 준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줄이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인삼류 안전성 검사에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감액하고 1000만 원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도 인삼 특위에도 갔다 오셨고 농약잔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안전성 검사를 이렇게 잘라 놓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인삼약초 세계화 추진단 운영 예산을 100만 세웠는데, 50만 원 세우고 50만 원 감액했어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거는 오자 난 것 같은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세우고 50만 원 감액하고, 이게 뭐예요? 감액된 거 보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일부 잔액 반납 이런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반납이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지 그렇다고 50만 원을 남겨요, 감액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세목별로 전기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다 세우지 말아야지요. 50만 원이 뭡니까, 이게, 100만 원에서.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도 4억이었는데 3억을 감하고 1억 가지고 운영이 돼요, 이 센터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보고를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농촌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어떻게 보면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 중에서 국비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통해서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혁신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3개 내지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1개소당 60억 정도 했던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한 곳당 27억씩 조금 줄여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조금 예산을 줄이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조금씩 조금씩…….
광섭

정광섭위원

뭐예요, 이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실에서 사업비를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폭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줄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서든지 －저희 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그렇고－ 예산을 우리가 먼저 감액하겠다는 취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예산이 일정 부분 부족하고, 지역혁신모델 같은 경우는 그동안 7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농촌융복합 관련해서 농촌6차산업 부분은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거의 다 의무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고 또 현업 부서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사업에 당연히 지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금씩 줄여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소화시설 및 산림보호예방 이 부분도 그러네요, 5억 3100만 원인데 1억 7700밖에 안 세웠어. 이렇게 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산불소화시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면 추경에라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911페이지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그동안 안면도 지역에 산불소화시설을 금년에도 설치했고요, 작년에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물탱크를 3개 만들어서 대형 스프링클러를 －산불소화시설이라고 하는데－ 9개씩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휴양림 주변이라든지 수목원 주변에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1기, 스프링클러 3개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기 조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안면도 도유지가 몇 %지요? 76%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다니는 휴양림만이 도유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안면도 입구서부터 다 소나무가, 국도 77번 옆에는 소나무 숲인데 거기만 몇 개 했다고 다른 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알다시피 산불 나면 다 타는 거예요, 500% 다 타는 건데…….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맞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데도 해야지, 그런 데도.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불소화시설은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내화수림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산불소화시설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임도가 제대로 있나, 산에 불 나면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작동을 시켜서, 물론 산불을 100% 다 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휴양림만 몇 개 했다고, 사람 오는 수목원만 몇 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거시기하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소화시설만 계속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놓기가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가면서 그 사업은 줄인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소나무 숲 이게 정말 조선에서 안면도 같은 데 없습니다, 그런 소나무. 화재라도 나면 방법이 없어요, 다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목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들어가세요. 어찌 됐든 국장님, 사업비가 너무 많이 감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만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결국 이렇게 감액하다 보면 불편한 건 누굽니까? 도민이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줄인 건 너무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방우리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하셨어요?

김명숙위원

예, 여러 분.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좀 이따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2020년도 예산액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56건이라고 조사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축산과 쪽인데 실외 사육견 중성화하는 예산 2억 9000 올린 거 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암컷을 중성화하는 거예요, 수컷을 중성화하는 거예요? 축산과장님이 답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면 축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국비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돼서 일단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양이 중성화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고양이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한 다음에 중성화해서 풀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실외 사육견 중성화는 목적이 뭐예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현재 반려동물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번식이라든가 이런 건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골의 노인분들이 마당에다 묶어 놓고 있는 강아지들은 번식에 대해서 주인들이 통제를 잘 못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게 자꾸 유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중성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글쎄요, 이게 가내시됐다고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실내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은 주인이 관리하는데 실외 사육견을, 풀어져서 막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걸 갖다 붙잡아 놓고 중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이것도 아마 지침이 나오면 알겠지만 주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장승재위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가정에서 묶어 놓고 기르는 개를 붙잡아서 중성화를 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론 가내시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진기

오진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외 사육견이나 민간 사설 보호시설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장승재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360만 원 나오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월 평균 그 정도.

김기서위원장대리

다른 데도 봤는데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 경영학적 사고의 틀에서 보면 변동비 100을 줄이는 거보다 고정비 10을 줄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태양광 놓으실 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새로 지은 건물에 태양광이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일부 설치돼 있나요?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부석에서) 검토를 한번…….

김기서위원장대리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 축사동에 태양광 패널이 엄청 크게 돼 있던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70% 정도 되는데요, 일부 활용을 아직…… 퇴비사 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공간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축사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그 앞 동.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앞 동 분뇨처리시설만 현재 가능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정비를 줄여 보자,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엄청 혈안이 돼 있거든요, 고정비를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민간기업에서는 과감하게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이걸 상쇄시킬 아이디어를 스마트하게 내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탁기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능성 제품 같은 것들, 우리가 최적화된 제품이 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LG가 소방서를 위해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의복 세탁하는 세탁기를 자기네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발했잖아요. 그 이유는 다 그만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거지만 청사 관리라든지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짜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비를 1이라도 줄여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 국민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앉으세요, 소장님. 동물복지와 관련된 축산농장 인증 또 축사 전기재해 예방사업,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사업은 더 넓히면, 동물복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이런 건 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복지 관련된 거, 전기재해 예방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농촌활력과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보기 쉽게, 3차 자료 요구한 곳 뒷부분 쪽에 있거든요. 14쪽에 있어요, 자료를 봐 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인데 여기 5억 5000만 원 사업비 속에 국비가 50%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도비만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2억 7500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시행 주체로 가는데 거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016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여러 기관들 중에 가장 능력이 없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왜 거기에다 농업을 줘야 되냐고 늘 문제 삼았던 데예요. 우리가 기업과 연계해서 한다라면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도 있는데 왜 창조경제혁신센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업의 전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 당진이 4곳, 홍성이 4개, 황산벌은 논산이겠지요, 그다음에 태안·보령. 서진작목반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법인 AAC하고? 서진은 시군 중에 어느 지역에 있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서진요?

김명숙위원

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어디인가 지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예요? (○집행부석에서 서산이에요.) 서산, 농협회사법인 AAC주식회사는 어디인가요? 어느 지역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서산이에요.) 서산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래처를 보면 오리온 업체하고 관계된 게 6개 사업이고요, 6개 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CJ 3개, 농심 2곳, 오뚜기 2곳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그렇겠지요, 그건 개별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주로 감자하고 양파를 오리온하고 하는데 여기만 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하고 농업의 연계 강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가 있는 부분들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진에 있는 순성농협, 신평농협 그다음에 당진의…… 이런 저기들이 주로 오리온, 농심, 오뚜기. 저는 당진 해나루쌀에서 오뚜기의 햇반처럼 하는 걸 했다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일부 업체를 위해서,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특별히 몇 곳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특정 업체에 의도를 해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사업설명회를 다 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시군사업은 아니지만 업무 루트를 협조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리온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1차 생산자들하고 2차 가공하고 제조하는 기업들 간의 연결점을 최대한 묶어 주고 계약재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새로운 걸, 예를 들어서 구기자가 있다 그러면 가공업체에서 쓰는 게 없다, 아니면 우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구기자를 쓰지요. 부여·공주·홍성·예산·청양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거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왜, 순성농협, 신평농협 이런 데, 결성농협, 금마농협, 구황농협 이런 데들이 오리온하고 해서 감자를 납품하고 양파를 납품하도록,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심고 단체로 지원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목적이. 당연히 오리온에서 나오는 양파나 감자에 대해서 제품 있잖아요, 무슨 제품이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필수항목이 있어요. 신제품 개발비용이에요. 그러면 충남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기업과 연계해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물량을 많이 사 달라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너무 쉽게 편하게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뚜기에서 햇반 나와요. 햇반용 쌀 납품하는 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리온에다 납품하는 데는 아산도 지원해 주고 홍성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진도 지원해 주고.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감 받아먹는 정책사업인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해도 잘한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업들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떤 기업들, 어떤 업체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거래처하고?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업체명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홍보를 하고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감자 포카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존 생산공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납품하기도 쉽고 해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좀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생산기업들 구성도 다양하게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너무 편하게 하는 거고 알면 가만히 앉아서 다 도움받는 거예요. 금마농협에 감자작목반이 농가가 5농가예요. 그런데 오리온에 납품한다고 해서 하지요, 다 보면. 해나루콩영농조합법인이 농심인데요, 감자를 거래하는데 11농가예요. 콩영농조합법인인데 감자를 납품하고 있어요, 농심에다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농협은 감자 심는 사람 없습니까? 당연히 작년에 해나루영농조합법인하고 어디 어디 했으면 내년에는 청양농협에 감자작목반, 감자 있으니까 감자를 농심에 납품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돈 주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 거기서는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겨우 대기업 오리온, 대기업 오뚜기 잡고 CJ 잡고 그리고 돈 퍼주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새로 우리 농산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무슨 제품이 얼마나 새로 나왔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은 어떻게 상세적으로 했는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창조혁신센터가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잘합니까? 왜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는 일들만 하고 있지요? 구기자값이 그렇게 싸게 내려갔는데 하나도 팔아 주거나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거 있어요? 한약재 연구하는 데 그런 회사하고 그런 거 한번 연결시켜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저는 여지까지 오리온에 납품하고 감자칩에 납품하고 이런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햇반 쌀 생산해가지고…… 이게 좀 쌀이 달라요, 햇반 쌀은 좀 쌀이 달라요. 당진 해나루에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 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진 해나루쌀 지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 적어도 햇반 쌀은 다른 데다 심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어떻게 다섯 농가가 감자작목반을 결성했다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데 기업에 납품하게 해 주고 다른 데는 감자가 더 많은데 감자 가격이 떨어져도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래야 되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한번…….

김명숙위원

그리고 적어도 시군에 골고루는 줘야지요. 보니까 15개 기업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개 시군에 하나씩은 줘야지요, 못 줘도. 아니면 묶어서 줘야지, 품목별로 묶어서라도, 충남에 특수한 것들을 묶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래야 크지 너나 나나 다 심는 감자, 양파…… 양파 지금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만 봐주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1조가 넘으니까 우리가 하루에 심사하는 것도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데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임기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 사업 반드시 줘야 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김명숙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반드시 줘야 된다는 법적사항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이 국비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농림축산국 위에서, 당연히 시군별로 농식품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식품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식품부에서 내려 주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이렇게 편중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지 마세요.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은 뭡니까, 도대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서 －계속 왜 농업을 거기다 줘야 되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디자인 주고 뭐 주고 그래서－ 주려면 TP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우리가 6차산업센터도 있고 또 하나 있지요, 공주대에서 위탁 맡아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6차산업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요, 가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왜 그런 건 안 하고 농업예산을 엉뚱한 데다가, 기업을 육성하라고 하는 데 갖다가 붙여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되는 거 심어서 너무 쉽게, 그 기업들 좋게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우리 농산물을 하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을 존중하고 이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농심의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안 먹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농심 건 하나도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에 도움되게? 예산이 서면 너무 편하게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어려운 지역에 좀 더 도움 줄까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인삼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설명서 31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예산입니다. 317쪽부터 345쪽까지 이게 전부 다 인삼과 관련된 거예요. 인삼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인삼산업 발전이라고 했어요, 다 도비예요. 인삼산업 육성홍보 8500만 원도 도비예요. 홍보물·인쇄물을 한다는 거예요, 인삼에다만. 그다음에 인삼산업발전위원회도 도비로 운영해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몇 번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과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인삼산업발전위원회가 언제 생겼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삼류 안전성 검사 1000만 원 이것도 도비예요, 35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인삼의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30만 원씩 35건인데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것은 시장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추출해서 35건을 한다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도비로 인삼류안전성 검사 검체수거 해가지고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도 도비예요. 그다음에 또 도비인데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이 있어요, 여기에도 예산이 2217만 5000원이거든요. 인삼세계화추진단이 몇 명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현재 3명입니다.

김명숙위원

3명인데 2217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사업비만이지요?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나가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계화추진단 하는 데도 특별히 2217만 5000원이에요. 아까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있었지요. 그다음에 GAP인증인삼 선별비 지원도 역시 또 도비예요. 이건 어떤 GAP인증인삼 선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756만 원? 어떤 인삼?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GAP에 참여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김명숙위원

GAP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왜 인삼만 지원하지요? 다른 것도 GAP인증 선별비 지원합니까? 이게 선별비 지원이거든요, GAP인증을 받은 인삼에 대해서 선별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인삼만 해 주나요, 그러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인삼만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인증인삼’이라고 딱 사업명에 나와 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것은 인삼이고요, 다른 사업에서…….

김명숙위원

다른 것은요, 품목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충남인삼 마케팅 강화 해서 1억 원이에요. 이것도 또 도비예요, 도비. 충남인삼 마케팅 강화 1억 원은 뭐고 인삼산업 육성홍보 하는 건 또 뭐고, 마케팅은 왜 합니까? 이거 홍보예요, 마케팅이. 그다음에 인삼생산농가 실명제 지원이 있어요, 1440만 원 이것도 도비예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하는데 2250만 원 이것도 도비예요. 335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인삼류 국정검사 안전성 지원이에요. 국정검사는 뭡니까? 그리고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백삼류 가공업체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지원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안전성 검사 지원하는 거 있어요, 다른 품목도? 이렇게 딱 이름 사업명에 붙여서? 또 있지요. 충남인삼 소비촉진 5억 원 있어요, 이것도 도비예요. 이것도 도비거든요. 도비로 충남인삼 소비촉진, 그러면 도대체 인삼 마케팅 강화하는 데 1억 원은 무엇이고 육성홍보 하는 데 8500만 원은 무엇이고 인삼 소비촉진에 5억 원은 무엇이고 인삼 농사 잘 지으라고 컬러박스 주는 2200은 무엇이냐? 또 있지요. 기후변화 대응 인삼생산자재 지원이 있어요, 2억 262만 원, 유산균제 1242만 원. 이것도 도비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유산균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약제예요. 그런데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또 있어요.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명칭도 많아, 명칭도. 어떻게든 다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도비예요, 도비. 2억 1460만 원. 그런데 이게 뭐냐, 약제 지원이에요, 생장촉진제. 솔직한 얘기로 생장촉진제 줘서 지금 키워가지고 문제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다 약제를 줘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연작장해방지제 이것도 약제예요. 저온창고 하나 빼놓고는 다 약제예요.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금산 인삼과 관련해서 창고든 뭐든 지원한 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또 약제 지원하는 것도 해 주지요. 또 있어요,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있지요. 517억 원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5억 1000…….

김명숙위원

5억 1700만 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국비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사업이든 어쨌든 국비도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처럼 인삼만 이렇게 하는데 인삼 가격이 떨어져서 인삼 팔으라고 인삼 책임지라고 그러고 난리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인삼 가격이 하락되고 제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으로 인삼에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도 이 사업비 말고도 보면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한다고 1억 4200만 원, 금산에도 글로벌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2억 69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인삼 활성화한다고 2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균형발전은 그렇다 쳐요, 거기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여기다 또 도비를 많이 세워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 1위예요, 앞으로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세계적 약재예요, 100년 됐어요, 충남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구기자 가격이 원래 600g당 2만 3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산비를 건져요. 2019년에 3만 2000원 그다음에 3만 원, 올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 예산서 안에 ‘구기자’라는 이름을 대고 GAP 인증이다 뭐다 뭐다 해서 지원하는 거, 이렇게 사업명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삼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지금 몇 건이에요? 그것도 다 도비로! 제가 국비 오는 거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구기자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비 오는 날 구기자 소비촉진 결의대회를 했어요, 우리끼리 구기자 좀 어떻게 팔아 보자. 도에서 무슨 일 해 줬어요? 전체 우리 실국에서 구기자차나 마시게끔 해 주셨어요? 인삼 팔아 주기 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구기자는 이렇게 하대하고 인삼은 이렇게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인삼은 몇 가지인지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많이, 사업이 아주 조목조목 해가지고 홍보비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개예요? 5억? 세상에 5억? 구기자 홍보하는 데 5000만 원 한번 써 봤습니까, 도에서? 공주·부여·홍성·예산·청양, 5개 시군에서 심어요. 인삼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심을 수 있지만 구기자는 자본이 없는 사람들도, 귀농한 사람들도, 청년농업인들도 당해 연도 심어가지고 생산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생산량 제일 높아요. 인삼은 우리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귀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구기자도 그만큼 전국에서 귀한 거예요. 그동안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그리고 인삼약초 세계화 추진단도 있고 인삼연구원도 있어요, 인삼연구소도 있는데 아직도 이 지경이면 솔직히 손 떼야지요, 책임져야지요. 언제까지 인삼이라는 이름하에 거기에 갖다 돈 쏟아부을 겁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고. 왜 그러면 인삼 컬러박스는 지원하는데 구기자, 맥문동 담는 박스는 지원 안 하지요?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서 5억 원어치 도비로 상품권을 한다고 하면서, 5억 원어치! 왜 구기자는 1000만 원어치도 상품권을 생산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마지막 본예산 심사라 제가 화 안 내려고 했어요, 저도 조용조용히 하려고 사실 공부도 덜 해갖고 왔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 책이 좀 깔끔해요. 그런데 인삼 소비촉진 하는 데 5억 원씩 상품권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건 한 푼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특정 품목에 집중한다는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금산 인삼이라고 생각을 않고 충남 인삼, 고려 인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기자가 청양 구기자예요, 충남 구기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당연히 청양 구기자…….

김명숙위원

충남 구기자예요! 그동안 청양 구기자라고 했으니까 안 키운 거고요, 금산 인삼은 충남 인삼이라고 했으니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재배를 많이 해요! 이 정도로 인삼에 쏟아부었으면 다른 데도 눈을 돌렸어야지요! 그러면 인삼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건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는 가고. 오직 인삼에다만 약재·약초·원예에서 쏟아부으니까 인삼이 휘청휘청하니까 끝나 버리는 거예요, 충남의 한약재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요, “주식 투자하려고 해도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금산 인삼이 아니라 충남 인삼이다? 그래서 그동안 충남에서, 도에서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요. 그런데 왜 상품권을 금산 인삼만 5억 원어치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는 전부 이렇게 인삼만 팔아 주기 하고, 인삼만 팔아 주기 해야 돼요? 인삼만 팔아 주기 하고 또 인삼 팔아 주기 하고. 농가 수로 따지고요, 생산비,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구기자 농가들이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어요, 고령농가도 많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이라고 하면 금산에 한정되지 않고 15개 시군에 연결돼 있고 －물론 구기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시군이 재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산이라는 지역이 인삼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모든 사업과 경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정 부분 고려를 하고 있고, 아까 5억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사께서 시군 순방하시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도민과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이 청양군도 왔다 가셨거든요? 청양군에는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명숙위원

없어요. 주시기로 딱 부러지게 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아시겠어요? 금산에 인삼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몇 %나 됩니까? 인삼을 유통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금산군민이? 전체 15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별로 해가지고 인삼이 몇 농가씩이나 되지요? 지금 인삼을 주로 많이 심는 데는 금산하고 서산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농지를 얻어가지고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인삼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면 지금은 눈을 벌써 다른 데로 돌렸어야 되고, 위원이 다시 새로 들어와서 다른 데로 －한약재－ 경쟁력 있는 걸로 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하다못해 이번 예산에는 얼마를 담았어야지요, 사실은.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금산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예산 중에 구기자라는 이름을 달아서 공주·부여·홍성·예산·청양 이 농가들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뭔가 홍보예산 세운 거 있어요? 그저 순수하게 여지까지 100년 동안 농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약재를 생산해 온 거예요. 이런 데를 먼저 해야지, 돈으로 맥질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런 거예요. 왜 파우치가 안 팔려요? 사업이라고 하면 전부 다 파우치 하게끔 예산 다 해 준 거예요, 지원사업 해 준 거예요. 그러고도 아직도 그런 가공사업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지금까지도 차광막을 줘야 되겠습니까, 인삼농가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이 많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방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인삼의 재배 기술이 1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구기자의 재배 기술이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농민들이 노력해서 달라졌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저도 놀랄 지경이에요, 구기자 농가들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행정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농민 개인이 2단 재배를 해요, 품종이 다른 걸. 이걸 구기자연구소가 받아서 실증을 해 보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차광막이나 지원해서 하게끔 하고 파우치 제품이나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지요. 우리 농림축산국의 농업 정책이 이렇게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우는 동안에 다른 작목한테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인삼에 많이 가는 동안 가장 생산량이 높은 다른 품목에 미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어도 미안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이름 하나라도 넣어 줄까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도가 할 일인 거예요. 달라는 대로 손 벌리면, 거기만 주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앉아서 내 돈 주듯이. 이거 지금 내 돈 주듯이 인삼에다만 자꾸 준 거예요. 우리 청양군민들이, 부여군민들이, 홍성군민들이, 공주시민들이, 예산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삼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실명스티커를, 아직도 이런 걸 2만 4000매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런 거까지? 벌써 했어도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준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기초적으로 인삼에 지금 돈 쏟아부은 지가 언제인데, 금산군에서 인삼에다 균형발전사업비를 갖다가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그거 제가 제동 걸었어요, 다른 군민을 위해서 돈 좀 쓰라고.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조금 사업이 달라져요. 금산군민들은 어떻게 보면 인삼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삼농가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다른 군민들은, 사실은 군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실명스티커를, 이런 거까지 만들어서 줍니까, 도에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농정 수준이? 농정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도에서 해 주셔야 돼요, 도비로? 실명스티커? 얼마나 실명을 안 하면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팔지 말아야지요,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당연히 전부 다 실명으로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생산이력제 추적하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GAP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까지 도비를 줘서 하겠다? 이렇게 수준 낮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줍니까?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요. 정말 이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진짜 80세 고령농이 손 굽어가며 아직도 구기자를 다 따지 못해서, 어제 만난 농민도 오늘 비온다고 가서 나머지 구기자를 따야 된다고 중요한 볼일을 못 보고 그냥 들어가시는 걸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본 위원은 의원이 된 이후에 늘 농림축산국에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분명히 농업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특히 농산물과 관련돼서 생산의 방식이나 유통의 방식에서도 달라진 것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관행적으로 세운 거지요. 그다음에 키워야 되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관행적으로 그냥 10년 전에 해 오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과연 10년 전의 예산서와 10년 후의 2022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교를 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업은, 정책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새롭게, 다른 곳에서는 AI 얘기하고 지금 경제 쪽이나 기후·환경 쪽에 가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앞서가요, 정책들이. 그리고 국제사회를 보고 있지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에 맞춰 가지요. 그런데 농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선진국적인 농업 현장이 있어요, 농민들은. 그러면 행정은 예산을 세워서 살짝 뒷받침만 해 줘도 돼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이 예산안 속에 농정국의 1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여기 담겨 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AI 시대를 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아직도 생장촉진제나 스티커나 지원하고 있어야 된다면 19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만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가장 충남을 대표한다고 하는, 지원을 가장 많이 했던 인삼 같은 데서 아직도 스티커를 지원하고 있고 생장촉진제를 지원하고 있고 약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자라서 6년 동안 키워서 파는 거라고 하면, 예전에는 세월이 필요한 인삼이었다라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한약재 시장도 달라지고 건강식품 시장도 달라졌어요. 금방 당해 연도에 심어가지고 생산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건강식품들이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6년을 기다려서 나오는 6년근 인삼을 갖고 충남의 농업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충남도민들은 인삼이 건강에 최고라고 꼽지 않아요, 블루베리도 있고 구기자도 있고 맥문동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전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충남 농정만, 농림축산국의 정책만 아직도 인삼이 최고라고 매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도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읽고 그에 한발 앞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보고, 3년 동안, 5년 동안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발 앞서서 발전해서 나갈 것인가, 일몰을 시킬 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누군가가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누군가는 열심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왜 구기자가 전국 생산량 최고고 왜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의 마돈나가 중국의 영하구기자를 왜 먹는지 설명을 해도 정책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충남 80세 고령농가가 지금 50%가 넘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어떤 작목을 가야 되는지를 벌써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고령농업인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70대에 농업을 한다고 하면 대형 기계화나 이런 걸 못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어도 본인의 경비를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건가, 이러면 사회적 경비가 덜 들어가겠지요. 사실은 농업을 하다 보면 병원도 덜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으면 늘 병원에 가요, 병원비가 싸니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통해서 할 것인가. 또 하나, 농림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지요, 실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사회적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 따와야지요. 사회적 농업 예산 따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가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과 관련된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받아와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모아와야 되고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냐, 산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못 해 준다, 묶여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러면 도립공원부터, 국립공원부터 환경직불금 제도를 시행해 보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 1년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환경직불금을 줍시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듭시다”라고 해서 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온난화를 더디게 하니까 환경직불금을 받아오도록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고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게 농림축산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이 예산안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지요. 혹시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에서 대표적으로 이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농업 정책이다라고 대표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다섯 가지만 말씀해 줘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30 미래 10년 충남 농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직 발표가 또 마무리가 안 됐어도 일정 부분을 이 부분에 탑재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일일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미래 농업·농촌에 대해서 더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대표사업이 딱 부러지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의원을 하나 싶어요, 2년 동안 목이 아프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욕만 먹지요, 주문이 많다고.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네요. 질문할게요, 475쪽인데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20억 1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몇 군데 되거든요,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대표적인 곳.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8개 시군에, 천안에는 지게차 구입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주시는 감자하고 양파 선별기 그런 내용이고 아산시에는 배송 차량 구입비 또 논산시에는 소분용 전동파레트 자키 등 그런 내용이고요.

김명숙위원

그게 몇 차 자료에 있지요, 몇 차에 온 거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차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번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12번, 논산까지 말씀드렸고요, 금산은 센터 건축이라든지 식재료 선별장, 저장고 관계고 부여군도 저장고 증축이고 물류피킹장, 청양군은 저온저장고 관계고요, 태안군도 저온저장고 설치 관계,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충남 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예산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고향마실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고향마실 페스티벌 사업은 위원님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올해는 취소가 됐고 내년도에는 머드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숙위원

도시바람숲길이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이에요, 산림자원과예요. 보니까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산림과 관련된 예산인데 천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시비는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는 이렇게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도 살아 있고 그러는데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을 주고, 그러면 산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산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나요? 농림축산국의 사업인데 왜, 삼성대로면 굉장히 번화가인데 번화가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산림자원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속도감 있게 답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바람숲길은 도시가 있으면 뒤에 뒷산이 있어요, 뒷산에서 산속에 있는 공기를 도시로 끌어들이는 그런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천안에서 시작해서, 그때는 광역 도별로 하나씩 하게 됐었어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천안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한 거고, 물론 세종도…….

김명숙위원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제 의도는 뭐냐면요, 그러면 산이 많아가지고 산업도 발달하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국가예산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림을 갖고 있거나 그런 데에는 산림에 대해서 200억짜리 사업 한번 줬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살고 또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산림이 탄소 흡수원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다면 기금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기후대응기금 그걸 가지고 도시바람숲길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기후대응 예산을 갖고서 왜 그렇게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기후대응 예산을 갖고 뭐 해야 돼요, 기금 갖고? 환경직불금 줘야지요, 사업하도록 해야지요, 산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나무 베지 말고. 그런데 지금 다 나무 베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공익임업직불금 그걸 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

김명숙위원

그건 임업직불금이에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임업공익직불금.

김명숙위원

임업직불금이에요. 누구한테 가는 거지요, 그 임업직불금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주들한테 가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모든 산주한테 다 가나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일정 규모라든가 그건 아직 시행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

김명숙위원

산림하고 임업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하고 임업은 같은 의미로 봐야지요.

김명숙위원

같은 의미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산림하고 임업을 나누어서 보더라고요, 또.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임업은 우리가…….

김명숙위원

그래서 임업은 주로 뭘로 보냐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걸 임업으로 보고…….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소득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산림은, 그러면 임업직불금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밤농가든 뭐든 이렇게 가겠지요, 전 산주들한테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아니지요, 나무 심고 가꾸는 분들한테도 그게 가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 갖고 있는 분들한테 모두 다 갑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게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김명숙위원

아니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산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법만…….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법이 통과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기준이 산을 갖고 있는 산림 소유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해야 되겠지요, 산을 가꾸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법이 통과됐으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명확히 나와요. 물론 세부 규정은, 따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얼마씩 갈 건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을 테지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말씀하셔야 저희들도 가서 홍보를 하지요, 산 가진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를…….

김명숙위원

아니, 대상은 나왔을 거라는 얘기지요, 대상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도 새로 다 산림청에서 정립을 해야 돼요.

김명숙위원

임업직불금에 관해서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금액이라든가 또 모든 이런 것은…….

김명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위기대응기금 갖고 왜 천안시에, 도시에다가 200억짜리 숲을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기금 갖고 중앙에서 그렇게 쓰라고 하면 적어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금 갖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지 않고 산을 갖고 있고 자연을 가꾸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더 가꾸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개발한다고 나무 다 베어내고 개발하고 나니까 또 200억씩 돈 들여가지고 그러는데, 청양군에 200억짜리 사업 준다고 그러면 8000만 원 못 보태겠습니까, 200억 중에 시비가 겨우 800만 원이던데? 못 보태겠어요? 다 보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천안시로 가야 되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을 통해서 도심으로 바람을 끌어들이는 건데…….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서산시로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서산시로 가면 안 돼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개념에서 2개소가, 서산이나 공주…….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200억짜리 사업이 천안으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시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붙는 건데.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8000만 원요?

김명숙위원

시비가 예를 들어서…….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아니, 8000만 원이 아니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나머지는 시비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 바람길 숲은 나무를 베고 심는 게 아니고 도시 도로변이라든가 공간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개발해서 잘살려고…… 여기도 길을 보면 삼성대로 번영로 여기에 산이 있었을 거예요. 뒤에 산이 있었으니까 거기 까서 지금 다 기업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파트 만들고. 그렇게 한 데가 있고 열심히 개발하지 않고 산을 지켜서 충청남도의 탄소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양·부여·공주·금산 이런 지역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서,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다고 그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우리 도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공모 신청 내는데요, 우리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신청주의라고 보면 돼요. 시군 지자체장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도에서도 신청한 게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 줘야 되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도시 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중앙에서는 공모를 하고, 그런데 아까 기금 중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명숙위원

제가 속상한 거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차단숲도 마찬가지고 도시 바람길 숲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시킨 데들, 돈 버느라고 오염시킨 데에 갖다가 다 뒤에다 치장해 주는 역할 해 주는 거예요, 산림예산 갖다가, 기금 갖다가. 왜 우리 산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 속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항상 청양하고 이런 산림이 많은 군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김명숙위원

아니, 신경을 써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사업 조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산이 지금…… 자, 보세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핑퐁식으로 대화를 하시니까,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김명숙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산림자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 지금 돈 벌려고 훼손하고, 전부 다 그런 데 이 돈 갖다 쓰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는 적어도 농림축산국이라고 하면 산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벌고 있더라도 나무 베지 않는 도민들이 고맙고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아니면 나무를 더 심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요, 사실은.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숙위원

그런데 청양에다 많이 줬어요? 청양에 뭘 얼마나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에 남는 건데…….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도 섭섭한 게 뭐냐면 임업 말씀하셨는데 임업을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양군 같은 데 산림소득사업이라든가 농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 하면 전국 1위인데 청양·부여·공주 이렇게 특성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또 표고도 마찬가지고요.

김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자, 밤 생산량 어디……그럼 다른 시군이 밤 생산량 많은 데 있어요? 당연히 밤을 많이 심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1∼2년을 펼치는 게…….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많이 심으니까 지금 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논쟁거리밖에 안 되고 핵심에 가지를 못하니까…….

김명숙위원

자, 청양군에 밤농가가 조금밖에 없는데 지원을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많아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밤농사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업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청양에 밤이 좋으니까 공주밤으로 팔려나가고 부여밤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서로 차분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논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줬냐?”고 여쭈어보니까 “밤 줬다”고 하는데 당연히 15개 시군 중에요, 청양·공주·부여가 밤 생산을 제일 많이 해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육성하려면.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 부처에다가 이런 어려운 얘기들도 좀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기금 갖다 하자. 그래야지 애먼 땅에다가, 돈 벌려고 나무 다 베고 산 까고 만든 데다 또 돈을 200억씩 갖다 투자하는데 그런 중에 100억이라도 14개 시군에 뭘 좀 해 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충청남도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산림자원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과 우리 지역의 임업인과 우리 산림이 푸르게 되고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한다는 점, 이런 점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 안 했지요? 질문하면서 자료 요구하면서 제가 그랬지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과장님 거네요”라고까지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돈은 계속 도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리로.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왔어요. 이거 제가 언제 보고 분석하고 언제 질문을 해야 되지요? 이거야말로 자료가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 나중에 오는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2020년도하고 2021년, 2022년 달라고 했는데요, 2021년도 중에 원안가결이 아닌데 예산이 편성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021년도 것은 원안가결이 아닌데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합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신 있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예산심사 하면서 저희가 원안가결 하지 않고 부결 난 사항도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살린 게 있어요.

김기서위원장대리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직원이 안 계세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적어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파악은 하고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싸움 난 적이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2022년도도 보면 보류가 났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하고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2건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지금 2021년도 거예요, 2022년도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022년도 거요.

김명숙위원

2022년도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5건이거든요, 보류가.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보류 가결된 농촌마을 공동급식 개선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이 보류됐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도 보류가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1억 500만 원. 찾아가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역시 수정의결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살았어요. 식량산업 보완에서도 보류가 나 있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도 보류가 났어요.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도 2억 1460만 원짜리가 보류인데 예산 편성했고요, 지역유통시설지원 이것도 보류인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류, 이거 다 예산 안 섰습니까, 이런 것들? 예산 편성 안 됐어요?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도 역시 보류인데 예산 안 섰습니까, 이거? 예산 안 섰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산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섰어요. 그다음에 쌀 저장시설 지원도 보류인데 예산 섰어요. 조사료 유통비 지원도 예산이 섰고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도 보류인데 예산이 섰어요.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도 보류인데 예산이 섰어요, 1억 3712만 원. 벌꿀 채밀기 개선사업도 보류인데 1억 36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이거 보조금 심의 뭐 하러 하지요?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2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받은 자료가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김명숙위원

보류 났는데 그럼 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의원 현안사업이 대부분 여기에 보류로…….

김명숙위원

의원 현안사업도 원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의원 현안사업은…….

김명숙위원

적어도요, 적어도 예산의 편성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게 예산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전부 다 심의 결정해서 보류 나도 그냥 의원 현안사업이면 세워도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지요, 바꿔 달라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보류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하면서 의원님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의원님이 이깁니다. 왜 싸움을 시켜요, 원칙대로 하면 되지. 행정에서 예산지침 원칙 빼놓고서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뒤를 돌아보며) 보조금 심의는 언제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보류로 되어 있는 거야? 심의 자체를 안 한 거 아니야, 의원들 것은?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다 합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들 사업은 대부분이 늦게 오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그래도 다 합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것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조금 심의인데요,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잖아요. 심의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직원과 대화) 위원님, 위원님께서 보조금 심의 결정서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저희가 제출한 거하고 보류라고 한 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중에서 일부가, 많은 부분이 가결로 되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자료 좀 지금 줘 보세요, 국장님 갖고 계신 거.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2개만 지금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5차분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17억 6000만 원 있는데 보류예요, 그래서 미편성했어요. 이건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몇 년도 말씀이신가요?

김명숙위원

2022년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은 목록에 없는데……. (직원과 대화) 위원님, 지방보조금 심의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과별로 나누어 있어서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니까, 뒤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김명숙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예산실로부터 어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이 보류가 났어요. 그러면 언제 원안가결 났습니까, 1억500만 원?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직원과 대화) 위원님, 외국인근로자 관계 이 부분은…….

김기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은 당초에 예산 부서 실무심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1인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계상했지만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9월 중순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미반영되었고 그 결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월 13일 보류의견이었습니다.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면 예산실에서 이거 보류라고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어제 받은 자료인데?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당초에 보류됐다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당초든 어떻든 예산실에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산실하고 부서하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예산…….

김명숙위원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거 보류로 났는데 그러면 원안가결 됐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료는, 일단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섰으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안 섰으면 질문 안 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확인 안 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김기서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헬기 계류장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소방교부세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심의 보류가 됐는데 예산실에서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홍성읍내에 있는 기존에 우리 헬기장 운영하고 있는 데 －닥터헬기하고－ 그 옆에다가 홍성군 군유지 부지를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이 여기 홍성에 있고 또 산불 계류장이 있음으로써 청양이라든가 안면도…….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류 났는데 왜 편성했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현안으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김명숙위원

현안이라면 뭐예요? 홍성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현안이면 보류 나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산실을 통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누구나 똑같이 도지사부터 해서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원칙은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원안가결 내지는 수정가결이 되지 않은 건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걸. 빽 있는 사람들이 세우라고 하면, 이렇게 다 무데뽀로 세울 것 같으면 원칙이 뭐 필요해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이 내용은 보니까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김명숙위원

아니, 이게 어제 받은 자료예요, 예산실에서.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제, 오늘 또 수일 내로 있었던, 변화했던 것이지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누락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시키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입력 못 해요, 이거는 다 코드가 있어서.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보류 났으면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2억 1460만 원짜리. 이거 심의 결과 보류 났는데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하셨지요? 집행하셨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

김명숙위원

이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급적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서위원장대리

용어를 그 용어 쓰지 마시고 지역 밀착형 사업 이렇게 별도의 사업을 써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역 건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농산물 포장지 사업이 있어요, 1750만 원짜리 이거 보류 났어요. 이번 자료는 농림축산국에서 방금 전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안 가결됐습니까? 원안 가결 안 됐지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건 과장님 부서 아니니까. 이러니까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위원으로서 열심히 이 자리에 앉아서 3년 동안 구기자 예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도 한 꼭지도 안 세우는데 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부결됐어도, 보류가 났어도 그냥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어요? 도지사부터 누구라도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여야 합니다, 원칙은 하나여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는 왜 이런 일로 이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재산 심의 요청한 상세 내역을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보조금 심의한 내역, 보류나 부결이 났는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제가 2022년까지 15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다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7개 시군에 9개인가요? 맞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겨우 7개 시군에 9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없는 지역에 이 사업을 준대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를 뭐 하러 운영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이런 거 공간 하면 누구나 사업 받아가지고 그냥 공간 하나 만들고 잘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이……. 오히려 이런 사업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15개 시군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농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있는 분들만 피자 만들러 가고 케이크 만들러 다녀요, 진짜 농사일 바쁘신 분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뭘 해요? 생강값이 싸니까 생강 사가지고 청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주는 일들은 정작 이분들이 해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여성농업인센터가 없는 데만 하겠다, 그러고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했다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넣었는데, 위원님 생각을 저희가 미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데 보니까 1억 8000만 원 중에 겨우 삼사천만 원만 사업비고 나머지가 인건비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15개 시군들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할 때 공간을 짓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을. 그럴 때 차라리 그런 데다 커뮤니티 공간 속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넣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면 단위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한 거지, 여성농업인센터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안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돈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해 온 데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전혀 다르고요, 왜 15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 만드는 그 일을 그렇게 못 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도 어제 이것 때문에 스터디를 했었는데 7개 시군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못 되더라도 14개 시군까지라도 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여성센터에 넣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해서 겨우 예산은 2940만 원이에요, 몇 개를 하려고 하신 계획인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우선 2개 정도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두 곳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도비만 29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군비 포함하면 얼마 돼요, 한 곳당?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도하고 시군 매칭을 3 대 7로 해서 전체 총 9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이에요, 대략.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대략 5000만 원 정도.

김명숙위원

5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5000만 원 갖고 그냥 뭐 하나, 공간 하나 하고서 했다고 하면 되지 뭐 하러 어렵게 1년 동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겠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여성농업인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으면, 그 지역 중심에 센터가 하나 있으면, 면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런 데 공간을 해 주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하지도 않고 있는 데다가 왜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했다고 하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사업을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었고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5억 37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2년도에는 9억 2400만 원이에요, 139%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역개발금 정주환경 개선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 6억 3000…….

김명숙위원

예, 예수금 이자 상환사업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명숙위원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가 완전히 덜 되어 계신 거야. 뒤에 계신 팀장님, 밑에 계신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머릿속에서 팍팍 나와야 되지 않아요, 팀장님 정도 되면? 과장님이 그걸 들으면 되고 과장님이 그걸 받아서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우왕좌왕. 답변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해서 저희 과로 3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일반예산이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꿔서 일단 사업을 하게끔 조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또한 저희 국에, 저희 부서에 되어 있고 또 해마다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출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야 될 이자 예산도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왜 많으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전년도에는 5억 37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억 2400만 원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140%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느냐. 이거 재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외람되지만, 저희 부서의 어떤 정책적 의도와는 큰 상관이 없이 예산 편성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답변이 왜 곤란하지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 부서 쪽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을 어떤 주머니를 통해서 주는 것은 또 편성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김명숙위원

농촌활력과에 이 예산이 안 섰나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섰지요.

김명숙위원

섰지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늘었는지도 당연히 답변하셔야지요. “기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사업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에 예산이 섰으면 농업예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열

이승열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당연히 누구라도 이거 질문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5억 37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9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자가 이만큼 늘었는지 당연히 답변해야지요. 그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답변해야 되지요? 제가 이 자리에 예산실 직원을 불러와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김기서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정주환경 개선이나 편안한 물길 조성,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실에서는 이거를 세우면서 세입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 얘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기금으로 써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각 부서에 사업이 필요하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 사업에다가…….

김명숙위원

그러면서 다시 이자를 내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우리 사업에다가 넣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예산을 은행에다 넣어 놓고요, 은행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재원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만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지역개발기금 쓰지 않으면 우리가 도비로 이자 내지 않아도 돼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 돈을 더 벌어올 수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말씀을 해야지 “우리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고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분명히 농업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됐으면 농업예산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충남도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내 돈 아니니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자액 계산해서 이자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기금에다가. 기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비 전체로 보면 도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조삼모사인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도 안 되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9억 원어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도비로 9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기금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차라리 이만큼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이자…….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은 뭔지 아십니까? 9억 2000 이자가 이만큼, 사업비도 아니고 이자 상환입니다.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돈을 얻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억 원어치 농촌 활력사업 해 보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늘어서 이자가 느는지 아니면 전년도부터 몇 년 상환으로 이 기금을 얻었는데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자가 더 늘어나는지,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가 거의 140% 늘었으면 사업이 140% 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업도 늘지 않고 이자만 늘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성의가 없으신 거지요. 이자가 이만큼 많이 나오면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어야 되고 왜 늘었는지 자료를 마련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분석해서 답변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해 주시냐면 농촌활력과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자는 얼마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지 그다음에 이 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러면 단년도에 이 예산을 다 썼는지 못 쓰고 이월시켰는지 아니면 불용 처리한 게 있는지 이거 전부 계산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2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