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복되어서 이중지원에 대한 경계를 했을 뿐이지, 사실 업무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민하는 단위가 중복이 되어도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장려하고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례안의 자료 조사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중복되는 기관 이런 데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풀어 가면 잘될 것 같아서, 6조와 7조 등에 보면 그런 내용도 꼼꼼하게 조례안에 잘 규정되고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먼저 우리 도 중장년 여성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0만 명입니다. 전체 여성인구 대비 28.9%이며,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도 적고 국민연금 수령 비중도 낮으며 상용직 비율이 낮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연 의원님과 심의하여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방향과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업 훈련과 같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은 국비로 지원받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 수행단체 지원 등으로 연평균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연 의원님께서 주장해 주신 청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조례 제정은 중장년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간극을 줄이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중장년 여성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일순 직무대리님께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질의 답변 속에 충실하게 녹여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대표발의하시면서 내용들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셨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동발의하시면서 내용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살피셨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일순 정책관 직무대리님!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까지 죽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 자체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자구까지 세심하게 검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미혼모·부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부모가족 대비 그 보호할 대상의 특징은 있으나 숫자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사정이 나아지는 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대리님께 잠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단위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볼 수 있나요?

지금 미혼모·부 거점센터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범주가 미혼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서 황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를 다시 차려서 위탁을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 1∼2인 정도 한다고 하면 1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운영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센터 설치나 위원회 설치할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으나 비용의 측면이나 옥상옥의 측면이 생길 수 있어서 내용을 효율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중첩되거나 효율에 문제제기를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도지사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조례안인데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과 관련돼서 타당한 내용들 담았다고 생각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타 지역 혹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 유사한 기관들 명칭은 대략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남은 여성재단을 쓰고 있고요, 경북은 저희와 같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 시군은 좀 다르고요, 대전·세종은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은 전북연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같이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타의 시도 기관은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개정하려는 명칭과 유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전·세종은 두 광역 지자체가 통합해서 정책연구원을 두고 있으면서 그 안에 여성정책…….

아니, 그냥 ‘연구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의 명칭은 사실 명칭의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칭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서 적절한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사전간담회에서 꼼꼼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집행부 그리고 도지사께서 저희 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실 때 내용들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대리님, 여성정책개발원 혹은 여성계의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과정이?

간략하게 그동안 명칭 변경과 관련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7년도 8월경에 직원이라든지 지역 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 간담회 등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성평등정책연구원이냐 양성행복재단이냐 여성가족재단이냐 여성가족연구원이냐 가족성연구원이냐 여성가족정책연구원 등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주민과 단체와 대화를 해 본 결과 최종 이렇게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년 11월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명칭 변경 검토를 제안하셨고 그해 12월에는 여성정책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제로 기관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요, ’19년 11월에는 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시행 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 ’21년도 제2회 임시회 이사회가 ’21년 7월에 가결됨으로 해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들도 나와서 참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두 번째, 청소년 육성 기금 관련 조례안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도 다 나와 계신 것이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신 거고?

예.

청소년 기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청년과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 24세 이하로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준 청년들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서 꼼꼼하게 지원하고 육성하고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일부 시군에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률을 어떻게 넓혀나갈지, 예산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권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섯 번째 기금 수익성 감소 추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비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104명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입학생들을 전년도에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5850명에서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명 등 104명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누락된 정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자가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는 0명, 계룡시는 1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추진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언질을 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자 중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써 해당 시군 즉, 계룡시와 태안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 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반영한 사업수행시설 선정 및 기존 시설 외의 소재지 시설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피해자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적극 매칭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써 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비 전액이 두 곳, ’21년도에는 한 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전년도보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사업대상이 조손가정,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세대 간 문화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90% 이상 대면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고령 조부모의 참석이 저조해서 사업 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 대비 예산이 57%가량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그렇지만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미흡’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50%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은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을 준비할 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월 30만 원씩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 18세 이후에 청소년쉼터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시설의 보호를 받은 자로서 퇴소하기 직전 1년은 죽 받았어야 되는데 이 요건이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내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최장 4년까지 하는데 중장기 쉼터에서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자립청소년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초년도 사업임을 감안해서 시군 및 쉼터에 사업 안내 및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요청했으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인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청자격 요건 완화를 위해서 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쉼터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격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가부 사업담당자에게 이미 ’22년도 사업지침 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아산 청소년쉼터에 방문 시 도 행정부지사께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때 여가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감액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지난 몇 년간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기금 조성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수입액이 감소되는 주요 사유는 공익 목적의 기금 특성상 이자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또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이 워낙 안 좋은 사정이라 일반예산의 전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펴봤을 때 이자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을 고심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언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 다양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금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으로는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에 청소년 보호교육,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운영하고 기존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효과성에 따라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 사업, －’21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성평등 지수가 취약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서 풀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탄력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배분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한테 혜택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적으로 세부적으로 노력을 해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인건비 상승률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에서 일부 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공공기관 임금기준 이행실적 점검결과 업무장려수당 및 연구수당 개선요구를 미이행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기관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기본인상률의 0.5%를 감액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연 차시로 하면 오류인 게 맞습니다.

천안 상담소 같은 경우 1인이 10회 정도 참여한 걸로.

지금 권역별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걸로…….

예, 동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일부 덜 참여하고 더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높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여가부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2020년까지는 아산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상담소도 있는데 아산에서 천안까지 가서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드렸거든요. 사업량도 동일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가부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관리자는 상담소 직원이 맞고 외부 강사가 있잖아요. 강사님들을 상담소별로 확보해 놓은 인력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 상담소, 그동안 아산에서 4000만 원…… 1개 상담소에서 진행하다가 할 때마다 두 군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2000, 2000 나눠서 하니까 2개 상담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월 임차료를 고정형이나 이동형이나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형 성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다수가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는 2억 509만 2000원이 올랐는데요, 오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1억 1798만 1000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8792만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 살펴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정도 해서 일부를 올렸고요, 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인한 1.4%와 이거에 따른 시간외, 연가보상비, 퇴직연금, 4대 보험료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일부 1만 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각 센터에서 청소년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지침에서 정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조금 출연금에서 보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한 푼도 지급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건이 청소년쉼터를 18살 이후에 떠나면서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증빙이 나오고 퇴소 직전에는 1년을 연속해서 거주해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요건이 되는 청소년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드렸고, 국무총리님 내려왔을 때도 요건을 완화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나갔을 때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도 국고지원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희가 나름 센터에서도 연구 개발을 한 일자리라고 해서 연초에 심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보통 30개∼50개 사이의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중장년 여성 일자리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거기에 맞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의 유관기관, 출연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