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내 환경 정비, 생활 불편 해소 말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이 있나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김형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원을 우리 도에서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에 그 고용한 기업에 200만 원을 맞춰 준다는 거예요? 200만 원 이하 되는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많은 임금을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은 어차피 기업에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청년들이 최저임금 정도 받고는 취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같으면 그 정도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국내 청년들은 그 정도 인건비를 받으면서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주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야, 이게. 앞으로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지금 최저임금을 못 맞춰 주는 기업은 없잖아, 기업을 하려면 100% 다 최저임금을 맞춰야 돼요.

돈 없다고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급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1년 기간을 늘린 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청년’ 그러잖아요. 실효성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가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체감은 못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보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그중의 하나예요.

그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했듯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되고 예산을 이거의 3배 이상은 증액해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거는. 이거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방향은 기업에 지원해 줘야 된다, 기업에서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상향시켜 줘야지, 최저임금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결국에는 청년들한테…… 내내 그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만 해요,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방향이 옳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 많이 쓴다 그래서 경제 잘못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거 계속 지속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산 3배 늘리고, 방향은 다 좋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