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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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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 자료 중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충청은행이 있었지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지방은행 설립 업무추진 관련해서 2500만 원 요구됐고 도민 행사가 2700 들어왔어요.

옛날에 충청은행이 있었지요?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는. 왜 그게 저쪽하고 통합됐어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사항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50쪽에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게 내년도 처음 시책사업입니까?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도민도 아마 수조 원 피해봤을 겁니다. 본 위원도 2006년도에 처음 이 전화를 받고요, 저도 농협까지 끌려갔었습니다.

농협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농협 직원 얘기가 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으로 마비돼 버리더라고요, 제 판단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일선에서는 읍면동 단위 행정협의회에 꼭 경찰서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그 전화를 받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확실히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64쪽에 보시면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1억 3600 이렇게 해 놨는데 2개 사업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단년도 계속사업이면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자료 찾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상향식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80쪽 보시면 ‘일자리 사업’ 2100만 원 해가지고 ‘도내 일자리 현황 분석 및 일자리 지원 신규 사업 발굴’ 해서 컨설팅, 리플릿 했는데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요새 상당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도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을 보면 오히려 연령이 많은 분들 측에서는 단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청년층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분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112쪽에 보시면 ‘충청남도명장 선정 및 지원’ 해서 7100만 원 섰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충남형 명장 육성을 통해 숙련기술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 고취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명장 선발된 분들 분야별 자료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특정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된다. 37개 분야를 5개 분야씩 하면 아마 이게 몇 년 가야 한 번씩 차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긍심 고취라면…… 이게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할 수 있는, 확대 내지는 이런 쪽으로.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490쪽에 보시면 ‘외국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주 단기연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590만 원 섰어요.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신남방·아주권 교류’ 해가지고 504쪽하고 506쪽 보면 ‘교류’하고 ‘국제교류’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내내 같은 뜻 같은데 이걸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52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해가지고 1000만 원 섰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시늉만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을 위한 시책이라면 좀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아니, 국비를 떠나서 우리 대 충청남도에서 말이에요, 이게 국비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자체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일을 할 때 재정사항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함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537쪽에 보면 소상공기업과에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하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545쪽 투자입지과에 보시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굳이 왜 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