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요, 안 제12조의 위탁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경 자료예요. 실장님, 찾으셨지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힘든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박스에 있는 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주 핵심이잖아요?

본 위원은 사무실 임차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서 실장님이 파악을 해 보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에 이 연합회라는 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그 연합회마다 이렇게 사무실 다 임차료 해 주실 거예요?

법정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마다 지회 사무실 다 얻어주실 거냐 이거지. 여기 법에도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임차료 지원은 아니거든요.

타 시도 그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그런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연합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들 회비 정도 걷어가지고 일단 운영하고 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임차료 지원까지 해 주면 다른 단체들도 이거 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지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봐 봐요.

올해 신생단체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거하고요, 협회 사무실 얻어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 왜 드리겠습니까?

전세금이니까, 도지사가 계약을 하니까 “나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한번 보세요,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경비예요, 고정비예요? 실장님, 여기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추가로 따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형 배달앱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시스템 개선 용역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구축한 지 얼마 안 됐지요? 배달앱 홍보하는 데도 1억 5000이 들고 있고, 배달앱이 주로 SNS 통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일까요, 충남형 배달앱에 대해서?

애당초 그거 처음에 할 때도 택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사업 계약하면서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하고 할 때 다 감지를 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공주에 와가지고 배달앱을 사용한다 그러면 충남 앱 일부러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내내 경기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배달앱이 있는데 충남형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앱 깔아서 활용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요지는 시스템 개선 용역비 7000만 원이 택시나 다른 것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사업해가지고, 더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접근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데도 1억 5000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억 5000,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비하고 시스템 개선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기왕에 하면 다른 광역단체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